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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48 | |
| 의안 번호 | 71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 발의일 | 2020-10-08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04 | ||
| 처리일 | 2020-12-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9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1-27 | ||
| 처리일 | 2020-11-2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9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07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한시적 하수도 요금감면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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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 11. 2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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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