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금일,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14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9월 2일, 3일, 6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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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초는 더 드리겠습니다. 20초 하면 무조건 저 일어나서 “그만 하십시오.” 어떤 분이 하더라도 그렇게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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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세심하지 못한 시 행정으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화롭던 탄현동에 24년 올해 1월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풀이 무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풀을 모두 밀어내고 나무를 밀어내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나요?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를 다 베었나요?”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부서와 연락을 진행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이곳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저도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언론을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특히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데이터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양 호계동 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건립 반발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죽전에도 데이터센터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역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건축 승인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구심이 생기면서 한편 고양시의 요즘 행정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현동 데이터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풍동의 신천지 허가로 인해서 고양시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시장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과장 전결’이라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랐지요. 이게 어떻게 과장 전결입니까? 절차적으로 과장 전결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신천지에 대해서 처음에 생겼던 때는 이재준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건축 심의에서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취소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님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왜 지난번에 통과를 안 시켰는지 한 번만 찾아보면 되는데 왜 우리 부서 직원들은 인수인계를 못 하는 겁니까? 안 됐던 걸 찾아보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을 거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지금 신천지가, 그 건물이 행정소송에 휘말리거나 시장님이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끝까지 과장 전결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마그나PFV가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보시면 마그나PFV는 GS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22년 10월 13일 설립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5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서류를 만들면서 한 거니까 3일 전의 서류입니다.
  층고는 49.84라고 해서 혹자는 이게 백석동에 있는 KT 건물처럼 17층이 되니까 직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는 2.88에서 2.85m이지만 데이터센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 높이로 따지면 아파트가 17층이 들어와야 되지만 데이터센터는 5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관 심의에서 높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달랑 5층까지 짓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 보고 있는 큰마을 101동과 높이는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실제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주소는 덕이동입니다. 그런데 탄현동인 제가 왜 시정질문을 하느냐? 탄현동 큰마을 아파트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기찻길 지나서 40m 가까이 있습니다. 광성교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쌍용 아파트도 같이 있고요. 조금 있긴 하지만 덕이동에 하이파크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가운데 중심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마그나PFV는 22년 10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설립되자마자 신파주변전소의 전력 공급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 교통·건축·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26일 한 달 만에 건축허가 신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건축허가가 바로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특히 이 2월은 착공 예정일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주민설명회 할 생각도 안 하셨던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부서에 제가 서류를 제출했더니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검토사항, 덕이하이파크 아파트는 320m, 탄현 큰마을 아파트는 경의선 지나 40m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서는 전력 인입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써 있습니다. 파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한단 말입니다. 또한 파주시 도로 굴착 허가인데요, 고양시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를 해 주면 우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에 들어오는 건데 파주시 굴착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중요한데 도로 굴착 허가를 파주시에서 내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파주시는 보세요. 파주시는 1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다 붙이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밑으로 전기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셔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주시는 바로 직권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파주시는 행정소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 편에 서서 직권취소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과장님 전결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러면서 허가를 내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미착공하면, 허가받은 2년 이내에 안 하면 취소가 된다. 연장하면 또 줄줄이 연장해 줄 수 있다, 길게.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우리 탄현동, 덕이동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2월이나 3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파주시처럼 왜 미리 못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1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건 집회가 아니었고 기자회견이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기자회견한다고 다 오셔서 마치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한냥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의견을 들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표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 이철조 의원님이 이날 2월 회기 때 5분 발언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학영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4명 의원이 모두 다 촉구 결의안을 준비를 했고요.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게 2월 회기 때예요. 2월 5일인가 6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입니다. 촉구 결의안을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시장님 간담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이것 확실히 하고 갑시다. 시의원도 시장님 만나려면 일정을, 안 만나줘서 못 만납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일정이 안 돼서 못 만납니다. 결국은 2월 28일 한 달 지나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고양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은 시장님을 자주 만나는 줄 알고 있지만 저희도 못 만납니다. 일정도 안 줍니다. 김미수 개인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 의회에서 통과된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내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일정을 안 주셔서 한 달 지난 2월 28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촉구 결의안을 전달을 했고요. 이 아래 사진은 우리 주민대표들께서 그동안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탄현동, 덕이동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으신 걸 시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시장님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동대표들이 제일 당황했던 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시장님이 현장을 그때까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셨던 대표분들이 아주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시장님 앞이라 그분들이 뭐라고는 안 하셨지만 나오시면서 시장님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야 시장님이 관심 있게 볼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떤 기대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사장님이 쳐다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현수막이 다 붙었고요. 시청 앞에 시위를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해야 시장님이 알아주실 것 같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자료를 보세요. “숭숭 뚫린 건축허가 행정, 컨트롤타워 부재” 당연히 컨트롤타워가 없지요. 시장님 목소리로 과장 전결이라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고양시에 컨트롤타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높으신 분들은 무엇 하는 분입니까? 
  과장 전결이라 과장이 알아서 한다. 당연히 컨트롤타워가 없겠지요. 고양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진 3장을 보여드립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만 다른 데 보고 있지요. 이날 선거 중이었습니다. 4월 4일로 되어 있고요. 그날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가다가 직원들이 있는 걸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아! 시장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시장님 현장 오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모른 척하시더니 간담회도 하고 하니 시장님 오셨구나, 고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브리핑 받으시는데 제가 옆에 서 있었더니 저를 밀어냈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저렇습니다. 이승재 과장님께서 제가 시장님 옆에 있는 걸 밀어내셨습니다. 이게 시장님을 위하는 건지, 시장님을 욕 먹이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사진이 저렇습니다.
  제가 이승재 과장님한테 제가 시장님과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찍어준답니다. 고양시의원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과장이 시의원이 사진 한 장 찍어달라는데 안 찍어준답니다. 개인 사진도 아니고 시장님 현장 오신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안 찍어준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요?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차 안에서 찍은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차 안에서 시장님 오셨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다녀가신 날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다녀가셨지요? 왜 의원님을 만나세요? 국힘 의원들은 없고.” 왜? 고은정 도의원이 계셨거든요. “국힘 의원은 없고 왜 민주당 시의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른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하러 가다 마주친 겁니다.”, “시장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죄송하지만 저 밀려서 답변 못 들었습니다.”, 밀렸지 않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시민들은 시장님이 현장에 오신 것만도 고마운데 시민이 오셨을 때 비대위분들을 불러서 제가 현장에 가니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혼자 오셨다가 가시면서 직원이 같이 있는 사진도 한 장 안 찍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고양시입니다.
  현장 오신 게 4월 4일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 8일 시장님이 비대위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비대위가 아니었습니다. 시민 몇 분을 불러 모으셨고요. 저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대체 부지 법률 검토를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님이 직권취소하셨다는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이 법률 검토를 했고요. 제가 담당 실장님을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진짜 직권취소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법률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똑같이 시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선거 때 가짜 뉴스에 혹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사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 통보가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정질문이 우리가 23일 마감이었습니다, 8월 23일. 마감하는 날까지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직권취소는 법률상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정질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헛소리를 듣지 않고 정확한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직권취소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미 26일 파주시에서 신파주변전소 앞에 굴착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7일 제 전화에 불이 났고 제가 실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파주시가 공사를 시작했다는데 주민들은 “시에서는 대체 방법을 찾고 있고 대체부지를 하고 있고 GS와 만남을 하고 있다는데 파주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다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장님께서 탄현2동 동 방문을 하셨습니다, 8월 20일. 동 방문을 하시던 날 어떤 시민께서 여쭤보셨답니다.
  “시민들이 데이터센터에 불안해하니 안전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은 “저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단톡방에 다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캡처해서 올리고 싶지만 개인 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그 소문이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파주는 굴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탄현동, 덕이동 시민이 어땠겠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착공 신고 반려했습니다. 착공 신고 반려는 감사한 일이지만 직권취소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찾아오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놔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상 문제성은 없었는지?
  두 번째, 심의위원회 조건 사항은 무엇이며 잘 지켜지는가? 
  세 번째, 탄현동, 덕이동 주민들은 주택가와 너무 가깝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직권취소했다는 소문,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다섯 번째, 신천지 사안도, 데이터센터도 시장님과 민주당 의원들 간 미팅에서 과장 전결이라 상황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추후 앞으로도 과장 전결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실 복안이 있으신지요?
  여섯 번째, 주민들 스스로 본인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게첩하였는데 불법으로 철거하라고 하는데 철거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답변서가 이렇게 올까 봐 걱정하면서 질문지를 보냈는데 걱정하던 대로 그대로 왔습니다. 저도 시장님을 2년을 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는 것과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의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장님이 시민만 바라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무슨 말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은 정말로 바라만 보시는구나!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바라만 보시는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맞기도 합니다. 왜? 원칙이라고 있으니까요. 원칙과 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과 법이 있으면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공무원이 국장하고 시장하면 되지 왜 정치인이 시장을 하고 정치인 의원이 왜 있습니까? 법으로 풀 수 없는 걸, 시민의 아픈 곳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풀어주라고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개정해서 주민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라고 정치인이 있는 것이고 시장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양시를 책임지라고 고양시장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시청을 오면 안 됩니다. 다 법원으로 가셔야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검찰 국가가 됩니다. 모두 법만 하시면 되겠지요. 
  시장님도 간담회 하시잖아요? 간담회를 왜 하십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간담회를 하시는데 원칙과 절차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지요. 하지만 시민들이 아파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대일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제가 건축 허가상에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렸을 때 통신시설이나 데이터센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 서류 보시면 무슨 문제 있는지 못 찾으시지요?

