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6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 관한 질문
- [2]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친 후 두 번째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관산동 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이 시민편의 도모와 경기도 심의일정 등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긴급 요청을 요망하여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나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친 후 두 번째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관산동 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이 시민편의 도모와 경기도 심의일정 등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긴급 요청을 요망하여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나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내 부지면적 6,986평방미터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기 지정고시된 내용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간 관산동 도시환경사업지구는 2004년 10월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견청취와 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초 2005년 9월 2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2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득한 사업지구로서, 2006년 12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금년도 5월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시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번복하여 가감속차로 및 보도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재검토 반송됨에 따라 제반절차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되는 면적이 당초 397평방미터에서 884평방미터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축부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체 주상복합 용도의 건축연면적은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의견청취 안건은 이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득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진·출입 및 보행 편의를 위한 가감속차로 및 보도 등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결정·개설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재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주상복합 부분의 건축물 연면적 변경 없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내 부지면적 6,986평방미터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기 지정고시된 내용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간 관산동 도시환경사업지구는 2004년 10월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견청취와 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초 2005년 9월 2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2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득한 사업지구로서, 2006년 12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금년도 5월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시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번복하여 가감속차로 및 보도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재검토 반송됨에 따라 제반절차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되는 면적이 당초 397평방미터에서 884평방미터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축부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체 주상복합 용도의 건축연면적은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의견청취 안건은 이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득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진·출입 및 보행 편의를 위한 가감속차로 및 보도 등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결정·개설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재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주상복합 부분의 건축물 연면적 변경 없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하시어, 오늘 본회의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하시어, 오늘 본회의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역관련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지치제도의 근본 원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 비판과 감시, 타협과 협력을 통하여 자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동 운명체적 관계 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말 경기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중에 경기도 모 일간지 사설을 읽다가 눈여겨본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성의 없는 경기도의 의회 준비태도’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집행부의 몇 가지 불성실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결론 부분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의회 회기과정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의회를 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도의회를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예·결산 심의나 행정감사 등 법적규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해 주는 도청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고압적 자세로 의회를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당장의 곤란함을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의회 활동의 수준을 격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의회 활동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글에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집행부와 의회를 뒤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바람에서입니다.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질문하는 의원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 단지 통과 의례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후 질문한 내용이나 시장의 답변에 관한 진행사항을 질문한 의원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내용 중 몇 가지만 선정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11월 제1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남북교류 및 경협활동의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포기한 연유와 통일경제특구법안으로 시행되는 남북공동의 개발프로젝트에 우리 고양시가 포함되는 것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시장께서는 별도의 항목은 없지만 토지이용, 공간구조부문 및 교통부문의 기회요인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발전계획 속에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구가 법률로 확정되면 정부부처와 국회 등 접촉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우리 시가 당연히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고 고양시가 언제든 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의선복선전철의 2007년 개통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묻고 개통이 지연될 경우의 대책을 질문하였으나 담당 국장께서는 2007년 말 조기개통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했고,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철도시설공단을 계속 채근질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우리 예산 제대로 해 준다면 연도 말까지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07년 말 개통이 확실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변함없는 본 의원의 요구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할 사항이 있으면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바른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량전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주민과의 이해관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물었으나 담당국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를 다시 한번 집행부와 주민 간 갈등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시위천국의 고양시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선의 백지화로 고양시와 주민 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등 고양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의원의 시정질문을 가볍게 보고 신중하게 숙고하지 못한 대단히 성실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 3월 15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백석동~서울 신사동 간 도로의 화정동 세이브존 4거리 관통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이 확대되어 주민과 시의 대립이 발생하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랐고 추가 질문을 통하여 시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촉구하였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다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민 간에 몸싸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주민은 시위라는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화정동 중심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의원과 시장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이 마이동풍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시장의 답변은 그 책임과 실천이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하여 실행되고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상황의 변화나 사업의 진행을 질문한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의 진행이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질문한 내용의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부와 의원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역관련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지치제도의 근본 원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 비판과 감시, 타협과 협력을 통하여 자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동 운명체적 관계 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말 경기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중에 경기도 모 일간지 사설을 읽다가 눈여겨본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성의 없는 경기도의 의회 준비태도’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집행부의 몇 가지 불성실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결론 부분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의회 회기과정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의회를 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도의회를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예·결산 심의나 행정감사 등 법적규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해 주는 도청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고압적 자세로 의회를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당장의 곤란함을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의회 활동의 수준을 격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의회 활동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글에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집행부와 의회를 뒤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바람에서입니다.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질문하는 의원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 단지 통과 의례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후 질문한 내용이나 시장의 답변에 관한 진행사항을 질문한 의원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내용 중 몇 가지만 선정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11월 제1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남북교류 및 경협활동의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포기한 연유와 통일경제특구법안으로 시행되는 남북공동의 개발프로젝트에 우리 고양시가 포함되는 것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시장께서는 별도의 항목은 없지만 토지이용, 공간구조부문 및 교통부문의 기회요인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발전계획 속에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구가 법률로 확정되면 정부부처와 국회 등 접촉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우리 시가 당연히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고 고양시가 언제든 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의선복선전철의 2007년 개통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묻고 개통이 지연될 경우의 대책을 질문하였으나 담당 국장께서는 2007년 말 조기개통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했고,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철도시설공단을 계속 채근질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우리 예산 제대로 해 준다면 연도 말까지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07년 말 개통이 확실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변함없는 본 의원의 요구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할 사항이 있으면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바른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량전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주민과의 이해관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물었으나 담당국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를 다시 한번 집행부와 주민 간 갈등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시위천국의 고양시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선의 백지화로 고양시와 주민 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등 고양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의원의 시정질문을 가볍게 보고 신중하게 숙고하지 못한 대단히 성실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 3월 15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백석동~서울 신사동 간 도로의 화정동 세이브존 4거리 관통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이 확대되어 주민과 시의 대립이 발생하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랐고 추가 질문을 통하여 시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촉구하였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다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민 간에 몸싸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주민은 시위라는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화정동 중심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의원과 시장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이 마이동풍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시장의 답변은 그 책임과 실천이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하여 실행되고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상황의 변화나 사업의 진행을 질문한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의 진행이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질문한 내용의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부와 의원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철호 방청객들은 의원이 발언할 때 박수를 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윤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대북경협과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0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의선, 자유로, 통일로 등 비교적 양호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가 법률로 확정되면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4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고, 남북 유통·물류단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대북경협과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0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의선, 자유로, 통일로 등 비교적 양호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가 법률로 확정되면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4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고, 남북 유통·물류단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 강현석 마이크 볼륨을 올려주세요.
그러나 국회 임태희 의원 외 99인이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제특구가 법률로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 사업도 개발하고 대북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의선 복선전철의 2007년 말 개통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에서 성산~문산 간 구간의 2007년 말 조기 개통은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즉 2004년 6월 30일 우리 시가 경의선 지상화를 수용하면서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개통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7년 말 조기개통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각종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화전~행신 구간은 2006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능곡~탄현 구간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Fast-Track 방식으로 전환하여 2005년 8월부터 착공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이 예산부족과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7년 말 개통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체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을 만나 2007년 말까지 개통하기로 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약속이므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휘서신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경의선복선전철의 2007년 말 개통은 前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약속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2007년 1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9년 상반기 성산~문산 구간의 우선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 계획에 맞추어 공정별 세부공정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통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사업의 특수성,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사업기간 단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의 조기개통을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07년 말 개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의선과 관련한 각종 전화 문의 및 민원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2009년 상반기 개통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 방문 시에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의선 조기개통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7년 말 개통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시장에게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경의선복선화사업은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경의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음시설이라든지 과선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우리의 요구 사항이 차질 없이 모두 반영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량전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KINTEX, 한류우드 등 장래 교통수요와 고양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경량전철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선이나 방식,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민간 업체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가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설명회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었지만 일부 맞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력하게 검토했던 장항동, 마두역을 거쳐 백마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은 검토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량전철사업은 장래 교통 수요와 고양시 도시 발전계획을 하나하나 따져 노선부터 사업성,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이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 역내 교통도 중요하지만 서울과의 연결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역내 교통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의선 복선 사업과 지하철 3호선 대곡역과 9호선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도 고양시 역내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경전철이 서울 각지의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 경전철 건설은 이런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서울 신사 간 도로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화정지구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화정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대안 중 가장 좋은 방안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백석~신사 간 도로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광역도로로 추가지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화정지역을 지하차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하차도 건설이 어려울 경우는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것은 어느 한 편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편도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양 편을 설득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부추겨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리석음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유기적 관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개의 축입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기분 좋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적 관계를 위한 시스템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하여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회 임태희 의원 외 99인이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제특구가 법률로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 사업도 개발하고 대북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의선 복선전철의 2007년 말 개통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에서 성산~문산 간 구간의 2007년 말 조기 개통은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즉 2004년 6월 30일 우리 시가 경의선 지상화를 수용하면서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개통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7년 말 조기개통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각종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화전~행신 구간은 2006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능곡~탄현 구간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Fast-Track 방식으로 전환하여 2005년 8월부터 착공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이 예산부족과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7년 말 개통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체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을 만나 2007년 말까지 개통하기로 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약속이므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휘서신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경의선복선전철의 2007년 말 개통은 前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약속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2007년 1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9년 상반기 성산~문산 구간의 우선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 계획에 맞추어 공정별 세부공정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통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사업의 특수성,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사업기간 단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의 조기개통을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07년 말 개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의선과 관련한 각종 전화 문의 및 민원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2009년 상반기 개통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 방문 시에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의선 조기개통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7년 말 개통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시장에게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경의선복선화사업은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경의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음시설이라든지 과선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우리의 요구 사항이 차질 없이 모두 반영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량전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KINTEX, 한류우드 등 장래 교통수요와 고양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경량전철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선이나 방식,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민간 업체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가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설명회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었지만 일부 맞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력하게 