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5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국제교류도시의 공식 행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국제교류도시의 공식 행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하시어 오늘 본회의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하시어 오늘 본회의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경식 의원입니다.
전례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에 참여하시기를 신청하셨지만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고양시민과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준 지역 언론사와 방청을 오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열다섯 명의 군의원으로 제1대 고양군의회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서른한 분의 의원으로 제5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치열한 경선과 철저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을 당헌, 당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우려와 달리 과거 의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 특히 연수 중에 단 한 분의 의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연구하는 모습과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의회에 열심히 출근해서 정책과 상임위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동안 의회에서 보지 못했던 고무적인 발전된 모습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들은 업무와 민원, 시의 중요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에서 재신임 받음으로서 3선, 4선 의원을 배출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별 의원들은 업무의 전문성과 주민을 대표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들을 불평 한 마디 않고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구현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뉴스위크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고양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와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조성에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며, 2000년대 초부터 외형적 성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데서 고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전시장과 지원 시설들인 차이나타운, 노래하는 분수대, 특급호텔, 스포츠몰 등이 평가에 절대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제2단계 부지 사업의 일환으로 22만 6천 평을 확장해서 부족한 주차시설과 전시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1,500억을 승인받아 2005년 8월 재경부로부터 500억을 받고, 당초 승인분 중 1천억 원은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체 차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인 차이나타운, 특급호텔, 스포츠몰, 삼성테스코와 수족관 등 고양시가 방송영상단지로 사용하기로 한 12,000평을 제외한 73,000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사업자의 외자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대책 없이 막연한 사업지연이 곧 고양시민들의 이자부담으로 닥쳐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2006년 8월 18일자 중앙일간지 1면에는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뻔한 기업을 공무원과 창원시의 노력으로 붙잡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과 제도상 공장의 증축이 어려운 실정에도 환경부에서 공장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그리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마침내 종업원 2천 명과 연간 1조 1,4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회사의 이전을 막은 것입니다. 이 같은 예는 제도와 상식을 초월한 순전한 창원시의 시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의 작금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속에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국제전시장과 지원시설들은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각인되었던 고양시의 이미지를 깨끗이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투자하고 있는 각 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시장과 공무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시설들의 성공여부가 곧 우리 고양시의 명운을 갈음한다는 절실한 위기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중 스포츠몰과 아쿠아리움은 2년 전인 2004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특급호텔은 2005년에, 그리고 상업시설1인 킨텍스몰은 2003년에 최종 계약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 착공도 못한 상태이며 특히 주식회사 레아가 추진하던 상업시설2는 금년 6월 25일자로 계약해지된 상태로서 지원시설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2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인데 과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1971년과 1972년 우리 시 전체면적의 50.2%인 133.677㎢를 녹지를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의 사유지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집터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과 텃밭 등이 어째서 그린벨트인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국민의 정부시절 현재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할 것을 과업지시 받고, 그 일환으로 고양시는 우선해제대상 59개소의 집단취락에 269만 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전체 해제 면적 중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주차장, 기타 공공시설 면적은 총 해제 면적 중 14%인 37만 평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금년 9월과 10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면 시는 각 구청에 지형도면을 하달하고 구청은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과 각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한 현황도로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낙후된 취락들을 획일적으로 정비하여 말 그대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조잡하게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어온 지구단위사업에 비하면 과히 획기적이기는 하나 진행하기 전부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획된 지역 중에서 제1단계 사업부지들과 재건축 조합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과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사업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타운을 진행하면 기존 청사부지에 새청사가 입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 장기기본계획에서 확정한 대장동 행정타운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양시는 전체 면적 중 17%인 28,701필지에 1,360만 평의 농지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협상 이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지를 매립해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토지주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면적이 우려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 정부차원에서 그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환경의 보전과도 일치하며 그동안 변함없는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 제도적 하에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년을 가꾸어온 우리의 농토가 무분별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매립이 성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에 참여하시기를 신청하셨지만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고양시민과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준 지역 언론사와 방청을 오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열다섯 명의 군의원으로 제1대 고양군의회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서른한 분의 의원으로 제5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치열한 경선과 철저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을 당헌, 당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우려와 달리 과거 의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 특히 연수 중에 단 한 분의 의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연구하는 모습과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의회에 열심히 출근해서 정책과 상임위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동안 의회에서 보지 못했던 고무적인 발전된 모습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들은 업무와 민원, 시의 중요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에서 재신임 받음으로서 3선, 4선 의원을 배출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별 의원들은 업무의 전문성과 주민을 대표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들을 불평 한 마디 않고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구현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뉴스위크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고양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와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조성에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며, 2000년대 초부터 외형적 성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데서 고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전시장과 지원 시설들인 차이나타운, 노래하는 분수대, 특급호텔, 스포츠몰 등이 평가에 절대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제2단계 부지 사업의 일환으로 22만 6천 평을 확장해서 부족한 주차시설과 전시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1,500억을 승인받아 2005년 8월 재경부로부터 500억을 받고, 당초 승인분 중 1천억 원은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체 차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인 차이나타운, 특급호텔, 스포츠몰, 삼성테스코와 수족관 등 고양시가 방송영상단지로 사용하기로 한 12,000평을 제외한 73,000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사업자의 외자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대책 없이 막연한 사업지연이 곧 고양시민들의 이자부담으로 닥쳐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2006년 8월 18일자 중앙일간지 1면에는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뻔한 기업을 공무원과 창원시의 노력으로 붙잡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과 제도상 공장의 증축이 어려운 실정에도 환경부에서 공장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그리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마침내 종업원 2천 명과 연간 1조 1,4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회사의 이전을 막은 것입니다. 