○김미수 의원  첫 번째, 건축주 임병용, 이분 누굽니까? 시장님 아시지요? 

○김미수 의원  GS건설에 가실 때 같이 근무 안 하셨어요?
  이분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아니 마그나PFV가 아니라 GS건설 부사장님이세요. 이게 왜 이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을까? 저는 건설교통위에 있지 않아서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류는 볼 줄 알아요. 
  두 번째, 시장님 저것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김미수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저는 시장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덕양구 덕이동’ 우리 시의원님들, 덕양구 덕이동이 지역구이신 의원 손 들어보세요.
  덕양구 덕이동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이렇게 허접한 자료를 한단 말입니다.
  시장님 안 읽으시니까 뭐, 예, 원래 안 읽으시니까. 예. 
  그다음에 추진경과, 저기 보시면 두 번째 11월 25일 조건부 의결을 했다고 해요. 건축심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6일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류 틀린 것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절차는 몰라도 서류 틀린 건 다 찾아냅니다. 이런 절차를 좀 세심하게 확인해서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통신시설이라 괜찮다,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시장님 혹시 저런 얘기 들으셨어요?

○김미수 의원  파악하지 못하시는군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안 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 전결을 믿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려요. 보고하지 않으면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전결을 믿지 마세요.
  마그나PFV 회사를 봤는데요. 22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대표자가, 저 자료는 이철조 의원이 2월에 5분 발언하실 때 쓰신 자료예요. 뒤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있는데 저것은 10월 18일 되어 있다고 돼 있고요. 대표자명도 다른 분이세요. 양재권 님,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봤더니 이상욱으로 되어 있으세요.
  우리 건축심의하고 이럴 때 회사 잘 안 살펴보지요, 시장님? 

○김미수 의원  안 살펴보고 그냥 내주면 되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미수 의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나PFV 회사인데 GS에서 심의를 넣었어요.
  이건 가능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회사 심의하는 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맞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땅인데, 아니 시장님 땅인데 제가 맘대로 건축물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넣어요. 그런 것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 행정상? 

○김미수 의원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그마PFV가 22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왜, 왜? 
  다시 보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까지 봤어요,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 건교가 아니라 모른다고. 등기부등본 봤는데 7월 18일 이미 마그나PFV가 이 땅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월에 GS에서 서류를 넣냔 말입니다.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답변하셨어요. 이런 걸 좀 부서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보셨지요? 22년 10월에 만들어져 회사 지금 만 1년이 안 됐어요. 몇 번이 바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런 걸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페이퍼컴퍼니, 뭐를 하기 위한 이런 의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세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반려를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반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헛소문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장님 말씀하시고 날짜 보셨지요?
  4월 8일 오후 3시에 이미 국회의원 후보께서 직권취소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직권취소하신 적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그럼 저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그러면 저 단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김미수 의원  대답 안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래 시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에요. 제가 허위 사실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왜 들고 들어왔느냐? 
  제가 2018년에 민간인 희생자 조례를 통과시켰더니 몇 분이 납골당을 만든다고 저를 시의원 그만하라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납골당 반대, 임대주택 3,600세대 들어온다고 시민들한테 했고요. 그래서 우리 탄현동 주민들은 정말 속상하다고 서명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헛소문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돈과 예산과 시간을 버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직권취소한 적 없다고 보도자료 내시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왜 거짓 뉴스에 가만히 계세요, 시장님? 

○김미수 의원  시장님, 시장님 보도자료 자주 내시면서 이건 가짜 뉴스인데 보도자료 안 내십니까?

○김미수 의원  그러게요. 시장님이 아니었다는데 같은 당 후보시잖아요. 직권취소 결정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당 후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둘이서 만나서 해 줬구나, 저분 훌륭하시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짜 뉴스예요.
  아직까지 직권취소 안 되어 있고 앞에 답변 들으셨지만 시장님은 직권취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왜?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음 5번 답변은 정말,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성의 없다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건 질문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 또 과장 전결이라고 이야기하실 거니까. 저는 과장 전결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장 전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 앞으로 안 벌어지게 할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몇 만 미터 이하는 과장이고 뭐고 이 얘기만 줄줄이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미수 의원  예.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수만 건이 있어서 시장이 다 볼 수 없다.

○김미수 의원  전임 시장은 과장 전결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똑같이 과장 전결인데 취소를 못 시켰으니까 전임 시장 얘기하지 마세요.

