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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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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5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2003∼2006년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
  10. 9.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7. 16.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200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
  19. 18. 2001∼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9. 8. 2003∼2006년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 9.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7. 16.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200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시장 제출)
  19. 18. 2001∼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 제출)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설연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2일 최경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 위원회에 계류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부의 요구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3년도 예산안과 200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주교동의 자활근로사업장 신축부지와 원흥동의 농업기술시험 연구사업 및 교육실습포장 취득부지를 현지 확인한 바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0일 나이트클럽 등 퇴폐조장 예상 야간 유흥업소를 집행부 단속담당과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21일에는 안양·수서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립예술단 단체별창단 일정 및 세부운영계획의 미비로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개선으로 현행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관내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과 문화·복지·편익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인 창릉동에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한 바, 농업기술센터 교육실습포장부지 매입건은 농업기술 보급 및 새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새로운 육종작물 증식포, 농기계실습포장 확보 등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화전동 청사 재건축 사업건은 한국재난연구원의 구조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은 건물로서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도 매년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실시로 인한 사무실 공간협소로 동사무소를 재건축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타당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장 건물 신축건은 근로능력을 가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장을 건립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고양시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8. 2003∼2006년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9.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0.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2.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2003∼2006년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 제9항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제10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항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농업인 학습단체 중 일부 명칭변경과 4-H연맹을 삽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품목별생산조직체만 기금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대로 고양시 전체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도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내에 유리온실 150평을 신축하고, 2001년 11월 농업기술센터 내에 고양시 농업의 역사적 가치관을 계승시키고자 농경문화전시관 192평을 신축 준공하여 새기술 전시실 규모가 확대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훈련용 농기계 임대시 사용료액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료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증대 및 대농민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양수기의 기준요액 중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과 방제기 등 8종의 빠진 장비에 대하여 기준요액을 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로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형태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생산기반의 안정과 고품질 꽃을 생산하여 수출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와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  조례내용 중 입주 농가들의 경영평가 내용과 화훼육종 연구시설 및 재배기술 선정위원회 임기 및 구성 인원에 대한 사항, 위·수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담실 운영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계획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급 계획반영 등 7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도시화로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 보육사업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이나 보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일부 수정과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고양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조문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사용기간도 동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국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나 조문내용의 일부 중복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양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일산구 설문동 139번지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추가 건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법조항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착오적용된 법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서 적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조항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 변경과 원당사회복지관의 개관과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2006년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6.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6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대주택단지(행신2지구택지개발)조성을 위하여 관내 행신동 및 도내동 일원 약 22만 7천 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입안한 이 사업은 전세값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도권 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의 경우에 사업면적의 50%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총량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었으나,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현행 1세대로 부과하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세대분할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시장 제출) 

(10시 27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와 호응 속에 출범한 민선지방자치 3기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우리 고양시 시정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만났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심사하고 숙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한국국제전시장", "고양종합운동장",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주요 간선도로의 확·포장 공사" 등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 일산문화센터, 화정과 백석도서관 건립 등 우리 시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의 향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갈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듣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실을 항상 열어 두었습니다.
  고양시 35개 동을 모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부시정모니터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들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깨끗하게 아껴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그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제2행정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충북, 전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회하는 24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기 북부 그 중심에 우리 고양시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에 이어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이 내년초 우리 고양시에서 개청 및 개원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를 경기북부 행정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광역도시 규모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곧 착공하게 될 한국국제전시장이 21세기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몰, 수족관, 차이나타운 등의 부대시설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9월 완공하게 될 고양종합운동장을 국제규모의 경기와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훌륭히 치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운동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관을 확충하고 낡은 상수관은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서 문화행사와 예술공연이 끊이지 않도록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선조들의 애국혼이 스며 있는 행주산성을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포호미걸이 등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온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의 고장입니다.
  저는 이처럼 자랑스런 우리 고양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사라져 가는 무형의 문화재를 전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덕양문화체육센터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2005년 일산문화센터까지 완공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명소, 문화시 고양시'의 면모가 여지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 혼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을 단계적으로 창단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빼어난 문화·예술인, 지역예술단체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문화공연과 예술행사가 우리시에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을 활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축구팀 유치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교통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시는 점이 교통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인근 도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 교통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3호선 대곡역과 김포공항역을 연결하고 일산과 서울 신사동간 도로를 신설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도로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뉴코아 사거리, 백마교·일산교 입구, 식사 3거리 등 입체화 도로도 조속히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도 개선하겠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내년도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푸른 도시 가꾸기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휴식처인 소규모공원을 곳곳에 만들겠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청량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시, 울창한 숲과 가로수터널, 호수공원을 떠올리게 되는 우리 고양시, 저는 반드시 우리 고양시를 이러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산2지구 주변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벽제와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새로 건립함으로써 다이옥신을 걱정하지 않고 소각재가 나오지 않는 소각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된 이웃, 몸이 불편하신 분, 경제적 약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균형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우 종합복지관과 지원센터를 내년에 완공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기 위해 덕양구 재활용선별장을 내년도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풍동과 일산2지구, 행신2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을 늘리고 학교주변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탈선의 길로 유도하기 쉬운 갖가지 성인시설들을 관련법이 발효되는 대로 바로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러브호텔도시라는 오명을 반드시 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개관될 것입니다.
  화정·백석도서관도 내년에 새로 개관됩니다.
  정발산, 대화, 중산도서관도 수년 안에 건립됩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럼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초·중·고교에 다목적시설, 체육시설이 보다 많이 설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주말마다 청소년축제가 열리는 청소년문화거리를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개혁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만족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의 모범을 보일 것을 저는 공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목표관리제, 다면평가제와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공직자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정보전략계획에 의해 행정정보화 작업도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안방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방민원 서비스제도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인구 6만이 넘는 행신1동과 일산1동은 분동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구청증설은 다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수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구청증설추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03년도 예산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25% 증가한 6,88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2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2,0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092억 원, 재정보전금이 1,339억 원, 보조금이 798억 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892억 원, 사회개발비는 2,972억 원, 경제개발비가 1,256억 원, 민방위비가 26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 동안 우리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인구 100만에 걸맞는 도시기능을 갖추고자 각종 대형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작은 불편들을 먼저 해소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을 만나면서 절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계획된 대형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푸른 도시 만들기와 문화와 복지 도시 만들기에도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재해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
  저는 취임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양시를 푸른 숲에 둘러 쌓인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양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 생명력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은 한낱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성원이 없이도 불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양시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는 6,88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51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도 전년도예산 대비 77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24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대비 62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3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변동내역만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예산 대비 23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18억 3,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대비 14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09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예산 대비 33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33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 대비 34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97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총 77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24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9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972억 5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812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55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7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26억 5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272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 571억 1,500만 원, 경상적 경비 70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65.3%인 3,429억 2,2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2,231억 1,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1,198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5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77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24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886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77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246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62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39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주요투자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중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2,720억 1,400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가 13억 8,200만 원이며 교육 및 문화분야는 1,05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118억 9,900만 원이며 사회보장분야는 3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657억 5백만 원이며 농수산개발분야는 5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724억 3,200만 원이며 교통관리분야는 6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2001∼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 제출) 

(10시 56분)

○김현중 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2001∼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로 갈음함)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3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권붕원 의원, 김태임 의원, 이봉운 의원, 양효석 의원, 김범수 의원, 김혜련 의원, 박윤수 의원, 이창원 의원, 엄기창 의원, 이건익 의원, 최경식 의원, 최성권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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