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4일(토)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유임 의원 외 31인 발의)
- 4.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규현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 02분 개의)
○김현중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5일간이라는 기나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5일간이라는 기나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설연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유임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심규현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두 건의 결의안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8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붕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경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유임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심규현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두 건의 결의안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8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붕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경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0일에는 본예산안과 12월 2일과 5일에는 1차, 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2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7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4일간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억 2,027만 9,000원 중 424만 8,000원을 삭감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41억3,817만 9,000원 중 2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02억 9,637만 8,000원 중 24억 4,86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026억 2,596만 7,000원 중 34억 4,915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지방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 등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248억 463만 7,000원, 특별회계 1,639억 7,616만 6,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894억 8,278만 4,000원에서 9,14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982억 2,532만 5,000원 중 43억 19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1,255억 9,673만 5,000원에서 18억 8,54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 요구액 26억 520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여 삭감된 62억 7,875만 8,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34억 4,012만 원을, 하수도사업에서 72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같은 회계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31억 6,960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계속사업비는 1,720억 2,459만 9,000원에서 65억 4,184만 원을 추후 사업비에 계상하고 총액 변경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구 설치 시민토론회 용역비는 시민여론조사가 완료된 후에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시상금 및 보상금 등은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일산지역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광역 전철사업비 부담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을 절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소각장 위탁관리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양 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해체공사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고양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연도 내에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삭감하였으며,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 및 입지용역 예산은 용역도 필요하나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동안 유통시설 변경결정을 검토 심사한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대로 전액 삭감하였고, 설계비, 감리비 등의 적용요율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과다 편성된 부분과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 계획의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사 기일이 다 되어서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졔출되는 자료 또한 성의가 없는 내용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요율을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잦은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심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사업비 계상이 있어 이후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세출예산에만 편성해 놓고 세입예산을 누락시켰으며 보건소간 세출예산 편성단가도 상이하게 작성하여 혼선을 가져오게 하였고, 체육기금 등 일부 기금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에도 계상하고 기금에서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의 지출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또한 시정되어야 하며, 각종 법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양의 자치법규 추록을 구입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전 직원에게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능률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예산 사용계획서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실적에 근거한 집행실적과 보조금 사용 정산을 철저히 보고 받고 검사하여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으며,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상정되어 예결위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도비 부담액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현충탑 재건립 실시설계의 건은 최적의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며, 사업을 실시할 시에는 국·도비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순국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논란 끝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자전거대여점과 매점은 과다한 금액의 입찰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입찰,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시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덕양·일산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일산구에서는 정비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의 예산편성과 편성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0일에는 본예산안과 12월 2일과 5일에는 1차, 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2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7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4일간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억 2,027만 9,000원 중 424만 8,000원을 삭감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41억3,817만 9,000원 중 2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02억 9,637만 8,000원 중 24억 4,86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026억 2,596만 7,000원 중 34억 4,915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지방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 등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248억 463만 7,000원, 특별회계 1,639억 7,616만 6,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894억 8,278만 4,000원에서 9,14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982억 2,532만 5,000원 중 43억 19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1,255억 9,673만 5,000원에서 18억 8,54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 요구액 26억 520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여 삭감된 62억 7,875만 8,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34억 4,012만 원을, 하수도사업에서 72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같은 회계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31억 6,960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계속사업비는 1,720억 2,459만 9,000원에서 65억 4,184만 원을 추후 사업비에 계상하고 총액 변경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구 설치 시민토론회 용역비는 시민여론조사가 완료된 후에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시상금 및 보상금 등은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일산지역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광역 전철사업비 부담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을 절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소각장 위탁관리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양 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해체공사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고양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연도 내에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삭감하였으며,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 및 입지용역 예산은 용역도 필요하나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동안 유통시설 변경결정을 검토 심사한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대로 전액 삭감하였고, 설계비, 감리비 등의 적용요율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과다 편성된 부분과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 계획의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사 기일이 다 되어서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졔출되는 자료 또한 성의가 없는 내용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요율을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잦은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심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사업비 계상이 있어 이후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세출예산에만 편성해 놓고 세입예산을 누락시켰으며 보건소간 세출예산 편성단가도 상이하게 작성하여 혼선을 가져오게 하였고, 체육기금 등 일부 기금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에도 계상하고 기금에서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의 지출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또한 시정되어야 하며, 각종 법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양의 자치법규 추록을 구입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전 직원에게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능률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예산 사용계획서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실적에 근거한 집행실적과 보조금 사용 정산을 철저히 보고 받고 검사하여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으며,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상정되어 예결위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도비 부담액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현충탑 재건립 실시설계의 건은 최적의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며, 사업을 실시할 시에는 국·도비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순국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논란 끝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자전거대여점과 매점은 과다한 금액의 입찰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입찰,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시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덕양·일산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일산구에서는 정비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의 예산편성과 편성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예, 나오십시오.