○김미수 의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4시에 가셔야 되잖아요. 뒤에 질문하실 의원 많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큰마을 아파트는 현수막 치우라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저기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구청에서 온 적이 없다는데요?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린 거예요. 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세요?
  해야 되면 다 똑같이 하고 아니면 다 놔두고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미수 의원  예. 철거시키려면 전부 다 철거시키고 가능하면 다 해 주세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시민과 함께해 주세요.
  시민이 힘들어하면 들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고양시의 모든 상황은 과장이 아니라 시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평화롭고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집회 시위 현장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데이터센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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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도록 시장님이 세심한 정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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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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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특례시 의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의장 임기 2년 동안 식사체육시설을 준공하지 못하고 이동환 시장 2년 2개월 동안 멈춘 상태에서 식사동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장에 보시면 식사동 복합시설이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총 1만 5천㎡, 공사가 97%에 49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현재 멈춰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고양시민들의 볼링동호회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려는 고양시의 볼링회원분과 동호회 여러분, 그분들이 총 동호회원만 4,500명 정도 돼 있고요, 볼링장 오시는 분이. 그다음에 평소에 볼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덕양구, 일산구 포함해서 연간 10만 명이 볼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국제규모의 32레인 볼링장을 갖추고 있어 영상으로 직접 촬영할 수 있는 SBS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했던 볼링장입니다. 거기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영장을 9레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지상에는 테니스장 두 코트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상시설은 다 완비된 상태입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전 시장이 3개월 동안, 이동환 시장님의 2년 2개월 동안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고양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또한 국비가 전혀 반영 안 된 순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피땀 어린 분양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행정학에서 보면, 신공공관리에 보면 경제시장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도자와 시장은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하는 게 행정학의 기본적인 신공공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를 줄이고 기업가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직자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행정재량을 공무원한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재권자는 과장이고, 그러나 위에 있는 시장님께서는 재량을 부여하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이 고양시 행정이 모범적인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백석동 요진 Y-City는 제5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현석 시장님, 최성 시장님 8년, 이재준 시장님 4년, 이동환 시장이 부임함으로써 현재 기부채납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행정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분당의 파크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유능한 고양시의 3천 명 공직자분 중에 도시계획하는 직원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행정을 하자. 우리가 공공기여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그 땅 자체가 신도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3만 3천 평 규모의 출판 유통업무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5대 입성하기 전까지는 그 땅은 나대지로 있던 땅이었습니다.
  저는 개발론자였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반드시 일산 초입에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제가 시정질문을 처음에 했습니다.
  15년 동안 걸린 시간에 이동환 시장님은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일산에 갇힌 도로를 확장시켰습니다, 통로가 좁으니까. 두 번째는 학교 용지를 내놔라. 세 번째는 공원을 만들어라. 네 번째는 공공용지를 초과환수이익금을 내놔라 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이게 우수한 고양시의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식사동의 체육시설은 처음에 땅을 작업했던 부동산과 시행사들이 어언 18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뭡니까? 멈춰 있습니다. 주민의 아파트 분양가로 해 가지고 다 지은 것을 49억 때문에 해결 못 한다?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공무원한테 재량을 넘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진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풀었으면 답이 나왔습니다. 학교용지가 필요했다면 학교용지를 대안을 제시했어야지요. 제시 못 하고 조합과 교육청과 고양시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방송 내용 2023년도 12월 20일 매일경제 TV 뉴스를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볼륨을 넣어줄래요? 다시 한번 켜주세요. 볼륨을 크게 한 다음에, 전혀 안 들리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0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송이 한 1년 지난 방송을 지금 시청하셨고요. 어제 인천일보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준비하는 비용이 당초에는 토지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시 공직자와 저하고 미팅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수영장과 볼링장을 준비하다 보면 면적이 틀려져 가지고 조합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땅을 더 매입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120억 정도가 땅의 매입비가 됐고, 공사를 한 180억, 총 300억 정도 규모의 조합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화면 보시면 그 첫 장에, 앞에 보십시오.
  교육청과 조합과 고양시의 갈등적인 부분, 뒷부분 보세요.
  첫 장, 맨 첫 장 보십시오. 잠깐 놔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우리 키워드예요. 조합과 교육청하고 고양시가 핑퐁 게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필요 없다고 그래요. 3차의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출산율이 저조하니 학교 필요 없다. 학부모는 학교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년 동안 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하고 말싸움만 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대안을 제시했어야지요. 그리고 캠코가 압류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땅이 중앙부처의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캠코가 압류 들어가지 않습니까?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또 압류 들어왔어요. 시 공직자들은 방관하면서 우수한 공직자들은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맨 위의 오너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어야지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볼링장, 수영장, 이게 쇠는 녹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보시면 조합에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공이 왔답니다. 학교시설 필요 없다. 또 교육청은 고양시에 학교용지 폐지하라. 조합은 또 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해 달라. 교육청은 필요 없다. 또 조합은 고양시에 학교용지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또 고양시는 조합한테 채무관계 변제를 먼저 하라. 이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 공직자는 유능한 분 많습니다.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책임은 누군가? 특히 식사동 주민, 인근에 있는 풍동, 중산동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 못 하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님도 취임 전에도, 선거 때도 반드시 체육시설을 완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모두는 고유의 입법기관입니다. 안 되는 것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행정학에서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정책학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푸는 것이지 가만히 멈추면 결국은 시민이 피해가 갑니다.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출생률 저하로 고양시의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합 측에서는 학교용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해 청산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 6월 27일 도시혁신국,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조합 측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선공사 준공, 가압류 해소, 무상귀속이 이행되어야만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용지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항상 검토입니다. 이에 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정책적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상 조합 측이 청산을 종결하면 남은 재산은 고양시의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예산이었습니다. 주민들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조합 해산 시에는 잔여 청산 업무의 행정적 관리책임은 고양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동 기반시설인 체육시설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부대시설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 1만 5천㎡ 규모의 공정률이 현재 97%밖에 이르지 않고 있으며, 잔여 대금의 해결 방안이 없으면 고양시는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재산상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고양시 체육시설인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시설이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대안으로 공공기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체육공원 공사대금의 선지급 후 추후 고양시에서 이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식사체육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2심에서는 캠코에서 약간의 금액을 보존 가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현재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는 매일 이자 부담금이 860만 원이 나갑니다, 하루에. 월이면 2억 5천여만 원이 나가요. 연간 30억입니다. 압류 들어간 지 4년이면 현재 120억이 지금 이자만 들어갔어요. 이게 다 고양시에 귀속할 수 있는 재원 특별회계입니다. 아마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민간인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한다면 또 이 채권을 준비했던 시공사는 가압류를 할 것이고 이축권을 행사한다면 또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시의 재산상 손실에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고양시민의 불만이, 분노가 치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특단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마음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공직자분은 유능한 공직자분입니다.
  고양시민은 체육시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자와 고양시의원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수막은 식사동의 큰 사거리 및 아파트단지별로 “주민들은 분노한다. 고양시는 식사체육공원을 즉각 준공시켜라.” 위시티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회의 결정한 사항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현수막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김영식 의원  아마 마음이 찡할 겁니다. 식사동 주민들이 이동환 시장님 표를 주셨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 뭐 하는 거냐, 지금? 고양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또 질문 던지겠습니다. 
  시장님 2년 뒤면 4년 임기가 끝납니다. 보통 시장은 대체로 재선을 원합니다. 시중에서는 이동환 시장님이 아마 재선하겠다고 하고 계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재선할 계획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아마 재선하려면 이런 문제 해결을 해 줘야 표가 옵니다. 지역의 큰 현안을, 후보 때 약속한 일을 해결해야만이, 유권자들은 표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시 원위치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구역 내 미개설 교육시설 용지 폐지 관련 자료를 보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실 공직자들이 안 줘요. 이 감사도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이것 공부 엄청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식사구역 내 미개설 교육시설 폐지 관련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내용이 조합하고 고양시가 신탁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거나 보고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요. 신탁 체결을 했어요, 조합하고. 학교용지하고 체육시설을 하기로. 
  여기 내용을 보면 2015년 6월 12일 고양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주민 제안으로 식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시설 용지를 용도 폐지 이후 해당 토지를 경매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식사체육공원 조성 사업 준공 및 환지청산금을 지급 및 이행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으셨나요? 

○김영식 의원  15년에 한 것 맞습니다. 
  공직자분이 보고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김영식 의원  이걸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부임하면서 이걸 했어야지요, 2년 동안에. 거짓보고한 겁니까, 뭐합니까? 시장이 노력했어야지요. 

