○의장 김운남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님들 축하드리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심한 무더위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중단과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가 문화산업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이 중단되며 이 기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 집행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굳은 의지와 적극성을 발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마운트는 그동안 고양시의 주요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들에게 오랜 시간 여가와 휴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시와 체결한 35년 기부채납 조건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과 스포츠센터 회원 등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는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저와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아직도 미완 상태로 남아 있는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때 고양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예기치 못한 일정 발생으로 인해 의사일정 변경으로 시정질문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연말부터 계획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만 특례시의 시장으로서 불가피한 업무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장으로서 이해하였고 상호 협력과 협치를 위해 이러한 양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서로 간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원 여러분께서 느끼신 불편과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집행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양해했으나 앞으로는 의회 일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답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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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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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최성원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예?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전 김영식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 “의장!”이라고 일어서서 해 달라는 그런 정말 괜찮은 문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시면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꼭 일어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앉아서 손들고 하면 되지…….) 
  괜찮은 좋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좋은 것만 따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다음 안건으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의사일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계획이 화요일 하루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시장님 일정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시정질문을 오늘 하루 더 당겨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님께 또 다른 사항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대표님도,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9월 6일 금요일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고 발의자인 이종덕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3항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3차 본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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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 임홍열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62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행정 중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 법률을 이행한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청사 소재지에 관련한 사항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2024년 1월 4일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 관련 발표 이후에 시의회의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의 무단 집행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경기도의 투자심사에서 작년에 반려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번 고양시의회 정례회 결산에서 미승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청사 관련한 모든 행정이 원인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회는 관련자에 대해서 배상 조치 그리고 감사 의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 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야 되고, 부서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이전은 재산관리과장은 본인의 업무이고 그 업무빌딩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빌딩이 비어 있으면 누가 그 계획에 대해서 세워야 되느냐? 재산관리과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규칙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규칙 우리 부서 업무분장에 의하면 도시개발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빌딩에 대해서 부서가 필요하면 부서 이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동의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을 요약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혹시 찬반토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일단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규칙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면 저런 것 업무분장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 받을 때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해서 예산을 의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청사의 범위에 백석 업무빌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업무빌딩을 옮기고 나서 우리 고양시청사도에 백석 업무빌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 받을 때 그 예산은 백석 업무빌딩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과 부서의 백석동 이전에 관한 사항,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청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출입구 공사 및 백석동 업무빌딩의 시청사 이전 사업과 부서 이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백석동 업무빌딩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제안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사진행…….) 
  그러니까 찬반토론?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찬반토론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지요. 이의 있냐고 해서,」하는 의원 있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찬반토론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장예선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 중 하나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건축되었기에 청사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딩은 이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 명시된 바 있으며 토지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고양시와 산하기관의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료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시청사 이전 사업이 반려된 이후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집행부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조례 제정,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선발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첫걸음이 될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세 번째로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부서 이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의 부서 이전 계획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소리)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 예산삭감이나 정치적 행위로서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청사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안드리며 가부를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우리 의원들에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또 우리가 증액권도 없고 오로지 감액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 사항을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그리고 부서 이전이라고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부서 이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사 이전이라고 계속 그런 인터뷰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 자체를 지금 시청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이런 걸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의원이 자기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이 마음대로 쓰이는데 그걸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것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규칙도 그것 이런 것 이런 것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저것 안 지키면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거기 보면 Y-City 업무빌딩의 효율적 활용 방안의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우리 받을 때 청사 운영비, 관리비 어떤 빌딩에 대해서 받았는지 그것 한번 띄워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청사라는 것은, 청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내외빌딩, 현대, 충헌, 성광, 송암, 동남빌딩, 줌시티, 상하수도사업소 3층, 6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작년 12월에 의결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제부터? 위치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갑자기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백석동 업무빌딩이 저 도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 예산은, 우리가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것은 예산을 의결해 준 적이 없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예산은 언제 의결했느냐? 우리 건교위에서 공과금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각종 세금만 내라고 그 부분만 의결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뭘 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권한 중에, 의원님들의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의결권입니다.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라고. 저번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걸리 축제 관련해서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결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집행하는 걸 가만히 우리 의원들이 눈 뜨고 봅니까?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관련해서도 전임 시장도 그 위치를 정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요, 자당 의원들로부터. 4년 동안 갈등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갈등 과정이 숙의 과정입니다, 그런 갈등 과정이. 그래서 청사 위치가 결정되고 그때 다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의회에 그 어떤 표결도 없이 왜, 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덕양구에 있느냐 일산구에 있느냐 주교동에 있느냐 백석동에 있느냐 화정동에 있느냐 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 계시는 곳에 여기 의결정족수의 과반이 아니고 재적수의 과반이에요, 재적 과반.