그리고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예, 나오십시오.
○김범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김범수 시의원입니다.
지금 200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 삭감된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 및 입지용역비 3억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은 2002년 12월 2일 강현석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용역사업의 목적은 1998년 12월 주식회사 요진건설이 유통업무시설로 용도규정된 3만 3,600여 평을 매입한 후 용도규정을 벗어나 2,5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자 개발을 바라는 측과 도시계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었고 그 대결은 첨예한 대립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입양권자인 고양시는 전시장 하에서 과학적 조사 없이 다수의 힘을 명분으로 세 차례나 경기도에 올렸지만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와 도시계획적 문제를 지적하여 세 차례 모두 발의하여 지난 3여 년간 결정을 내리지 못해 온 사항입니다.
이에 현 강 시장께서는 난상토론과 다수의 힘에 따르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연구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인구 100만 고양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해당 부지 유통업무시설 폐지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2002년 11월 29일에 열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통업무시설 폐지의 사전분석 검토자료 미약과 향후 타당성과 합리성 등 정확한 분석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지결정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전문가와 교수진 또 시의회 대표가 함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시 집행부는 용역예산을 다급히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백석동을 지역구로 한 시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주민투표와 찬성·반대서명 제출 등 무수히 많은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사업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의 관문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양시의 자족기능부지로서의 유통업무시설부지 폐지 여부는 도시계획전문가들에 의한 집중적인 타당성과 합리성 조사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이나 10년 이후에 자족부지 부족으로 유통업무단지 폐지 결정이 연구조사 작업과 도시계획적 근거 없이 큰 목소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도시계획의 과학적 근거는 당연한 정책결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백석동에는 이 사안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지난 3년간 주저됨이 없이 분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전시장 하에서는 찬·반 양진영 간의 갈등만 있었지 시가 중립적 입장에서 유통업무용지의 폐지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양측이 인정하는 가치 중립적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절실합니다. 저는 이 용역의 결과를 따를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주일간 200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예산의 필요성을 동료 위원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대다수 위원들께서는 동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고양시 도시계획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백석동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저의 뜻임을 밝힙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석동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김범수 시의원입니다.
지금 200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 삭감된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 및 입지용역비 3억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은 2002년 12월 2일 강현석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용역사업의 목적은 1998년 12월 주식회사 요진건설이 유통업무시설로 용도규정된 3만 3,600여 평을 매입한 후 용도규정을 벗어나 2,5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자 개발을 바라는 측과 도시계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었고 그 대결은 첨예한 대립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입양권자인 고양시는 전시장 하에서 과학적 조사 없이 다수의 힘을 명분으로 세 차례나 경기도에 올렸지만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와 도시계획적 문제를 지적하여 세 차례 모두 발의하여 지난 3여 년간 결정을 내리지 못해 온 사항입니다.
이에 현 강 시장께서는 난상토론과 다수의 힘에 따르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연구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인구 100만 고양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해당 부지 유통업무시설 폐지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2002년 11월 29일에 열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통업무시설 폐지의 사전분석 검토자료 미약과 향후 타당성과 합리성 등 정확한 분석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지결정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전문가와 교수진 또 시의회 대표가 함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시 집행부는 용역예산을 다급히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백석동을 지역구로 한 시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주민투표와 찬성·반대서명 제출 등 무수히 많은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사업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의 관문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양시의 자족기능부지로서의 유통업무시설부지 폐지 여부는 도시계획전문가들에 의한 집중적인 타당성과 합리성 조사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이나 10년 이후에 자족부지 부족으로 유통업무단지 폐지 결정이 연구조사 작업과 도시계획적 근거 없이 큰 목소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도시계획의 과학적 근거는 당연한 정책결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백석동에는 이 사안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지난 3년간 주저됨이 없이 분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전시장 하에서는 찬·반 양진영 간의 갈등만 있었지 시가 중립적 입장에서 유통업무용지의 폐지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양측이 인정하는 가치 중립적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절실합니다. 저는 이 용역의 결과를 따를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주일간 200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예산의 필요성을 동료 위원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대다수 위원들께서는 동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고양시 도시계획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백석동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저의 뜻임을 밝힙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의장 김범수 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각 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각 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이미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증인선서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써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소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한 미엄수, 자료의 불명확, 자료의 쪽수 미표기로 인해 감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원 보좌기능 향상을 위한 직원보강입니다.