○김영식 의원  그때는 계속 학교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필요 없다고 세 번째 하는 바람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 때 학교용지가 세 번째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공문 온 날짜가 자료에 보시면 2022년 3월에 왔습니다, 최종 세 번째까지 할 필요 없다고. 
  또 질문 던지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열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93-1번지 일원은 2004년 학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재산권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고양시와 비슷한 사례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조합 청산 관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이 이미 해산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종료 후 청산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매각, 체육공원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서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해산만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해산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시장님 도시전문가시지요? 
  시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산 청산의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것을 알려드리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식사체육공원 무상귀속 관련 특정감사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도 4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특정감사자료 보고서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마 이것은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서 보고받았지 않았나, 보고가 안 됐으면 아마 공무원이 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식사동 체육공원 무상귀속에 대해서 감사결과, 특정감사결과 체육공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고양시 소유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고 학교용지 신탁계약만으로 부지 교환을 진행하였으며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게 지적됐습니다.
  공공기여 방식을 했어야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 환지 처분 시에도 도시개발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결과가 고양시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과가 담당공무원 모 과장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을 기하기 바람, 주의였습니다, 주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경고가 아닌 주의를 줬어요. 이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감사결과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한 걸 왜 우리 조합과 우리 식사동 주민, 고양시민이 피해를 봅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감사결과보고 주의 받은 것? 