  그렇게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 우리 고양시 일의 한 90 몇 %는 시장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의회하고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 관련 행정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코를 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배상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진행할 때 민주당 쪽에서 크게 웃는, 비웃음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행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1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면에 잠깐 뜬 것 같고, 지금 숫자가 틀립니다.)
  혹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화면을 띄울 필요 없이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확인한 다음에 의장님께 보고하면 되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돌려 주세요. 아니, 왜 투표결과를 보여주지 않아?) 
  어차피 기록표결이니까 다시 띄울 수 있잖아요.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그 전의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단톡방에 띄워 드렸으니까 단톡방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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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한 분이며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 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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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이, 가좌, 송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 마이스(MICE) 산업의 혁신을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기존 제1, 2전시장의 운영 및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시산업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2009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5년 4월과 2011년 9월에 개관한 제1, 2전시장은 강남 코엑스(COEX)의 3배, 부산 벡스코(BEXCO)의 2.4배 정도의 전시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킨텍스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양시와 함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조속히 선구적인 해결책을 찾아 더욱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은 킨텍스 출자기관인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의 3자 합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킨텍스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2013년 5월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또한 제1전시장은 킨텍스가 13년간 무상으로 운영관리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8년 무상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유상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제2전시장은 킨텍스가 2030년까지 무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3전시장도 완공 후 기부채납을 거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1전시장의 경우 2019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및 컨벤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였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킨텍스와의 상생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위·수탁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대수선비 등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전시장은 내년이 되면 20년 차로 접어듭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도 30년이 되니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 한 해 대수선 비용으로 약 67억 원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약이 종료된 2028년부터는 킨텍스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로 전환되며 시설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특별회계 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여 원활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선행될 때 킨텍스 1, 2전시관은 그나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존 제1, 2전시장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협약 종료 시 예상되는 대수선 비용을 비롯해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고양시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킨텍스는 전시 및 회의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와 회의실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의실만 단독으로 임대할 때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회의실로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전시장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혼잡함의 문제는 물론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방문할 경우 보안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킨텍스가 지향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회의를 유치한다는 운영 목표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본래 전시와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킨텍스는 회의 공간에 대한 동선 개선과 보안 강화 등 구조적 보완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 관람객들은 대부분 전시회 관람 후 고양시를 벗어납니다. 만약 킨텍스에서 전문 회의, 국제회의, 학회 등의 회의를 유치하면 이 회의 참가자들은 고양시에서 여러 날 체류하면서 소비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회의실 이동 동선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회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 킨텍스의 숙원인 제3단계 사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의 유찰 끝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중 최초로 조달청 주도의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며, 내년 초쯤에 착공하여 늦어도 2029년 상반기에는 개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3전시장 건립으로 킨텍스의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과 확장을 통해 더욱 다양한 대규모 전시와 회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고양시 및 경기도의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제3전시장의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전시장들과의 구분을 위해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1, 2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이동 동선의 제한과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은 방문객들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전시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에 앞서 철저한 공사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사 진행 중에도 관람객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3전시장 공사로 인해 기존 전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GTX-A 노선이 개통된다면 킨텍스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킨텍스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시와 회의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킨텍스의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킨텍스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설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마이스(MICE)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교통 변화에 대비하여 킨텍스의 운영을 극대화할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였던 킨텍스 부지 내 호텔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킨텍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계획에 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호텔 건립 현황과 이를 비롯한 킨텍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는 단순히 킨텍스가 고양시에 어떤 도움을 줄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킨텍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킨텍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킨텍스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부의장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 2023년도에는 대수선 비용이, 아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과 일대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 2023년도에는 대수선 비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전시장 내외부의 낙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시장에 아직도 곳곳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주식회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 고양시의 막대한 대수선비,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희생할 당위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현철 의원  지금 주식회사 킨텍스가 킨텍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27년 이후에는 관리가 우리 고양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장기 수선계획을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약 8천억 원을 들여서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시장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인데 라스베이거스시가 돈이 남아서 저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킨텍스는 어떤가요? 앞으로 20년이 넘어 낡고 오래된 저 전시관을 과감하게 리노베이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현철 의원  80조가 아니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천억입니다. 

