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8일 고양군수로부터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관리과장 최문기  이 관계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이것은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 및 녹지시설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단지 내 토목 물량과 포장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경면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말씀하신대로 단위면적의 단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조경물의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관리과장 최문기  예. 아직 통지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감안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754페이지의 처우개선비를 9% 계상해서 차이가 납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현재도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있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것 해서 일부 3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수되지 않고, 수행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관리과장 최문기  저회 업무의 특수성은 토지보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이 걸리면, 중앙 수용위원회라든지, 재판과정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소송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과장 최문기  보상가 관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는 쪽이 더 많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터무니없는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줄 수 없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많은 이득을 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이제까지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타 사업소의 실례를 보고…….

○관리과장 최문기  책자나 팜플렛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만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달인 것이 많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전년도의 신문 공고는 예산상으로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광고선전비로 변경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우선 조경사업이라고 하면, 법적사무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포함됩니다. 
  탄현지구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 행신지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독주택 주변이나 공동주택 주변에 완충 녹지를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충지구가 행신지구의 경우에는 철도변 30m폭원, 도로변 15m폭원, 탄현지구의 각 아파트와 주택단지 주변 15m의 완충녹지,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을 보면, 사업에 따른 법적 조성사업입니다만, 행신지구에 3개소, 탄현지구에 2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물론 그런 식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성격상 아파트 건립 후 조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민간아파트 건축은 93년도에 완공되게 됩니다.
  반면에 어린이공원은 아파트를 위한 공원조성공사가 아니라, 그 주위의 시설여건, 즉 좋은 환경 꾸미기나 입주 후의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그러면 저희가 공사발주를 못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내년에 끝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연차적 계획입니다.
  행신지구는 내년에 50%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 탄현지구는 약 95%인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크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용지조성을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에 유찰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관리과장 최문기  사실상 저희 업무의 경우는 집단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까지 대접하기도 합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여기에 따른 문제로, 상급기관,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도 따르게 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말박기는 가구별로 경계지점에 말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박기에 대한 수수료는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 전체금액의 1/2이 해당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예. 측량단가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이것은 비상급수입니다.
  세대당 0.6톤의 수량이 나와야 합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89, 90년도 입주예정 5백세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합니다.

○김익환 위원：다음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88페이지, 현금이월액과 미지급금 이월액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과장 최문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관리과장 최문기  예.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763페이지 공영개발 경영평가 수수료 6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이것은 내무부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공인회계사에게 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754페이지, 급여과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계가 증액된 이유는 직급별로 급여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동일합니다.
  다음에 김익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787페이지의 이자수익난이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은 91년도에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은 예측하지 못해서 계상하지 못했는데, 선수금의 토지 및 주택분양 수입으로 충당되어 사실상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나 올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과장 최문기  선수금에서 충당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다음에 790페이지의 선수금 관계는, 회계절차상에서 택지매각 수입 및 주택분양 수입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겁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788페이지, 김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현금이월액, 미지급금 이월액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사업소에서 12월 말까지 지급할 소액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집행할 계획이므로 사고이월에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과정이고,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789페이지, 전년도 미지급금은, 현재까지 채무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므로,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 미지급금이 전액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도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790페이지 선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수금 관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선수금 유동부채상환 관계가 있는데, “선수금 상환은 해약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수입 면에 있어서는 용지 및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금, 수익, 용지매출수입 또는 주택판매 수익으로 대체할 시에 수입금으로 잡게 되어 있고, 지출 면에 있어서는, 선수금을 상환하면 해약에 한해서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관리과장 최문기  수정안 138페이지를 보시면, 선수금 상환이 있는데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본예산서 제출 후에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확정시달되었기 때문이고, 지방채 발행 승인시달도 저회가 당초 35억 6천만원을 승인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착오분을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되었고, 지방교부세 확정내시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추가내시도 병사비 교부금 및 유아원 운영비 추가내시와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 승격 대비 소요경비 추가반영입니다.
  제가 본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시 승격에 따른 윤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5억 가량을 삭감하여, 시 승격 소요경비로 수정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기타직 보수예산 반영인데, 보건소 직원의 국 ·도비 지원이 군비부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건소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액 추가 확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군비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세입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서는 모두 부담할 수 없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비 예산 삭감 조치, 예비비 유보액의 감액조치 등으로 세출의 수정예산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반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선수금 협의금 반환액 반영입니다.
