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녹색건축팀장이 결산내역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 녹색건축팀장님은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1페이지고요, 지금 일단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지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재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사업목적 말고 지금 결산이니까, 21년에 진행 못 하셨는데 22년이잖아요. 현재 상태, 얼마큼 하셨는지?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벽제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22년인데 올해도 안 되는 거네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사업이 2차나 3차 추경에 올라오면 명시이월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이게 21년도 것 결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22년 후반기인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할 텐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기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짜신 거예요. 지금 21년 결산을 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21년도 사업인데 22년도에 협의를 시작하면 이거 언제 진행해요? 저는 이런 사업은 세심하게 사업을 꾸리실 때 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위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일산서구청 건축물 녹화 및 녹색정원 조성사업은 다 끝났지요? 

○김미수 위원  다 끝났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식물이 잘 자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잘 자라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서구청이 하세요 아니면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세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녹색도시담당관에 성인지예산이 없지요? 

○김미수 위원  왜 없을까요? 

○김미수 위원  부서마다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 1개도 없는 부서는 녹색도시담당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담당관한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대부분 여성이 몇 % 참석하고 남성이 몇 % 참석하고 그것만 하자고 성인지예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솔직히 남녀노소 누구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수혜자가 되는 것이 성인지예산인데 마치 여성비율만 따지는 게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한데 녹색도시담당관에 부탁드릴게요. 성인지교육을 꼭 받으셔서 내년 결산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알고 있는데 한 개도 못 올리셨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때 선정을 받으셔서 올라와야 하는데 없잖아요.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만들 때도 성인지예산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면서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이 안 올라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여자가 많이 탈 수 있다 이런 게 성인지예산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 타시는 분이 오래 가면 중간 중간 쉼터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화장실을 만들 건지 따로따로 쓰는 화장실을 만들 건지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도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실적보고 자료는 15페이지고, 사회주택 2호를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김미수 위원  그 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김미수 위원  어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기 전에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미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었지요? 지난달인가 위원회 회의 먼저 하셨을 때. 

○김미수 위원  공유재산 심의 올리기 전에 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진행하지 않아요? 제가 위원회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미수 위원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끝났는데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에서 부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추진성과 해서 “1호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부담 완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고양특례시 2호 사회주택 공급 부지 선정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라고 쓰여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21년에 실적보고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22년에 진행되면서 추진성과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서 갖고 오셨어야지요. 
  물론 기획위에서 어제 부결됐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2호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시던데요? 확실히 하시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 부결됐으면 기획행정위에 다시 올리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이 실적보고의 내용을 바꿔서 갖고 오셔야지 똑같이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연초에 계획 세운 걸 그냥 해갖고 오시면 저희는 이걸 보고 21년에 어려워서 22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얼마큼 진행됐나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만드실 때 세심하게 해 주셔서 방향이 바뀐 것, 당연히 시장님 바뀌시고 내용 바뀐 것 당연하지요. 그러면 책자를 바꿔서 갖고 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담당관님이 불출석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사업진행 사항 같은 것,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163페이지 단위사업 노정관리요. 
  사실은 제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5년 차 활동을 하는데 달성성과, 목표, 성과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노정관리에 대해서 20년 결산이 전부 다 제로예요.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년 결산이 제로인 것이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 증진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결산이 제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노동권익센터 운영도 결산이 제로인 이유가 노동권익센터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규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노동권익센터는. 
  그러면 20년 결산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적어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신규사업이었구나, 이건 지속사업이었구나’ 알 수 있게 해 주려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다 제로로 되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신규사업이 아닌 걸 재선이라 알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이게 다 신규사업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단위사업이고 기업유치요. 
  잠재적 투자기업 122개사 발굴이라는 뜻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홍보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입주 의향서를 받으신 것을 잠재적 투자기업이라고,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68페이지 산·학·연 협력사업인데요, 예산과 결산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 전부 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21년 결산이니까 지금이 22년 9월이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고 당연히 위탁이나 용역을 주면 잔액이 그 다음 해에 들어오지요. 그러니 22년 초에 들어와서 여기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사업이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쓰는 사업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결산 받으신 것은 반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12월 31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안에 정산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납을 받으셔서 결산심사 때는 반납 받으신 금액으로 결산이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지금 저희가 22년 것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21년 것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1월, 2월에 잔액이 들어왔어야지요. 잔액 반납 처리를 빨리빨리 진행 안 하신 결과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4년 차 되니까 성과보고서가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세심하게 성과보고서를 안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마다 다 달라요. 어느 부서는 결산 정리가 끝나서 잔액까지 정리 깔끔하게 해서 온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2021년 예산을 내보낸 것, 끝, 이렇게 하시는 부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 형평성에 맞게 모든 부서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다음에 자료 만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는 302페이지요. 전략산업과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개 다 있네요. 
  먼저, 운영지원이 뭘 말하는 걸까요? 

