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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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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ㅇ5분 자유발언
  7.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봉식 의원 외 6명 발의)
  6. ㅇ5분 자유발언(김덕심·김완규·손동숙·문재호·김운남·조현숙·정판오·이해림·김종민 의원)
  7. ㅇ휴회결의: 2020. 12. 17. ~ 12. 21.(5일간)

(10시02분 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고양시의 코로나19 대응대책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였으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고양시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3일에는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일 천 명을 넘어서는 등 이제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적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보다 신속한 검사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화정역, 정발산역 등 교통중심지역 3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소의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설치된 3곳의 선별검사소는 대중교통 중심지역 부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선별검사소 4곳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5단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회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의원님 각자가 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정리를 위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5일 자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12월 16일 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긴급하게 회부하여 드렸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준승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1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8일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상 총 1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12월 8일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12월 15일 제5회 인천일보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예산절감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가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같은 차별화된 K-방역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시의적절히 편성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 공직자는 의회 그리고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생활밀착형 SOC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등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산 총규모는 지난 제4회 추경보다 4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조 4,738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분들의 긴급고용안정자금 그리고 고양희망알바 6000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반 유행에 대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비용을 전액 확보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환경 개선과 창릉천 산책로 조성,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유로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등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광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봉식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0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강경자 의원, 김운남 의원, 문재호 의원, 박소정 의원, 박현경 의원, 양훈 의원, 조현숙 의원, 이윤승 의원, 정연우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덕심·김완규·손동숙·문재호·김운남·조현숙·정판오·이해림·김종민 의원) 

(10시33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일산 방송영상밸리 조성에 대한 새로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전략적인 준비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일산동·서구 장항동, 대화동 일대에 조성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여건과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지지부진했지만 일산 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로서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핵심적 사업에 국영방송인 KBS의 드라마·예능 제작국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방송을 시청하겠습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0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바로 두 의원께서 KBS 유치 시작의 종을 위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KBS 자체 검토 결과 부지 가격, 서울과의 접근성, 방송국 전용 부지를 2만 평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일산 방송영상밸리를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예능 제작국의 4천 명 이상의 상주 인원과 이와 관련된 후방산업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KBS의 일산 이전은 일산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자족도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유치 당시의 혜택만을 누리고 결국은 상암으로 떠난 MBC의 사례처럼 다시 고양시민이 거대 방송국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타당합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우, 홍정민 두 분의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님 등이 1차로 논의한 방안대로 방송영상밸리 부지에 조성되는 KBS의 지분에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가 참여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KBS는 막대한 조성비를 줄일 수 있고 고양시와 경기도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것입니다. 고양시의 전략적 준비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선례가 없어서, 준비가 부족해서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족도시는 고양시의 오래된 희망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밸리에 KBS 이전, 일산테크노밸리에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기업 유치를 위해 본 의원은 고양시의회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결과는 항상 새로운 길에서 나옵니다. 고양시의 자족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실현의 여부가 아닌 가능성의 유무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회와 고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이재준 시장님께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고양시 얼마나 좋아’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전·현직 시장이 정치적으로 만들었던 지역갈등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벗어나자라는 본 의원의 발언에 이재준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역갈등 부추긴 적 없다. 테크노밸리에 780억 등 무지막지한 예산들이 일산동·서구에 편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재준 시장님께서 발언한 내용 그 자체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들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일산동·서구에 편중해서 개발되고 있다. 그러니 덕양구에 현재 투자하고 있고 향후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느낌, 저에게만 느껴지는 감정일까요?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고양시민의 인식과 행복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한 내용 일부를 토대로 “고양시의 균형개발이 지역갈등으로 비춰진 정말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하는 지역이 고양시 내 타 지역과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덕양 북부가 5.31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산서구가 4.51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조금 전 이재준 시장님께서 발언한 동영상 내용이라면 테크노밸리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일산서구가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설문 답변이 나왔을까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덕양 북부가 5.67점으로 가장 높고, 일산서구가 4.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발언했던 “무지막지한 예산들이 일산동·서구에 편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일산동·서구 주민들이 느꼈다면 시정 만족도가 덕양구보다 높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발언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던 아이러니한 설문 결과를 ‘시민의견 반영 정도’라는 문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덕양 북부가 5.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7점으로 가장 낮은 일산서구에 비해 덕양구 주민들은 고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산동·서구 주민들은 고양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기 신도시는 고양시 균형발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재준 시장께서 강조했던 균형발전이 동영상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이 지역 개발의 수치상 금액만을 이야기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갈등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만족도를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고양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고양시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5일 기준 고양시의 코로나 확진자는 1,0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일 매체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폐업소식, 극단적 사고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지난주 덕양구,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연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3개 지부의 통합된 단일 대표를 요구하는 시와 사안별 합의로 대표성을 갈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갈등을 일으키며 연합회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기자회견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역할과 함께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책임 있는 자성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소상공인의 고충을 얘기하지만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고통 받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직이 되어도 고용보험의 혜택이 있어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으로 창업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에는 도산에 이르고, 빚더미에 깔려 죽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원내역도 넉넉하지 못하고 재개할 수 있는 2차적인 기회도 만들 만큼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하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양시 경제의 근간이 되어준 소상공인도 버티게 해 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버텨내야 일자리도 의의가 있습니다. 