검토했던 장항동, 마두역을 거쳐 백마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은 검토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량전철사업은 장래 교통 수요와 고양시 도시 발전계획을 하나하나 따져 노선부터 사업성,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이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 역내 교통도 중요하지만 서울과의 연결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역내 교통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의선 복선 사업과 지하철 3호선 대곡역과 9호선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도 고양시 역내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경전철이 서울 각지의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 경전철 건설은 이런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서울 신사 간 도로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화정지구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화정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대안 중 가장 좋은 방안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백석~신사 간 도로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광역도로로 추가지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화정지역을 지하차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하차도 건설이 어려울 경우는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것은 어느 한 편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편도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양 편을 설득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부추겨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리석음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유기적 관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개의 축입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기분 좋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적 관계를 위한 시스템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하여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 시장님이 경의선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약속한 대로 개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의선 2007년 말 개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것을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고양시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애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사람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좌우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사과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경의선은 2009년 6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려주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화정동 세이브존 4거리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선배의원이신 김혜련 의원님이 화정동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12월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백신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부의 개정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시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 이것이 500억 이상 되는 대형건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도로공사가 설계단계 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는 생략하고, 이러한 골자의 말씀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백규 건설과장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련 의원이 거듭 “설계하기 전에 이 백석~화정 간 도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의 골자는 “환경성 검토를 하더라도 이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환경성 검토가 안 좋게 나와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량에 대비하는 사업이나 도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그리고 제2자유로 건설과 연계한 교통수요 및 경제성 검토의 추진, 이것이 도의 투·융자심사의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 3월 26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는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를, (책자를 보이며) 이 보고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하고 투·융자심사는 2004년 3월 26일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2년의 갭이 생기는데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 재심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사는 본 의원도 담당 과장에게 물어봤을 때 환경성 검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환경성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2월에 김달수 선배의원께서 “백석~화정 간 도로 문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제기도 많고 이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세워서 5억 원은 쓰고 20억 원은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석~화정 간 도로는 많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2005년 12월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본인이 의원이 되고 나서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번씩 백석도로에 대해서 의원 세 사람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끝끝내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에게 밀어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보이며) 이 2018년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 “머물고 싶은 전원도시”라고 해서 과제가 쭉 있습니다. 그 중 제3과제에서 뉴어바니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한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우리 직원이 잘 뽑아줬는데 예술적인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어바니즘은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디자인과 사회적 삶의 공간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편, 공평한가? 그것이 사회통합의 하나의 요인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지역생태계인가?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인가? 도시의 경쟁력, 이 백석~화정 간 도로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나뉘어져서, 덕양구가 그렇지 않아도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더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대기환경을 실시간으로 해 주는 것을 보니까 86㎍/㎡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70㎍/㎡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그 기준 밑으로 못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 몇 만 대의 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도시에 교통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면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냐,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뽑아왔느냐 하면 2018년 고양시 장기종합계획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것에 바로 이 뉴어바니즘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디자인과 사회적 삶의 공간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장기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계획을 세운 것하고 백석~화정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첨단교통 도시, 인간 중심의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 구간에 보행자 우선의 녹색교통체계를 확립하여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중심 도시에 본 모습을 복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 화정~백석동 간 도로가 이러한 우리의 미래상에 맞는 도로인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2006년 고양 환경백서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미세먼지의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미세먼지는 폐에 들어가면 다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2002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66㎍/㎡였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는 80, 2004년도에는 76, 2005년도에는 7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도 7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기준이 70인데. 그리고 이것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차량이 6월 말 현재 29만 7,799대입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차량 숫자입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차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나면 백석동도 좋고 대장동도 좋고 다 좋은데 화정동만 나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석동도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뻥 뚫리면 차량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가까운 거리, 그리고 넓은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석동도 백석동 주민들이 출입하는 도로보다는 파주라든지 외지의 차가 그쪽으로 엄청나게 몰릴 것입니다. 결국은 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차를 더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의선 2007년 말 개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것을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고양시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애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사람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좌우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사과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경의선은 2009년 6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려주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화정동 세이브존 4거리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선배의원이신 김혜련 의원님이 화정동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12월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백신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부의 개정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시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 이것이 500억 이상 되는 대형건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도로공사가 설계단계 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는 생략하고, 이러한 골자의 말씀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백규 건설과장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련 의원이 거듭 “설계하기 전에 이 백석~화정 간 도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의 골자는 “환경성 검토를 하더라도 이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환경성 검토가 안 좋게 나와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량에 대비하는 사업이나 도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그리고 제2자유로 건설과 연계한 교통수요 및 경제성 검토의 추진, 이것이 도의 투·융자심사의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 3월 26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는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를, (책자를 보이며) 이 보고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하고 투·융자심사는 2004년 3월 26일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2년의 갭이 생기는데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 재심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사는 본 의원도 담당 과장에게 물어봤을 때 환경성 검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환경성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2월에 김달수 선배의원께서 “백석~화정 간 도로 문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제기도 많고 이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세워서 5억 원은 쓰고 20억 원은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석~화정 간 도로는 많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2005년 12월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본인이 의원이 되고 나서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번씩 백석도로에 대해서 의원 세 사람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끝끝내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에게 밀어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보이며) 이 2018년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 “머물고 싶은 전원도시”라고 해서 과제가 쭉 있습니다. 그 중 제3과제에서 뉴어바니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한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우리 직원이 잘 뽑아줬는데 예술적인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어바니즘은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디자인과 사회적 삶의 공간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편, 공평한가? 그것이 사회통합의 하나의 요인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지역생태계인가?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인가? 도시의 경쟁력, 이 백석~화정 간 도로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나뉘어져서, 덕양구가 그렇지 않아도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더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대기환경을 실시간으로 해 주는 것을 보니까 86㎍/㎡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70㎍/㎡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그 기준 밑으로 못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 몇 만 대의 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도시에 교통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면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냐,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뽑아왔느냐 하면 2018년 고양시 장기종합계획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것에 바로 이 뉴어바니즘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디자인과 사회적 삶의 공간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장기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계획을 세운 것하고 백석~화정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첨단교통 도시, 인간 중심의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 구간에 보행자 우선의 녹색교통체계를 확립하여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중심 도시에 본 모습을 복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 화정~백석동 간 도로가 이러한 우리의 미래상에 맞는 도로인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2006년 고양 환경백서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미세먼지의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미세먼지는 폐에 들어가면 다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2002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66㎍/㎡였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는 80, 2004년도에는 76, 2005년도에는 7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도 7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기준이 70인데. 그리고 이것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차량이 6월 말 현재 29만 7,799대입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차량 숫자입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차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나면 백석동도 좋고 대장동도 좋고 다 좋은데 화정동만 나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석동도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뻥 뚫리면 차량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가까운 거리, 그리고 넓은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석동도 백석동 주민들이 출입하는 도로보다는 파주라든지 외지의 차가 그쪽으로 엄청나게 몰릴 것입니다. 결국은 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차를 더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강현석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환경성 검토 투·융자심사를 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석~신사동 연결도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직소민원할 때도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화정역 앞을 지나가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지금도 그렇게 밀리는데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차가 많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병목구간이 된다. 그러면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도로를 만든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도로가 아니냐?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는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울로 가는 도로는,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 92만, 파주시 인구 30만, 이 120만이 넘는 인구가 다니는데 길은 자유로, 수색로, 통일로, 서오능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파주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2자유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요하기는 한데 화정역 앞을 지나가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필요하기는 하니까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소통이 잘 되는 도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다만 1,600억 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어야 하니까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25% 시에서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니까 좀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역도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되지 않을 테니까 먼저 광역도로로 지정된 서울 쪽에서 우리 경계구간까지 거기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시 구간은 여유를 두고 계속 노력하면서 광역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자. 만약에 혹시라도, 그날 제가 0.01%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0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울림누리 앞을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함께 병행 검토하겠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01%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얘기는 “제가 지하차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안 되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세먼저 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당연히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차가 많이 지나다니게 될 것이고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미세먼지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것이 가장 많겠지요. 이산화질소,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큰 영향이 중국의 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공기가 깨끗해야 할 포천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곳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이 농도가 가장 높은가? 우리 고양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삿길이라는 얘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장이라든지 특히 길거리에 살수차를 많이 투입해서 계속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주 차량들이 이 도로를 많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일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많이 지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파주에서 우리 일산 전역을 통과해서 열병합발전소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계속 시가지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파주사람들이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도로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 볼 일이 있거나 방문해야 할 사유가 있는 분들이 일부 통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화정지역 주민 予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그러한 뜻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꼭 필요한데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접는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경전철을 반대하니까 안 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 백석~마두동 구간은 제가 판단하건데 현재도 그 곳은 차가 별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20~30년 후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보다 거기는 아파트가 더 들어설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고 배제를 시키고 새롭게 서울 지하철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래 우리가 꼭 필요한 경전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전 환경성 검토 투·융자심사를 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석~신사동 연결도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직소민원할 때도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화정역 앞을 지나가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지금도 그렇게 밀리는데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차가 많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병목구간이 된다. 그러면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도로를 만든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도로가 아니냐?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는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울로 가는 도로는,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 92만, 파주시 인구 30만, 이 120만이 넘는 인구가 다니는데 길은 자유로, 수색로, 통일로, 서오능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파주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2자유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요하기는 한데 화정역 앞을 지나가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필요하기는 하니까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소통이 잘 되는 도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다만 1,600억 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어야 하니까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25% 시에서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니까 좀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역도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되지 않을 테니까 먼저 광역도로로 지정된 서울 쪽에서 우리 경계구간까지 거기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시 구간은 여유를 두고 계속 노력하면서 광역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자. 만약에 혹시라도, 그날 제가 0.01%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0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울림누리 앞을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함께 병행 검토하겠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01%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얘기는 “제가 지하차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안 되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세먼저 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당연히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차가 많이 지나다니게 될 것이고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미세먼지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것이 가장 많겠지요. 이산화질소,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큰 영향이 중국의 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공기가 깨끗해야 할 포천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곳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이 농도가 가장 높은가? 