○김미수 위원  우리가 보통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비 생각을 하는데 운영지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운영지원이 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큼 진행돼 있어요? 이게 21년 12월까지 해서 자료를 주신 거지요? 현재는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조현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지역화폐에서 15억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반납한 것 같은데요? 

○조현숙 위원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조현숙 위원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하권 780페이지에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잔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2회 추경예산에 반납했던 거예요? 

○조현숙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거기에서 715억 3,454만 8,89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월돼서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보조금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일자리경제국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큰 예산들을 적정한 곳에 잘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마다 촘촘하게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2021년도에 9억 9,9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2022년도에 다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쓰시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적당한 금액,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다하게 너무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향후 3년 정도의 예산이 얼마가 불용되었는지를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9페이지 보시면 기금, 저희가 일자리기금 100억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4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어제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것을 통과시키다 보니 기금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 기금을 다시 넣으실 건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하실 건지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초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일자리기금 관련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죄송한데 일자리경제국이 달성률이 제일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제일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 국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의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이런 데는 세수를 사용하는 부서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제일 많이 거둬들여야 될 부서인데 달성률이 적다고 하니까 기업 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달성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 하셨다는 게 다른 부서는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행사나 이런 걸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은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업정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활발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발히 하셔서 성과지표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고양시가 진짜로 경제,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정책을 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65페이지 킨텍스 제1전시장 관련해서요, 이게 전년도 검사 결과였고 회의록을 보니까 전년도에 결산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더라고요. 킨텍스 제1전시장 무상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양시 것이에요. 고양시가 킨텍스에 위탁을 준 거지요, 거꾸로.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 산정하는 것과 제가 예전에도 기억이 나는 게 1전시장과 2전시장을 활용할 때 1전시장의 매출이 적으면 시에 제출하는 게 적으니까 2전시장을 주로 운영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통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김미수 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현실적인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재검토를 권고하셨어요, 결산위원들께서. 그러니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17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재정산을 잘 해 보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최근 3년 전시사업이 잘 안 돼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탁을 결산위원이 드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줄여버리면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구역이 넓어져서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1층만 하셨는데 운영비를 줄여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1, 2층 청소를 같이 담당하시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김미수 위원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에서 절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예전에 근무하시던 인원 대비 현재 인원,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근무자들을 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넓어서 주차관리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같이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킨텍스가 제1전시장은 본인들한테 계속 재위탁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방만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좀 취소되거나 부진한 것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에 일자리정책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노동취약계층 배달종사자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70%가 남았다 이런 문제점이에요. 제가 불용사유를 봤더니 그때 우리가 배달종사자 안전장비를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례 심사 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장비구입비 지원자들이 없는 이유가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례 심사 때 저희한테 적극적인 사업취지를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사업 검토가 잘 안 돼서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의 지점을 말씀하셔도 굉장히 설득을 잘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잘 성공시키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그 경과를 알려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공감을 했으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는지, 수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DB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 대상자를 많이 지원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성과보고서 봐 주시지요. 251페이지 단위사업으로 환경교육사업 추진입니다. 
  20년도 결산이 전부 다 제로예요. 이 사업이 다 신규사업입니까? 

○김미수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생긴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25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여건 조성도 20년이 전부 다 제로예요. 

○김미수 위원  조직개편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성과지표를 안 잡았었기 때문에 여기 안 올라오는 거고 올해 성과지표로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가 제로로 나오는 거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63페이지에 단위사업 환경재정 확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전년도에 성과지표로 잡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267페이지 에너지 관리는요? 

○김미수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책사업 목표에는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 수가 20년에 달성성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때는 성과가 있었으니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분명히 정책사업 목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단위사업에 안 들어 있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앞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성과보고서 지표를 뭐로 잡을 건지 목표를 뭐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단위사업에는 제로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는 252페이지예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 선도라고 해서 거기 보면 탄소포인트 20년 달성성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런데 253페이지는 20년에 탄소포인트가 다 제로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건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전년도 성과지표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20년도에 성과지표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제가 부서가 이동돼서 그랬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성과지표에 없었다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에 탄소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252페이지에 20년도 달성성과가 있는데. 253페이지 20년도에 제로로 나왔는데 이거를 목표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면,

○김미수 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체크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성과보고서 책자를 잘 주셔야 저희가 이걸 봐요. 제가 유난히 숫자에 약하기는 하지만 원래 행정직들이 재무제표를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첨부서류 303페이지 환경정책과 맨 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인데 지도 재정비 용역이 계속비 이월이에요. 