○김영식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공공기여했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전 시장이 했던 것을 했어야지요. 2년 2개월 동안 끌었어요, 이것을. 
  마지막 제안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맨 끝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진의 경우를 제가 한번 그전에 했기 때문에 경험 삼아, 지금 국제고등학교가 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D11블록이 이게 2종 준주거용지예요. B1블록이 연립부지예요.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마 조합하고 관련돼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공공기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양시 공직자와, 고양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조합하고 협의해서 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진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진도 기부채납하고. 그럼 됐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여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의원  우리 시장님은 도시학 박사예요. 우리가 요진을 공공기여해 가지고 이동환 시장님이 지금 청사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꽤 걸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돼요. 행정학에서는 실천하셔야 유능한 시장이지요. 검토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한테? 그래야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신공공관리에 직원들에게 위임을 줘야지요. 시장님이 다 하면 안 돼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다음에 추후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분까지 시정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시간이 지나면 세 분까지 하고 여유가 되면 네 분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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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의원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문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첫째,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노부부가 불법으로 진입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인도나 공원을 달리면서 보행자들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도로, 인도, 소화전, 점자블록, 전철역 앞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2년 2,38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8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통계로 집계된 사항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집계가 2024년도 것까지 미처 되지 못했지만 최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PM에 관련된 사건사고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고양시가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고양시 관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2년이 넘은 2024년 8월 5일이 되어서야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작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사망사고 이후 뒤늦게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시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또 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조례 개정으로부터 2년이 넘어서야 단속, 견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몇 대이고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몇 대입니까?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을 위한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나 공원을 달리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 공원 등을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시가 경찰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 범칙금 부과 등을 위해 시가 경찰에 협조 요청한 사례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관리는 4명에 불과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문화팀은 자전거에 관한 전반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료에서 보듯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어 자전거문화팀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도 1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약 5천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직과 인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예산은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견인대행 업체 모집이 모두 불발돼 지금은 자전거문화팀에서 자체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인력,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3만 건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근 100만 특례시인 수원, 용인, 성남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극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 업무를 자전거문화팀 한 명이 담당하고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대장동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등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위해 견인 대행 용역비를 증액해 주십시오. 
  용역비를 증액하지 않고서는 견인대행업체의 모집이 또 다시 불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4명의 자전거 담당 부서 인원이 다른 업무는 차치하고 견인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가 용두사미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셋째, 경찰과 연계해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경찰과의 연계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청과도 연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시장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16세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학생 및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 공원 등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이용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가 자유업이라서 시 차원의 제재가 어려우시겠지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섯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속도 하향을 권고해 주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로 하향할 것을 권고해 주십시오. 
  면허 및 본인 인증 완료 후 탑승 가능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곧바로 대여 및 탑승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한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내 화면입니다.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곧바로 탑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도로와 보도를 오가며 위험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반드시 이용자 운전면허 및 본인 인증 완료 후 탑승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를 벗어날 경우 10km 이하로 속도제한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로를 벗어나게 될 경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10km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2022년 대한교통학회지에 게재된 개인형 이동장치제도 및 운영 여건 검토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속도가 10km 이하일 경우 자전거 수준의 안전 제동거리가 확보돼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인용한 전동킥보드 이용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평균 통행 속도가 12.2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1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단속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제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자체장의 인허가 없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등록제를 골자로 한 상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시민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상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안부 등 소관 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한 행동은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잠시 후에 추가질문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서 답변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드린 사안이 실현된다면 부서 답변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행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장님의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점에 대해 해결점을 찾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도로정책과에서는, 우리 의회협력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이 부서에 “꼭 이런 사항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을 바꿔 주십시오. 이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의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100%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언제든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김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전동킥보드 단속 나간 겁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없다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부서에서 관심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다 소리 질러야 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우리 이철조 의원님이신데 점심시간이 그래도 좀 시간 가능해서 하는 것 괜찮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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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지방도 359-03호선(이하 ‘경의로 덕이구간’으로 칭하겠습니다.) 도로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경의로 덕이구간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며 동시에 두 도시 간 진출입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량조사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의로 덕이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44,024대에 달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도로 기능과 상징성이 있는 경의로 덕이구간은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조성 당시 양방향 3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 등 교통혼잡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총체적 손실을 집계한 ‘교통혼잡비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비용은 차량 운행을 위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와 시간가치비용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교통혼잡비용은 6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65조 2천억 원은 2021년 당시 GDP의 3.1%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지방도(地方道)가 전체 도로의 16.1%, 시도(市道)가 전체 도로의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경의로 덕이구간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고양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경의로 덕이구간 차량 정체 등 교통혼잡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경의로 덕이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44,024대입니다. 이는 최초 도로 개설 당시의 교통량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의로 덕이구간 교통량에 맞는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 확장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3.1%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도로 확장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수립, 도로 확장 등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 시민 편의 증대 등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입장에서는 경의로 덕이구간, 즉 일부 구간의 도로 확장만으로는 차량 정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그렇다고 경의로 덕이구간과 연결된 도로망 전체를 확장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의로 덕이구간 교통혼잡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경의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의로 전체 구간은 신호체계 개선으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의로 덕이구간은 왕복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의로 덕이구간의 일부 파주 경계부터 덕이동 304-44번지까지 780m의 필지를 확인해 보니 도로구역 내 도로 미개설 잔여 필지 22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잔여 필지 22개의 면적은 3,506㎡로 약 1,060평이었으며 이 중 고양시 소유부지는 약 98%에 해당하는 3,448㎡, 약 1,043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의로 덕이구간 780m의 도로구역 내 도로 미개설 필지 약 98%가 고양시 소유부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간 방치되어 온 도로부지를 원래 취지대로 도로로 개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의로 덕이구간의 도로와 보도는 약 20여 년 이상 장기간 노후화가 진행돼 노면이 고르지 않고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고양시와 파주시 경의로 주변 경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진은 한빛지하차도를 가운데 두고 고양시 행정구역과 파주시 행정구역에서 각각 촬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의로 덕이구간(지방도 359호선) 도로 및 보도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 사진은 나무의 뿌리가 경계석을 밀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경의로 덕이구간은 오래 전 조성되어 도로 뿐만 아니라 보도도 매우 노후화되었습니다. 시에서 최근 실시한 해당 구간 도로, 보도 개선 공사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의로 덕이구간 도로 확장과 병행하여 보도 점검 및 개선 공사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파주시의 잘 정비된 도로 및 주변 경관과 고양시로 진입한 이후에 볼 수 있는 도로 및 주변 경관은 명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고양시 도시브랜드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의로 덕이구간 도로 및 보도 개선 공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의로 덕이구간 도로 확장 등 도로 개선 사업은 그간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원활한 물류이동 등으로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등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브랜드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경의로 덕이구간 도로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오전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두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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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 중산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CJ라이브시티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기 사업이 협약 해제된 지금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고양시는 어떤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6월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고양시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건축주인 CJ라이브시티 측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CJ 간 협약 체결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의 후폭풍으로 CJ와 경기도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의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CJ가 창출할 일자리, 방문 집객 효과 등 경제효과와 문화산업 자족도시를 꿈꾸었던 고양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2000년 정부가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인천 청라지구를 제치고 국책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은 일명 한류우드 조성 사업, K-컬처밸리, CJ라이브시티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개발억제권역으로 산업단지나 일자리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에 문화산업 자족도시로의 희망의 상징이 되어오곤 했습니다. 특히 장항동, 대화동 일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수공원과 킨텍스를 품고 있어 시민의 염원인 자족기능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부지였습니다.
  그중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6년 CJ ENM이 경기도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된 사업으로 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문화공연장과 콘텐츠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고양 CJ라이브시티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는 바로 아래 방송영상밸리, 그 아래 장항 공급 주택지구, 그 옆쪽으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1·2·3전시장이 입지하게 될 굉장히 고양시의 중요한 기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2월 경기도·고양시·CJ, K-컬처밸리 사업의 세 주체가 한류콘텐츠 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6월 고양시는 T2부지에 아레나 공연장 건축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착공과 동시에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간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됩니다. 특히 핵심시설인 아레나는 실내 2만 석을 포함,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초의 K-POP 전용 공연장으로 고척 SKY DOME, 잠실 K-SPO DOME 등 체육시설을 점차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순항하는 듯했던 K-컬처밸리 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진전이 없었으며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사 및 자재비가 급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건축주인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 공정률 17%인 상황에서 23년 4월 15일 고양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중단에 대한 CJ라이브시티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경기도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7월 29일 자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협약종료 시한(2024년 6월 30일)이 임박한 지난 6월 21일 CJ가 사업 기간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체상금 감면·면제 등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권고안 수용만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공사 진척률이 3%에 불과한 CJ와의 협약을 해제하는 대신 책임지고 공영개발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조정안 역시 경기도 재정에 손해가 불가피해 특혜 및 배임 시비로 발전할 수 있어 수용이 어렵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끝나면 재논의하기로 CJ와 합의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보시다시피 협약 해제를 두고 지체상금, 사업비 급증, 전력 문제 등 CJ와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을 담보할 고양시의 문화산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있을 때 시장이 그 상황을 몰랐다면 그 자체로 무능한 것이고 시장이 사전에 CJ와 경기도의 사업 기간 연장 협의를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 해제 상황에 대해 시장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CJ와 경기도의 대립 구도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한 주체로서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양시의, 그리고 시장님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7월 20일 경제자유구역 성패를 가름할 5대 핵심 산업분야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가 실패되었습니다. 같은 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도 실패되었습니다. 24년 6월 27일 고양시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1일 K-컬처밸리 CJ라이브시티 사업도 협약 해제되었습니다. 고양시에 자족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마저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08만 특례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시장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고양시를 비우는 날이 많았고, 고양시의 운명을 가를 6월, 고양시와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이 논의되었습니다.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K-컬처밸리 사업 국토부 PF조정안 관련 민관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언컨대 고양시장의 적극적인 중재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출근하신 날이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6월 30일 K-컬처밸리 협약 종료가 예고된 상황에서 6월 마지막 주 도대체 고양시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이오단지 및 CJ라이브시티 계약 해제를 상쇄할 만한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정이 해외에 있었습니까?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의 운명을 건 전략 사업들이 차례로 무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던 2024년 6월 위기의 고양시에 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경기도·고양시·CJ 3자가 맞손을 잡았던 2019년만 해도 고양시는 분명 K-컬처밸리 사업의 중요한 한 주체였습니다. 이는 고양시·CJ 간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 고양시·AEG·CJ 간 K-컬처 클러스터 조성 외자 유치 활성화 협약에서도 확인됩니다. 
  의회도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을, 7월 30일 원포인트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회의 특위 구성 때에도 시장은 여름휴가 중이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좌초에 시민과 의회만 고민하는 겁니까? 시장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K-컬처밸리 좌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느낀 대목은 이동환 시장의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해 “조속 추진을 희망했지만 이는 경기도가 주체인 사업으로 도가 협약 해제의 후속대책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밝힌 만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십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신 겁니까? 이러한 행동을 책임전가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The buck stop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 명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 집무실에도 명패를 하나 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당연히 고양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년 2월 경기도·고양시·CJ가 K-컬처밸리 한류 콘텐츠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19년 12월 16일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업에 고양시의 권한이 없지 않으며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에 민선 7기 이재준 전 시장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마 후보 시절 이동환 시장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시장의 주요 공보물, 민선 8기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CJ라이브시티는 주요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과 2024년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에도 핵심 10대 과제 중 하나로 K-컬처밸리 사업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K-컬처밸리 사업은 이동환 시장에게도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전후로 고양시와 고양시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7월 17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원형 그대로, 아파트 건설 등 용도변경 없이, 건설은 경기도가 맡아 신속히 완공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며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은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며 자본을 확충해 책임지고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의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고양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시장은 경기도가 권한을 가진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CJ라이브시티를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권한이고 고양시가 권한이 없다면 이동환 시장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 일을 공약으로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정말 빌 공 자의 공약(空約)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의 말씀처럼 경기도가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협약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고양시의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이라는 공약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약으로 넣은 이유와 공약 추진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최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부지 반환을 위한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고 K-컬처밸리를 별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해 신속하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업 재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양시와 고양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동환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고양시민의 염원과 간절함이 담긴 사업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고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고자 이렇게 몇 날 며칠 고생을 했나,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 부서에서 질문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적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시정질문의 답변서인데요, 파란 부분이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고 흰 부분이 답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게 약 10가지 정도 되는데 답변이 저렇게 단출하게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저 단출한 답변서를 보면서 이동환 시장이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관심, 무노력, 무대책입니다. 
  먼저 무관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손동숙 의원님이 CJ 협약 해제를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시장님은 신문을 보고 7월 1일 이후에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시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6월 30일 재계약을 앞두고 CJ와 경기도 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을 꼭 알려줘야만 아는 것입니까? 경기도가 안 알려줘서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두 사업 주체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면 모든 정보망과 관계망을 동원해서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둘째치고 노력조차 안 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장과 고양시 정무직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시민들을 대신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손동숙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나 그동안 고양시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집행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관심이 없으니 부서가 없고 부서가 한 일이 없으니 답변서에 쓸 말이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관심이 없으니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재계약을 앞두고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 긴박한 시기에 6월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셨겠지요.
  이동환 시장의 6월 일정 보시겠습니다. 일정 보여주세요. 보시다시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18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양시에서는 6월 27일 시장의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K바이오산업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실패했습니다. 6월 28일 자족도시시설을 담보했던 복합문화산업단지 CJ라이브시티 계약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원마운트 법정관리가 들어갑니다.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출장 일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엄중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출장 세부일정 보여주세요. 
  일본은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브라질, 미국을 다녀오셨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파울루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일정에. 그리고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그렇다 치고 서울시 제1부시장을 왜 브라질에서 만나시는 겁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꾸리치바시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기가 CJ라이브시티 계약 해제를 존망에 둔 상태에서 더 중요한 일입니까? 
  미국 일정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역사지구 탐방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이지요. 그다음에 애틀랜타 총영사관 방문하셨네요. 방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게 CJ라이브시티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까? 
  공무에는 일의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면 지난 6월 고양시장은 상파울루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브라질에서 서울시 제1부시장이나 만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애틀랜타 한국 영사관이나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NVIDIA나 AMD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CJ의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기울인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했었다면 작금의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상황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제 시장님은 CJ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경기도가 주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논조로 말씀하시던데 시장의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정책은 예산과 조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 인력 15명,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지원하는 자족도시실현국 차원에서 보면 인력은 약 58명입니다. CJ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있기나 합니까? 
  권한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경기도에서, 지정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고양시에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은 해외출장을 6번이나 하셨네요. 회의 성과는 시장이 가장 먼저 결재한 내용이 아마 저 경제자유구역 추진 TF 구성이었을 것입니다. TF팀 회의를 10번이나 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과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산 보겠습니다. 올해 24년 세출예산만 64억입니다. 담당자가 없는데 CJ라이브시티 예산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경기도가 신청하고 산자부가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조성비 23조,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어렵다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등 첩첩산중인 권한도 확신도 없는 경자구역 지정에는 저렇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쓰면서 왜 사업의 주체로 도시관리계획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노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 CJ라이브시티 사업과 사업 관련 진행된 사안입니다. 가장 단출하게 추렸는데요, 2019년 2월 경기도와 고양시, CJ의 상생협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 21년 6월 T2부지 아레나 건축 허가가 났고 21년 같은 해 콘텐츠 비즈니스 업무협약이 진행됐습니다. 21년 10월 T2부지 아레나 착공을 시작했고 22년 4월 88층 랜드마크타워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저희 답변서에 말씀하시던 고양관광문화단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미조성 숙박용지 활성화 방안 마련이 바로 저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때도 경기도가 알아서 도와주고 지역 정치인들이 알아서 도와줘서 저 모든 일들이 그저 술술 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 집행부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아레나 착공까지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노력했다는 시장님을 보십시오. 경기도지사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CJ라이브시티 사업의 계약 해제 전, 이후라도 시도의원들과 이 사안에 관련해 소통하고 힘을 모으셨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 과정과 결과로 말합니다. 관심 있다고, 노력했다고 말하려면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분장과 함께 과정과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시의회 시정질문이 시작된 9월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공공개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고양시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보시면 7월 4일 이동환 시장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가 도는 계약 해제 후속대책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김해련 의원  그 당시에는 경기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해련 의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토대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김해련 의원  시장님, 말씀 잘 알겠고, 