우리 고양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삿길이라는 얘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장이라든지 특히 길거리에 살수차를 많이 투입해서 계속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주 차량들이 이 도로를 많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일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많이 지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파주에서 우리 일산 전역을 통과해서 열병합발전소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계속 시가지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파주사람들이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도로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 볼 일이 있거나 방문해야 할 사유가 있는 분들이 일부 통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화정지역 주민 予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그러한 뜻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꼭 필요한데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접는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경전철을 반대하니까 안 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 백석~마두동 구간은 제가 판단하건데 현재도 그 곳은 차가 별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20~30년 후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보다 거기는 아파트가 더 들어설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고 배제를 시키고 새롭게 서울 지하철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래 우리가 꼭 필요한 경전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신도로 건설공사는 노선이 화정 중심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그리고 교통사고 등 각종 문제가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도로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로개설은 주민과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더 나누시고, 절대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윤용석 의원님께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주민과 꼭 합의를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신도로 건설공사는 노선이 화정 중심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그리고 교통사고 등 각종 문제가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도로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로개설은 주민과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더 나누시고, 절대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윤용석 의원님께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주민과 꼭 합의를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석 고양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환경의 도시 고양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주민의 편의를 세세히 살피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자전거도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정보문헌사업소,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배철호 의장, 이봉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제시한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Goyang Vision 5』를 보면 “친환경 자전거도로 여건 조성”과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많은 시민과 함께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는 금년에 17억 원의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을 세웠으며, 이것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동차도로 관련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예산상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면 고양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불법 노점상을 비롯하여 적치물들 그리고 정비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인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인도 위에 흰색 분리선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도 마음 놓고 교통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는 도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행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고양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탄현동, 중산동, 풍동, 식사동의 경우 이곳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개선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곧 복선화될 경의선이 지나는 지역입니다만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척인 거리를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20~30분이 걸려야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면 기차역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매우 혼잡합니다. 탄현동, 중산동, 풍동, 식사동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의선 철로 북측인 이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광역교통에 대한 환승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의선의 복선화 완료시기 이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해 준다면 환승을 위해 도로로 나서는 승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현재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양시의 자전거 이용인구의 연령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편리성이 확보될 경우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구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매연이 적은 구간을 개발하여야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보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고양여성비전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은 현재 지역주민에게 140여 개의 교양, 체육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여성복지회관을 통해 취업된 여성은 182명으로 유사 관련단체의 3년간 평균인 1,614명의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직원들의 설명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취득과정은 4개월간 주당 평균 4.94시간, 기술과정은 주당 평균 3.3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0~40대 전업주부가 재취업을 위해 받는 교육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설립 목적인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충실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은 금년 2월에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곳은 4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과 6개의 IT 전문기술교육과정을 포함한 실버 아카데미와 문화체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에게 다양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3개월 교육인 경우 주당 평균 15시간, 5개월인 경우는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은 6개월에 주당 20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4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러 일부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이 필요 없다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타 지자체보다 고등학력 여성비율이 높은데 비해 취업여성비율이 낮은 고양시의 경우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비전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직영 운영의 한계가 있다면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역량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제안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행복한 도시입니다. 진정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헌사업소는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도서관 발전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능한 것은 신속히 받아들이는 행정을 해야 할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당 직원 수를 늘릴 필요도 있으며, 우리 도서관의 직원 중에서 사서의 비율을 높일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부천시는 행정직 대비 사서의 비율은 62%이고, 우리 시는 43.7%에 불과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 운영은 사서의 질을 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서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함과 함께 사서직의 충원을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와 부천시의 시립도서관의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조직, 야간 도서대출 예약제, 어린이도서관의 가족도서관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왔습니다. 그 중 상호대차서비스는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서 원하는 도서관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의 편의측면 뿐만 아니라 도서관별로 중복된 도서를 구입하는 비율을 줄여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야간 도서대출 예약제는 주간에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필요한 도서의 대출을 예약하고 야간에 예약된 도서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가족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개념을 부천시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 의원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이용시간과 대상의 제한으로 개관시간 대비 이용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기에 어린이 위주의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어린이 이외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와 프로그램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자층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인력인 사서들이 직접 벤치마킹하여 타 도서관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더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전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됩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의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로써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3대와 4대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심의되었으나 부결되었었고, 위원 인선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발전위원회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기로 답변했었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인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의 수립,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과 위상의 중복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번 회기 중 추경예산안으로 2천 4백여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가 공포된 후 정리된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도 없이 형식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망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분과위원회를 잘 구성한다 하더라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선임된 위원들의 역량에 따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다섯 번을 채근해도 벤치마킹을 할 일정도 잡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바에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닙니까?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검토했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타 시·도의 잘못된 사례까지 예를 들면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는데도 일하지 않는 의지 없는 부서에서 과연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전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임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이렇듯 공무원이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 실천할 의지도 없는 공언을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조례안에 삽입하고자 요구하는 문구를 너무 세세하니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하여 삽입시키지 않고,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석 고양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환경의 도시 고양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주민의 편의를 세세히 살피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자전거도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정보문헌사업소,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배철호 의장, 이봉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제시한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Goyang Vision 5』를 보면 “친환경 자전거도로 여건 조성”과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많은 시민과 함께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는 금년에 17억 원의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을 세웠으며, 이것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동차도로 관련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예산상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면 고양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불법 노점상을 비롯하여 적치물들 그리고 정비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인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인도 위에 흰색 분리선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도 마음 놓고 교통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는 도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행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고양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탄현동, 중산동, 풍동, 식사동의 경우 이곳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개선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곧 복선화될 경의선이 지나는 지역입니다만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척인 거리를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20~30분이 걸려야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면 기차역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매우 혼잡합니다. 탄현동, 중산동, 풍동, 식사동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의선 철로 북측인 이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광역교통에 대한 환승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의선의 복선화 완료시기 이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해 준다면 환승을 위해 도로로 나서는 승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현재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양시의 자전거 이용인구의 연령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편리성이 확보될 경우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구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매연이 적은 구간을 개발하여야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보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고양여성비전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은 현재 지역주민에게 140여 개의 교양, 체육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여성복지회관을 통해 취업된 여성은 182명으로 유사 관련단체의 3년간 평균인 1,614명의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직원들의 설명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취득과정은 4개월간 주당 평균 4.94시간, 기술과정은 주당 평균 3.3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0~40대 전업주부가 재취업을 위해 받는 교육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설립 목적인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충실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은 금년 2월에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곳은 4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과 6개의 IT 전문기술교육과정을 포함한 실버 아카데미와 문화체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에게 다양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3개월 교육인 경우 주당 평균 15시간, 5개월인 경우는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은 6개월에 주당 20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4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러 일부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이 필요 없다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타 지자체보다 고등학력 여성비율이 높은데 비해 취업여성비율이 낮은 고양시의 경우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비전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직영 운영의 한계가 있다면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역량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제안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행복한 도시입니다. 진정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헌사업소는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도서관 발전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능한 것은 신속히 받아들이는 행정을 해야 할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당 직원 수를 늘릴 필요도 있으며, 우리 도서관의 직원 중에서 사서의 비율을 높일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부천시는 행정직 대비 사서의 비율은 62%이고, 우리 시는 43.7%에 불과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 운영은 사서의 질을 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서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함과 함께 사서직의 충원을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와 부천시의 시립도서관의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조직, 야간 도서대출 예약제, 어린이도서관의 가족도서관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왔습니다. 그 중 상호대차서비스는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서 원하는 도서관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의 편의측면 뿐만 아니라 도서관별로 중복된 도서를 구입하는 비율을 줄여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야간 도서대출 예약제는 주간에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필요한 도서의 대출을 예약하고 야간에 예약된 도서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가족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개념을 부천시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 의원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이용시간과 대상의 제한으로 개관시간 대비 이용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기에 어린이 위주의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어린이 이외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와 프로그램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자층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인력인 사서들이 직접 벤치마킹하여 타 도서관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더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전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됩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의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로써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3대와 4대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심의되었으나 부결되었었고, 위원 인선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발전위원회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기로 답변했었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인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의 수립,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과 위상의 중복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번 회기 중 추경예산안으로 2천 4백여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가 공포된 후 정리된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도 없이 형식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망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분과위원회를 잘 구성한다 하더라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선임된 위원들의 역량에 따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다섯 번을 채근해도 벤치마킹을 할 일정도 잡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바에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닙니까?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검토했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타 시·도의 잘못된 사례까지 예를 들면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는데도 일하지 않는 의지 없는 부서에서 과연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전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임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이렇듯 공무원이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 실천할 의지도 없는 공언을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조례안에 삽입하고자 요구하는 문구를 너무 세세하니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하여 삽입시키지 않고,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해결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만 주력하였을 뿐 시민 건강증진과 교통·환경·에너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도외시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민의 이동수단과 레저, 여가활동을 겸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린웨이 설치 공사 등 각종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담기구 및 인력 부족으로 그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그 기능을 강화하여 자전거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의선 북측 탄현, 중산, 풍동, 식사동에서 경의선 각 역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신설은 앞서 말씀드린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복지회관을 ‘고양여성비전센터’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인 여성들의 역할 증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 제시와 우리 시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료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타 기관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 위탁 관련입니다.
2001년 2회에 걸쳐 민간위탁에 관하여 연구·검토한 결과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윤과 수익보다는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내 여성회관 25개 중 시 직영은 19개소, 민간위탁은 3개소, 혼합형은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도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직업교육 강화와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현재 교양·건강·기술·자격증 취득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떤 분야의 강좌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회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는 취업과 관련된 기술, 자격증 강좌보다는 건강, 교양·문화 강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분야의 강좌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욕구와 소득향상을 바라는 여성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이용 여성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도서관 발전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연구회’라는 사서직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 도서관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원들의 독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 회원이 되자’, ‘나를 깨우는 10분 독서’, ‘직원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대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서관 직원 중 사서직 증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특색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람누리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등의 개관으로 우리 시 도서관은 총 9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화도서관, 한뫼도서관, 풍동도서관이 개관하면 총 12개의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이를 통한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서직의 적정한 충원은 당연히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사서직 배치기준을 규정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및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인건비 범위, 유사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서직 비율이 높아지도록 사서직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등 운영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장서의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인력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도서의 상호대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추가로 설치되어져야만 합니다. 상호대차 신청 시 타 도서관으로 책이 반납되어 본래 소장도서관으로 인계되기까지 온라인 상황에서의 자료상태는 ‘대출가능’이 아니라 ‘인계 중’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의 충원 문제입니다.
현재 도서관별 운영인력은 약 4～7명으로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대로 평일에는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또 1/2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법」 및 총액인건비제 등을 검토하여 전담인력의 확충과 함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조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현재도 자료실에서의 도서정리 및 도서이용안내, 도서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시 진행을 도와주는 ‘동화 읽는 어른모임’ 및 독서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책따세 어른모임’ 등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조직 운영은 추후 연구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도서 대출 예약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야간에도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 『도서관 자료실 야간시간 연장운영 서비스』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원거리 출·퇴근 직장인이나 학생 등 그 동안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의 가족도서관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관한 주엽·행신·화정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이 부모님 또는 친구 등 누구나 함께 책을 읽고 전시물을 감상하는 문화공간으로 이미 가족도서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에서 운영 중인 가족도서관은 우리 시의 걸어 다니는 도서관과 명칭상의 차이일 뿐 별도의 장서가 구비되거나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발전시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활동과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우리 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양시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라 기회가 되면 고양시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 고양시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발전위원회입니다.