○신현철 의원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장밋빛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GTX의 개통은 바로 킨텍스의 위기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시장님, 우리 킨텍스를 중심으로 반경 43km 내에 컨벤션 전시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새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전시관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신현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 전시장 또는 앞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전시장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금 CJ라이브시티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 얼마 전에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이 되었지요. 그 안에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 마이스 복합지구도 확정이 돼서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는 만큼 위기가 보이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강남 코엑스는 이미 국내외 전시와 컨벤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양한 지원시설과 교통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GTX-A가 개통이 되면 역으로 강남으로 향하는 관람객이 많지 않을까요? 
  주변 인프라와 서울 자체가 가지는 도시 콘텐츠, 수많은 호텔들, 볼거리, 즐길거리, 전통, 문화, 관광 등 관람객이 선호하고 많이 모여드는 조건이라면 전시 주체들도 그것을 선호하겠지요? 
  왜 좋은 방향만을 기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코엑스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45만㎡ 부지에 스포츠, 전시, 컨벤션, 문화, 수변공간이 연계된 잠실 스포츠 마이스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이스 산업 중심 개발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의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2028년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5개의 철도 교통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 특히 GTX-A와 C 노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서울 주요 지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 남부에서 GTX를 이용하면 킨텍스로 가는 길목에 삼성역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시장님도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물론.  때문에 킨텍스는 코엑스와 잠실 스포츠 마이스지구 개발 등 여러 경쟁자들이 이미 강력한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만 합니다. 
  사실 지금 대응하기에도 늦은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이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킨텍스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현철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리노베이션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리 넓은 전시장을 가지고 있어도 비가 새거나 20년이 넘은 그런 전시시설에 과연 누가 올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게 앞으로 우리 킨텍스를 좀 잘 세심하게 들여다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시설의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객과 전시 주최자들이 더욱 매력적인 대안을 찾아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이고 킨텍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CJ라이브시티도 계약 해제되었고 원마운트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이제 하나 남은 킨텍스가 정말 걱정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에 앵커호텔 하나 들어서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호텔이 들어올 예정인지, 또 이런 호텔들로 인해서 경제적 혜택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께서 방금 CJ라이브시티 내의 호텔부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호텔부지에 우리 킨텍스를 위한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현철 의원  시장님 말씀은 CJ라이브시티 내 호텔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도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애초에 킨텍스 부지를 지원부지, 활성화부지 해서 저렇게 마련을 했지만 지금 저기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서 허리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상첨화였던 CJ라이브시티도 계약 해제돼서 언제 완공될지 묘연한 상태이고요. 또 지원부지 중의 하나인 원마운트도 지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저는 이게 마이스 산업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같이 있어야 저 밥맛이 더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킨텍스는 어떤 상황이냐? 그다음 이미지요. 거의 이런 이미지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의 지원부지나 활성화부지가 전부 쇠락해 있고 주변 상권도 모두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면 저런 밥만 제공하는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킨텍스를 찾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저런 밥을 하나 먹으려고 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벌써 저런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고 우리와 경쟁 상대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킨텍스 지원 활성화부지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주식회사 킨텍스와 협업하고 킨텍스를 잘 이용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 시스템을 체계화해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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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변화를 통해 킨텍스가 단순히 행사를 위한 장소를 넘어 고양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킨텍스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주식회사 킨텍스와 긴밀히 협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킨텍스보다 몇 배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고양시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잘만 하면 고양시의 큰 자산이자 선물이 될 수 있는 저 킨텍스마저 고양시가 잃는다면 과연 고양시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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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네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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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 발표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고양시 전체를 큰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수수방관하듯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자본 사업으로 장항동 일대 약 10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되자마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경기도 행정사무조사 약 11개월, 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14개월, 3차 사업계획 승인 13개월, 아레나 건축인허가 12개월 등 경기도 및 고양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전이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를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한번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CJ라이브시티는 공정률이 20% 미만인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고 인허가 관청이자 발주자인 경기도청이 완공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롯데타워,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CJ라이브시티의 88층 규모 전망대 빌딩 계획도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상징적 건축물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지지부진했던 적극행정의 미흡함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자족도시를 꿈꾸는 우리 고양시에는 절대 무산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시 또한 글로벌 자족도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해제 발표 이후,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적인 책임 자본 확보, 건공운민 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CJ측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해명에 나섰으나 시민들은 제시된 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지난 7월 4일 고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계약 해제가 발표된 후 3일 뒤입니다. 시민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양시의 발표 내용 어디에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 K-컬처밸리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계획도, 사업 무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업과 경기도 간의 사업이지만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껏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조차 없으며,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건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피해는 고양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도 직결되어 고양시의 미래 비전이 흔들릴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난 2년간 시장님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첫 번째 단추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 끼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시장님! 해제 발표 이후부터 고양시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외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 공사 현장과 경기도청을 누비며 대안을 찾으려 고군분투한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도 아닌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미래를 꿈꾸며 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온 시민들은 이렇게 애를 태우며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라고 낙관적인 예측만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이 되라고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관련 부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뒤로하고 절박함에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 땀범벅이 된 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목이 찢어져라 공사 재개를 외치고 있으며, 매주 백여 대의 차량이 백지화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로 국정감사 요청하는 청원이 5만을 달성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 어제 5만을 넘었습니다. 이걸 가벼운 지역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행정의 절차는 나중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시민입니다.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장님과 책임자들이 나서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대안 없이 침묵만을 지키신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집행부, 정무직 임명자들, 관계공무원들의 CJ사태 현안 대처 방식을 보면서 “고양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시장님의 뜻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이 나서야 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가리고 입장표명은 뒤로 한 채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어 한류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CJ라이브시티와 고양시는 친수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방식 검증과 행정절차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천 사업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계약 해제와 함께 추진 방향을 잃은 현재 상황에서 시가 이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 CJ라이브시티 무산은 단순히 K-컬처밸리 조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많은 공실과 자본 잠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며 일산의 상업적 활력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사회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며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수수방관에 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가 이 사태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고양시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뜬금없이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며 고양시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장을 허수아비로 보지 않았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시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108만 시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왜 당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고양시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산자부에 신청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 시와 별도로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산자부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입안권자가 광역이기에 고양JDS지구도 경기도가 신청하고 K-컬처밸리 부지도 경기도가 신청한다면 저는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JDS 534만 평보다는 K-컬처밸리 10만 평과 안산을 지정해 줌으로써 두 지방의 민원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도 JDS지구 534만 평보다는 도지사가 신경 쓰고 지시하고 있는 K-컬처밸리 10만 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마 고양시 JDS경자구역 신청이 6개월 정도 빠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고양시의 경우 25억 원 제영향평가, 즉 교통, 환경, 재해, 경관, 농지, 산지 결과를 가지고 각 부처협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이미 준비가 끝난 완벽한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K-컬처밸리 경자구역은 부지협의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없이 많은 돌다리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스스로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6조 4천억이라는 성과를 말씀하고 계시니 산자부가 요구하는 기업 유치를 충족시켰다 가정하고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하게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과 대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규모로 지정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곳은 대통령 공약과 약속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별개로 고양경제자유구역 보상비와 조성비 약 23조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534만 평 중 80%가 절대농지입니다. 다시 말해 420만 평 절대농지 해제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중단된 현재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인해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는 공영개발로의 전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GH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장님 말씀처럼 상업시설과 호텔 등이 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GH가 아파트를 지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대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아홉 번째, 지난 7월 16일 김동연 도지사와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주민설명회 하루 뒤 즉각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를 책임지고 계신 이동환 고양시장님은 철저히 패싱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시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었다면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한 건 여전히 시민들이었습니다. 고양시민이 고양시장이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 대신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장님은 도지사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지금 고양시는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기대했던 자족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깊이 성찰해야 할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천지인 이 고양시에 앞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입주물량만 1만 8천 세대입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고양시가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 자족도시 실현은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건 저 한 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현실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먼저 경자구역 관련해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경자구역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저는 우리 고양JDS경자구역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답변으로 산자부가 JDS 534만 평과 K-컬처밸리 10만 평 두 곳을, 그것도 수도권인 고양시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낙관적인 답변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죽어라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자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한다면 경자구역이 지정 안 됐는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왜 동분서주하시고 전력투구하시는 겁니까? 
  80% 절대농지 해제방안을 푸드테크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성 있는 답변인지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부서의 답변을 보니 갈 길이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에서 현실성 있는 면밀한 대책보다는 뜬구름 잡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제 걱정만 더 늘게 생겼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현실성 있는 답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CJ사태 관련해서 시장님 모시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시장님, 경기도와 CJ 협약 해제 언제 아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손동숙 의원  그때가 언제일까요?

