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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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3 | |
| 의안 번호 | 2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김효금 | 발의일 | 2018-08-16 | |
| 발의 의원 |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이길용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8-31 | ||
| 처리일 | 2018-08-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8-08-21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8-28 | ||
| 처리일 | 2018-08-2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03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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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16. 김효금 ․ 김덕심 ․ 김미수 ․ 김수환 ․ 김해련 ․ 문재호 ․ 박현경 ․ 손동숙 ․ 엄성은 ․ 이길용 ․ 이홍규 ․ 정봉식 ․ 정연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8. 21. 다. 상정일자: 2018. 8. 28.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금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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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