먼저 각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선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염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위원회 운영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5일간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7개 시를 담당공무원이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발족하는 원년으로서 9월까지는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이후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갖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해결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만 주력하였을 뿐 시민 건강증진과 교통·환경·에너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도외시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민의 이동수단과 레저, 여가활동을 겸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린웨이 설치 공사 등 각종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담기구 및 인력 부족으로 그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그 기능을 강화하여 자전거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의선 북측 탄현, 중산, 풍동, 식사동에서 경의선 각 역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신설은 앞서 말씀드린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복지회관을 ‘고양여성비전센터’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인 여성들의 역할 증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 제시와 우리 시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료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타 기관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 위탁 관련입니다.
2001년 2회에 걸쳐 민간위탁에 관하여 연구·검토한 결과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윤과 수익보다는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내 여성회관 25개 중 시 직영은 19개소, 민간위탁은 3개소, 혼합형은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도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직업교육 강화와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현재 교양·건강·기술·자격증 취득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떤 분야의 강좌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회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는 취업과 관련된 기술, 자격증 강좌보다는 건강, 교양·문화 강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분야의 강좌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욕구와 소득향상을 바라는 여성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이용 여성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도서관 발전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연구회’라는 사서직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 도서관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원들의 독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 회원이 되자’, ‘나를 깨우는 10분 독서’, ‘직원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대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서관 직원 중 사서직 증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특색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람누리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등의 개관으로 우리 시 도서관은 총 9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화도서관, 한뫼도서관, 풍동도서관이 개관하면 총 12개의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이를 통한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서직의 적정한 충원은 당연히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사서직 배치기준을 규정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및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인건비 범위, 유사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서직 비율이 높아지도록 사서직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등 운영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장서의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인력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도서의 상호대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추가로 설치되어져야만 합니다. 상호대차 신청 시 타 도서관으로 책이 반납되어 본래 소장도서관으로 인계되기까지 온라인 상황에서의 자료상태는 ‘대출가능’이 아니라 ‘인계 중’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의 충원 문제입니다.
현재 도서관별 운영인력은 약 4～7명으로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대로 평일에는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또 1/2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법」 및 총액인건비제 등을 검토하여 전담인력의 확충과 함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조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현재도 자료실에서의 도서정리 및 도서이용안내, 도서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시 진행을 도와주는 ‘동화 읽는 어른모임’ 및 독서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책따세 어른모임’ 등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조직 운영은 추후 연구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도서 대출 예약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야간에도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 『도서관 자료실 야간시간 연장운영 서비스』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원거리 출·퇴근 직장인이나 학생 등 그 동안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의 가족도서관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관한 주엽·행신·화정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이 부모님 또는 친구 등 누구나 함께 책을 읽고 전시물을 감상하는 문화공간으로 이미 가족도서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에서 운영 중인 가족도서관은 우리 시의 걸어 다니는 도서관과 명칭상의 차이일 뿐 별도의 장서가 구비되거나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발전시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활동과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우리 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양시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라 기회가 되면 고양시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 고양시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발전위원회입니다.
먼저 각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선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염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위원회 운영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5일간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7개 시를 담당공무원이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발족하는 원년으로서 9월까지는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이후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갖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32조에 보면 본질문은 20분, 추가질문은 1회에 한해서 10분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또 재추가질문이 있으면 사회자 의장직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오늘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을 합니다.
가능한 한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32조에 보면 본질문은 20분, 추가질문은 1회에 한해서 10분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또 재추가질문이 있으면 사회자 의장직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오늘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을 합니다.
가능한 한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여성복지회관과 도서관,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검토하셨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좌내용 구성 자체가 건강, 교양, 문화, 체육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는 바라시는 분들이 이 여성복지회관에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그런 분들이 올 텐데 이 설문조사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적인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현재 강좌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재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도서관을 가족도서관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시설도 상당히 좋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가 같이,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같이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서가 하나에 약간 어린이 책을 비치해 놓은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5번에 걸쳐서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5번이 지난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검토하셨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좌내용 구성 자체가 건강, 교양, 문화, 체육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는 바라시는 분들이 이 여성복지회관에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그런 분들이 올 텐데 이 설문조사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적인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현재 강좌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재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도서관을 가족도서관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시설도 상당히 좋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가 같이,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같이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서가 하나에 약간 어린이 책을 비치해 놓은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5번에 걸쳐서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5번이 지난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현석 추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취업을 목적으로 여성인력들에 대해서는 만족한 결과를 추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전역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회관입니다.
일반여성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가서 어떠한 강좌를 받고 하기를 바라는지 이에 합당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취업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근로복지센터라든지 여성취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가기가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취업 관련된 강좌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취업강좌가 필요하다면 좀 더 늘릴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취업만을 위한 회관으로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여성분들께서 취미나 교육, 문화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매년 한두 차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요지는 여성취업 관련강좌들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강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강사자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가족 관련한 장서문제는 제가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서 봤을 때도 장서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개관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 장서를 계속해서 확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도서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도서확충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취업을 목적으로 여성인력들에 대해서는 만족한 결과를 추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전역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회관입니다.
일반여성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가서 어떠한 강좌를 받고 하기를 바라는지 이에 합당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취업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근로복지센터라든지 여성취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가기가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취업 관련된 강좌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취업강좌가 필요하다면 좀 더 늘릴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취업만을 위한 회관으로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여성분들께서 취미나 교육, 문화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매년 한두 차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요지는 여성취업 관련강좌들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강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강사자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가족 관련한 장서문제는 제가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서 봤을 때도 장서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개관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 장서를 계속해서 확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도서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도서확충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 여성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의 복리증진과 경제자립 기반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을 두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교양문화강좌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조례상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말씀드린 발전위원회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의 복리증진과 경제자립 기반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을 두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교양문화강좌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조례상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말씀드린 발전위원회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시장 강현석 발전위원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사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우리 담당공무원들 성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그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그러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구성해서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조직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번 4대 의회에서 저희가 두 차례 올렸다가 통과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당연히 그런 문제, 또 의회가 있는데 무슨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말 경륜 깊은 명망가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그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륜이나 재능, 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 시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도 많이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 경륜 높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시장의 사조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보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활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비정치적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제가 사조직으로 활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제 휘하에 들어와서 사조직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감사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고양시에 그냥 둬서는 안 되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 고견 듣고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그야말로 숭고한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두 번이나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저는 정말 서운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뜻을 왜곡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해를 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인지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사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우리 담당공무원들 성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그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그러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구성해서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조직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번 4대 의회에서 저희가 두 차례 올렸다가 통과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당연히 그런 문제, 또 의회가 있는데 무슨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말 경륜 깊은 명망가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그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륜이나 재능, 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 시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도 많이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 경륜 높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시장의 사조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보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활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비정치적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제가 사조직으로 활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제 휘하에 들어와서 사조직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감사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고양시에 그냥 둬서는 안 되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 고견 듣고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그야말로 숭고한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두 번이나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저는 정말 서운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뜻을 왜곡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해를 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인지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지요?
나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무부서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 중에 세 분을 해야 되니까 세 분이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지요?
나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무부서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 중에 세 분을 해야 되니까 세 분이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아람누리 개관을 전후하여 각종 국제적인 문화행사와 함께 체육부문에 있어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부터 6일간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한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1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전국의 체육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한 강현석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체육시설 고양종합체육관, 역도경기장 등을 추진하여 고양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특히 고양시 집행부가 전국적인 체육행사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푸른 환경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에 이어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진 체육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다가오는 경기도생활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세부계획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호텔급 숙박시설부족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체육정책 수립에 관하여 존경하는 강현석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18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오는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질 없는 예산확충 방안의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초·중·고등학교 체육 분야의 지원 현황과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각 종목별 체육영재를 선발하여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학교운동부 예산현황입니다.
고양시 2006년 2억 7천, 2007년 3억 4천, 수원시 13억, 성남시 8억 5천, 7억 8천, 용인시 2억 2,600, 6억, 안양시 3억 3,800, 3억 3,800, 부천시 3억 6천, 1억 2,500.
셋째, 오는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고양시의 체육종목 확대의 필요성과 유치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전국체전 고양시 개최 11개 종목 중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역도 경기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 보디빌딩, 골프를 2009년, 2010년에는 체조, 세파타르크, 야구, 스쿼시 경기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제54회 경기도체전을 통해 나타난 도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 16, 성남 13, 안산 6, 부천 6, 용인시 18개 종목의 타 시·군 직장운동부 수에 비하여 고양시는 육상, 수영, 빙상,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등 7개 종목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고등부 선수가 있는 볼링, 사격, 세파타르크 등의 종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국가대표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보유하고 있는 스쿼시 종목도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해도 소수정예방식의 전략으로는 출전종목이 부족하여 종합점수에서 뒤떨어져 상위권 성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체전 유치단 구성에 있어 현재 전문 인력 2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5~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필요한 호텔급 숙박시설 부족으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과거 속칭 러브호텔 오명을 남긴 바 있으며, 강현석 고양시장님께서는 “재임 중에 러브호텔을 한 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현재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방문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인근 부천시는 관광호텔이 6개소인 반면 고양시는 2개소뿐이며, 전체 숙박시설은 수원시 556개소, 성남시 626개소, 부천 311개소, 고양시는 163개소로서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개최한 전국역도선수권 및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임원들과 선수 및 관계자들이 평소 5만 원 미만이던 객실을 10만 원씩 받아 바가지요금으로 방문객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고양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오는 2009년까지 킨텍스 2차 사업계획에 600실 규모와 오는 2012년 한류우드 조성 제2, 제3구역 관광숙박단지조성계획에서 호텔 6,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오는 2011년 전국체전에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전국체전까지 고양시가 대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기관연수원, 국민은행연수원, 동양인재개발연수원, 청소년유스호스텔, 오피스텔 공실 등을 이용한다는 계획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일명 러브호텔 개념은 해소되었으며, 고양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호텔규모와 최신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산2지구 주상복합단지 내에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 용도지역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숙박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는 전국체전 준비를 계기로 고양시의 체육진흥 기반을 구축하여 체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아람누리 개관을 전후하여 각종 국제적인 문화행사와 함께 체육부문에 있어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부터 6일간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한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1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전국의 체육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한 강현석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체육시설 고양종합체육관, 역도경기장 등을 추진하여 고양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특히 고양시 집행부가 전국적인 체육행사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푸른 환경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에 이어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진 체육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다가오는 경기도생활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세부계획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호텔급 숙박시설부족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체육정책 수립에 관하여 존경하는 강현석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18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오는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질 없는 예산확충 방안의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초·중·고등학교 체육 분야의 지원 현황과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각 종목별 체육영재를 선발하여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학교운동부 예산현황입니다.