  2019년 소상공인과가 신설된 후 작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너무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태로운 코로나 시국입니다. 다른 항목 다른 부서로 누수되는 예산들을 소상공인과로 집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전시성 예산으로 빼앗기고 손놓고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맞겠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예산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고양시 15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구책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담당부서와 3개 지부 연합회장이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연합회 내부 문제로 인하여 2개 지부 연합회장만 참석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고양시의 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하고,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방역수준이 더욱 상향되는 이 상황에서 연합회 내부 문제로 인해 서로의 발등을 찍지 않도록 자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 이것저것 들여다볼 틈도 없이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각했다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먼저 귀 기울였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왔을까요? 
  피해가 오롯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의 위태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시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는 과연 고양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시 지원사업과 정책대안 그리고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지역연대와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 등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재생을 위한 지원정책, 제도, 사업, 안전망 구축, 지원시스템, 전달체계, 파트너십,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얼마나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는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와있고 최근 3차 대확산의 벼랑 끝에 서서 생존위기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과 이미 폐업과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구제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2021년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대대적인 줄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 도래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개별 주민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고양시 15만 전체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협력하여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존재하려면 그리고 시가 존재하려면 소상공인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분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 시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라는 질문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고양시에서 소상공인과 기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고양시의 기업 분포도를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는 물론 폐업과 도산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우리 고양시 기업의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인데 “코로나19 확산 속 늘어나는 폐업 상점”, “더 버티지 못하고 폐업합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 “폐업도 돈 있어야……, 가게 문 열어놓고 한숨만”, “1년 버티기도 힘들다.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은 눈물의 폐업”, 업종별로 당구장, 노래방, 피시방 폐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게 종업원들”, 회사에서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해고가 이어지는 것이 기사화로 나왔는데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에 관한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문 닫는데 부담은 임차인만?…… 거세지는 건물주 고통분담 목소리”,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통과된 조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양시 관내기업의 참여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고양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위해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고양시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답변은 옹색합니다. 10인 이하 모임 참석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개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영상회의도 개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수의계약 희망 제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최초 시행목적과 달리 현장에서는 수주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추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시행 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다시 살펴보는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올 초에 대대적으로 고양시가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과제가 있다면 첫걸음은 시작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십니다. 최근 우리 시가 꾸준히 주장해 온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108만 고양시민의 고양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양특례시의 모습이 단순히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광역교통망, 창릉신도시, 문화예술도시 등도 중요하지만 행여 특례시 지정으로 각종 규제와 도시환경개선 등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상위법 규제에 의해 파주시처럼 대규모 공장산업단지가 설립되지는 못하겠지만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고양시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이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는 도시 고양시가 되길 바래봅니다. 
  고양특례시 지정을 환영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하는 분들과 함께 고양시가 더, 더,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앞장서 고생하시는 이재준 시장님, 3개 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기업, 경제인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행정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재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고양시와 CJ ENM이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의 이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이재준 고양시장님은 취임 이후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 정책에 힘을 싣고자 일자리경제국과 일자리정책과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고양시는 CJ ENM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함으로써 미래 일자리에 대비해 고양시만의 특화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목적은 현직자의 노련한 업무기술을 직접 전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실습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방송영상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직접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영상 25명, 영상 특수효과 10명, 1인 크리에이터 16명 등 51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총예산 5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CJ ENM은 기업 맞춤형 현장실무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 기업 유입 유도 등 수료생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며 자발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여 향후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글로벌 전문아카데미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의 성공사례로 타 분야 점진적 확대 