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 이후에 확산이 우려되었던 코로나19가 다행히 크게 증가하지 않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나 모임의 참석인원을 2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권고하는 등 1단계보다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50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하고 집행부 공무원 참석 최소화 및 방청권 미교부 조치를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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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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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여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총 열여섯 분으로 많은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 김덕심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고양시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 두 시설이 고양시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노인학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무관심하기 마련이지요. 저 또한 어떤 시민이 노인학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하셨을 때 노인학대 문제에 무관심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미안함이 와 닿았습니다. 본 의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에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노인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고, 2018년 의정생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조차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인학대에는 관심도 없고 기초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의 노인복지 업무담당자가 고양시에서 발생한 고양시 노인학대 현황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은 구청으로, 구청은 동행정복지센터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매번 질의한 덕분인지 부서에서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정확히 실시하는 등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착되어 가는 집행부의 변화된 행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고양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숙제는 고양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필요성은 알고 계시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우리나라 65세 전체 노인인구는 765만 408명, 학대노인인구는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학대는 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사례는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경기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노인학대 신고 수는 1위입니다. 그리고 5년간 신고건수는 96.5%인데 100%를 육박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는 남부하고 서부보다 노인인구 수는 약 10만 명이 적은데도 노인학대는 북부가 신고건수는 1위입니다. 아무래도 북부가 열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를 보겠습니다. 
  고양시는 2019년 65세 노인인구가 13만 3,422명입니다. 그런데 학대피해자는 2019년에 153명인데 2018년보다 20%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2020년도에는 더 많은 학대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고 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더 덧붙이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노인인구가 우리 고양시가 최고로 많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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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래도 1기 신도시가 우리 나이로 26세가 되다 보니 아마 노인인구도 같이 많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양시설이 경기도 노인인구가 최고인데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최다입니다.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최고인데 이렇게 노인인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고 많은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로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시설이 전국에서 최다인데 합당하게 우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소를 시킬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 또한 우리가 다른 지자체로 보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시설과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 기사를 봤습니다. 장사시설과 요양시설을 신규 시설할 때는 심사와 규칙을 대폭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양시설이 대한민국에서 고양시가 최대로 많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것, 젊은층과 고령층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지원을 보시면 국비, 도비 100%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보장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김덕심 의원님,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발언을 마무리 하시지요. 

○김덕심 의원  5분이 벌써 지났군요.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발언에 심취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은 참고해 주시고, 보고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국비, 도비 100%입니다. 그리고 남부는 3개소이고 경기북부는 1개소의 노인요양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부보다 왜 소외받아야 하는지 참고해 주시고, 또 10월 5일 노인의 날 국무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이 행복하면 온 국민이 건강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로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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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난 6월 부동산 규제 이후 “왜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는가?” 그리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6월 19일 자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지방에서도 대전과 청주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18일 고양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하였고 이후 2019년 11월 8일 7개 공공택지 외에 전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6월 19일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재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당시 6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 4, 5월과 이후 7, 8, 9월을 대상으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정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지정 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재지정 이후 9월부터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특히 일산서구는 지정 기준에 미충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양면의 칼날처럼 적절하게 사용하면 집값 안정과 도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 짚을 경우 도시의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고양시의 대처와 달리 경기도 안성·의정부·양주는 지자체가 직접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김포와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공유할까 합니다. 왜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까요? 
