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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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9 | |
| 의안 번호 | 115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박한기 | 발의일 | 2021-12-09 | |
| 발의 의원 | 박소정 박한기 장상화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12-13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20 | ||
| 처리일 | 2021-12-20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가가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1970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50년이 넘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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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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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