○손동숙 의원  신문 보고 아셨다고요? 그러면 7월 1일이거나 그 이후가 되겠네요. 이 중차대한 사태를 시장님이 보도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면 경기도와는 아예 소통을 안 하시고 있는 겁니까? 

○손동숙 의원  저 같은 시의원도 김동연 도지사가 해제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공영개발 추진한다는 신뢰하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부서에서, 시장님이 아무것도 보도가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고 최소한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손동숙 의원  저 같은 일개 시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을 왜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예측하고 대비하셨어야지요. 

○손동숙 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CJ사태가 터졌을 때 시민들은 즉각 시장님을 주목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더 서운해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혹시 시장님 옆에서 이 심각한 현장 얘기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행보에 대해서 제언해 주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손동숙 의원  이 정도 시장님의 반응이라면 저는 시장님이 방관자 역할밖에 못 한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시장님, 시민들이 시장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협약 해제 보도가 된 다음에 도지사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셨는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경기도청 방문하셨는지, 안 했다면 이유가 뭔지, 그런 전화 항의라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시장님이 도지사가 연락을 주시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의 방문하셔서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보도가 됐다면 시민들은 더 많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태의 본질을 잘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제 본질문에서 언급했지만 행정의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면 공감하고 같이 소리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장님이 같이 거기에 공감하셔야 대응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 나가서 분노하는 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어떤 대응책을 찾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행정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시장님, 도에서는 공영개발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합니까? 공영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 때문에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J가 소송이라도 할라치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공영개발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조례가 벌써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답변을 보면 민간개발 주도의 사업방식 재전환을 경기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뒷북 치듯 지금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데, 재전환 촉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무시가 된다면, 도지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기에는 도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면 아레나 부지를 제외한 지원부지, 거기에 9년 동안 우리 고양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손동숙 의원  지금 도에서 도지사가 그리는 그림 말고 우리 고양시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지요. 그게 시장님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손동숙 의원  당연히 제안하셔야지요. 

○손동숙 의원  원안 추진대로 간다면 우리 고양시가 9년 기다려 온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고양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제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경기도의 고양시 패싱이 저는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고양시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경기도에서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부서 직원끼리 소통한 겁니까? 어디 하나 보도가 된 것도 없고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손동숙 의원  저한테 주신 답변 제대로 안 보셨나 봐요. 거기에 보면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은 것이 없네요.
  그러면 도지사가 시장님 그때 대안 발표할 때 패싱한 것에 대해서 사과받으셔야지요. 

○손동숙 의원  그리고 일방적인 사업 해제에 대해서, 또 고양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도지사 사과받으셔야지요. 