  과거 덕양구와 일산을 지속적으로 갈라치기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의 역할이 다 끝나가고 있는 30년 된 도시를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산에 모든 사업이나 지명에 고양 일산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창릉신도시에도 고양 창릉이라는 짐을 지울 것입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전국 100여 개 부동산 규제지역 중 22개 지역에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하게 된다면 고양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특히 일산동, 서구 지역 대다수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산동, 서구는 2019년 11월 이후 매매가격지수가 소폭 오르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그리고 덕양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민들 특히 일산동, 서구 주민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왜 그리 간절히 바라는지 그리고 이재준 시장이 매번 강조한 도시 균형발전과 고양시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동별 또는 지역별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양시장 이재준이라는 한가위 인사 현수막이 고양시 곳곳에 게첩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수막 게첩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고양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와 창릉신도시라는 두 개의 도시와 함께해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징과 연관될 때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양시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고양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송산동 도농복합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장마철이면 농가와 주택들이 모여 있는 농로가 빗물로 인해 하천으로 바뀌어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도로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비가 잔잔해졌을 때 현장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성인들의 무릎까지 차기도 하는 곳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이런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가 그쳐도 어르신들은 빗물로 인해 차가 없으면 며칠 동안 마실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걸어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몇 년째 비만 오면 계속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라는 이유로 보수나 복개를 서로 미루고 방치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과 조치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은 고양시 가좌동이지만 농수로 관리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농수로와 농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주된 업무이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훼손된 농수로 및 농로 유지보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농수로 및 농로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등 사업비 추가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농업인과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산동 일대 도로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은 인도로 오다가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보행하려는데 갑자기 인도가 사라집니다. 우측 상단 사진은 비포장 인도로 오다가 역시 인도가 뚝 끊긴 사진이며 아예 양쪽 다 인도조차 없습니다. 안전하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인도만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것이 무리한 민원요구일까요? 참고로 가좌IC 다리 밑에는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도 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가는 도중 여기도 역시 인도가 끊겨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조차 없습니다. 우측 상단 사진을 보시면 위험한 도로를 계속 보행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측 하단사진을 봐 주십시오.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인데 대다수 운전자들은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아주 취약한 곳입니다.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 고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고양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어느 때보다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양옆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송포동, 송산동 마을 주변에는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없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보행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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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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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하방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상까지 이어지며 우리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다면 그 감동이 여전했을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주 무대인 지하방이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도 소개될 정도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목은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하방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거형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BBC는 “빛이 거의 없이 다육식물도 살기 힘들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볼 수도 있고, 10대들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땅에 침을 뱉기도 한다. 여름에는 참기 힘든 습기와 곰팡이와 싸운다.”는 반지하 거주민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70년 당시 냉전 상황에서 전쟁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법」에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1975년 지하층에 주택의 거실을 둘 수 있게 했으며, 1984년 지하층의 높이가 완화되면서 지하층 설치가 더욱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전쟁 대비용으로 설치된 지하층이 주택 부족 상황에서 주거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지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확산된 것입니다. 
  1999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층 설치 의무가 폐지되었고, 2001년 이후 다세대주택 신축 시 1층을 필로티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 반지하 주거의 공급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아직도 법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고, 층수 제한이 자유로워 분양과 수익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 민주정책연구원이 밝힌 <반지하 주거개선 방안 검토>의 글에서 제기한 문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실내 오염으로 거주민 건강 문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장마 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거주자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손상된다는 ‘반지하’와 관련된 환경적, 심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자되는 말 가운데 산악인에게 왜 산에 가느냐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왜 지하방에 사느냐고 묻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방에 대한 주거복지정책과 새로운 지하방의 양산을 막는 주택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의 미래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팰럼시스트(Palimpsest. 복기지(複記紙))란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 귀한 양피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전에 쓴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써서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말하며,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구성요소들은 우리 도시의 DNA이며 과거 역사가 압축된 형태의 유전자 코드라고 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의 아이들이 사는 고양시라는 도시 공간에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팰럼시스트가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창릉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위치한 제30기계화보병사단과 60사단 이전 부지의 대부분이 공원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지난 70여 년 한반도 분단의 역사로 군부대의 주둔과 군사시설의 설치는 주민과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제한과 단절의 시간이었지만 축적된 역사의 흔적은 고양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30사단이 완전히 이전하고 내년 4~5월에는 국방부와 LH 간의 인수 협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협상에 우리 고양시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미래 가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역량을 확보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시설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양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인구 108만을 넘어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는 123만 명, 2035년에는 130만 명으로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만으로 볼 때는 광역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도시로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결론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기 힘든 인구성장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 등의 규제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처럼 큰 기업 유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시는 규제와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책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정의는 문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소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소기업 현황을 자료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전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소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상위법 등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법과 제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고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고양기업 살리기 GO! 마켓’,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등은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는 그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의 영역도 있지만 그 외의 지원 대책으로도 기업 유치 및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 유치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의사·간호사·직업환경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5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곳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과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해 직업병 예방 상담,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직업환경 상담은 물론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지도, 보호구 착용 지도·평가,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등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기에 우리 고양시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유치하게 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율도 낮추고 근로자들의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등 근로자 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올해 전남 영암군과 충북 청주시에서 유치에 성공하였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총 5개소(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부천시, 양주시)가 있으며 경기북부권역에서는 2015년 양주시에서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북부권역을 담당하는 양주시는 지리적으로 우리 고양시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기북부권을 담당하기에는 현재 규모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경기서북권인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담당할 지역이 필요한데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유치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양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 성장을 위한 고양시 행정의 영역이 아닌 또 다른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설립을 위한 상담과 서류 접수를 위한 ‘기업 설립 원스톱 창구’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고양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 올해 청주시에서 유치한 내용의 기사가 되겠고, 경기북부권 2015년도에 양주시가 유치한 자료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60개소 등 79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지역구에 위치한 ‘창릉천’이 고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명실상부한 고양시의 대표적인 하천이 되는 것은 물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하천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창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昌陵川)은 한강의 지류로서 덕수천(德壽川)이라고도 합니다. 북한산 효자계곡에서 발원하여 북한동계곡에서 발원하는 북한천을 합친 뒤, 서울시 경계를 지나다가 고양시 덕양구를 통과하여 방화대교 북단 부근에서 한강에 합쳐지는 고양시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발원지는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서 시작하여 하구는 덕양구 강매동에서 한강에 합류되는데 길이는 22.00㎞, 면적은 79.75㎢입니다.
