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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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0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김덕심 | 발의일 | 2019-10-04 |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효금 이해림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18 | ||
| 처리일 | 2019-10-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9-10-08 |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16 | ||
| 처리일 | 2019-10-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5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21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15년 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로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임에도 정부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범죄의 증가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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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김덕심·김효금·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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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