의원실 여직원의 휴직으로 일시 사역인부를 고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제반업무의 미숙과 근무인력의 부족으로 의원보좌기능이 열악한 실정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직원으로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견문을 넓히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수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국내여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낭비성 월간지 배부 지양입니다.
자료실이나 의원실에 비치하고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는 각종 월간지는 사실상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기념품 및 부상품 선정입니다.
의회 방문자 기념품 및 각종 부상품 선정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아울러 이월 및 재고물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이미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증인선서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써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소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한 미엄수, 자료의 불명확, 자료의 쪽수 미표기로 인해 감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원 보좌기능 향상을 위한 직원보강입니다.
의원실 여직원의 휴직으로 일시 사역인부를 고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제반업무의 미숙과 근무인력의 부족으로 의원보좌기능이 열악한 실정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직원으로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견문을 넓히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수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국내여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낭비성 월간지 배부 지양입니다.
자료실이나 의원실에 비치하고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는 각종 월간지는 사실상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기념품 및 부상품 선정입니다.
의회 방문자 기념품 및 각종 부상품 선정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아울러 이월 및 재고물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파급 실행하여 시민본위의 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년 10월 30일,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와 주민자치지원팀 및 덕양구의 주교동 등 18개 동과 일산구청의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와 주민자치지원팀 및 식사동 등 17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방법과 추가자료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현지확인 등 감사계획서에 의한 일정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질의·응답 및 현지확인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친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자료의 오·탈자와 단위표시 누락 등으로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기에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을 보다 면밀히 작성하고 관리자가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수감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청 및 구청에서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시 동일사업 추진이나 동일물품 구입예산이 부서별로 기준적용단가가 상이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및 원칙 없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음용수 제공 및 확보가 필수적인 바 비상급수시설 주변환경오염과 관리실태 미흡으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문예회관 대관 행사시 행사참여자의 주차로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에 초청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고양시 주교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청장 발송시 주차안내문과 무료주차권을 동봉하여 고양시 주교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행사참여자는 물론 일반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인구 83만여 명의 대도시로 급부상한 우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80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감사를 실시한 바 부족한 인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지연처리 및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으나 직원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 강화 노력으로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며 일부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재지적되는가 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 인식전환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시책 등을 발굴하여 시민편의 행정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시정·개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보다 나은 시민편의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 및 수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파급 실행하여 시민본위의 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년 10월 30일,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와 주민자치지원팀 및 덕양구의 주교동 등 18개 동과 일산구청의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와 주민자치지원팀 및 식사동 등 17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방법과 추가자료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현지확인 등 감사계획서에 의한 일정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질의·응답 및 현지확인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친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자료의 오·탈자와 단위표시 누락 등으로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기에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을 보다 면밀히 작성하고 관리자가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수감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청 및 구청에서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시 동일사업 추진이나 동일물품 구입예산이 부서별로 기준적용단가가 상이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및 원칙 없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음용수 제공 및 확보가 필수적인 바 비상급수시설 주변환경오염과 관리실태 미흡으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문예회관 대관 행사시 행사참여자의 주차로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에 초청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고양시 주교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청장 발송시 주차안내문과 무료주차권을 동봉하여 고양시 주교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행사참여자는 물론 일반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인구 83만여 명의 대도시로 급부상한 우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80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감사를 실시한 바 부족한 인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지연처리 및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으나 직원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 강화 노력으로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며 일부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재지적되는가 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 인식전환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시책 등을 발굴하여 시민편의 행정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시정·개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보다 나은 시민편의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 및 수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의원입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2년도 예산안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4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시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확인,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총 48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22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지적 내용 중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활성화 1건, 사회환경국은 고양의제21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 소홀, 보조금관리 미흡, 사회복지관 관장과 법인실무자와의 구분 미이행에 따른 사유서 제출 등 11건이며, 경제산업국은 무등록 공장 양성화 대책 등 3건,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인을 위한 육성기금 지원 철저 등 1건, 구청 공통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설치 등 2건, 덕양구청은 레미콘공장에 대한 주민집단민원 발생 등 2건, 일산구청은 물가감시원 활동강화와 동별 주차단속 철저 등 4건, 꽃박람회사무처는 자금운용관리와 대관사업 철저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사항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1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겪은 