  하천 주변의 갈대와 나무들이 어우러져 가을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산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릉천은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우리 고양시의 명소입니다. 특히 자전거,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은 행주산성을 거쳐 강매동 주변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 고양시 지방하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대덕생태공원에서 지축지구까지 약 16㎞의 창릉천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면 향후 창릉천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창릉천이 명소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초에 창릉천 경기도 내 3개 하천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올 9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공람회를 실시했는데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방 폭, 그러니까 둑방 폭을 좀 넓게 해 달라, 우리 시장님도 지난 창릉천 코스모스축제에도 참석을 했지만 축제에 참석하는 많은 시민들이 차를 타고 올 때 주차 때문에 큰 혼란을 겪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둑방 폭을 좀 넓게 해 달라, 여기 용역에 보면 5m, 7m로 아주 좁습니다. 차 한 대 대면 지나갈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기왕에 실시용역에서 얘기한 5m, 7m보다 훨씬 넓은 폭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였고, 그 다음에 창릉천 내까지는, 저 다리를 보시면 창릉천 신도시가 들어서는 그 구간은 LH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 한강까지, 창릉천까지는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 치수사업을 넘어서서 주민에게 힐링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접근성을 활용하고 둑방 폭을 넓혀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공간별 특성을 살리는 친환경 자원생태하천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셔서 단순 정비사업을 넘어서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 지역구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고양시는 무려 7년 전인 2013년부터 일산신도시 노후화에 대비하여 리모델링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준 시장께서는 2018년 도의원 시절에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은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 고양시의 가치를 좌우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성남이나 다른 시군은 리모델링이나 노후시설 보수지원도 한다는데 고양시는 소식이 없다며 세대별로 돈 다 내라고 하면 사실상 리모델링은 어렵다고 본다는 현실적인 발언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 현재 고양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어떠할까요?
  노후되어 가는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을 위해 낡은 수도관, 엘리베이터, 저수조 교체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 성남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인 우리 고양시민이 생각하는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을 넘어 혁신적인 리노베이션(Renovation)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선정해 조합 설립,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지원 등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 안전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복지, 자산가치 상승, 나아가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 균형개발을 위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하면 항상 분당과 일산이 비교됩니다. 과거 2013년 고양시는 언론에 마치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만 했을 뿐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시민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조합 설립 등을 주민들의 동의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실적을 보면 체계적인 지원책을 실시한 성남은 조합 설립 5개 단지, 공공지원 2개 단지, 총 7개 단지를 지원하고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부터 앞선 행정을 펼치겠다고 한 고양시는 리모델링 조합 지원 실적이 전무합니다. 고양시는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오면 숟가락만 얹듯이 생색내기 지원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주민의 2/3 동의를 얻어온 후 지원하겠다는 고양시 정책을 고양시민들은 안타깝게도 지자체 홍보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노후화되어 가는 1기 신도시를 재생,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하루빨리 고양시민들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과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몇몇 단지 주민들은 ‘블록 단위의 연계 추진’을 통해 ‘검토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예산 절감 및 스토리 있는 도시재생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정책으로 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으로서 앞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성남 등을 따라잡으시길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서는 타 지자체가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고양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1동과 행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봉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취지는 고양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행신1동과 행신3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및 교통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이재준 시장께서는 처음 고양선 계획에 원당 구도심과 시청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고양시청역 연장계획까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10월 6일에는 ‘고양선 예타 착수... 3기 신도시 입주 전 개통 못한다.’라는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을 발표하면서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기재부와 협의 끝에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 기간을 5개월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 발표한 창릉신도시 구역입니다.
  선 교통 후 입주를 표방한 3기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뮬레이션도 안 했다.”, “포털지도 놓고 수립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처음 발표된 교통대책의 고양선 노선 표시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행신1동과 행신3동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행신1동 주민은 22,254명, 행신3동 주민은 46,310명입니다. 이 중 지도에 표시된 인구는 약 52,000여 명입니다.