고양시 2006년 2억 7천, 2007년 3억 4천, 수원시 13억, 성남시 8억 5천, 7억 8천, 용인시 2억 2,600, 6억, 안양시 3억 3,800, 3억 3,800, 부천시 3억 6천, 1억 2,500.
셋째, 오는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고양시의 체육종목 확대의 필요성과 유치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전국체전 고양시 개최 11개 종목 중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역도 경기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 보디빌딩, 골프를 2009년, 2010년에는 체조, 세파타르크, 야구, 스쿼시 경기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제54회 경기도체전을 통해 나타난 도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 16, 성남 13, 안산 6, 부천 6, 용인시 18개 종목의 타 시·군 직장운동부 수에 비하여 고양시는 육상, 수영, 빙상,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등 7개 종목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고등부 선수가 있는 볼링, 사격, 세파타르크 등의 종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국가대표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보유하고 있는 스쿼시 종목도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해도 소수정예방식의 전략으로는 출전종목이 부족하여 종합점수에서 뒤떨어져 상위권 성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체전 유치단 구성에 있어 현재 전문 인력 2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5~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필요한 호텔급 숙박시설 부족으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과거 속칭 러브호텔 오명을 남긴 바 있으며, 강현석 고양시장님께서는 “재임 중에 러브호텔을 한 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현재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방문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인근 부천시는 관광호텔이 6개소인 반면 고양시는 2개소뿐이며, 전체 숙박시설은 수원시 556개소, 성남시 626개소, 부천 311개소, 고양시는 163개소로서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개최한 전국역도선수권 및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임원들과 선수 및 관계자들이 평소 5만 원 미만이던 객실을 10만 원씩 받아 바가지요금으로 방문객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고양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오는 2009년까지 킨텍스 2차 사업계획에 600실 규모와 오는 2012년 한류우드 조성 제2, 제3구역 관광숙박단지조성계획에서 호텔 6,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오는 2011년 전국체전에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전국체전까지 고양시가 대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기관연수원, 국민은행연수원, 동양인재개발연수원, 청소년유스호스텔, 오피스텔 공실 등을 이용한다는 계획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일명 러브호텔 개념은 해소되었으며, 고양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호텔규모와 최신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산2지구 주상복합단지 내에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 용도지역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숙박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는 전국체전 준비를 계기로 고양시의 체육진흥 기반을 구축하여 체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소요예산 약 1,000억 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서 개·폐막식 행사와 육상, 축구, 야구, 역도, 수영 등 11개 종목을 개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개·폐막식 행사비 40억 원, 경기운영비 50억 원, 기타 대회운영비 70억 원, 실내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 800억 원,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4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약 140억 원, 도비 약 200억 원, 시비 약 660억 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시비보다 가급적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 시 소요 체육시설은 기 공인된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요구한 감사원의 2005년도 문화관광부 감사에 따라 과거처럼 대규모 시설비를 지원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로서는 국ㆍ도비를 최대한 마련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방안), 2007년도 초·중·고 지원현황 및 예산규모, 종목별 체육영재 조기 선발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운동부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2억 7천만 원은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지원과 별도로 고등부 우수선수들에게 3천만 원과 체육꿈나무(초·중 체육영재) 육성에 4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전국소년체전 선발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고양시 꿈나무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전국소년체전에 21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운동부 예산은 2005년도에 2억 2천만 원이며, 2006년도에는 2억 7천만 원, 2007년도에는 3억 4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수원, 성남 등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시의 지원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동부나 꿈나무 육성, 체육영재의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체육 종목 확대와 추진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하반기 창단 예정인 배드민턴 선수단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가 우리 시로 확정됨에 따라 시 직장운동부를 추가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단 종목에 관하여는 체육분야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함은 물론 고양시 체육발전에 가장 합당한 종목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된 적 없는 보디빌딩, 골프, 기계체조, 세팍타크로, 야구, 스쿼시 등의 전국대회를 2009년까지 연차별로 개최하자고 하신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008년 제1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2008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중요한 국·내외 체육대회 일정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현재 전담인력 3명이 2008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및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가 임박하면 인원은 당연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추진팀 구성은 향후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 추진팀을 구성하는 시기(2010년 초)와 발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국제행사 및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숙박시설 대책 및 일산2지구 내 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신의 우수한 체육시설, 양호한 교통 접근성 등으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개최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NTEX 활성화 부지 내에 84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하여 차이나타운과 한류우드 부지 내에 많은 호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산2지구 주상복합단지 내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 용도지역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당초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중지를 모아 마련한 제도로 당장 규제를 해제하여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求?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텔 건립 이전 개최 예정인 2008년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와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관내 및 인접한 수도권 내의 호텔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시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임시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소요예산 약 1,000억 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서 개·폐막식 행사와 육상, 축구, 야구, 역도, 수영 등 11개 종목을 개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개·폐막식 행사비 40억 원, 경기운영비 50억 원, 기타 대회운영비 70억 원, 실내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 800억 원,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4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약 140억 원, 도비 약 200억 원, 시비 약 660억 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시비보다 가급적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 시 소요 체육시설은 기 공인된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요구한 감사원의 2005년도 문화관광부 감사에 따라 과거처럼 대규모 시설비를 지원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로서는 국ㆍ도비를 최대한 마련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방안), 2007년도 초·중·고 지원현황 및 예산규모, 종목별 체육영재 조기 선발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운동부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2억 7천만 원은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지원과 별도로 고등부 우수선수들에게 3천만 원과 체육꿈나무(초·중 체육영재) 육성에 4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전국소년체전 선발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고양시 꿈나무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전국소년체전에 21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운동부 예산은 2005년도에 2억 2천만 원이며, 2006년도에는 2억 7천만 원, 2007년도에는 3억 4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수원, 성남 등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시의 지원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동부나 꿈나무 육성, 체육영재의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체육 종목 확대와 추진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하반기 창단 예정인 배드민턴 선수단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가 우리 시로 확정됨에 따라 시 직장운동부를 추가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단 종목에 관하여는 체육분야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함은 물론 고양시 체육발전에 가장 합당한 종목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된 적 없는 보디빌딩, 골프, 기계체조, 세팍타크로, 야구, 스쿼시 등의 전국대회를 2009년까지 연차별로 개최하자고 하신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008년 제1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2008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중요한 국·내외 체육대회 일정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현재 전담인력 3명이 2008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및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가 임박하면 인원은 당연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추진팀 구성은 향후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 추진팀을 구성하는 시기(2010년 초)와 발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국제행사 및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숙박시설 대책 및 일산2지구 내 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신의 우수한 체육시설, 양호한 교통 접근성 등으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개최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NTEX 활성화 부지 내에 84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하여 차이나타운과 한류우드 부지 내에 많은 호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산2지구 주상복합단지 내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 용도지역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당초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중지를 모아 마련한 제도로 당장 규제를 해제하여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求?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텔 건립 이전 개최 예정인 2008년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와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관내 및 인접한 수도권 내의 호텔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시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임시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의원 본 의원은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질문한 고양시 체육부분과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에 관한 질문 중 숙박시설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고양시에 숙박시설 수가 다른 지역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각종 체육문화 행사 등의 유치로 인한 숙박시설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계 10대 도시로 부상한 고양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광서비스 차원을 활용한 제3차 산업에 의한 자족기능을 필요로 하는 고양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일산2지구 외에 추가로 가능한 대안지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2003년 6월 9일자로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양시에서는 속칭 러브호텔의 난립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업지역에 허용됐던 숙박시설의 건립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였습니다.
최근에 관광숙박시설의 부족실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업지역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산신도시에 중심상업지구 중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지역의 2~3개 블록의 주택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멀고 인근 관공서와 상가위락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한 관광숙박시설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또 다시 러브호텔 난립의 우려도 있으나 최근에 여건변화와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일정 범위지역을 정하여 비즈니스호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우려사항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심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각종 체육문화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수준 높은 문화시설, 시민들의 생활편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고양시에 숙박시설 수가 다른 지역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각종 체육문화 행사 등의 유치로 인한 숙박시설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계 10대 도시로 부상한 고양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광서비스 차원을 활용한 제3차 산업에 의한 자족기능을 필요로 하는 고양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일산2지구 외에 추가로 가능한 대안지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2003년 6월 9일자로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양시에서는 속칭 러브호텔의 난립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업지역에 허용됐던 숙박시설의 건립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였습니다.