○김해련 의원  시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토부 PF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김해련 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PF조정안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해련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경기도와 소통하셨어야지요. 

○김해련 의원  시장님,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답변 들었으니까.
  그러면 어제 내신 입장문에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의원  그런데 고양시는 그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김해련 의원  경기도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CJ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김해련 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김해련 의원  그 얘기는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해련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 하소연 말고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해련 의원  언제 만나셨어요? 

○김해련 의원  관련해서 이건 서면으로,

○김해련 의원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 말씀이.

○김해련 의원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돼요.

○김해련 의원  그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현재 상태,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저 공공개발안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의원  시장님은 경기도와 CJ가 재협상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해련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보면 사업 주체는 경기도인 거잖아요. 사업 주체인 경기도가 시장님의 제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해련 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공공개발의 형태로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공공개발의 형태로 협의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협의. 

○김해련 의원  그거는 닥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자족기능을 담보한 복합문화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공공개발안도 일부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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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들일 만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김해련 의원  경기도의 안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컬처밸리 사업은 시민들의 자족도시 복합문화산업단지를 위한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고양시와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참고해서 K-컬처밸리 사업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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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서 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의사진행?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어제 제 질문 때에도 너무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거짓말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대신 간단하게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어제도 제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님 때 주상복합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부인하셨지만 그건 당연히 이동환 시장님 때, 201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산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이 자리에서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부인을 하셨고, 당연히 PF조정회라는 건 하나의 위원회일 뿐입니다.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이 있다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법적 구속력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아는 일을, 이거 보면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용도변경, 쟁점사항 조정,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이행” 이거 뭡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법 책임은 경기도가 지시오.’ 이게 그 조정회입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기 도장이 들어가는 일인데 천억대의 어떤 지체상금을, 간단하게 PF조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 의견에 앞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있다고 안 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있다고 안 했어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안 했습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그렇게 허위발언을 하십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없다고 하고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련 의원님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정정해 주세요. 다시 돌려보세요.)