  행신동은 서울시로 들어가는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신1동과 행신3동은 기존 전철역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전철 이용 소외지역이 전체 면적의 56%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선별, 정류장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 9월 자료의 중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두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신동(중) 정류소와 행신초등학교(중)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 수만 봐도 13만 40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나 실업자 수를 감안한다면 승하차 인원은 더 되겠지요. 고양시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산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대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신누리 지역주민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바로는 반경 700m 역세권의 혜택을 보는 인구는 고양시청역이 생기면서 30,350명, 고양경찰서역이 생기면서 35,846명, 창릉신도시는 3개역으로 95,000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행신1동, 행신3동 중앙에 고양선의 역이 하나 생김으로써 교통소외지역 51,820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마을버스를 타고 화정역이나 행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더라도 서서 출퇴근하는 행신동 교통소외 주민의 목소리에 고양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양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들의 교통대책에 꼭 필요한 노선과 경유지가 어디여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를 시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력인 것입니다. 창릉3역과 고양경찰서역 사이에 행신동의 중앙로를 지나도록 경로를 조금만 수정하면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교통지옥에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행신동 이외에도 교통소외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는 변화되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실현가능한 도시공간 구조개편, 도시의 주요 지표, 생활권별 주요 발전방안 등 향후 2035년을 목표로 하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양시가 추구하는 즐거운 스피드클래스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대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최선을 다하는 고양시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일한 행정이 빚은 ‘갈팡질팡’ 세금 10억 쓰기”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국비 4억과 시비 6억의 매칭으로 공모, 최종 합격하여 고양어울림누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은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참여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와 시비 60%의 매칭이지만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사업이 시작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진행이 2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야 이제 겨우 장소 선정을 마쳤습니다. 최종 선정된 장소 또한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생활 SOC 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10월 23일 최종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이때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어울림극장 지하로 현 극장 연습실인 어울림누리 공연장 지하 1층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공간 구성으로 합창단 연습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등이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어울림누리 공연장 지하 1층은 2019년 3월 (재)지역문화진흥원의 현장 컨설팅 의견에서 부적절한 공간으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관이 될 고양문화재단으로부터 새로운 장소 조성을 받게 되는데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 1층 및 앞마당으로 장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 또한 2019년 10월 건축전문가 세밀한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균열 진행 및 층고 높이 부족에 따른 추가 공사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또다시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 1층에서 고양어울림누리 내 높빛언덕마루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세 번째 변경이 됩니다. 이곳은 어울림누리의 유일한 지하주차장으로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가운데층인 지하 2층의 절반은 생활문화센터, 절반은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울림누리의 현재 주차대수는 1,048대입니다. 지하 2층에 축소 주차대수 74대를 제외해도 철도교통과 주차장팀의 의견대로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관련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4년 어울림누리를 건축하면서 1,048대를 계획할 때는 10년, 아니 몇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그 용도에 있어 옥외주차장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은 타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하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모델로 삼은 부천 생활문화센터에 확인하니 그곳은 주차장을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시설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조차 주차장의 절반을 용도 변경하여 리모델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매우 엄격합니다.
  ‘시’가 주체가 되는 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지켜져야 합니다.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한 공모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어찌 이리 허술한지요? 
  화면3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참으로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세금 10억 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렇게 어울림극장에서 별따기배움터로 갔다가 높빛언덕마루로 가는데 저것도 지금 최종 제대로 된 공간인지조차 아직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장소 선정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차후 시비와 매칭되는 국비 및 도비 사업,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진행의 필요함을 엄중하게 주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3,000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민에게는 불편을 주면서 특정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백석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보면 총 72개소에 총 8,271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 66개소, 위탁 6개소로 나눠서 4개 급지 차등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백석에 위치한 대형할인점 코스트코 주변의 항공사진입니다. 코스트코 주변은 오피스텔, 빌딩 중심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24일 코스트코 일산점이 오픈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은 주차문제와 교통 혼잡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한 주차 및 교통 정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상품 구매를 위해 이동해 온 주민에 의해 고양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2019년 하남시에 개장한 코스트코 주변의 비상 교통대책을 다룬 기사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트코 하면 주차와 교통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 중 매출 1위 매장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양재점입니다. 양재점은 2014년도 기준 일일 매출이 평균 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양재점 수준은 아니지만 일산점도 매출 7위 안에는 들어가는 대형매장이라고 합니다. 코스트코의 전 CEO는 대한민국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건 대한민국의 특수성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땅이 넓지 않아 코스트코 매장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장 하나하나가 커버하는 영역이 매우 넓은 편이며 일산점 바로 옆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가 있어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빠지는 진출로는 주말이면 길게 늘어서는데 이 차들 상당수가 코스트코 일산점으로 가는 차들입니다. 이렇게 창고형 매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특징은 일시에 많은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트코 주차장이 이 모든 방문객들을 동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백석1 공영주차장은 코스트코 전용 주차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코스트코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생각될 정도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백석1 공영주차장(코스트코 앞)의 주차장 요금과 라페스타 장항1 공영주차장 요금입니다. 고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페스타 장항1 공영주차장(노외 1급지)은 1일 주차 8,000원이며, 고양시민에 고통을 주면서 외부 이용객들이 많은 대형할인점 백석1 공영주차장(노상 4급지)은 1일 주차 3,000원입니다.