바 있는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회중인 지난 10월 28일에는 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방문하였으며 그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의원연수활동과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습득된 전문지식이 감사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 감사결과를 비교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사회환경국 감사시는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요구 중 일부 자료를 제출 거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부서 감사시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받고 연계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발전적인 조치라 평가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2년도 예산안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4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시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확인,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총 48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22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지적 내용 중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활성화 1건, 사회환경국은 고양의제21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 소홀, 보조금관리 미흡, 사회복지관 관장과 법인실무자와의 구분 미이행에 따른 사유서 제출 등 11건이며, 경제산업국은 무등록 공장 양성화 대책 등 3건,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인을 위한 육성기금 지원 철저 등 1건, 구청 공통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설치 등 2건, 덕양구청은 레미콘공장에 대한 주민집단민원 발생 등 2건, 일산구청은 물가감시원 활동강화와 동별 주차단속 철저 등 4건, 꽃박람회사무처는 자금운용관리와 대관사업 철저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사항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1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겪은 바 있는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회중인 지난 10월 28일에는 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방문하였으며 그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의원연수활동과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습득된 전문지식이 감사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 감사결과를 비교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사회환경국 감사시는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요구 중 일부 자료를 제출 거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부서 감사시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받고 연계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발전적인 조치라 평가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및 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방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4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가 10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써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목표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98만명으로 되어 있으나 관내 많은 지역의 택지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저밀도개발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의 방침으로 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2일에 준공된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공사는 현재까지 유람선이 운행되지 못하는 사항과 일부 설계미흡, 부실공사 부분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은 사업비용을 경기도가 121억, 고양시가 124억을 부담하고 있어 당초 80대 20으로 분담하도록 협약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고양시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보조분수대 사업은 보류하거나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벽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개발방식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었는데도 추진하여 결국 사업을 중지하게 된 사항과, 실시설계예산을 낭비한 것 등에 대한 오류를 감사·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역 5·6단계 상수도공사는 16건의 설계변경으로 6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당초 계획수립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입찰참가기준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수도 무인배수지 직원 상주관련 재검토,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시행시기 유보, 지축동 골재생산업체의 위법사항을 근절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의견반영, 지방도 349호선 도로공사 하자보수, 시도 94호선에 지하 차·보도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으며 부실한 일부 자료는 고의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시 일부 증인은 질의 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 사례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기 바라며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및 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방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4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가 10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써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목표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98만명으로 되어 있으나 관내 많은 지역의 택지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저밀도개발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의 방침으로 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2일에 준공된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공사는 현재까지 유람선이 운행되지 못하는 사항과 일부 설계미흡, 부실공사 부분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은 사업비용을 경기도가 121억, 고양시가 124억을 부담하고 있어 당초 80대 20으로 분담하도록 협약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고양시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보조분수대 사업은 보류하거나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벽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개발방식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었는데도 추진하여 결국 사업을 중지하게 된 사항과, 실시설계예산을 낭비한 것 등에 대한 오류를 감사·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역 5·6단계 상수도공사는 16건의 설계변경으로 6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당초 계획수립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입찰참가기준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수도 무인배수지 직원 상주관련 재검토,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시행시기 유보, 지축동 골재생산업체의 위법사항을 근절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의견반영, 지방도 349호선 도로공사 하자보수, 시도 94호선에 지하 차·보도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으며 부실한 일부 자료는 고의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시 일부 증인은 질의 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 사례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기 바라며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내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고양시여성발전조례, 영유아보육법 등 여성 관련법에 의거하였으며 고양시의원 32명 전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232개 시·군·구 최초로 제안되어 지방자치의 모델사례가 될 것이며 고양시 남·녀 평등정책사에도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발의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게 된 여성문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고양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2002년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더 낳으라고 부모에게 돈까지 주는 프랑스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이는 20%까지 늘어나는 노인인구, 아이들은 석·박사까지 이수하는 등 교육기간이 늘어나 여성들을 사회참여,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지 않고는 이 사회의 주민들을 다 먹여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둘이 벌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고의 전환과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육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차별 없이 취업하고 평등하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하고 50%가 넘는 전업주부의 취업훈련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사회참여의 최대 걸림돌은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문제입니다.