운영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첫째 주에 마무리된 이 교육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기대한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님과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조(협약내용)제3항 “시와 CJ ENM은 교육과정 수료자가 해당 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같은 조 제5항 “시와 CJ ENM은 고양시에 방송영상콘텐츠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전문 아카데미 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고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처럼 교육 수료생들의 취업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문 아카데미 설립사항 또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이란 효과를 나타내고 그 효과를 통해 실력 향상 및 배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기에 기업이 원하는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및 방송장비 전문가 인재양성에 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에는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 5천만 원, 영상 특수효과 및 1인 크리에이터 교육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2021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는 방송영상 전문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교육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소노캄 호텔 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 스스로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CJ ENM에 협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영혼 없는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충분한 고민을 통해 고양시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정비해 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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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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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고봉산은 해발 208m로 산림숲이 잘 가꾸어져 자연습지 또한 잘 보존된 생태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고봉산 등산로의 시작인 안곡습지는 천연용출습지로 맑은 물을 유지하고 가재, 맹꽁이 등 다양한 자연 생물과 백송, 이팝나무, 딱따구리, 소쩍새 등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생태초화원, 수로습지원 등 생태미로가 조성되어 다양한 생태공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곡습지에서 고봉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산책길이 없어 부서와 상의해 산책로를 정비하였고 울퉁불퉁한 보도를 걷기 좋게 정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바로 옆 중산동 1715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면적 13,223㎡(약 4,000평) 공공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로 2009년 9월 30일 대한주택공사 부지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8월 29일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2012년 5월 11일 154억 7,879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취득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부지에는 청소년 평화통일의 숲 조성을 위해 가식한 유실수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당초 목적은 사과, 배 등 유실수 묘목을 3~4년간 성장시켜 북측에 전달, 개성에 통일숲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양통일사과나무심기운동본부(9개 시민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으며 사과, 배, 자두, 살구 등 2만 그루의 나무를 1억 원 상당의 단체비용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사과나무 등 일부 유실수는 학교 등에 분양 및 이식하였으며, 현재 식재되어 남아있는 5천여 그루의 나무는 자두와 살구나무로 간격이 좁게 심어져 밀집되어 있고 관리 미비로 일부는 고사하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남북관계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만 잘 되었더라도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남아있는 유실수에 대해 조성 당시 사업주체인 시민단체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나 언제까지 요구만 하고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안곡습지를 지나 고봉산을 오를 때 지나가는 이 부지를 청소년수련원으로 써야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산 자락에 위치한 이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자연경관을 해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봉산에 둘러 쌓여있고 입구에는 안곡습지가 있는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의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가 장기화된 이 시대에는 녹지공간 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조금만 더 확충한다면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고 사진도 찍으며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되고, 어른들이 산에 오르며 힐링할 수 있는 잘 정돈된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족공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달 후 아주 멀지 않은 애니골 입구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됩니다. 또 풍산동 이마트 건너편 교육청 부지에는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센터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는 풍동 616-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54,164㎡로 2020년 12월에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어 청소년 수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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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동은 4층 규모로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세미나실이 있으며 숙박정원 300명 이상 수용되는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일산동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모두 사용해도 가능할 만큼의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이 더 시급합니다. 고봉동, 중산동, 풍산동, 정발산동, 식사동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이들은 줄고 노인은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산동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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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년째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행주산성을 보면서 유적지 보존과 문화·관광을 함께하는 명소로 만들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동영상 상영1)

(동영상 상영2)

(동영상 상영3)

(동영상 상영4)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호수공원, 꽃박람회, 행주산성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산성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유명한 장어집과 마을뒷동산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 의병이 주도한 승전의 역사,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역사, 군사 지리적 요충지, 분단의 역사인 철조망이 현존하는 장항동 습지, 현대까지 이르는 역사의 사실은 어디 가고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왜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야사만을 간직한 채 보전에 급급하여 고증과 발굴을 하지 않고 관광개발을 하지 않아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뒷동산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행주산성 정상에 있는 충의정 안에는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보든 안보든 홀로 영상은 반복 재생되고, 나무들은 우거져 어디가 산성의 유적지인지 알 수도 없고, 시대별 역사를 통한 호국정신, 낙조의 석양, 천혜의 장항습지, 고양시·서울시·김포시 야경을 모두 볼 수 있는 곳, 유유히 흐르는 한강 품는 최상의 지리적 요충지를 가지고도 다칠세라 깊은 잠을 재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문해야 합니다. 