최근에 관광숙박시설의 부족실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업지역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산신도시에 중심상업지구 중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지역의 2~3개 블록의 주택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멀고 인근 관공서와 상가위락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한 관광숙박시설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또 다시 러브호텔 난립의 우려도 있으나 최근에 여건변화와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일정 범위지역을 정하여 비즈니스호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우려사항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심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각종 체육문화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수준 높은 문화시설, 시민들의 생활편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우리 이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 숙박시설이 엄청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킨텍스에서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갖가지 대규모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돈을 쓰고 가야할 텐데 잠은 서울에서 자기 때문에 서울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킨텍스부지 안에 관광호텔, 아까 840실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초쯤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타운 안의 호텔, 그것도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류우드 안에 최종적으로 6천실 규모의 각종 호텔, 최고 호텔부터 중저가 호텔까지 다양하게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고양시 호텔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지 않을까, 그때는 그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장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래공급을 감안했을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방금 문화광장 주변 등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현재 관광호텔은 부족하니까 관광호텔은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광호텔이 아닌 소위 말하는 모텔,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관광호텔 되느냐? 당연히 된다, 사업제안 한번 해 봐라.’ 가지고 오는 것들 보면 전부 모텔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호텔수요가 많기 때문에 호텔공급을 당연히 늘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 머지않아 아무리 늦어도 5~6년, 7~8년, 이 안에 고양시 관내에 수많은 호텔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한다면 지금 호텔을 지으면 그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홍역을 앓았던 소위 말해서 러브호텔과 관련된 시설들, 더 이상 건립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에서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갖가지 대규모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돈을 쓰고 가야할 텐데 잠은 서울에서 자기 때문에 서울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킨텍스부지 안에 관광호텔, 아까 840실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초쯤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타운 안의 호텔, 그것도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류우드 안에 최종적으로 6천실 규모의 각종 호텔, 최고 호텔부터 중저가 호텔까지 다양하게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고양시 호텔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지 않을까, 그때는 그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장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래공급을 감안했을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방금 문화광장 주변 등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현재 관광호텔은 부족하니까 관광호텔은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광호텔이 아닌 소위 말하는 모텔,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관광호텔 되느냐? 당연히 된다, 사업제안 한번 해 봐라.’ 가지고 오는 것들 보면 전부 모텔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호텔수요가 많기 때문에 호텔공급을 당연히 늘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 머지않아 아무리 늦어도 5~6년, 7~8년, 이 안에 고양시 관내에 수많은 호텔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한다면 지금 호텔을 지으면 그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홍역을 앓았던 소위 말해서 러브호텔과 관련된 시설들, 더 이상 건립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이중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우리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건을 제안해 주셨고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체육분야에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부 부족한 면까지 채워주신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종목 중에 클라이밍이라고 있습니다. 거미소녀라고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학생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계선수권자입니다. 아시아대회에서 1등도 하고 여러 가지 선수권자인데 고양시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하러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시아대회에서 4위에 입상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고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전국체전의 시범종목으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선수권자, 아시아선수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러한 선수들이 타 지자체의 영입대상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뺏기지 않도록 최대한 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건을 제안해 주셨고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체육분야에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부 부족한 면까지 채워주신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종목 중에 클라이밍이라고 있습니다. 거미소녀라고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학생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계선수권자입니다. 아시아대회에서 1등도 하고 여러 가지 선수권자인데 고양시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하러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시아대회에서 4위에 입상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고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전국체전의 시범종목으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선수권자, 아시아선수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러한 선수들이 타 지자체의 영입대상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뺏기지 않도록 최대한 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강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체육과 관련된 또 자기 취미와 관련된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스쿼시도 그렇고 그 외에사격장, 양궁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야구장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인공암벽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벌써 오래 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곳곳에 검토를 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어울림누리 안에 간단하게 수영장 옆에 인공암벽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늉만 인공암벽장이지요. 저도 그때부터 추진했었는데 계속 안 됐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길종성 의원님께서 진작부터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땅한 장소,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소만 확보해 보자,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심지어 환경사업소 옥상까지도 검토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곳까지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함께 우려하고 장소를 찾아보자고요. 좋은 장소 있다면 한번 해 봅시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공암벽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체육과 관련된 또 자기 취미와 관련된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스쿼시도 그렇고 그 외에사격장, 양궁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야구장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인공암벽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벌써 오래 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곳곳에 검토를 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어울림누리 안에 간단하게 수영장 옆에 인공암벽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늉만 인공암벽장이지요. 저도 그때부터 추진했었는데 계속 안 됐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길종성 의원님께서 진작부터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땅한 장소,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소만 확보해 보자,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심지어 환경사업소 옥상까지도 검토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곳까지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함께 우려하고 장소를 찾아보자고요. 좋은 장소 있다면 한번 해 봅시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오전 두 시간 동안 정회도 없이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이중구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이중구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필요한 호텔급 숙박시설 부족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산2지구 C-1 블록 4천 평 공공용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곳의 현재 입지조건은 앞으로 9천 평을 주공에서 공원으로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뒤편의 고봉산은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은 그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역군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와 경쟁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수련시설을 찾아 이웃 김포나 강화, 용인, 양평 등으로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에 시립청소년수련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숙박시설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센터까지 겸비한 수련원 그리고 2,300여 공무원이 교육과 심신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간부공무원회의에서 토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당부서와 오늘 현장견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에서 건립계획인 공원 9천 평과 그 앞에 계획된 도로 중로1호 그리고 4천 평 부분을 지금 도로 따로 공원 따로 그리고 공공용지 따로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4천 평을 먼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도로와 공원을 같이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필요한 호텔급 숙박시설 부족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산2지구 C-1 블록 4천 평 공공용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곳의 현재 입지조건은 앞으로 9천 평을 주공에서 공원으로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뒤편의 고봉산은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은 그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역군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와 경쟁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수련시설을 찾아 이웃 김포나 강화, 용인, 양평 등으로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에 시립청소년수련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숙박시설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센터까지 겸비한 수련원 그리고 2,300여 공무원이 교육과 심신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간부공무원회의에서 토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당부서와 오늘 현장견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에서 건립계획인 공원 9천 평과 그 앞에 계획된 도로 중로1호 그리고 4천 평 부분을 지금 도로 따로 공원 따로 그리고 공공용지 따로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4천 평을 먼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도로와 공원을 같이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32조를 숙지하셔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금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1지구에 대한 수련원 건립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되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32조를 숙지하셔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금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1지구에 대한 수련원 건립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되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봉산 자락 C-1블록 총 13,000평입니다. 원래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 고봉산 환경훼손, 그리고 고봉산이 우리 고양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은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4, 5년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마침내 그 13,000평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천 평은 원래는 원형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고 나머지 4천 평은 장래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152억 원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9천 평 보존하는 대가로 주택공사에서 원래 계획하고 있던 풍산입체화도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체화도로를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200억 원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택공사 가서 주택공사사장과 담판을 지어서 100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40억 지원 받고 우리 시비 60억 해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에서는 40억을 또 지원 못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에서 중재를 했었고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고양시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됐던 사항인데 현재 일이 그렇게 꼬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현재 그 4천 평에다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거기는 건물은 절대 안 된다, 심지어는 도로도 못 내게 격렬히 반대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외부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설립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입지 여건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그것을 보존하고자 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쪽보다는, 그것이 저희들도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 부지가 더 그 쪽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쪽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곳에 된다면 바로 옆에 하천도 있고, 주변에 조금 있으면 삼송택지지구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오히려 더 비교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우리 그 곳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봉산 자락 C-1블록 총 13,000평입니다. 원래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 고봉산 환경훼손, 그리고 고봉산이 우리 고양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은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4, 5년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마침내 그 13,000평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천 평은 원래는 원형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고 나머지 4천 평은 장래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152억 원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9천 평 보존하는 대가로 주택공사에서 원래 계획하고 있던 풍산입체화도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체화도로를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200억 원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택공사 가서 주택공사사장과 담판을 지어서 100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40억 지원 받고 우리 시비 60억 해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에서는 40억을 또 지원 못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에서 중재를 했었고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고양시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됐던 사항인데 현재 일이 그렇게 꼬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현재 그 4천 평에다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거기는 건물은 절대 안 된다, 심지어는 도로도 못 내게 격렬히 반대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외부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설립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입지 여건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그것을 보존하고자 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쪽보다는, 그것이 저희들도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 부지가 더 그 쪽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쪽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곳에 된다면 바로 옆에 하천도 있고, 주변에 조금 있으면 삼송택지지구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오히려 더 비교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우리 그 곳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만 의원 선주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덕양구 강매동 매면봉수대(梅面峰燧臺)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강매동에는 고양시 관내 총 4곳의 봉수대 중 유일하게 출입이 가능한 봉대산에 매면봉수대(梅面峰燧臺)가 있습니다. 일산구의 고봉산 봉수는 현재 군부대와 안보시설이 들어있고 향동동의 봉산봉수는 군부대 시설이 있으며 문봉동의 독산봉수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개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매동 매화정 마을 뒷산의 봉대산(봉화둑산 높이 95m의 봉대산의 별칭)의 매면봉수대(梅面峰燧臺)는 조선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 국방상 중요한 임무를 띤 속보, 경비, 전신 역할을 하였으며, 이름 그대로 예전에 봉화(烽火)를 올리던 산으로서 그 연락 경로는 개성의 송악산(松岳山)에서 파주의 심악산(深岳山)으로 그리고 고양의 봉대산(峰臺山)을 거쳐 서울의 남산(南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정상에는 쉼터인 팔각정이 만들어져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훼손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열거한 봉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강매동 봉대산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며 공원지역으로 복원에 어려움이 없을 지역으로 판단되며 강매동 봉수대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이 곳에서 봉화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과 마주하고 있어 다양한 행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명 고양시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강매동석교(江梅洞石橋)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제방이 생기기 전에는 한강 물이 강구산 마을 앞으로 흘러서 능곡을 경유하여 원당 주교동까지 한강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곳은 한양으로 가는 국도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 창릉천가인 이 곳에 돌다리를 건설하고 주막이 있어 길손이 쉬어 갔다고 하여 그 길을 주막거리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도 사라지고 없으며 돌다리만 남아있어 그 흔적만 보여줄 뿐인데 그나마 돌다리도 길로 사용되지 못 하고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일산 호수공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옮기지 못 하고 고양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강매동석교는 고양군 교지 문헌에는 해포교로 기록되었으며, 돌다리 문각에는 강매리교경신신조(江梅里橋庚申新造)라 새겨져 있으며 1999년에 고양시 향토유적 제33호로 지정되어 2000년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강매동 석교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향토유적지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폐기물, 공사차량 등으로 그 주변이 매우 불량합니다. 시에서는 경고판과 출입금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 보존 노력하고 있으나 주변상황이 안 좋아 폐출수가 입수, 교량 아래의 물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창릉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고양시에서는 강매동 석교 부근을 옛 모습대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공원으로 개발토록 건교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봉대산의 매면봉수대와 강매동석교가 고양시 관내 많은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주산성 충장사(位牌追封) 위패 추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1593년 2월 14일)에 참여한 장군이 여럿이 있음에도 1970년 행주산성 성역화 시 권율 장군만 모셔져 있어 다른 장군들은 전과를 올렸음에도 역사 속에 묻혀져 있어 안타깝습니다.