  이것은 선수금을 받기로 계약한 업체가 선수금을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됨과 더불어 선수금을 반환해 주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이 작성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는 기정 예산액이 2,326억 5천 8백만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액은 2,36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34억 6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559억 3천만원이고, 수정예산 555억 8천만원으로 3억 5천만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1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이 된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7억 3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1억 1천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4억 6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세입은 3억 5천만원이 감되고, 지방세는 10억이 증가되는 반면에 세외수입에서 18억 8천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 8천 4백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5백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은 2천 9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3억 5천만원이 감된 것은 세입 목표시달과 더불어 수정작업의 결과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3억 5천만원이 감된 것은, 시 승격 대비예산 28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청사준비 7억 1천 4백만원, 비품구입 9억 7천 4백만원, 주민 전산화 및 통신시설 준비 8억 1천만원, 기타경비 3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추가부담은 2억 5천 3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7천 5백만원, 소방비 예산감액 16억 8천 7백만원, 예비비 유보액 감액 25억 7천 7백만원, 화전 새마을회관 건립 3억 1천 6백만원, 신도 새마을회관 건립 1억원으로 이것은 복지회관을 1층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  화전 새마을회관은 그린벨트 내 복지회관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의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화전에 3층으로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봐서 3억 1천 6백만원인데,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만 계상했고, 건축비는 추경에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블럭 시설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6억원, 기타사업비 감액 2억 8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7억 3백만원이 증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및 국·도비 내시 중 국비 5억 6천만원, 도비 1억 4천 3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도비보조금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1억 1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세입부문에서 택지매각 수입이 28억 6백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억 4백만원, 세출예산에서는 선수협의금 반환이 31억 1백만원, 예비비 9 백만원입니다.
  이상 수정내역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2,36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5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1,805억 4천 5백만원으로 기 제출예산액 대비 1.5%인 34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3억 5천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8억 1천 7백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와 소방에 관한 예산 변동, 지방채 불승인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택지매각수입 변동이 주요인이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98억 9천 1백만원, 세외수입 183억 3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101억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 555억 8천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2억 7천 4백만원, 일반행정비 187억 7천 3백만원, 사회복지비 93억 9천 3백만원, 산업경제비 43억 5천 9백만원, 지역개발비 187억 9천 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4억 5천 4백만원, 민방위비 4억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3천 1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수정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와 사업수입 변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 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 세입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병사업무 행정비로 국비보조금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산신도시 청사건립에 10억을 채무승인 신청했는데, 4억밖에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6억을 감하고, 그 대신 군비로 투자하여 일산신도시 내 동사무소를 건립하도록 예산을 다시 수정한 겁니다.
  또한 종합민원실도 채무 10억원을 가져다 하려고 했는데, 3억원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7억의 부족분은 군비로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종합청사 짓는 데서 약 5억원 정도를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서 감하는 방향으로 했고, 부족분은 분뇨처리장에서 약 50%를 감하여 나중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족예산은 본예산에 세운 것을 감하여 충당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농지세에는 과표가 상향조정되어 부담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에 존치과목 정도로 계상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목표시달이 되어 불가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농지세 4천 7백만원이 달성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운영해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도와 군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과에서는 세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 운영으로 목표달성으로 고려하여 세수목표를 높게 잡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오른 것은 아니고, 도로부터 시달된 목표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농지가 많이 없어지고 농지의 과표도 상승되면, 세 부담할 사람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게 계상한 것인데, 도에서 목표 시달이 되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과년도 수입의 특별한 책정기준은 없고, 과년도 체납세액수를 봐서 전년도 실적과 특수적 여건을 감안하여 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한 현상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과년도 수입을 본예산에 낼 때에는 군에서 판단한 실적을 감안하여 세웠던 목표였고, 여기의 과년도 수입은, 도에서 목표가 시달되어 도와 군과의 작성상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세우게 된 것이지, 수입이나 지출을 맞추기 위해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지방세의 경우 모두 도에서 시달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세입부문의 수정예산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소방공동세의 군 목표액은 3억 8천만원인데, 도에서 세운 목표액은 3억 3천 6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잡은 것에 대한 30%의 교부금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 의원님 말씀도 옳지만, 소방공동시설세 목표액 3억 8천만원은 군 나름대로 예상한 것인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나름대로 목표액을 세운 것인데, 목표를 세울 때는 과년도의 실적, 전망을 합쳐서 세우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징수교부금은 당초에 군세였기 때문에 교부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감하면서 세금은 군에서 받아서 도로 납부하게 되니까, 도에서는 수고비조로 30%를 교부해 주게 된 것이 금년도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비 세출예산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본회의장의 책상과 의자인데, 국장용 의자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실 5국으로 해서 6분으로 직제안이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25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80페이지에 보면, 전산 및 통계관리로 전산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이 물품은 정수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 승격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요구하기로 되어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전부 요구했었어야 하는데,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수정안으로 다루게 된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당초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인 1월달쯤에 다룰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설치 준비를 빨리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절차가 뒤바뀌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정수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날짜가 긴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가 관철되면, 이것에 의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행정의 마비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1페이지, 공보관리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내무과장 김영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6페이지의 5만원은 개청식 할 때의 칵테일장의 현판입니다. 