  이유는 백석1 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노외 1급지)임에도 불구하고 환승주차장(노상 4급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석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백석1 공영주차장 뿐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고양시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4층을 기부채납 받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012년 5월부터 295면을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 코스트코는 과연 고양시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한 고양시민들이 사업하는 곳(라페스타 등)은 비싼 주차요금 지역으로 대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주차장은 고양시가 지원하면서 주차요금은 낮게 책정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제도와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소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제정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밝히고 있는 “문화의 거리” 지정 목적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고양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은 총 3곳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문화의 거리 지정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변 도시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및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이와 너무도 다릅니다.
  2003년 이후 기본계획은 아예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 설치는 장항동과 덕이동은 지정 2~3년 후인 2006년과 2013년에 한 번 진행되었고, 화정동은 아예 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사 역시 장항동은 2007년과 2012년 2회, 덕이동은 2012년 1회, 화정동은 지정 이후에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정해 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00대 상권에도 올라간 전적이 있는 고양시 대표 상권인 “문화의 거리” 3곳은 지정 이후에 거의 방치되고 있으며 오히려 상권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정상가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 상권 33위에서 2016년도에는 70위로 떨어졌고 2019년도에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거리상태를 보시더라도 잘 관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거리 분위기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문화의 거리라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거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1년 고양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했고,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각 지정 거리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각 거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시설 설비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 관리단체인 화정동 상가발전협의회에서는 화정 문화의 거리 특색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담당 부서에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각 거리별 관리 단체, 주민들이 참여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 거리를 가장 잘 아는 이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거리 특색화 및 명품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도비 확보는 각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 시설 개선에 필수사항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연 1회 이상 고양시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의 거리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고양시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고양시민만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타 지역주민들의 고양시 방문을 이끌어내는 행사가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이름의 새로운 거리를 지정하기 위한 여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를 지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의 거리처럼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거리 지정은 예산의 분산으로 그 효과 또한 저감될 것입니다.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미 지정된 “문화의 거리”부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길 제안합니다.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회의 협업 하에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양시 문화의 거리”가 고양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고양시 명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김서현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서민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행복주택 입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12,500호의 공공주택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144만 9,000㎡(약 43만 8,000평)에 들어서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이 짓는 사업입니다.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는 박근혜 정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고양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집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큰 뜻에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명을 젊은층 위주의 주거 공간인 만큼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이라고 명명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국토교통부·LH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5가지 주요 특성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청년 벤처타운.
  둘째, 주거환경, 교통, 방범·방재, 에너지 시설 공간을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셋째, 국제기구 유치.
  넷째, 사업지구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약 66,000평의 지식산업용지, 대학유치용지로 확보.
  다섯째, 장항로를 확장하고 백마로 하부 통로박스를 확장하며 킨텍스 부지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사업지구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21만 7,350㎡(약 6만 6,000평)에 지식산업용지, 대학유치용지로 확보’에 있습니다.
  국립종합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현재 석관동 캠퍼스가 조선 왕릉 중 하나인 의릉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2009년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왕릉의 원상 복원이 이행 조건으로 부여되면서 한예종은 새로운 이전 부지를 지금까지 찾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행복주택 5,500호 중에 1,000호를 한예종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고양시에 있는 대규모 공연시설들을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양시가 한예종 입지선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의원으로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이번 달 5일부터 한예종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 민간 추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외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아쿠아스튜디오, 방송영상사업과 킨텍스 등 마이스산업의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세계적 예술 영재들이 함께 한다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교육, 산학협력 등 다양한 미래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처절한 유치 노력 속에서 지난 7일 CJ라이브시티 핵심 시설인 CJ아레나 건축 심의가 재심 과정을 걸치는 등 두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고양시 또한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CJ아레나는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와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최고의 공연을 하는 곳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을 고양시에서 만들어낼 CJ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힘을 함께 모은다면 저는 반드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가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에 유치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고양시와 CJ는 고양시를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 역동성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고양시로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 결정이 있음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가치를 잘 모르셔서 아직까지 고양시 선정을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CJ가 아레나를 고양시로 결정했고 앞으로 더 멋있게 만들어갈 것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한기 의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삼송지구는 동일한 택지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4개 행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나는 삼송지구로 이사 왔는데 내가 이사 온 곳이 삼송지구 몇 블록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원신동, 누구는 흥도동, 누구는 삼송동, 누구는 창릉동 주민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송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행정동 기준이 아니라 지구 구역 기준으로 수립됩니다. 기반시설 조성계획은 물론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도 마찬가지이며, 그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돈, 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같은 삼송지구에 분양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을 따질 때도 행정동 기준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단위로 따져서 적용받게 됩니다.