○손동숙 의원  또 일방적인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발표, 그리고 보도자료 말고 직접 사과 받으십시오, 도지사님한테. 

○손동숙 의원  찾아가셔야지요. 도지사가 그러면 여기 내려옵니까?

○손동숙 의원  항의는 쳐들어가는 겁니다. 항의를 어떻게 일정을 조율해서 갑니까? 가서 도지사 책상이라도 뒤집어엎어야지요. 패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지요.

○손동숙 의원  저는 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시면. 

○손동숙 의원  가야지요.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계속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H가 개발을 할 때 아파트가 지어질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공식 입장 내고 차후 문제 소지가 없도록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공식입장을 내고 경기도의 약속 받아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손동숙 의원  물론 시장님이 아파트 부지를 용도변경 안 해 주면 못 짓지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민선 6기 킨텍스 지원부지 용도변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시면 더욱 좋겠지만 시장과 도지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경기도의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장님이 되셨을 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민선 6기에서 학습효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공식적인 문서는 남아있어야 할 말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손동숙 의원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지 않게 시장님이 의견을 내셔야지요. 

○손동숙 의원  공식적인 걸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손동숙 의원  도지사를 만나시든지 찾아가셔서 문서화하시든지, 

○손동숙 의원  경기도의 입장을 받아달라는 거지요.

○손동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과 도지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제가 여기 시의원으로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손동숙 의원  저도 시장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와 GH가 고양시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할 건데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장을 패싱하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아니, 고양시가 막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만만한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지사한테 지금 패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만큼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내셨어야지요. 그러면 패싱을 하지 않았겠지요. 

○손동숙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에 31개 다른 지자체장들은 수도 없이 항의 방문을 한대요. 시장님은 왜 이렇게 경기도청에 가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 같으면 지난번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지사가 있든 없든 갔을 거예요. 도청 앞에서라도 사진 찍고 왔을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와 같이 분노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손동숙 의원  정치행위가 원래 형식적인 겁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저렇게 나가서 알아서 소리 내고 시장님은 행정 쪽만 보시고 이렇게 따로 놉니까? 

○손동숙 의원  그것도 하시고요,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 나가서 위로하고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행위는 안 하실 건가요? 

○손동숙 의원  현장에 나오시라고요. 시민들 만나 보시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장님? 