○의장 김운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와서 하십시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김해련 의원님이,)
  고덕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임홍열 의원님 하신 말씀이 지금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라고요.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시니까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다, 정정이다, 틀리다, 저의 기준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되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셔서 하십시오.
  시장님, 죄송하지만 3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께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임홍열 의원  일단 아까 그 부분 제가 순간적으로 PF조정회의는, 또 감사원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경도돼 가지고 시장님 말씀하신 걸 나중에 테이프 돌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일 참,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걸로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내가 없다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과드리고요.
  2010년 2월에 있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어 주상복합으로 바뀐 부분, 어저께 시장님께서 본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임기는 2011년 2월까지였고 그 시기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본인은 25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 방안 용역서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주상복합 조감도가. 그거 본인이 자문하신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그걸 보고 저보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 아까 CJ라이브시티 PF조정회의 관련해서는 그거는 제가 말을 좀 잘못 알아들어서 그 부분은 테이프 돌려보고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고 요진 Y-City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은 시장님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 방안 자문회의 시장님 발언록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그리고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준 시장님하고 TV 토론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 김운남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 일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 내가 그때는 생각이 부족해서 자족시설을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데 일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이거 얘기를 한 번 더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지요.)
  시장님 죄송한데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홍열 의원님도 두 번이나 나와서 했는데? 공평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뭐 특별히 의미를 두고 공평하게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간 2분, 좀 간단히.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이제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테니, 나름 절차와 그리고 또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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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능곡·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지난 8월 무려 10일 동안 국외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사 확보를 위해, 파리에서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해, 뮌헨과 런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다양한 출장 목록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119일을 해외에서 보내셨습니다. 부서가 제출한 시장 해외출장 목록에 따르면 시장님이 해외에 17차례 나가셨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관련된 국외출장보고서는 21편입니다. 
  즉, 21건의 개별 출장을 시장님 편의에 맞춰 입맛대로 합치고 쪼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최근에 간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출장 또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모두 3개입니다. 3건의 개별 출장 참여인원을 합치면 총 20명이 넘는데 계획서에 광역 지자체 수준의 21명의 출장단을 꾸려서 간 걸 쓰기에는 민망하셨나 봅니다.
  20인 이상 10일간의 대규모 출장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장님은 모더나 창업자의 면담을 하기 위해 자비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장님 자비로 가셔서 그런지 보좌관 한 명 없이 가볍고 짧게 다녀오셨습니다. 공무를 위한 출장을 내돈내산하실 때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3박 5일 다녀오시는 모습이 최근 출장과는 사뭇 대비됩니다. 
  시장님이 다니신 17건 아니, 21건의 출장 내용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와 같은 합의내용도 간간이 있지만 단순 견학과 벤치마킹, 국내 기관과의 만남도 출장에 과하게 자주 포함되어 해외출장으로 시장님이 정확히 어떤 바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에게 공무국외출장이란 무엇인가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이 수행한 21건의 해외출장은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니 결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만 해도 시장님은 국제기구에서 공식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거나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5개국 8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단순 행사 참관과 기관방문을 위해 5개국 8개 도시, 하반기에는 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거나 행사에서 발제하기 위해 7개국 7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9월 초 현재 주로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벌써 13개국 24개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누적으로 총 30개국 47개 도시를 21건의 해외출장으로 방문하신 시장님의 기록은 도내 타 자치단체장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원시는 자매도시 우호 협력 강화 등을 위해 10건, 용인시는 자매결연 등을 위해 5건, 화성시는 교류도시 방문 등을 위해 7건의 해외출장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고양시의 공무국외출장 횟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월등히 많이 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해외출장이 얼마나 절박하고 필요했으면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이상 가신 겁니까? 공식 발제나 부스 참여가 아니고 단순 참관하기 위해 간 MWC 2023에서 삼성전자 부사장, 바르셀로나 총영사, 경북도지사 등 한국인 관계자만 대거 만나셨습니다. 이런 출장이 과연 필요한가 싶지만 시장님은 6박 8일의 일정을 단행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연속해서 2번 가시기도 했는데 가실 때마다 세계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한독상공회의소 등 한인 관계자 위주로 뵙고 오는 애국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순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가는 출장도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출장보고서에는 정밀의료 발전 전략을 파악하고 현지 연구실 현황과 생태계 조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억 원을 들여 순수하게 시찰만 하고 업무협약 체결도 아닌 업무협약 협의, 투자의향서 체결이 아닌 투자의향 확인만을 수행하고 귀국하셨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앵커기업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가신 출장이 2건이나 됩니다. 두 달도 안 되어 간 출장인데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정말 필요한 출장이라면 이렇게 답습식으로 계획을 작성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중 첫 번째 출장은 미국의 애틀랜타와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는데 역시나 그 흔한 업무협약 체결도 없었으며 출장지에서 만난 델타항공에는 그저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AMD, NVIDIA와 같은 글로벌 IT기업을 방문했지만 단순히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외출장 허가 업무 담당국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업무안내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공무국외출장 주요 기준에 기재된 출장의 필요성에는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이 명확하고 시정 활용 가능성이 높은 출장만 추진,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출장 자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의향서 작성조차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의 만남을 위해 해외출장이 고양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한국인 관계자를 만나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유럽까지 가는 것이 고양시의 시급한 과제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외출장들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갈 만큼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이 명확한 출장이었습니까? 출장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출국 7일 전에는 내부망에 출장계획서를 등록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공무국외출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망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님이 가신 해외출장 21건 중 9건의 허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출장이 제한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외 시찰, 선진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국외 업무 연찬이 목적인 출장일 시 출국 예정일 50일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국외 업무 연찬이란 국제행사, 국제회의, MOU 체결 등이 주목적이 아닌 기관방문 및 면담이 주목적인 출장을 뜻합니다. 시장님은 국제행사 또는 MOU 체결이 없는 단순 기관방문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출장을 4회 갔지만 4건의 출장 중 3건이 50일 전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규정에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시장님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출장이었으면 절차도 안 지키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최근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추후 계획된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은 없다고 8월 19일에 회신받았습니다. 지침에 따른다면 꼭 필요하고 타당한 출장만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즉흥 출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일 후인 22일에 시장님의 해외출장 계획이 갑자기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26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본, 베트남 출장 목적은 역시나 기업 방문 및 투자유치였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공무국외출장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은 출장 4일 전에 시스템에 올리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즉흥 여행을 하실 거면 연초에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는 대체 왜 받는 겁니까? 국외출장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 수요조사가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반대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공무국외출장은 대부분 부서 수요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수요조사도 시장님에게 명목상 절차에 불과하겠지요.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가 출장으로 실행되었는지와 고양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서 수요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지침에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기준에 따르면 관광지 방문 등의 외유성 출장은 일절 금지되며 벤치마킹 출장은 관련 사업 및 추진 현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국외출장 계획서나 보고서 어디에도 벤치마킹 출장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타 지자체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도 고양시의 결과보고서는 심히 개략적입니다. 수원시의 결과보고서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 시찰한 기관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질의응답과 수원시의 적용 방향, 시찰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결과보고서입니다. 델타항공의 방문의의는 고양시 UAM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지만 실제 간담회 내용에는 고양시 투자 유치에 대한 의견 타진이 주를 이룹니다. 그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UAM 우수사례는 무엇이고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4박 7일 동안 8명의 인원이 출장에 참여했음에도 마지막 시사점은 두 줄에 그쳤습니다. 
  실무자가 대거 참여했음에도 고양시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성적·정량적 내용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벤치마킹 출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사례가 발굴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공무국외출장에서 한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한인과의 만남이 꽤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해외출장이지만 먼 유럽 미국에서 한인을 만나는 게 목적한 바를 이루는 합리적인 해외출장 방식인지 의문입니다. 고양시의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버지니아 한인회의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를 방문하는 게 정말 미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안입니까?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관련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해 나라마다 한국 대사 또는 영사를 만나고 국제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타 지자체장을 만나 국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정말 최선의 해외출장입니까?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서울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의 기관 미팅을 하며 서울시와는 고양, 서울 간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에 대해,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성남시와는 한국, 브라질 간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안건 모두 한국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보고서에는 해당 미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을 파악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출장 중 국외 기관 외에 국내 기관이나 한인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만남이 국외 기관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보다 더 큰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에는 기업 유치 활동과 양해각서 체결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무려 4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보시면 출장의 주목적 중에는 바이오 정밀 클러스터 벤치마킹하여 고양시의 한국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 만난 순수 해외 기관 또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우수사례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를 운영하는 단체인 CIC를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 대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보스턴 바이오 허브인 CIC에 있는 수많은 해외 바이오 기업들 대신 인제니아 테라퓨틱스(INGENIA Therapeutics)와의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주로 국내 투자를 받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고양시와의 면담 후에는 현재 서울바이오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는 방문기관 선정에 있어 계속해서 부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해외출장 목적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선택되고 있으며 기업 유치, 선진 사례 시찰 등의 일반적인 기준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도 업무협약이 아닌 협약을 위한 협의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시의 장이 방문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이리도 미흡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담당자가 해외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교류를 하고 시장님 업무협약 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해외출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자제하면 좋겠지만 해외출장을 고집했다면 이에 따른 성과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장의 공무국외출장 성과관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해외출장 성과를 관리하는지, 해외출장의 업무협약 논의가 실제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체결된 업무협약, 투자의향서 등 실질적인 투자나 기업 유치로 이어졌는지, 기업 경영 상태 및 한국지부 확장 의사 확인 내용, 한국인 관련 기관 선택 사유, 결과적·실질적으로 얼마의 성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출장자의 적합성 항목에는 출장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도록 시혜적 출장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신 파리 출장의 계획은 올림픽 경기 관람, 프랑스 내 한국 기관 도시계획 분야 시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자 9명 중 5명은 교육문화국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도시계획 분야 실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출장에서는 같은 부서 실무자가 중복으로 참석하거나 불필요한 인원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자부담한 로버트 랭거 교수 미팅을 위한 출장은 예외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포함했습니다. 시장님 개인 자산과 고양시 예산은 당연히 다르지만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한쪽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출장 인원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이 2~3명씩 중복되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규정에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에는 최소의 기간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며 비효율적 일정 구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행정의 총책임자임에도 회기 중 간 출장이 6건이나 됩니다. 출장 목적은 주로 벤치마킹, 투자유치, 업무협약으로 일정이 고정된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시급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시장이 참석하는 출장이 분명함에도 명목적으로 출장 기간과 출장자 수를 줄이기 위해 2~3개로 쪼개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 쪼개기는 룩셈부르크, 중국 출장을 시작으로 브라질, 미국 출장과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총 3번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각 출장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쪼개기로 각 계획서에 8~10명으로 축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업무협약 체결이거나 국제행사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벤치마킹 및 투자 유치 등 실효성이 낮은 사유를 덧붙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행사에 4일간 참석한 후 업무 관련성이 낮은 문화 시찰과 벤치마킹을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 추가로 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습니다. 회기 기간 중 해외출장 일정을 잡은 이유, 출장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즉흥적인 출장계획, 미흡한 결과보고서, 지켜지지 않는 절차, 의심스러운 성과 그 어느 하나도 고양시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주요 언론사는 물론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서도 시장님의 과도히 잦은 해외출장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면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고양시민을 위해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민경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고도 답변서를 읽으시는 데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전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적절했는지는 시정질문을 들으신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출근할 때마다 보는 문구입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이동환 시장님은 21번째 해외출장으로 지난 한 주간 부재했습니다. 월요일에 시작한 출장은 토요일 귀국으로 끝났고, 이로 인해 시정질문 답변서는 제출 기한을 넘겨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에 귀국한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고 수정하며 벌어진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J라이브시티, 신청사, 데이터센터 등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정이 산적한 이때 시장님은 투자협약과 협의서를 위해 119일간 해외에 계셨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민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의장님,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민경 의원  우리 시 규정에 허가신청은 7일 전 그리고 사전심사나 심사위원회 대상에 해당하면 그 전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출장은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벤치마킹 출장임에도 담당 부서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입출국한 횟수 17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벤치마킹 출장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출장인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즉 출장을 17건을 기준으로 하든 21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든 사전심사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어떤 심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해외출장은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최소한의 허가신청 기한인 7일 전 신청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경 의원  분명히 제 시정질문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서서 본질문에 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모두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기에 시장님의 해외출장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데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민경 의원  시장님, 심사는 2개가 있습니다. 사전심사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문의하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모두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심사의 실효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정민경 의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민경 의원  성과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매우 모호해서 이번 출장 사례를 통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8월 연달아 두 번 도쿄의 나이티(Naity)라는 일본 콘텐츠 기업을 방문하고 첫 번째 출장 때에는 업무협약을, 이번 출장에는 300억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님은 사업자의 적정성,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기사를 보고 해당 기업이 건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사전 검토자료를 요청했지만 5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금 보시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이력사항전부증명서가 전부였습니다. 업무협약이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재정 상태나 구체적인 사업 실태를 확인하셨겠지요. 비상장 회사이며 이번 의향서 체결 외에 어떠한 기사도 검색되지 않는 이 회사가 고양시에 300억 투자가 가능한 건실한 기업인지, 기업의 정관, 재무제표 등 사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업무체결을 하시고 오셨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의장 김운남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민경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다녀왔던 출장에 대해서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 도움 좀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아니라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민경 의원  아니지요. 이건 시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의장 김운남  아니, 그러니까 내일 안 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민경 의원님 외에 말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하셨고 그분도 하셨고 또 이분도 하셨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합니까?
  정민경 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민경 의원  시장님, 나이티와 8월 6일 업무협약 맺으셨지요? 맞지요? 

