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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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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0 | |
| 의안 번호 | 77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 발의일 | 2020-12-08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22 | ||
| 처리일 | 2020-12-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0-12-10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16 | ||
| 처리일 | 2020-12-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24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준을 규정함.(안 제41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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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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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