○손동숙 의원  이후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시민들께서 잘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 가장 지금 제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저희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는 사치입니다. 정말 많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분들은 시장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뵐 때 시장님도 어떨 때는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리 31개 시군을 제대로 대우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더, 어떨 때는 낮은 자세로 어떨 때는 부탁으로 어떨 때는 강압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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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1·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석빌딩 시청 이전 시 자족시설 2만 평 날아가!!’라는 제목으로 백석동 벤처 업무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성격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날아가고 있지요? 얼마 전에 바이오 특화단지 날아갔고, CJ라이브시티 날아갔고, 여러 개가 동시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새로 그렸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나비네.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명칭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일산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건축 허가상 주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명칭을 정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인 벤처를 삭제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고양시 당국과 여기에 경도된 일부 세력이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내역에 있는 향후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에서 공공청사라는 부분만 확대해서 마치 공공청사 용도로 건축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공청사 용도로 건축된 것이라면 600억이라는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을 마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결정 부분 내용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력 부분은 당연히 결정 사항에 있는 부분으로 주 용도(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지정(고양시 역점 추진 사업인 Bromex 사업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석 업무빌딩의 지구단위계획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백석 벤처빌딩을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녹색 건축물, 장애인 등 공공청사에 맞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 백석 벤처업무빌딩은 그렇게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개조하기 위해 600억이라는 막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투입되어도 안 되는 지상 주차장 문제와 향후 확장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십시오. 새롭게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행안부의 지침은 취득한 건물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여겨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맞게, 관련 법 규정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상 별표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여러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백석 Y-City 관련 업무용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의 핵심은 주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공공청사가 용도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고양시에서 공공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정당화하려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백석동 자족용지를 주상복합 용도 변경하면서 그 대가로 기부채납된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자족 기능으로 지정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즉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석 업무빌딩에 대하여 2008년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장님께서 참여하여 자문한 고양시의 백석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 용역에서 어떤 용도로 권고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역의 연구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 2.1 도시개발에 대한 합리적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이고 2.2에서는 그 연구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LCD 사업과 고양시 BROMEX 사업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 축 및 고양시 중장기 시책사업과 유기적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입시설을 검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과 공공 부문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족시설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입니다. 
  또 3장에서는 공간 구조상의 지식기반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현재 Y-City 도시개발하면서 저 자족기능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위원을 비롯한 본 용역 자문위원, 이 연구용역의 자문위원도 하셨습니다. 의견 또한 비즈니스 파크 개념 및 상징적 기능·시설 도입 필요하다고 자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 또한 “벤처타워 건설을 요함”이라고 명확히 용역보고서 '6.3, 주민의견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일컫는 백석 벤처집적시설은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의 연장선에 있고 당시 이동환 도시계획위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주민들이 염원하던 그런 정통성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백석동 업무빌딩이 비어 있으니 시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정책은 심각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완료된 시정연구원의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서의 정책 제언에서도 이 건물의 활용방안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 고양시가 지닌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일부 탈피하고, 방송영상, 4차 산업혁명 등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인근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 활용을 통해 우수한 업무환경 조성이 용이하며, 시 소유의 건축물임에 따라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고양시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추후 증가가 예상되는 필연적인 업무공간으로써 활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연구는 2022년 8월에 시작하여 11월 21일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4일 시청사 이전이 발표되면서 부서에서는 시정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18일 기존의 연구에서 시청사로서의 활용방안까지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연구자의 양심은 백석 업무시설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자의 정책 제언 내용이야말로 시청사보다는 자족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용기 있는 제언이지 않습니까? 연구자는 이 업무빌딩이야말로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내자마자 박사님은 결국 고양시정연구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의 서두와 말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2023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 신기술기업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호 활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기반이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로서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대상 기업도 기존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에서 고양시가 제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왜 자족도시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없어서입니까, 뭐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고양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군사도시에서 바로 신도시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공업 물량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 당시 고양시 발전 속도와 비슷했습니다. 집값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났던 이유는 고양시의 10배가 넘는 공업 물량의 차이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고양시의 공업 물량은 6만㎡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은 얼마입니까? 174만 4천㎡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공업 물량은 전임 시장 시기에 10만㎡를 추가하여 16만㎡에 불과합니다. 5만 평이지요. 2020년 이전에는 거의 30배의 차이가 났었고 지금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공업 물량의 차이만큼 고양시와 성남시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고양시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 물량이 왜 중요합니까? 이 공업 물량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과세를 하고 있을까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 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입니다. 고양시에 입주하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옆 파주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고양시에 있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규모가 2만 평에 이르는 약 6만 6천㎡라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소유로 시정연구원 박사님의 근거처럼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통해 고양시의 정책에 맞는 기업을 취사선택해서 입주시킬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업유치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고양시의 소유이기에 공유재산가액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면적 2만 평에 달하는 건물의 공유재산가는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용역서에 보면 865억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서울과 그 인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곡 GTX와 가장 가까운 자족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소하는 기업은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과밀 억제권의 예외 지역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 전역을 다니시고 있습니다. 이제 남극하고 북극만 가면 다 간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야말로 고양시가 그렇게 원하던 자족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기업을 유치하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시장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MOU를 찾아 삼만리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자족시설이나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시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지어야 할 건축물을 짓지 않는 것이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시장님의 논리대로라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당위성도 없습니다. 마땅히 지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마땅히 건설해야 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인데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그리고 백석동 벤처업무시설과 같은 자족시설을 훼손하는 것이 무슨 예산 절감이란 말입니까? 
  공유재산가 865억의 80%에 해당하는 약 6백억의 예산을 들여 벤처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아니고 시청사도 아닌 기괴한 건물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108만 특례시청사는 시청사대로 100년 가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건립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앵커기업을 제대로 유치해서 자족도시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장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대체 원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듣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일문일답한다고 그러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듣고 바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시고, 시장님, 답변 안 듣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시정연구원 보고서 정책 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홍열 의원  그러면 저 부분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홍열 의원  왜 저렇게 안 하시나요? 

○임홍열 의원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시키는데 시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꼭 하라는 법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는 왜 합니까? 

○임홍열 의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임홍열 의원  보고서대로 다 하라는 법은,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정치적 당위성은 없다는 거지요. 

○임홍열 의원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족기능을 가지고 공공청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임홍열 의원  저런 걸 자족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이런 걸 자족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그게 자족시설입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 그런 것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일에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시청사로 옮긴다고 하면 백석동에 원래 주어졌던, 1기 신도시 당시에 정책적으로 주어졌던 자족기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그 부분을 다 없애고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섰는데,

○임홍열 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언제 그만두셨지요? 

○임홍열 의원  2011년 2월입니다. 유통업무시설설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2010년 2월입니다. 
  유통업무시설설비 활용방안 용역 띄워 주십시오. 2010년하고 10월에 이미 다 결정 난 겁니다. 거기에 주상복합 개발하는 것 다 결정 난 겁니다. 그거 시장님께서 모르시나요? 2011년 2월에는 이미 다 결정 난 사항이에요. 

○임홍열 의원  방금 전에 부정하셨잖아요, 결정 안 하셨다고.

○임홍열 의원  2005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백석동 출판문화단지가 용도변경될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자문위원으로도 1차, 2차, 3차까지 다,

○임홍열 의원  제 질문내용 중에서 2023년 5월 회기의 질문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 이동환 시장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임홍열 의원  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회를 보신 듯한,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 시장님 부분만 부서에서 제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월 부분을 나중에 우리 의원 단톡방에 띄워드릴게요. 

○임홍열 의원  저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1차 자문회의, 비즈니스 파크 개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시청사 옮긴다는 건 시장님의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임홍열 의원  자족시설이 어떤 겁니까? 