○김미수 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미수 위원  22년 4월에 완료된 사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여기 되게 많으시네요. 이 중에서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어요? 

○김미수 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김미수 위원  마찬가지,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완료된 걸로 제가 자료는 봤는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종량제봉투가 무슨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예산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제작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이거는 소진될 것 같으면 미리 만드는 거지 다 없어진 다음에 만들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사용량이 이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11월이나 언제 없어질 것 같다면 5월, 6월에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특히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같은 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좀 수월하게 세워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게 있어요. 불용사유를 봤더니 “감량기 수요대상지의 여건상 대용량 감량기 설치가 불가하여 감량기 임대단가가 낮아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현장점검을 당연히 하지 않으시나요?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액이 남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금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서 연구용역비가 간 것 같은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다가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갔어요. 아까 LPG소형탱크 사업 같은 것들이 소외된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이관됐다고 해서 이런 서류들이 다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런 자료가 남아서 그것까지도 다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성과 냈던 것을 가지고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서 수록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는데 그런 것을 수록을 안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잘 입력해서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가지고 오셨지요? 445페이지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농업정책과 것인가 봐요. 이게 성과지표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20년 결산이 제로로 되어 있지요? 제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무슨 성과를 봐야 될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지표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미수 위원  감사해요. 고양시가 추진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 사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화훼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에 벌써 올라오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건립된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업으로 갔을 때 성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게 18년부터 지속사업인데 계속 성과에 잡히고 예산 얼마 썼다만 올라오면 이건 성과가 아니라는 거지요. 
  결산에 올라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여기다 작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성하니까, 저는 농업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찍으려면 서너 개 다 있는데 여기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과보고서에 올라가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의 성과를 내려고 했고 그 성과를 몇 % 냈는지가 목적인데 아직 건립 중인 건 성과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전년도가 제로, 제로, 제로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게 20년도 결산에서 20년도에 몇 %를 예산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없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성과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이런 걸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말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제로였는데 남들이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줄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제로 아니지요, 과장님? 

○김미수 위원  첫 번째는 제로가 아닌데 제로로 쓰셔서 잘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신규사업처럼 자료를 보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성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완공되지 않은 것은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건립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성과를 냈다고 했을 때 성과지표로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성과지표에 대한,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과지표 잡으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고양시만의 사업을 하시려니까 힘드신 것 이해가 되는 하는데 그건 이 기회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모든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농산유통과가 해당되네요. 29페이지 개선 권고사항.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농산유통과가 있어요. 예비비 지출 승인액 집행 및 관리 철저하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예비비는 먼저 사용하시고 사후결재이다 보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1년도 결산에 농산유통과와 도시농업과가 두 개의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전년도 결산검사라고 해서 20년도 결산검사에도 또 있어요. 20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농산유통과가 보조금 내시 변경액 예산반영 철저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20년에 지적받으신 것과 21년에 지적받으신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의 명목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예비비를 쓸 때는 명확하게 명시해서 써야 되고 이걸 2년 계속 지적받으셨거든요. 
  농산유통과장님, 내년에는 이 지적 안 받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미수 위원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검사위원이 봤더니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지적하신 거라 이 책에는 가능하면 안 실리는 것이 좋겠다, 여기 보면 잘한 일도 실린 것이 있거든요. 잘한 일로 실리셔야지 이런 걸로 실리시면 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할게요. 결산보고서 308페이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농업정책과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지금 계속비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생기는 것은 감사할 일인데 지금 하나로에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하나로유통센터 안에도 화훼매장이 있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새로 건설하는 것은 도매나 경매 위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소매 위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미수 위원  걱정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은 거의 같을 텐데 유통센터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면 기대치만큼의 효과가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지요, 화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장만 여러 개 생기고 발품만 팔고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미리 내년에 개장하기 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요. 
  농산유통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김미수 위원  다른 것은 다 끝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군납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끝나신 거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언제 끝나실 계획이세요? 

○김미수 위원  반려견놀이터가 원래 계획과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인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6월 30일에 끝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연구개발과, 2개 다 끝난 사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사업이 다 끝나셨다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농산유통과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인데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받은 것을 보면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에 8개월 이상 소요 예상, 군납농산물이 8개월 이상 소요돼서 늦어지는 게 답이 맞아요, 농산물인데? 

○김미수 위원  그러면 왜 사업명을 연중유통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차량 구입비라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걸. 

○김미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행주어촌계하고 얘기 잘 진행되셔서 정리 끝나신 거예요? 

○김미수 위원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는 금액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지금 농산유통과에 명시이월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명시이월된 게 직매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지, 착공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행복농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명시이월이 됐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현숙 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남았다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빨리 완료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