대체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직장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위협에 시달리고 저소득 영세민들은 돈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집에서 방과 후에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부담은 엄마들이 수퍼우먼이 되거나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이 낳는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노동력입니다. 출산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노동이며 사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여성일자리 100만개, 50만개 창출을 공약하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보육예산을 늘리는 데는 인색합니다. 사실 전국의 여성유권자가 남성유권자보다 60만 명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하나로 인식되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는 남녀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고 소득에 상관 없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예산에도 "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평등을 확산시키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여성관련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에 근거하여 요보호 여성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뺀 고양시 일반여성대상 예산액이 시청, 구청 포함하여 총 9,600만 원인데 비해 꽃아가씨 5명을 뽑아 꽃박람회나 꽃 전시회 때 귀빈모시는 지원을 하기 위해 하루 행사에 쓰는 예산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우선 순위나 예산액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남녀평등을 확산시키는 예산, 직업훈련과 보육, 교육 등의 예산이 당분간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여성관련 평균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0.2%, 0.3%이며 고양시는 평균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 돈 간다는 표현처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편견과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아라는 이유로 태어나기 전에 낙태되어 죽어가는 아이가 1년에 2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반증이고 남아선호사상의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첫 손님이 여성이면 재수없다, 여성은 정리해고 일순위다, 여성은 대출도 안 돼 등등 극복해야 할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1년에 뼈를 부러뜨리고 심한 상처로 경찰에 입건되는 아내구타사건이 1만 6천 건입니다. 신고된 성폭력 사건수는 세계 최고이고 사회 정서상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을 돈주고 사고, 파는 성매매 행위는 어떻습니까? 군산이나 부산에서 문 열고 나오면 되는 곳에서 화재로 18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잠겨진 문, 쇠창살에 갇혀서, 대낮에 버젓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UNDP에서 작성한 남녀권한 척도는 66개국 중 한국이 61국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코란으로 남녀차별을 규정하는 이슬람국가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여성국회의원5.9%, 여성지방의원 2.6%, 5급 이상 공무원 4.8%, 의원님들이 가보신 싱가폴 21%, 필리핀은 33%로 정책결정 구조의 여성참여의 문은 높기만 합니다.
호주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집안의 대표를 남자로 정하고 남자끼리 승계되며, 부의 성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사별한 분당의 한 주부는 6살 아들이 집안의 대표이면서 본인의 호주라는 사실에 놀라워 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혼율이 늘면서 재혼의 경우 성이 다른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한 부모로 사는 경우는 엄마와 아이 사이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변화되는 가족관계에 부응하지 못한 제도로 폐지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하의 황국식민 감시를 위해 호주제를 도입한 일본마저 남녀불평등제도로 50년 전에 폐지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남녀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월 여성부를 출범시켰고 출범과 함께 '94년 설치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2002년 상설 여성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이어 여성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놓았으며, 여성부에서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전략 및 20대 정책과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9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여성정책을 평가의 한 항목으로 독립시켜 중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평가하였으나 이후 자치단체에 확대하기 위한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나가는 현실적인 추세이고 이에 발맞춰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고양시의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여성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 여성특별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정책을 제대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목하는 추세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양시의 여성예산과 사업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으나 타 상임위에서는 정책검토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여성정책이 가정복지과 내의 한 담당부서에서 작은 부분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사업이 제반 부서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2003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나 효과적인 사업을 기획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민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특별위원회 효과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적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여성위원회의 남성위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여성의원뿐 아니라 이를 함께 실행하고 참여한 남성의원들도 친여성적 의원으로 주목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고 고양시의 여성정책이 정비되고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인구절반인 여성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회 소관업무는 여성정책 및 사업에 대해 관계부서 공무원 출석요청 및 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의회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논의 및 제안, 예산안심사, 여성관련 기초조사, 여성예산 및 복지예산증액이 될 것이며, 여성특위가 구성되면 세부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여성특위 위원은 김태임 의원님, 정윤섭 의원님, 하성용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김유임 의원, 김혜련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성특위 구성계획과 준비는 김태임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여성의원님들이 동등하게 준비하였으며 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내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고양시여성발전조례, 영유아보육법 등 여성 관련법에 의거하였으며 고양시의원 32명 전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232개 시·군·구 최초로 제안되어 지방자치의 모델사례가 될 것이며 고양시 남·녀 평등정책사에도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발의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게 된 여성문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고양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2002년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더 낳으라고 부모에게 돈까지 주는 프랑스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이는 20%까지 늘어나는 노인인구, 아이들은 석·박사까지 이수하는 등 교육기간이 늘어나 여성들을 사회참여,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지 않고는 이 사회의 주민들을 다 먹여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둘이 벌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고의 전환과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육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차별 없이 취업하고 평등하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하고 50%가 넘는 전업주부의 취업훈련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사회참여의 최대 걸림돌은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문제입니다.