  관광개발을 말하면 토건족으로 몰리고 문화재 보호지구,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할 수도 없고 예산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며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방치된 행주산성을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행주산성 의병전투에서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의병들이 돌을 던져 왜구들의 조총에 맞서 싸워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주치마를 두른 부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3,000명 의병들의 밥을 짓고 부상병의 치료를 도와 승전했다고 말한다면 무리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행주산성은 해발 124.8m입니다. 시대별 스토리가 있는 역사의 현장이고,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은 해발 130m입니다. 순교자의 언덕, 파리시에서 가장 높은 동산으로 정상부에 1871년 세워진 사크레쾨르 성당, 인상파 화가들의 놀이터, 011045 파리의 야경, 몽마르트 언덕은 프랑스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광명소로 사시사철 붐비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행주산성도 역사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모습을 재현하면 몽마르트 언덕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관련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행주산성을 잠에서 깨워야 합니다. 보고 먹고 잠자는 곳을 만들어 시대의 역사를 통한 안보, 평화, 전쟁의 역사를 배우고 대덕생태공원-행주산성-장항 생태습지 녹지축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명소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광명시는 폐광 동굴을 이용하여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순천시는 억새 습지공원과 국가정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수시는 밤바다를 소재로 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나주시는 전통가옥 마을을 지정하고 전통가옥 신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여 전통가옥 체험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고 옛 나주관아와 나주장터를 복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장저수지 위에 흔들다리를 만들고 연간 60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간 3,300억 예산을 사용하는 연천군은 지질생태공원 조성, 임진각 DMZ 민통선 곤돌라 레저여행상품, 임진강 주상절리 당포성, 호로고루 등 집중 개발하여 당일 드라이브 코스 관광 상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위 지자체들의 연간 예산, 도시규모, 지리적 여건, 위치 그 어느 것을 견주어도 고양시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기자촌 일부 지역은 국립공원구역, 문화재보존구역인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풀어 관광숙박형 한옥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산 타령,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운운하며 개발이 어렵다는 말은 중단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행주산성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행주산성의 역사, 문화, 관광특구 지정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생각해 온 제 의견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행주산성 문화유적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편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주산성 일대의 토성 석축벽 등의 복원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끊어진 행주대교 위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 부설주차장에서 조성할 전망대에서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 카페테리아까지 2.5km의 짚라인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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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끊어진 다리를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연인을 위한 축제도 해야 합니다. 
  시정연수원과 인근 시유지에 관광숙박형 한옥마을 300호실 이상 한옥호텔 및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지어야 합니다. 행주산성 내 음식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행주대교에서 관내에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중기사업은 대덕생태공원, 행주산성을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행주산성 일주도로를 개설해서 장기적으로 사극 전용 촬영소까지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십년대계 행주산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사항,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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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우선 특례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재준 시장님과 이길용 의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우수 건설인 선정·지원,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연합뉴스 등 언론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 자료와 조례 내용으로는 고양시는 참으로 건설업을 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역 관내업체가 활성화되어 일이 많아지면 시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이 얻은 이익과 세금은 고양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기업체가 내는 세수가 적어 문화정책에 시의 예산 책정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고민이셨던 고양시 재정에 대한 한 가닥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 2020년 4분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계획지침’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관내업체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사업자 심의·선정 시 지역가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정량평가내용에 지역가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시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역업체의 경우 10점, 아닌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철저히 인천지역업체만 인천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및 낙수 경제효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지역 내 업체들의 만족도는 엄청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배점표는 건설신기술 특허공법 정량평가의 지역가점 부여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역가점이 고양시 별도가 아닌 경기도 소재 기업 5점, 서울시 소재 3점을 부여하여 단 2점 차로 아무리 봐도 고양시 관내업체에 크게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하는데 매우 우수한 조건에 대한 변별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양시 시책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기술특허공법 원기술 개발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인천의 경우 지역업체냐 아니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10점 아니면 0점 처리를 하여 아예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 시행을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양시 지역가점 부여형식을 따르면 약 2천여 개 이상의 경기/서울 업체는 고양시 발주공사에 모두 지역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신다면 굳이 고양시에 등록을 하시고 세금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겠습니까?
  지역가점제도의 취지는 관내업체들의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며 기술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정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기 지적한 내용 및 사례로 보인 고양시 특정공법(자재)심의운영 지침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을 넘어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상위법 규제로 인해 인근 타 도시처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산업은 5차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모든 자연, 사회, 문화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성공조건은 편리한 접근성, 충분한 휴식 공간과 관광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옛 도성인 서울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역사적인 문화재와 유적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80여 개가 넘는 향토 문화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국가지정 문화재도 다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서삼릉, 행주산성, 고양향교, 최영장군묘 등이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창릉신도시 수용지 내 30사단 부대 내에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철책, 신병교육대 부근 막사, 탄약고 건물, 200년 된 회화나무, 400년 된 느티나무 등 이 모든 것이 역사유물이고 문화관광도시로 가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주산성과 권율장군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적지로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글쓰기의 소재로, 공연의 소재로, 영화의 시나리오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광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계획의 업데이트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은 과감하게 손질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나갈 것을 먼저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에 고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고양 관광특구 뻔뻔 한류 플러스’를 콘셉트로 고양시만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류 문화를 덧입힌 관광특구 조성기획안이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와 연계하여 덕양구는 행주산성·서오릉 연계 ‘역사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양구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30사단 내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대책이 속히 수립되어야 됩니다.
  셋째, 김치공장, 화훼판매장 등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숙박과 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질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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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고양시는 주변 대도시를 잇는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안정된 관광시장과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경제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검토하고 보완하여 관광산업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써 시민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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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해림 의원님과 이홍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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