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2일 (수) 16시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위원장.간사선임의 건
- [2]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18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인철 위원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 최연소 위원이신 김희태 위원을 간사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규모는 2,564억 1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89억 36백만원, 특별회계가 1,474억 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 115억 2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3억 5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1억 기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9억 46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75백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16억 7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99백만원, 기타경비가 12억 51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비에서 117억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13억 19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에서 1억 4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 1억 2천만원, 사업비에서 12억 37백만원이 감되었고, 기타 경비에서 1억 8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2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 95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2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2억 49백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비 120억 34백만원과 민방위비 11백만원은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불필요한 사업비의 감액조정 그리고 94년도에 명시이월할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 실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규모는 2,564억 1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89억 36백만원, 특별회계가 1,474억 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 115억 2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3억 5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1억 기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9억 46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75백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16억 7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99백만원, 기타경비가 12억 51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비에서 117억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13억 19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에서 1억 4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 1억 2천만원, 사업비에서 12억 37백만원이 감되었고, 기타 경비에서 1억 8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2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 95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2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2억 49백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비 120억 34백만원과 민방위비 11백만원은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불필요한 사업비의 감액조정 그리고 94년도에 명시이월할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 실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일정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대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일정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대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신인철 위원 78페이지, 일군위안부생활지원 전액 감했는데,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도비 지원액인데, 당초에 보조금으로 계획이 섰다가 보조금으로 안 오고, 전도금으로 현금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서 일단 감한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이철의 위원.
○이철의 위원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영준 국고보조금이 지난번 3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예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예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 93년도명시이월비 명세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3년도명시이월비 명세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를 의결한 후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수정과 미집행 사업의 감액조정 등 93년도 회계를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감액 103억 5,749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억 4,740만 8천원 중 지난 3회 추경예산에 기 편성된 바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1억 1,792만 6천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각각 삭감하여, 수정예산 2,948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1억 7,139만 2천원 중 삭감 1억 1,792만 6천원, 수정예산 감액 12억 8,931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15억 2,888만 5천원 중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서 1억 1,79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감액 116억 4,681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를 의결한 후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수정과 미집행 사업의 감액조정 등 93년도 회계를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감액 103억 5,749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억 4,740만 8천원 중 지난 3회 추경예산에 기 편성된 바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1억 1,792만 6천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각각 삭감하여, 수정예산 2,948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1억 7,139만 2천원 중 삭감 1억 1,792만 6천원, 수정예산 감액 12억 8,931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15억 2,888만 5천원 중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서 1억 1,79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감액 116억 4,681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