○임홍열 의원  시장님이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자리,

○임홍열 의원  시간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시장님만큼 동등한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어요. 

○의장 김운남  잠깐만, 시장님 죄송합니다. 임홍열 의원님께도 죄송합니다. 
  임홍열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시정질문의 자리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홍열 의원님도 질문을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임홍열 의원  질문을 하니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자족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시설을 자족시설이라고 합니까?

○임홍열 의원  시청사하고 거의 결합을 시켜놓네요, 자족시설하고.
  자족시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설이지요. 그리고 기업지원시설을 자족시설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백석 업무빌딩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당초부터 공공시설로 한정해서 기부채납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임홍열 의원  서울시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DMC 지원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을 띄워 주십시오. 제가 거기 방문해서 관련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면적이 7만 7천이지요, 우리가 6만 6천이니까. 첨단산업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DMC 지원시설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도시는 저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지원시설을. 저기에 일반 임대료의 60%, 시가의 60%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족기능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날 DMC에 사무실을 구하기 힘든 것도 저런 지원시설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시설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보도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세상은 돌고 돌아서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오세훈 시장입니다. 저건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DMC첨단산업센터가 싱가포르의 과학단지, 두바이의 미디어시티, 베이징의 중관촌처럼 도시 내 산업클러스터의 서울형 모델이 될 것이며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산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양시가 원하는 시설 아닙니까? 저기에 시청 가야 돼요, 저런 데에다가? 저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린벨트에서 싼값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고양시에서 어렵게 탄생한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의 유작인 벤처업무시설이 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예산 절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자족시설을 위해서 계속 짓는 겁니다. 
  혹시 저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임홍열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구단위계획대로 50%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나머지는 공공청사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임홍열 의원  시장님 말씀으로는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시청사를 안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 산하기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요. 집회 및 문화시설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면 본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본청은 어떻게 건립하냐고요.

○임홍열 의원  주교동의 신청사가 만약에 건립이 예상대로 되고 있으면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겠지요? 시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대로 거기 벤처기업 입주계획은 언제 잡으실 예정인가요? 

○임홍열 의원  지구단위계획대로 이행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사는 다른 곳에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임홍열 의원  누가 누구를 왜곡합니까, 지금?

○임홍열 의원  시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17명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두 분은 앞으로 시장님 정책에 손을 안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당론으로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는 것이고 시청사는 원래 원안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당론입니다. 

○임홍열 의원  마이웨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홍열 의원  많지요, 한 열세 분 되더라고요. 실제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백석동 벤처업무시설을 방치하는, 지금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는 말씀은 현재 방치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으로 시청사로 쓰겠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시청사에 대한 정책적 의지.
  그런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업무시설 외에 나머지 부분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임홍열 의원  실제로 그 건물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고,

○임홍열 의원  제가 시장이라면 찾아보겠지요.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임홍열 의원  경제자유구역은 솔직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지요. 존재하는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창릉3기 자족용지, 그다음에 이런 벤처기업 집적시설 이런 것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해외 다니면서 여기 오라고 하면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임홍열 의원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현재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임홍열 의원  공공기여 이 부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협약서입니다. 협약 체결한 것이지요. 거기에 9장 두 번째 업무용지를 보면 "업무시설빌딩에 벤처타운을 건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줄기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여의 조건이 있었다면 저것대로 이행 안 하면 위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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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고양시 정책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양지식정보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제안, 이게 다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협약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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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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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부미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일부 취락이 2006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불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에도 공공시설의 기본이 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신축이나 매매조차 되지 않는 반면, 산세는 서너 배가 오른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동네 보시겠습니다. 참 운치 있지요? 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아스팔트를 조금 보완했는데 저것도 손으로 한 포대, 한 포대 갖다 깔았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어르신이 마침 지나가시는데 한 분이 유모차 밀고 지나가시면 그 옆으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벽화도 매년 7천만 원씩, 1억씩 해 주셔서 너무 예쁘게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고 성황당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름답게 봐주셔서.
  이곳은 화전동 소재의 지역입니다. 도로가 없이 40여 년 전에 지어진 가옥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이름과 면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에 대한 전체 현황, 시행이 완료된 부분,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 사항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시 실정 등을 감안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시기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실효되는 도로현황과 현재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도로 현황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확보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은 실효 예정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시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2026년 7월 실효 전까지 모든 대응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도로시설 신속집행을 위해 업무상 각각 나뉘어져 있는 관계부서의 협업을 위해 특별지시와 함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의장님, 시장님을 단상 위로 나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고부미 의원  시장님, 답변서에 없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묶인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의 대출·매매·신축 등에 대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평온하고 고요하게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갑자기 71년에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2006년도에 주민들에게 “너무나 기쁜 해지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또 묶어놓고 사유재산이 주권 없는 완전 그림자가 되어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묶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고부미 의원  그린벨트로 묶었다가 해지라고 하면서 풀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도로나 다른 부지로 묶여있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대출도 되지 않지요, 매매도 되지 않지요. 그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신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묶어놓은 고양시에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보상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그린벨트에서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때에 도시계획을 해서 넘어왔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시 시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도시전문가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면 71년도 이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탓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책의 기조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들었는데요, 대규모 취락인 화전 법정동 창릉동이 있습니다. 인접해서 창릉신도시가 됐는데 화전 벌말을 신도시에 편입하여 태워 가는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화전 벌말은 신도시에 태워 가는 중이라고 LH의 담당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도시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법정동 화전동 항공대 앞이 저지대입니다. 상습 저지대라서 창릉신도시를 만들어도 거기는 계속해서 저지대 침수지역인데 항공대역이 우리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법정동 화전동을 신도시에 태워볼 수 있는 고민은 해 보시는지요? 