  출장소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국은 1실 5국으로 늘고, 과는 2실 15과에서 3실 20과로 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산출하여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종합민원실을 거실민원이라고 해서 중산층의 거실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이 정부의 환경개선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원형쇼퍼를 놓으려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연말로 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고양시는 전체의 군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운 행사진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볼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들 중에서 모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공모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군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 모두가 합동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환영아취는 야외에 세울 것이고, 경축아취는 식장 앞에 세우게 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직인은 시장인인데, 계인을 포함해서 도시민원 전용과 민원사무전용, 호적사무 전용, 출장소 전용, 동 전용, 각 사업소(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원사업소, 문예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의회의장, 의회간사인, 출장소장지인…….)

○내무과장 김영준  실과소에는 직인에 관한 별도 예산이 없고, 군에서 일괄하여 새기게 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직인은 신주를 박아서 새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 승격이 되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할 서류가 상당량입니다.
  8개의 읍·면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는 가져야 수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국장전용 키폰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종류가 다른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각 국장실에는 부속실이 있게 됩니다.
  부속실과 국장실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폰설치가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앞에 목을 감하여 뒤의 자산취득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비는 30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의 것은 감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심사비용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시마크를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내 주민 중에서 식견이 있는 분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군정홍보 보상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은 고양신문에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기북부신문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화강석 종류의 좋은 것을 사용하여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7페이지, 재무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재무과장 구형회  가건물이라고 해도 본건물과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된다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임차료는 지역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평당 5천원, 1만원, 1만 5천원이 있는데, 예산 확보 편의상 일괄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지목변경의 경우도 원래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본건물을 다른 데 짓게 되면, 지목변경도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를 희사하겠다는 지역도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하고. 희사받고 해서 아직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구형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사전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본건물을 짓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가건물 짓는 그 자리에 본건물을 짓는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상으로도 급해서 우선 임차료를 계상해서 집행하다가…….

○재무과장 구형회  행정 관청에서는 위법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재무과장 구형회  건축공사 시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아무 데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건축되는 것은, 조립식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집기문제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읍·면과 함께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현재 1실 5국의 직제가 생기는 것으로 봐서, 군수·부군수님이 쓰는 것은 국장님이 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시장실용 침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장·군수도 밤새도록 비상근무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3동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들이 수정예산 자료를 낸 이후로, 가건물을 지어야 할 자리가 다시 임대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계상한 것인데, 어제 보고드린 내용에는, 가건물 4동, 임대 12동인데 상가나 창고 6동, 회관 6동을 임대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적해 주신대로 4군데를 재조사 중에 있는데,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남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출장소는 기존 읍·면사무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구형회  수정예산서에 나온 숫자는 좀 모자랍니다.