대체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직장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위협에 시달리고 저소득 영세민들은 돈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집에서 방과 후에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부담은 엄마들이 수퍼우먼이 되거나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이 낳는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노동력입니다. 출산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노동이며 사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여성일자리 100만개, 50만개 창출을 공약하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보육예산을 늘리는 데는 인색합니다. 사실 전국의 여성유권자가 남성유권자보다 60만 명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하나로 인식되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는 남녀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고 소득에 상관 없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예산에도 "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평등을 확산시키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여성관련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에 근거하여 요보호 여성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뺀 고양시 일반여성대상 예산액이 시청, 구청 포함하여 총 9,600만 원인데 비해 꽃아가씨 5명을 뽑아 꽃박람회나 꽃 전시회 때 귀빈모시는 지원을 하기 위해 하루 행사에 쓰는 예산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우선 순위나 예산액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남녀평등을 확산시키는 예산, 직업훈련과 보육, 교육 등의 예산이 당분간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여성관련 평균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0.2%, 0.3%이며 고양시는 평균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 돈 간다는 표현처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편견과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아라는 이유로 태어나기 전에 낙태되어 죽어가는 아이가 1년에 2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반증이고 남아선호사상의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첫 손님이 여성이면 재수없다, 여성은 정리해고 일순위다, 여성은 대출도 안 돼 등등 극복해야 할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1년에 뼈를 부러뜨리고 심한 상처로 경찰에 입건되는 아내구타사건이 1만 6천 건입니다. 신고된 성폭력 사건수는 세계 최고이고 사회 정서상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을 돈주고 사고, 파는 성매매 행위는 어떻습니까? 군산이나 부산에서 문 열고 나오면 되는 곳에서 화재로 18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잠겨진 문, 쇠창살에 갇혀서, 대낮에 버젓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UNDP에서 작성한 남녀권한 척도는 66개국 중 한국이 61국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코란으로 남녀차별을 규정하는 이슬람국가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여성국회의원5.9%, 여성지방의원 2.6%, 5급 이상 공무원 4.8%, 의원님들이 가보신 싱가폴 21%, 필리핀은 33%로 정책결정 구조의 여성참여의 문은 높기만 합니다.
호주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집안의 대표를 남자로 정하고 남자끼리 승계되며, 부의 성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사별한 분당의 한 주부는 6살 아들이 집안의 대표이면서 본인의 호주라는 사실에 놀라워 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혼율이 늘면서 재혼의 경우 성이 다른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한 부모로 사는 경우는 엄마와 아이 사이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변화되는 가족관계에 부응하지 못한 제도로 폐지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하의 황국식민 감시를 위해 호주제를 도입한 일본마저 남녀불평등제도로 50년 전에 폐지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남녀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월 여성부를 출범시켰고 출범과 함께 '94년 설치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2002년 상설 여성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이어 여성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놓았으며, 여성부에서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전략 및 20대 정책과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9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여성정책을 평가의 한 항목으로 독립시켜 중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평가하였으나 이후 자치단체에 확대하기 위한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나가는 현실적인 추세이고 이에 발맞춰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고양시의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여성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 여성특별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정책을 제대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목하는 추세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양시의 여성예산과 사업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으나 타 상임위에서는 정책검토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여성정책이 가정복지과 내의 한 담당부서에서 작은 부분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사업이 제반 부서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2003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나 효과적인 사업을 기획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민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특별위원회 효과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적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여성위원회의 남성위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여성의원뿐 아니라 이를 함께 실행하고 참여한 남성의원들도 친여성적 의원으로 주목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고 고양시의 여성정책이 정비되고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인구절반인 여성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회 소관업무는 여성정책 및 사업에 대해 관계부서 공무원 출석요청 및 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의회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논의 및 제안, 예산안심사, 여성관련 기초조사, 여성예산 및 복지예산증액이 될 것이며, 여성특위가 구성되면 세부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여성특위 위원은 김태임 의원님, 정윤섭 의원님, 하성용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김유임 의원, 김혜련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성특위 구성계획과 준비는 김태임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여성의원님들이 동등하게 준비하였으며 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고양시의 시민과 시민단체, 고양시의회, 고양시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고양시구간 지하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집권주의자들은 한 번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인 적 없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란 중앙이란 말에 상대적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이라는 말에 하위개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종속단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집행부의 예속단체가 아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예속이나 