○정민경 의원  8월 26일 투자의향서 300억 체결하셨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의원  그러면 업무협약과 300억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시면서 지금 기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의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기가 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가진 회사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그러면 사업자의 적정성, 업무처리 능력, 제반여건 검토하셨습니까? 

○정민경 의원  아니요, 시장님이 검토하셨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업무협약과 300억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시면서 그 기업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정민경 의원  이상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계속 했는데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력사항전부증명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속개하기 바로 직전에 해당 부서에서 자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및 재무제표 자료는 받지 못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영업 전략 관련 부분이라 나이티 측에 확인 후 제출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관련 협의 내용, 공문으로 “자료 없음”이라고 제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 추후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나아가 성과에 대해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23건 체결하시고 국제교류 관련 협약은 4건을 체결한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23건의 협약 체결을 위해 30개국 47개 도시를 방문하셨고 시민의 혈세 9억 원을 넘게 지출하였습니다. 베트남 출장 때 자비로 방문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로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해 지출하고 실제로 9억 원 이상의 성과를 내셨는지,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적인 성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민경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질문이랑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23건 중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은 몇 건인지, 고양시에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양시에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의향을 가진 기업을 항상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각각 3곳 정도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정민경 의원  약자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의원  시장님, 지금 해외출장 관련돼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가셨던 곳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정민경 의원  지금 그러면 룩셈부르크나 파낙스재팬이나 솔메딕스 이 세 곳이 고양시에서 공들이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의향을 가진 기업입니까? 

○정민경 의원  자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민경 의원  지금 계속 답변에서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신청 언제 하실 건가요? 

○정민경 의원  가벼운 질문으로, 시장님은 아마 경제자유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을 다니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의원  된다고 보시는군요. 

○정민경 의원  저도 사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자족도시를 실현하기를 매우 염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늘 예측,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출장 성과들이 물거품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복안이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후 출장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시장님의 출장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 안에서 수립되었고, 그 전략은 사실 이미 임기 시작부터 진행되고 있었기에 출장계획이라는 것은 전략 안에서 이미 다 수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남은 임기 동안에 모든 출장계획이 궁금하지만 이건 어려울 테니 최소 3개월 안에 진행할 출장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안에 진행할 출장은 이 건밖에 없는 거지요? 

○정민경 의원  출장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는 시장님 4년의 임기 가운데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장기적, 단기적 출장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민경 의원  시장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전략은 있으십니까? 

○정민경 의원  의장님, 시장님과 일문일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동환 시장님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장계획은 그 전략 안에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출장계획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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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장님의 해외출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첫 출장에 이태원참사로 국가적 애도기간이었음에도 COP27 기조연설을 위해 이집트를 찾았습니다. 시민의 슬픔을 뒤로 하고 갈 정도로 중요한 출장이었다면 주목적인 COP27 참석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관광성, 출장부서, 출장자, 출장기간을 배로 늘렸습니다. 나아가 계획서도 9명과 2명으로 쪼개어 작성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심사도 피했습니다. 이집트 출장을 시작으로 적절하지도 적당하지도 않은 해외출장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시장님 해외출장의 기준이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고양시 규정이 아닌 주관적인, 

○의장 김운남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만의 기준으로 다니는 해외출장은 절차 위에 있어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만한 괄목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시장님의 기준으로 나간 해외출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1번째 해외출장을 마친 이 시점에서, 임기가 중반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해외출장 기준과 성과에 대해 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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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리는 시정질문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한을 가리지 않고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시정질문입니다. 깊이 가슴 속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차 한 잔 못 나눴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함께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시장님도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은 질문에 답변하실 때 진심으로 정성을 담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식 의원님께서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느냐? 우리가 요진 Y-City, 제니스, 식사동, 덕이지구 그리고 킨텍스 지원부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의회와 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왔었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사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 자동집하시설 짓는 데 금액이 250억이 들어갔습니다. 250억이 들어간 것은 지금 공사비나 소비자가로 생각을 하면 1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부숴야 합니다. 그것도 16억을 들여서 부숩니다, 우리 돈 들여서.
  식사동 체육공원이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볼링장 32면이, 수영장 물을 데우는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공직자분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에 자유롭지 않은 것은 시장님이 푸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고양시의회가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행정이 못 하는 것을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제가 총대 메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약 500억을 들여서 이제는 건축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이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부대양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 고양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서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아파트 안 지으면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는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현안으로써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민숙 의원님과 김수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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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정민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