  여기에 계상된 금액만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확보해 주신 것이 있어서, 여기에 계상한 것은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산 요구한 비품 중에 책상, 캐비넷, 의자 등은 정수물품 취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물품구입은 내주에 다시 승인제안을 하여 취득승인을 받을 때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다루게 되다 보니까 정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삭감하면 나중에 정수물품 승인도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일단은 통과해 주셨다가 정수물품 승인 과정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복지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분뇨병합설치 부담금은 저희가 반드시 계상해야 할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감이 된 원인은 수정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세입액은 부족하고. 세출액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초과되어 도저히 세입을 더 잡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 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감했기 때문에 일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상반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2년도에 분뇨병합처리시설로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계상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액수가 큰 이 부분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65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도 농수산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계상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도비보조로 나온 것은 사전에 물량조사가 되어 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낸 사업이기 때문에, 9본이라는 것은 이미 책정된 본수입니다.
  이 9본에 대해서는 금액이 전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75페이지,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2대가 있었는데, 하나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읍·면별로 조사된 것을 보면, 원당이 270아르, 신도 210아르, 일산 210아르, 벽제 180아르, 지도 150아르, 화전 180아르로 1200아르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는 45%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승격에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된 것에 아스콘 5cm를 덧씌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산 형편상 전액을 세우지 못하고, 45%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화전은 건축비는 계상하지 못했고, 일단 부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은 하반기쯤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여 추경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본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설계까지는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설계해서 추진하는 경비는 세워주고, 건축비만…….

○기획실장 최원섭  통상 시설부대비로 부지매입까지 하니까 이 공사는 하는 것을 전제해서 설계하여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비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산관계 때문에 지가가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봤는데, 화전읍사무소 앞의 공지와 화전읍사무소 옆의 도로 감정시가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옆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검문소 삼거리 농경지의 땅값을 물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래서 시가지도 농경지로 지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의 논도 외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싼 값으로 넓게 잡자고 해서 면적을 200평으로 잡은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면 평수를 늘려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신도·능곡의 2개읍에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볼 때, 민방위 교육장, 대강당 등의 활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회관이 아닌, 대형 복지회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마을회관 건립 요구가 저희 관내에 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7개소가 대부분 건평 30여평에 2천 5백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서 2개소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마을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소규모 마을회관은 동 단위 마을회관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취락 형태별로 보면, 활용하는 데는 별문제점이 없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 승격이 되어도 법정 리 단위는 동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마을회관은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고, 동체제로 되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신도·화전의 새마을회관은 그린벨트여서 복지회관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지어, 시 승격이 되어 동 체제가 되더라도 신도읍사무소 시가지, 화전읍사무소 시가지의 공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8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아닙니다. 유아원 운영을 말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전액 무료는 아니고, 원생당 얼마씩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 유치원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정교사들의 인건비 보조가 나가는데, 운영하는 데에 최소한의 경비충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내무과장 김영준  전체 유아원수는 13개 유아원입니다.
  유아원에서 받는 보육료는 2만원-3만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13개 유아원 중, 공립이 2개이고, 나머지 11개는 사설 유아원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 관내 향동, 덕이, 백마에 3개원이 있는데, 향동, 덕이리에 있는 것은 공립이고, 백마는 현재 폐쇄조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군수가 임명한 명예원장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현재 예산은 세우되 백마에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백마도 공립인데,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일정한 사항에 국한하고 있고, 보조금은 정액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도비 내시가 나온 것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예산을 이미 다 편성한 이후에 병무청에서 보조내시로 부담된 금액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국비입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병무 보조비는 국·도비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부담금으로 잡게 됩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다른 예산은 각 항목별로 세입을 잡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표시를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경비를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경찰은 독립청으로 중앙경찰청으로부터 자금이 영달되어 해야 하는데, 자금영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치안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군 공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경찰서를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도에서 심의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모두 인건비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0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1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사회과장 이정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23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새마을과장 유성근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92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간 1개소이고, 여기에 계상된 1개소는 지도읍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공부방에 대한 내부시설 보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본예산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시설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도에 592,18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복지회관의 난방구조가 중앙난방 구조여서, 독서실에 야간의 별도 난방을 위해서 난로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도비는 공부방에 한해서만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도비는 공부방에 한해서만 유지비로 나왔는데, 먼젓번에는 복지회관 유지비 건물 전체로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고 집행과정에서 이중집행아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도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쓰는 방향으로 운영해야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이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1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관리과장 최문기  한보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동신과 12월 10일날 재계약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관리과장 최문기  금년도 수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약 7억 정도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