  택지개발이 확정되어 인구변화, 생활권역의 변화가 명백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덕에 같은 삼송지구의 민원을 서로 다른 4개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검은색 곡선이 행정동의 경계입니다. 중앙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원신동, 삼송지구 신원마을인데 행정동은 원신동이고, 우측은 연접되어 있고 같은 오금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통학하게 되어 있지만 법정동은 오금동에 행정동은 삼송동입니다. 하단의 왼쪽, 곡선으로 경계 지은 왼쪽은 흥도동입니다. 삼송지구에 들어가는데 흥도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되고, 창릉천을 경계로 곡선 위쪽이 행정동 삼송동, 아래쪽은 행정동 창릉동입니다. 인구 6만 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결과입니다. 
  원신동, 흥도동에는 원신동은 3개의 임대주택단지가 있고 흥도동은 4개의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복지대상자분들이 주민센터를 가실 때 1시간에 1대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간신히 주민센터를 가십니다. 원신동과 흥도동 주민센터는 아시겠지만 저 지도 한참 밖에 있습니다. 1시간 기다려서 타고 가서 도장 하나 안 가져 오면 다시 1시간을 기다려서 다시 집으로 와야 되고 도장 챙겨서 갈 때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음 화면, 삼송지구가 개발이 확정되었을 때 누가 봐도, 저 붉은 선이 한양CC에서 서삼릉 농협대를 거쳐서 독립문부대, 숯돌고개로 이어지는 녹지축입니다. 저 녹지축을 경계로 생활권역을 합쳤어야, 구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행정의 하자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창릉신도시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을 보면 총 9개 법정동, 6개 행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삼송지구 개발할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창릉신도시 10만 시민은 저렇게 6개 동주민센터로 흩어져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6개 동행정복지센터는 모두 삼송지구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살지 않는 사람은 웃고 말 일이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행정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창릉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창릉동은 이미 삼송지구에 있습니다. 창릉신도시는 그럼 무슨 동이라고 부를 겁니까? 행정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에 따른 동 청사 부지나 복지관 부지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으로 부담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행정이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삼송지구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시에서 수립한 덕양구 분구안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설치한 행정동의 구역이 실제 생활권역과 불일치하다 보니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분구안을 구획하면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고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한창 수립하고 있습니다. 
  6월에 추진됐던 덕양구 분구안과 도시기본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편이 도시기본계획안이고 오른편이 분구안입니다. 분구안을 보시면 고양동과 행주동이 같은 구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산이 있는 효자동은 남구가 되고 행주나루터가 있는 행주동은 북구가 됩니다. 이렇게 구획을 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생활권역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을 갈 때 ‘통일로를 먼저 떠올리느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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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중앙로를 먼저 떠올리느냐’, 3호선을 타러 갈 때 ‘삼송역으로 가느냐 화정역으로 가느냐’가 누구나 인정하는 아주 상식적인 생활권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분구안이 수립되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었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생활권역도 깡그리 무시하고 도시기본계획도 무시한 채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 안을 밀어붙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진하신 분께서는 지금의 사항을 좀 되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추진이 잠시 보류되고 철회되었지만 앞으로 덕양구 분구는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시에 대한 최상위 기준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인구와 면적 등 분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미세 조정을 하는 수준에서 분구안을 구획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급한 일을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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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고양시의원 장상화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산하기관의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9년 2월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공무원 국·소장 및 과장급 인사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양시 산하기관에 유리천장과 취업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산하기관의 유리천장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산하기관에서 여성비율이 최상위 직급의 경우 0%, 상위 2개 직급에서 7.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산하기관 최상위 직급의 경우 5.2%, 상위 2개 직급의 경우 1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자면 공무원시험과 시 산하기관 채용시험에 여성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의 합격률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수혜를 남성이 받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는 여러 가지 중첩된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오늘 저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기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기도 감사에 따르면 킨텍스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한쪽 성비가 적어도 30%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킨텍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기준을 10% 높여 40%로 설정해 결과적으로는 여성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킨텍스에선 보다 성평등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2012년 이전에 1차 시험에서의 여성 합격률이 70%에 육박했던 것을 본다면 이 40% 채용 비율은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듯 부당한 40% 채용 비율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이를 확인해 보니 이는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물론 100% 남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은 물론 승진 및 포상, 징계에 관한 부분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남성으로만 꾸려진 인사위원회가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여 고양시 전체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구성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내용뿐 아니라 구성원에 있어서도 각 산하기관들 사이에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산하기관들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거의 100% 남성으로 구성되던 것이 최근 들어 1~2명 정도 여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킨텍스의 경우만 봐도 200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00% 남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였던 것이 올해 처음 여성 위원 1명이 위촉되어 드디어 금단의 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이렇듯 한쪽 성으로 편향된 것은 산하기관 전체의 채용과 인사에 있어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특정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산하기관의 인사위원회가 