참고문헌 왕조실록, 임진록에 의하면 권율(權慄)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으면서 군사를 일으켜 전공을 세워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全羅道觀察使 兼 巡察使)가 되었으며, 그 뒤 중국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을 수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수원의 독왕산성(禿旺山城)에 머물다가, 선조 26년(1593) 2월 1만여 병력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켰는데, 조방장(助防將) 조경(趙儆)은 행주산성을 수축(修築)하고 목책(木柵)을 만들었으며, 전라병마 절도사 선거이(宣居怡)는 수원독성에서 순찰사 권율과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선거이(宣居怡)는 양천강 언덕에 진을 치고 권율은 행주의 성산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은 강화(江華), 충청감사(忠淸監司) 허욱(許頊)은 통진(通津 : 지금의 ‘김포(金浦)’)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으며 승장 처형도 승려들을 데리고 지원하고 민간인인 아낙들도 앞치마에 돌을 날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주서원에 권율 장군만의 위패와 영정이 있어 춘추로 배향하고 충장사에도 권율 장군만의 위패와 영정만 모셔져 행주대제와 가을에 행주문화제 때 배향을 하고 있으며 행주문화재 행사 때 권율 장군 동상 앞에서 행주대첩에 참여한 장군들의 넋을 기리는 승전 굿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진왜란 전적지나 지역의 임란공신들을 발굴하여 성역화하여 많은 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춘·추로 배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00년에 충의사를 건립하여 울산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의 271위패가 현재 모셔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전투에 참전하셨던 임란공신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작천정 바위에 선무원종 공신 10위의 직위, 존함, 본관 등이 새겨져 있고 지역 유림에서 매년 추모식을 하던 것을 그 기록을 근거로 하여 10개의 문중 후손들이 뜻을 같이하여 서기 1984년에 발의하여 서기 1984년 작천정에 선무원종공신 추모비를 세워 매년 음력 4월 13일 각 문중과 지역 인사들이 모여 지역 유림행사로 추모식을 참배하고 있으며 서기 1995년 3월에 울주군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비각을 건립하여 현존하며, 2006년 울주군에서 사당을 건립하여 현판식을 하였으며 춘·추로 유림에서 배향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큰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의 승전을 기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1986년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리고 있고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현재 덕양산 정상에 우뚝 솟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이 대첩비는 1963년 8월 15일 경기도민과 각계 유지들에 의해 건립된 대첩비와 또한 성역화되어 있는 행주산성 안에 있는 시설에조차 추가 봉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잘못된 역사의 평가는 우리 후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주산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내용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덕양구 강매동 매면봉수대(梅面峰燧臺)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강매동에는 고양시 관내 총 4곳의 봉수대 중 유일하게 출입이 가능한 봉대산에 매면봉수대(梅面峰燧臺)가 있습니다. 일산구의 고봉산 봉수는 현재 군부대와 안보시설이 들어있고 향동동의 봉산봉수는 군부대 시설이 있으며 문봉동의 독산봉수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개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매동 매화정 마을 뒷산의 봉대산(봉화둑산 높이 95m의 봉대산의 별칭)의 매면봉수대(梅面峰燧臺)는 조선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 국방상 중요한 임무를 띤 속보, 경비, 전신 역할을 하였으며, 이름 그대로 예전에 봉화(烽火)를 올리던 산으로서 그 연락 경로는 개성의 송악산(松岳山)에서 파주의 심악산(深岳山)으로 그리고 고양의 봉대산(峰臺山)을 거쳐 서울의 남산(南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정상에는 쉼터인 팔각정이 만들어져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훼손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열거한 봉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강매동 봉대산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며 공원지역으로 복원에 어려움이 없을 지역으로 판단되며 강매동 봉수대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이 곳에서 봉화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과 마주하고 있어 다양한 행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명 고양시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강매동석교(江梅洞石橋)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제방이 생기기 전에는 한강 물이 강구산 마을 앞으로 흘러서 능곡을 경유하여 원당 주교동까지 한강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곳은 한양으로 가는 국도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 창릉천가인 이 곳에 돌다리를 건설하고 주막이 있어 길손이 쉬어 갔다고 하여 그 길을 주막거리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도 사라지고 없으며 돌다리만 남아있어 그 흔적만 보여줄 뿐인데 그나마 돌다리도 길로 사용되지 못 하고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일산 호수공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옮기지 못 하고 고양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강매동석교는 고양군 교지 문헌에는 해포교로 기록되었으며, 돌다리 문각에는 강매리교경신신조(江梅里橋庚申新造)라 새겨져 있으며 1999년에 고양시 향토유적 제33호로 지정되어 2000년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강매동 석교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향토유적지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폐기물, 공사차량 등으로 그 주변이 매우 불량합니다. 시에서는 경고판과 출입금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 보존 노력하고 있으나 주변상황이 안 좋아 폐출수가 입수, 교량 아래의 물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창릉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고양시에서는 강매동 석교 부근을 옛 모습대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공원으로 개발토록 건교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봉대산의 매면봉수대와 강매동석교가 고양시 관내 많은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주산성 충장사(位牌追封) 위패 추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1593년 2월 14일)에 참여한 장군이 여럿이 있음에도 1970년 행주산성 성역화 시 권율 장군만 모셔져 있어 다른 장군들은 전과를 올렸음에도 역사 속에 묻혀져 있어 안타깝습니다.
참고문헌 왕조실록, 임진록에 의하면 권율(權慄)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으면서 군사를 일으켜 전공을 세워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全羅道觀察使 兼 巡察使)가 되었으며, 그 뒤 중국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을 수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수원의 독왕산성(禿旺山城)에 머물다가, 선조 26년(1593) 2월 1만여 병력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켰는데, 조방장(助防將) 조경(趙儆)은 행주산성을 수축(修築)하고 목책(木柵)을 만들었으며, 전라병마 절도사 선거이(宣居怡)는 수원독성에서 순찰사 권율과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선거이(宣居怡)는 양천강 언덕에 진을 치고 권율은 행주의 성산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은 강화(江華), 충청감사(忠淸監司) 허욱(許頊)은 통진(通津 : 지금의 ‘김포(金浦)’)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으며 승장 처형도 승려들을 데리고 지원하고 민간인인 아낙들도 앞치마에 돌을 날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주서원에 권율 장군만의 위패와 영정이 있어 춘추로 배향하고 충장사에도 권율 장군만의 위패와 영정만 모셔져 행주대제와 가을에 행주문화제 때 배향을 하고 있으며 행주문화재 행사 때 권율 장군 동상 앞에서 행주대첩에 참여한 장군들의 넋을 기리는 승전 굿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진왜란 전적지나 지역의 임란공신들을 발굴하여 성역화하여 많은 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춘·추로 배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00년에 충의사를 건립하여 울산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의 271위패가 현재 모셔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전투에 참전하셨던 임란공신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작천정 바위에 선무원종 공신 10위의 직위, 존함, 본관 등이 새겨져 있고 지역 유림에서 매년 추모식을 하던 것을 그 기록을 근거로 하여 10개의 문중 후손들이 뜻을 같이하여 서기 1984년에 발의하여 서기 1984년 작천정에 선무원종공신 추모비를 세워 매년 음력 4월 13일 각 문중과 지역 인사들이 모여 지역 유림행사로 추모식을 참배하고 있으며 서기 1995년 3월에 울주군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비각을 건립하여 현존하며, 2006년 울주군에서 사당을 건립하여 현판식을 하였으며 춘·추로 유림에서 배향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큰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의 승전을 기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1986년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리고 있고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현재 덕양산 정상에 우뚝 솟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이 대첩비는 1963년 8월 15일 경기도민과 각계 유지들에 의해 건립된 대첩비와 또한 성역화되어 있는 행주산성 안에 있는 시설에조차 추가 봉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잘못된 역사의 평가는 우리 후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주산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내용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선주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강매동 매면에 위치한 봉수대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곳 매면봉수대는 고양지역의 일산동구 성석동 고봉봉수대와 함께 대표적인 봉수대로 알려진 곳입니다. 조선조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도 그 위치가 남아 있는 소중한 문화유적입니다.
매면봉수대는 오랜 기간 동안 일산의 고봉봉수의 연락을 받아 현재 서울 모악 봉수에 전하던 군사, 통신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조 말기 봉수가 폐지되면서 관리주체가 없어 훼손되기 시작하여 일제 침탈기에는 이 봉수대 부근에 공동묘지가 생기면서 훼손이 더욱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이 곳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정자가 만들어져 있어 뜻있는 분들이 문화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의 복원은 우선 정확한 위치와 규모,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봉수대 운영 당시의 고문헌과 박물관 등에서 자료를 찾고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지표조사 후 고양시 향토문화재의 지정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한 후에 그 복원을 검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근의 서울 모악봉수대 및 남산 목멱봉수가 복원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조사로 유적의 성격이 파악되면 최대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면봉수대는 행주산성과 인접하고 있고 한강변의 유일한 봉수유적으로서 그 복원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문화재 제33호 강매동 석교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정 향토문화재 제33호인 강매동석교는 고양시 유일의 교량 문화재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조 후기의 우리나라 전통 교량 축성법으로 만들었고 다리 중간부에 강매동석교의 정확한 건립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교량의 길이도 총 16m에 이르는 큰 규모이며 고양시에서도 향토문화재 지정 후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무너진 구간과 시멘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원 모습대로 복원하였으나 물이 고여 주변 환경이 좋지 못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근의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 무단 쓰레기 투척과 인근에서 폐출수가 반입되어 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창릉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 강매동석교 부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천 물이 서로 교류토록 하여 교량 아래의 물이 썩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은 관계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을 현지 출장케 하여 공사 시 원형 복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이 강매동석교의 보전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현장 교육의 장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충장사에 행주대첩 참전 제장과 무명용사들을 배향하여 추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충장사의 무명용사탑 건립 및 충장사 내 추가 위패의 봉안 설치는 지난 2003년부터 검토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주대첩 시 참여한 여러 제장 및 무명용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선주만 의원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내 유림으로 구성된 충장사 제전위원회, 향교대표, 유림대표 등과 회의를 갖고 충장사 내 위패의 추가 배향을 추진했었습니다.
우선, 문화재청에서는 행주산성 내 여러 제장 및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나 건조물의 건립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가 어려우니 충장사 내 추가 배향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 단독으로 배향되어 있는 안동 권 씨 충장공 종회에 의견을 물었으나 종중에서는 구두와 문서를 통해 추가 배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종중에 출장케 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주지하도록 하였으나 종중에서는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단독 배향의 예를 들어 여전히 추가 배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의 현상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무명용사비, 행주대첩에 참여한 모든 장수 기념비 또는 충장사 부근에 추가 사당 건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주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덕양구 강매동 매면에 위치한 봉수대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곳 매면봉수대는 고양지역의 일산동구 성석동 고봉봉수대와 함께 대표적인 봉수대로 알려진 곳입니다. 조선조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도 그 위치가 남아 있는 소중한 문화유적입니다.
매면봉수대는 오랜 기간 동안 일산의 고봉봉수의 연락을 받아 현재 서울 모악 봉수에 전하던 군사, 통신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조 말기 봉수가 폐지되면서 관리주체가 없어 훼손되기 시작하여 일제 침탈기에는 이 봉수대 부근에 공동묘지가 생기면서 훼손이 더욱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이 곳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정자가 만들어져 있어 뜻있는 분들이 문화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의 복원은 우선 정확한 위치와 규모,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봉수대 운영 당시의 고문헌과 박물관 등에서 자료를 찾고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지표조사 후 고양시 향토문화재의 지정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한 후에 그 복원을 검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근의 서울 모악봉수대 및 남산 목멱봉수가 복원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조사로 유적의 성격이 파악되면 최대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면봉수대는 행주산성과 인접하고 있고 한강변의 유일한 봉수유적으로서 그 복원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문화재 제33호 강매동 석교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정 향토문화재 제33호인 강매동석교는 고양시 유일의 교량 문화재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조 후기의 우리나라 전통 교량 축성법으로 만들었고 다리 중간부에 강매동석교의 정확한 건립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교량의 길이도 총 16m에 이르는 큰 규모이며 고양시에서도 향토문화재 지정 후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무너진 구간과 시멘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원 모습대로 복원하였으나 물이 고여 주변 환경이 좋지 못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근의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 무단 쓰레기 투척과 인근에서 폐출수가 반입되어 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창릉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 강매동석교 부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천 물이 서로 교류토록 하여 교량 아래의 물이 썩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은 관계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을 현지 출장케 하여 공사 시 원형 복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이 강매동석교의 보전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현장 교육의 장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충장사에 행주대첩 참전 제장과 무명용사들을 배향하여 추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충장사의 무명용사탑 건립 및 충장사 내 추가 위패의 봉안 설치는 지난 2003년부터 검토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주대첩 시 참여한 여러 제장 및 무명용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선주만 의원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내 유림으로 구성된 충장사 제전위원회, 향교대표, 유림대표 등과 회의를 갖고 충장사 내 위패의 추가 배향을 추진했었습니다.
