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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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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 번호 100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해련 발의일 2021-08-27
발의 의원 김덕심 김해련 박소정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9-10
처리일 2021-09-0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1-09-01
보고일 상정일 2021-09-08
처리일 2021-09-0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9-1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조례 명칭과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장애인 인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확대함(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함(안 제18조).
  라. 고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업무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김해련ㆍ김덕심ㆍ박소정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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