특정성으로 채워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보건대 정책 결정의 과정, 조직의 구성원을 정함에 있어 특정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 특정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양시 산하기관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채용하는 데, 그리고 승진과 징계를 결정하는 데 여성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에서 고양시의회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행정재산은 20,096건에 약 15조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토지가 19,556건으로 약 14조,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 중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그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받도록 「공유재산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사업 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 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으로 예산회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서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 관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관리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운용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다음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한 후에도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성이 얼마나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고양시의회 5대부터 8대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5대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8차에 걸쳐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됐습니다. 6대 의회는 4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17차에 걸쳐서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처리되었습니다. 7대 의회는 4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12차에 걸쳐서 변경 동의안이 처리된 사례입니다. 금번 제8대 의회, 8대 의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8차에 걸쳐, 2년이 지났는데 벌써 8차에 걸친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2019년도 11월 15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듬해 4월 23일 9건의 건물 건축 및 증축 관련 변경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표에서 보았듯이 많은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을 보면 매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로 제출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이재준 시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사례도 있어 자료 확인 결과, 킨텍스 지원부지 C1-1(현대힐스테이트), C1-2(포스코더샵그라비스타), C2(이마트) 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의결 없이 매각된 사례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현물인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서도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여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가 법령 취지에 따라 원칙에 맞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처리를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자주 적용하다 보니 그 제도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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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현물출자 과정 그리고 일산동구청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현물출자에서도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서 통과된 사례들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굳이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닌 동의안으로 통과되는 사례들은 「공유재산법」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도 가능할 수 있지만 법과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업무처리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나머지 규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규정은 「공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제7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법령 개정과는 별개로 원래 법령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칙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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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경기도는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라는 타이틀로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는 현재까지 99%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힘써 왔음은 물론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청정계곡 및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도의 역점사업에 발맞춰 우리 시도 덕양구 효자동과 서울시 진관동 사이를 흐르는 북한산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난 7월 한 달간 도와 북한산 국립공원공단과의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불법 시설물 해당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7월 중순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현장이었기에 관련 업주들의 정서적 반발로 원만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았을 사안이었지만 우리 시는 복구 추진 개시 10여일 만에 일을 빠른 속도로 해결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난제를 해결하신 관련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공무원들과 관련 업주분들의 조속한 협업의 결과로 우리의 소중한 북한산 계곡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도 지난여름 저 계곡에 발을 담그며 망중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시 보아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편 제가 오늘 발언에 나선 이유는 이 아름다운 북한산과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시켜 주신 우리 시 행정에 대한 감사에 더해 추가로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안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보시는 영상은 앞서 본 북한산 계곡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어두운 이면입니다. 시민들께서 녹음과 힐링의 명소인 그곳에 가려면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을 통해 해당 계곡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자동 자연부락 마을길인 ‘북한산로 368번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보신 것처럼 지난여름 ‘북한산로 368번길’은 교행이 불가한 좁은 길에 통행과 주차문제로 내방객들은 물론 마을분들 모두에게 그야말로 고통과 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계곡은 복원하여 개방됐지만 탐방객들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등의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른바 ‘상처뿐인 영광’과도 같은 반쪽짜리 행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여름 주말 하루 연인원 최대 1천 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고스란히 마을분들의 몫으로 남아 북한산 계곡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만든 역설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매일 이와 같은 혼잡과 다툼이 일상이 되었고, 그렇게 치열했던 여름이 가고 마을은 이제 연이어 단풍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단풍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북한산 탐방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현재진행형을 넘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폭발 직전의 문제가 됐다 할 것입니다. 