우선, 문화재청에서는 행주산성 내 여러 제장 및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나 건조물의 건립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가 어려우니 충장사 내 추가 배향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 단독으로 배향되어 있는 안동 권 씨 충장공 종회에 의견을 물었으나 종중에서는 구두와 문서를 통해 추가 배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종중에 출장케 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주지하도록 하였으나 종중에서는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단독 배향의 예를 들어 여전히 추가 배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의 현상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무명용사비, 행주대첩에 참여한 모든 장수 기념비 또는 충장사 부근에 추가 사당 건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주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만 의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입니다. 1963년 나라에서 지정한 사적 제56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충장사 그 뜻 그대로 임란 때 1593년 2월에 나라를 지키려고 어떠한 조건 없이 몇 천 명의 민간군이 작렬하게 싸우다 목숨을 바친 곳입니다.
이해 못 할 부분이 있는데, 행주산성은 어느 한 문중의 산이 아니고 그 때 당시 격전지입니다, 싸움의 장터이고. 현충사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현충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덤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고향입니다. 즉, 사당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직접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장사 그 뜻 그대로 임란 때 1593년 2월에 나라를 지키려고 어떠한 조건 없이 몇 천 명의 민간군이 작렬하게 싸우다 목숨을 바친 곳입니다.
이해 못 할 부분이 있는데, 행주산성은 어느 한 문중의 산이 아니고 그 때 당시 격전지입니다, 싸움의 장터이고. 현충사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현충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덤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고향입니다. 즉, 사당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직접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장사는 충장궁 권율 도원수를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5년 전 처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주대첩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행주산성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전쟁이 있을 때 실제 공은 밑의 병졸들, 또 민초들, 승려까지 참여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휘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보면 장군이 그 공을 독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 때부터 이 곳에서 전사한 수많은 무명용사들, 승병들, 그 외 여러 장군들을 같이 배향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렇게 추진을 하자, 무명용사비도 세우고, 사당도 세우고, 그때부터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자유로 할 수 있었다면 진작부터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장군도원수 권율 장군을 모신 그 충장사는 아무래도 안동 권 문중의 의견을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을 보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되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대로 그러한 것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는 정말 제대로 갈 자리를 찾지 못 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혼령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여러 장군들의 사당이나 무명용사비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장사는 충장궁 권율 도원수를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5년 전 처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주대첩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행주산성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전쟁이 있을 때 실제 공은 밑의 병졸들, 또 민초들, 승려까지 참여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휘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보면 장군이 그 공을 독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 때부터 이 곳에서 전사한 수많은 무명용사들, 승병들, 그 외 여러 장군들을 같이 배향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렇게 추진을 하자, 무명용사비도 세우고, 사당도 세우고, 그때부터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자유로 할 수 있었다면 진작부터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장군도원수 권율 장군을 모신 그 충장사는 아무래도 안동 권 문중의 의견을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을 보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되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대로 그러한 것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는 정말 제대로 갈 자리를 찾지 못 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혼령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여러 장군들의 사당이나 무명용사비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필례 의원입니다.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하신 관계로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는 오늘 중으로 서면 답변을 주시고 모든 의원에게는 회기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하신 관계로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는 오늘 중으로 서면 답변을 주시고 모든 의원에게는 회기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김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의장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아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의 궁극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 행복추구권은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하여 보장하고 지켜지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세 가지 절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국가는 곧바로 벌이라는 체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행복 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1971년 6월 30일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밀려든 사람들에 의해 나빠진 환경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영을 만들어 공포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개발제한구역 영 안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온갖 단속과 규제에 묶여 시련과 고통 속에 2007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수출에 있다 하여 1억불 수출을 한 기업에게 대통령은 산업훈장을 포상할 때이며 GNP 1,000불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북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세계 유수의 언론인 뉴스위크지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10대 도시의 하나로 고양시를 선정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1970년 1,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시민이 하늘을 우러러 통한하고 있는 시대에 고양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7월 29일 36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령 중의 악령에 묻혀서 온갖 고통을 강요한 정부가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지축, 향동, 삼송 지역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송지구가 2006년 12월 23일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보상이 완료 시점에 와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지축, 향동도 보상대책 수립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용지역의 시민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삼송지역의 토지보상액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의 전답은 150~160만 원, 해제예정지구 외 지역은 80~120만 원, 주택지역은 450~600만 원 선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발지역 내에 2007년 1월 15일자 관보에 해제가 발표된 화전, 대덕, 창릉지역의 전과 답이 4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지축, 향동의 수용지역의 주민은 걱정과 고통의 나날일 수밖에 없어 현재에도 고양시청 정문 앞에는 상복을 입고 하늘을 보고 탄식을 하며 고양시장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지역민의 민의를 담아 시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0월 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관련 지역종합개발을 고양시와 토지공사가 협약 체결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고양시가 2003년 12월 31일 지축지구 등 도시계획을 1차로 225,795평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 또, 고양시는 2차 주민공람을 2004년 6월 16일부터 2004년 7월 3일까지 225,975평으로 하였고, 2004년 11월 9일부터 2004년 11월 25일까지 4차 공람 시에는 3차 공람도 없이 115,600평으로 해제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07년 2월 14일 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시장 등이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수립·공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와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동시조치사항으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넷째, 2006년 6월 23일 그린벨트 해제 이후 용역회사를 대동하여 지구단위계획 도면 설명에 225,000평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그 도면이 사장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아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의 궁극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 행복추구권은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하여 보장하고 지켜지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세 가지 절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국가는 곧바로 벌이라는 체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행복 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1971년 6월 30일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밀려든 사람들에 의해 나빠진 환경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영을 만들어 공포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개발제한구역 영 안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온갖 단속과 규제에 묶여 시련과 고통 속에 2007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수출에 있다 하여 1억불 수출을 한 기업에게 대통령은 산업훈장을 포상할 때이며 GNP 1,000불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북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세계 유수의 언론인 뉴스위크지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10대 도시의 하나로 고양시를 선정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1970년 1,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시민이 하늘을 우러러 통한하고 있는 시대에 고양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7월 29일 36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령 중의 악령에 묻혀서 온갖 고통을 강요한 정부가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지축, 향동, 삼송 지역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송지구가 2006년 12월 23일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보상이 완료 시점에 와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지축, 향동도 보상대책 수립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용지역의 시민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삼송지역의 토지보상액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의 전답은 150~160만 원, 해제예정지구 외 지역은 80~120만 원, 주택지역은 450~600만 원 선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발지역 내에 2007년 1월 15일자 관보에 해제가 발표된 화전, 대덕, 창릉지역의 전과 답이 4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지축, 향동의 수용지역의 주민은 걱정과 고통의 나날일 수밖에 없어 현재에도 고양시청 정문 앞에는 상복을 입고 하늘을 보고 탄식을 하며 고양시장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지역민의 민의를 담아 시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0월 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관련 지역종합개발을 고양시와 토지공사가 협약 체결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고양시가 2003년 12월 31일 지축지구 등 도시계획을 1차로 225,795평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 또, 고양시는 2차 주민공람을 2004년 6월 16일부터 2004년 7월 3일까지 225,975평으로 하였고, 2004년 11월 9일부터 2004년 11월 25일까지 4차 공람 시에는 3차 공람도 없이 115,600평으로 해제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07년 2월 14일 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시장 등이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수립·공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와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동시조치사항으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넷째, 2006년 6월 23일 그린벨트 해제 이후 용역회사를 대동하여 지구단위계획 도면 설명에 225,000평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그 도면이 사장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봉운 김영복 의원님, 지금 질문서 중에 네 번째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한 질문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받는 쪽으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이 되면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 답변 원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네 번째 질문은 사전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 제출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 답변 원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네 번째 질문은 사전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 제출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 10. 9. 고양시와 토지공사 간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고양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는 고양시를 21세기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지축취락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1, 2차 공람 시에는 225,795평을 공람공고하였으나, 4차 공람 시에는 3차 공람도 없이 115,600평으로 해제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취락은 택지개발사업을 전제한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하여 집단취락우선해제를 추진한 지역으로 1, 2차 공람 시에는 광역도시계획에 상정되어 있는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임상이 양호한 임야부분을 제외한 잔여 지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781,282평방미터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부서인 경기도 제2청과의 실무협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중 ‘집단취락의 해제경계선 설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 경계선을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해제 경계선을 변경 설정하여 383,160평방미터에 대하여 2004. 11. 9. 3차까지만 공람을 실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1항3호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해 줄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6. 26.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한 지축택지개발지구에는 지구지정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지역과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함께 있어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축지구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광역도시계획상에는 조정가능지역과 집단취락지역으로 입안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 10. 9. 고양시와 토지공사 간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고양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는 고양시를 21세기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지축취락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1, 2차 공람 시에는 225,795평을 공람공고하였으나, 4차 공람 시에는 3차 공람도 없이 115,600평으로 해제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취락은 택지개발사업을 전제한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하여 집단취락우선해제를 추진한 지역으로 1, 2차 공람 시에는 광역도시계획에 상정되어 있는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임상이 양호한 임야부분을 제외한 잔여 지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781,282평방미터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부서인 경기도 제2청과의 실무협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중 ‘집단취락의 해제경계선 설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 경계선을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해제 경계선을 변경 설정하여 383,160평방미터에 대하여 2004. 11. 9. 3차까지만 공람을 실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1항3호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해 줄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6. 26.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한 지축택지개발지구에는 지구지정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지역과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함께 있어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축지구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광역도시계획상에는 조정가능지역과 집단취락지역으로 입안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김영복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필례 의원 시정질문요지서)
(김필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김필례 의원 시정질문요지서)
(김필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