○고부미 의원  인접지역은 LH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창릉신도시에 같이 수용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더 확장해 달라, 그 뜻 맞습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고양시 관문이라고 화전동은 흔히 말합니다. 집단취락마을로 관문에 어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러시면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셨는지요?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인구정책에 유입 정책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은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니 그러면 화전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저희들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정비구역으로도 지정해 보시는 것을 고민해 주실지는요? 

○고부미 의원  예, 도시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건지요?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서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또한 고뇌가 깊으시지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2부시장 앞으로 나와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나와주시지요. 

○고부미 의원  시장님은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화전취락 중로 3-122호선, 3-101호선입니다. 그 집중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부시장님, 23년 1차 추경 때 160에 6천만 원, 161에 1억의 설계비가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왜 안 하시는지요? 

○고부미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설계가 되지 않았고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공사비라도 사업비가 50억이라도 책정된다면 설계를 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건 사적인 대답이니까, 사적인 대답이라도 제가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가 되었으면 설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2부시장님은 예산이 태워졌는데도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이 지금 8월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설계를 하실 것으로 저하고 여기서 약속해 주실 겁니까? 

○고부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면 설계 먼저 하고 그 공사비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지 않고 다음 공사비 걱정을 합니까? 이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얼마인지 예측되고 다 나오는데 예측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계비가 태워졌으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설계도 하지 않고 사업비 걱정 먼저 하시는지? 

○고부미 의원  부시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의장님, 부시장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화전 소로가 있습니다. 이 소로가 지금 여기 어른들이 앉아계시는 저쪽이 개인소유의 땅이라서 사람들이, 폭이 10미터, 길이가 15미터입니다. 그런데 저 30평의 도로가 이제는 막힐 지경입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막히면 저 30평의 도로가 없어서 이 뒤에 있는 150세대가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을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랑이논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황소를 몰고 가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농부인 아버지. 
  저 다랑이논은 구경하는 저희들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어른은 저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쳐다보기만 멋있고 그림은 좋지만 저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듭니다. 화전의 그린벨트, 아직까지 연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탄이 2만 장 있어야 화전은 한 해가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교행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만 틀었습니다. 덕은초등학교 입구 100미터, 덕은동 40미터, 안동네 30미터, 그러나 계속 입구만 열고 나갔는데 결국은 대흥관사 7통, 8통의 입구가 30평으로 인해서 막힙니다. 다음 달이면 저 도로를 막는다고 얘기하니까 30평의 도로에 도시계획된 도로는 언제 내어주실 건지,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예산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상 고부미입니다. 

○의장 김운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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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의원  의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설치 및 미흡한 사후관리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증가했지만 부적정 설치율도 작년보다 늘어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전체 적정 설치율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편의시설의 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안내시설의 부적정 설치율이 1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질적 증가가 미흡했던 주요원인으로는 재건축 등 건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설치가 늘거나 사후에 편의시설을 자의적으로 없애는 행위 등이 지목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또 건물주가 추후에 편의시설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게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어떠한 지원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고양시가 운영·관리하며 교육할 때 활용하는 고양인재교육원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PPT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22일 사용중지되었습니다. 사용중지된 배경은 다른 기관에서 이 시설을 사용하다가 낙상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날짜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22일에 사용을 중지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저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 대체할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도 계속 저렇게 유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것과 같이 지금 불필요하게 설치가 잘못됐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하는데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고양시의 산하기관 시설도 1~2년도 아닌 수년에 걸쳐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2022년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인데도 지금도 굳건하게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고양인재교육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고양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너무 적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가로 편성한 예산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8,885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지원된 예산 규모는 도비 30%, 시비 70%로 시 자체 재원은 합쳐 총 1억 7,942만 7,000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고양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이 9,000여 개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편의시설 설치 및 부적정 설치 건수 등이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 관리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우리 고양시가 만든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8곳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3,90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사후조사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타 지자체의 여건과 견주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고양시의 편의시설 중 안내사인과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평균 설치율보다 크게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올해 개최된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도 이러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사업이 편의시설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 장애인들을 배려한 낮은 매표소 설치가 대표적이며 안내지도에 장애인화장실 등 위치를 표시해 편의시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고, 곳곳에 휠체어 대여소를 배치해 노약자와 이동약자의 관람도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고양시가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개선에 실질적 행정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문재호 의원님까지 진행하고 남은 여섯 분의 의원님은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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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