  고양시 연접 서울시 은평구 소재 북한산성 주차장은 이용객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주말은 물론이고 최근 완연한 가을 날씨로 평일 이용 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산은 우리 고양시 제1의 브랜드 자원입니다. 수많은 인파를 유인하는 흡인력을 가진 명산 북한산은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몇 배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 내 북한산 일원에는 1895년 창건된 무량사를 비롯해 총 8개의 전통 사찰이 있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인수봉 아래 고양시 관내 계곡에서 고려시대 석불입상도 발견된 바 있어 북한산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우리 고양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의 방편으로 이 ‘북한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책에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북한산과 그 계곡을 진정 우리 고양시민 자긍심의 발로로 삼고 반쪽짜리 환원이라는 불명예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북한산 활용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함은 물론 탐방객의 접근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차장과 도로 확충, 청소 및 불법 주차와 무단 투기 단속 등의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실질적인 행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정계곡 복원에 힘써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탐방객의 함박웃음 뒤에 눈물짓는 원주민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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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고 오늘 본회의에 추가하여 상정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에 앞서 10월 19일 자로 김서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가부 결과에 따라 원안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위 신청 건은 의원님들의 위원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질의 토의 없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의가 없는데 어떻게 표결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 토의 없으면 그냥 원안으로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으로 가결되는 것이지 어떻게 토론 없이 표결로 바로 갑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고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 사람만, 위원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반대자가 없는 것을 표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을 하자는 것입니까?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반대자가 없으니까 원안가결이 되는 것이 통상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이름, 위원만 바뀌는 것인데 찬반토론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게 우리 3당 대표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삼선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 온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수정안에 대한 안을 다 동의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동의하지 않고 바로 표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반토론을 하자고 해서 정회하는 동안 합의한 대로 찬성은 김서현 의원님, 반대는 김보경 의원님으로 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토요일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이것 반대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안 해도 된다라는, 왜? 찬반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김서현 의원님의 수정안을 보면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는 두 분씩 들어갔는데 건교위만 세 분 들어가고 문복위는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설명을 듣고 싶고, 어찌됐든 이미 이 특위 구성안은 통과가 됐지만 굳이 특위위원을 다시 바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저는 조사특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께서 반대하면 이 조사특위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조사특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고양시가 2019년 8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20년 5월 8일 고양시 주교1공영주차장으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 권한은, 잠시만 의장님, 잠깐 내려가서 포인터 좀 가져오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예. 

○김서현 의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하는 권한은 고양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피시피 저희들이 고양시의회에서 2020년 5월 8일, 이견이 있겠지만 대곡역세권으로 시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발표를 하는 그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오후에 주교1공영주차장으로 신청사를 발표합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고양시의원 김수환 의원께서는 위원장의 방망이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발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명단 바뀐 이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보시다시피 7월 23일 21명이 동의를 하고 찬반표결로 해서 17명이 찬성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보시면 대곡에서 촉구결의안의 의견과 입지선정위원회 발의안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찬성의원이 17명으로 줄어드는 민주적 절차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바뀐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0년 9월 14일 구성 결의안을 하는데 그때 또한 표결을 해서 18명이 찬성을 해서 구성 결의안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절차상 8명의 의원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발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의당 박시동 의원께서 조사특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특위가 가결이 되었으니 구성에 함께해서 그 절차가 맞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7명의 조사특위 인원을 8명으로 늘려서 구성 결의안이 보시다시피 18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최초안을 정의당의 박한기, 국민의힘의 박현경, 엄성은, 민주당에 정판오, 김미수, 이해림 그리고 무소속의 채우석, 김서현을 의장께,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많은 말씀에, 의장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정의당과 국민의힘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박현경 의원께서도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국민의힘의 엄성은 의원과 또 많은 의원들께서 더 들어오실 것인지 의사를 물어봤으나 박현경, 엄성은 의원만 하시겠다고 했고, 박현경, 엄성은 의원은 이렇게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또한 무소속 채우석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찬성을 해서 함께한 의원들에게도 여쭤봤으나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와 성명서를 발표할 때 함께했다가 발의안에 반대한 의원을 함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 제가 부득이 수정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조사특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그날 5월 13일 고양시의회 22명이 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양시민께 약속을 한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에 “우리 고양시의원 22명 일동은 고양시가 신청사로 지난 5월 8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 관련 입법, 예산, 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어떠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진실규명조사특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된 위원회의 진실을 밝혀 고양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성명서를 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설명만 하면 되지,)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한 것만, 왜 위원이 바뀌었는지.)

○의장 이길용  정리해 주시지요. 

○김서현 의원  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발언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섰을 때, 여러분께서 반대하면 이 조사특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함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은 저의 발언시간이니까 의사를 표하고 싶으면,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바뀐 얘기만 하면 되지 그것을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해서 발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면,
  (장내 소란)

○의장 이길용  아니, 아니요. 

○김서현 의원  원치 않으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에 대해 심사 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의결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고 의장 제의로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것 찬반 필요하시다고요?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설명을 안 하니까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 없이 원안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원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찬성 16명, 반대 14명, 기권 3명,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엄성은 의원님과 윤용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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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