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 | |||
|---|---|---|---|---|
| 대수 | 8 | 회기 | 225 | |
| 의안 번호 | 64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김덕심 | 발의일 | 2018-09-27 | |
| 발의 의원 | 이윤승 이규열 강경자 김덕심 김보경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박소정 양훈 이홍규 채우석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18 | ||
| 처리일 | 2018-10-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10-01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05 | ||
| 처리일 | 2018-10-05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5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8-10-18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가. 2019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반회계 본예산의 4% 이상 범위에서 지원확정을 요구한다. 나.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연내에 개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 제안이유 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의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고양시 전체 인구수 대비 학생 비율이 13.5%인데 비해, 지원율은 3.50%에서 2.53%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은 고양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차별받고 있음.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9. 27. 김덕심․강경자․김보경․김수환․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소정․양 훈․이규열․이윤승․ 이홍규․채우석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0. 1. 다. 상정일자: 2018. 10. 5.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의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고양시 전체 인구수 대비 학생 비율이 13.5%인데 비해, 지원율은 3.50%에서 2.53%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은 고양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차별받고 있음.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