종속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지방과 중앙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의 종속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중앙관계자들의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경의선복선전철사업비 약 10억 원 가량을 전액 삭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감을 한 이후에 고양시의 상급단체인 모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예산을 자꾸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앙정부와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마구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중앙만 있고 지역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의선복선문제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성 평등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 평등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또 본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경의선 용산과 문산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서북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전제는 수도권 서북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남북통일이라는 국책사업의 한 일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이 상호 공조를 통하여 지역주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전체 국민도 함께 복지 사회를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의선복선전철건설사업이 그 바로 전제인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의선의 건설방법 중 지상건설로 인한 고양시의 이질화와 교통문제의 악화입니다. 당초 목적이 교통편의 제공이었지만 고양시구간 지상건설은 오히려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에도 위배되며 국가와 지방이 상호 조화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경의선복선전철 건설사업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더욱 이 사업은 고양시민들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30일 제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양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제86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고 이번 2003년도 본예산에서도 그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의 뜻을 받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저해,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과 도시공간 구조에 연계축 절단, 주민생명 등 각종 사고의 위험, 교통체증, 복선전철이 완공된 이후 도시기반시설확충의 불가능 등의 이유로 지하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는 경의선복선전철사업에 지상건설 외에 지하 및 반지하 건설방법을 채택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고양시민과 함께 하고 이를 위해 고양시민들의 의견조사와 충분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활동내용과 기간, 구성인원 그리고 경의선복선전철 고양시구간의 중앙정부 계획변경 당위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고양시의 시민과 시민단체, 고양시의회, 고양시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고양시구간 지하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집권주의자들은 한 번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인 적 없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란 중앙이란 말에 상대적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이라는 말에 하위개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종속단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집행부의 예속단체가 아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예속이나 종속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지방과 중앙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의 종속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중앙관계자들의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경의선복선전철사업비 약 10억 원 가량을 전액 삭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감을 한 이후에 고양시의 상급단체인 모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예산을 자꾸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앙정부와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마구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중앙만 있고 지역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의선복선문제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성 평등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 평등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또 본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경의선 용산과 문산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서북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전제는 수도권 서북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남북통일이라는 국책사업의 한 일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이 상호 공조를 통하여 지역주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전체 국민도 함께 복지 사회를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의선복선전철건설사업이 그 바로 전제인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의선의 건설방법 중 지상건설로 인한 고양시의 이질화와 교통문제의 악화입니다. 당초 목적이 교통편의 제공이었지만 고양시구간 지상건설은 오히려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에도 위배되며 국가와 지방이 상호 조화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경의선복선전철 건설사업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더욱 이 사업은 고양시민들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30일 제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양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제86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고 이번 2003년도 본예산에서도 그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의 뜻을 받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저해,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과 도시공간 구조에 연계축 절단, 주민생명 등 각종 사고의 위험, 교통체증, 복선전철이 완공된 이후 도시기반시설확충의 불가능 등의 이유로 지하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는 경의선복선전철사업에 지상건설 외에 지하 및 반지하 건설방법을 채택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고양시민과 함께 하고 이를 위해 고양시민들의 의견조사와 충분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활동내용과 기간, 구성인원 그리고 경의선복선전철 고양시구간의 중앙정부 계획변경 당위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김현중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길종성 의원님, 김태임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심규현 의원님, 이창원 의원님, 강태희 의원님, 최성권 의원님, 박복남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장장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고양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길종성 의원님, 김태임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심규현 의원님, 이창원 의원님, 강태희 의원님, 최성권 의원님, 박복남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장장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고양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