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10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해련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해련 박소정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0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조례 명칭과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장애인 인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확대함(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함(안 제18조). 라. 고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업무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김해련ㆍ김덕심ㆍ박소정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