이 같은 예는 제도와 상식을 초월한 순전한 창원시의 시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의 작금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속에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국제전시장과 지원시설들은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각인되었던 고양시의 이미지를 깨끗이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투자하고 있는 각 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시장과 공무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시설들의 성공여부가 곧 우리 고양시의 명운을 갈음한다는 절실한 위기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중 스포츠몰과 아쿠아리움은 2년 전인 2004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특급호텔은 2005년에, 그리고 상업시설1인 킨텍스몰은 2003년에 최종 계약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 착공도 못한 상태이며 특히 주식회사 레아가 추진하던 상업시설2는 금년 6월 25일자로 계약해지된 상태로서 지원시설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2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인데 과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1971년과 1972년 우리 시 전체면적의 50.2%인 133.677㎢를 녹지를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의 사유지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집터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과 텃밭 등이 어째서 그린벨트인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국민의 정부시절 현재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할 것을 과업지시 받고, 그 일환으로 고양시는 우선해제대상 59개소의 집단취락에 269만 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전체 해제 면적 중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주차장, 기타 공공시설 면적은 총 해제 면적 중 14%인 37만 평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금년 9월과 10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면 시는 각 구청에 지형도면을 하달하고 구청은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과 각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한 현황도로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낙후된 취락들을 획일적으로 정비하여 말 그대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조잡하게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어온 지구단위사업에 비하면 과히 획기적이기는 하나 진행하기 전부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획된 지역 중에서 제1단계 사업부지들과 재건축 조합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과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사업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타운을 진행하면 기존 청사부지에 새청사가 입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 장기기본계획에서 확정한 대장동 행정타운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양시는 전체 면적 중 17%인 28,701필지에 1,360만 평의 농지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협상 이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지를 매립해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토지주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면적이 우려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 정부차원에서 그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환경의 보전과도 일치하며 그동안 변함없는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 제도적 하에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년을 가꾸어온 우리의 농토가 무분별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매립이 성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최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의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은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킨텍스 1단계 전시장 출범이후 현재까지 8만 5천 평의 킨텍스 지원시설 개발은 거의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시설 사업이 고양시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하고 사업자가 목적시설물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요구사항과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및 투자환경이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전시장 필수 지원시설임에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비해 투자회수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와 투자사가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부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야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킨텍스 지원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아직까지는 지정을 받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유에이디(UAD)사와 투자사인 이코제스트(IKOGEST)사와 협상이 쉽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자자가 호텔 투자의 이익 창출에 확신을 갖지 못해 투자를 망설이는 것도 사업추진 부진의 한 요인입니다.
현재는 최종 사업계획서 및 계약조건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문제는 지정권자인 산자부와 관련기관인 경기도, 고양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이나타운은 2004년 11월말 일부 부지인 차이니즈 스트리트 매매계약을 354억에 체결한 이후 계약금 35억 원을 납부 받았으나 계약 상대방인 서울차이나타운이 토지 1차 분납금 등 중도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의해 잔금을 7월 21일까지 완납하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 2일 우리 시가 서울차이나타운에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차이나타운은 법원에 토지대금납기를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고양지원에 낸 바 있습니다. 고양지원은 9월중 조정여부를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업시설1은 삼성테스코 컨소시엄과 금년 1월 24일 630억 원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수족관과 스포츠몰 등은 금년 내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 각 사업별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2는 지난 4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레아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우선협상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상업시설2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재공모를 거쳐서 금년 내에는 가급적 최종사업자 지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항터미널은 2004년 9월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수요부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시로서는 이 부지에 대해 공항터미널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 등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되는 취락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58개소에 총 해제면적은 약 260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한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면적은 해제면적 대비 약 14%로 37만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상 소요사업비는 약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재정만으로 모두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기반시설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2년 10월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체결한 고양시 지역종합기본협약서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재투자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취락의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이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과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사업들과의 관계설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뉴타운 계획 수립 시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에 많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뉴타운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계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행정업무타운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고양시의 도시공간구조가 일산·화정의 2중심핵과 탄현·능곡·원당의 3부도심핵 중심의 도시구조에 인구 80만의 광역도시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규모와 고양시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련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내곡동 일원에 행정업무 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송·지축·향동동 등에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1도심 일산, 1부도심 화정, 2지역 삼송·화전, 3지구 가좌·고봉·벽제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재편되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와는 많은 부문에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해제되고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행정업무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을 용역을 시행하여 이 부지가 최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농지 매립으로 인해 농지의 감소와 함께 환경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지관리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 지역이 점차 개발되고 도시화되면서 농민들이 쌀 생산 소득만으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바꾸어 하우스 작물을 경작함으로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 이외의 이윤창출 행위를 하고자 농지법상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반하여도 「농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에 대해 농지법에 의해 단속은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센티미터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와 구청에서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수해의 피해가 커지고 환경의 보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의 허용범위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과 개인 이익 사이에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인 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를 제한 할 수는 없고 사법기관 또한 구체적 처벌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환경 및 수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강행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면서 갖가지 성토행위에 대해 치밀한 행정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의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은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킨텍스 1단계 전시장 출범이후 현재까지 8만 5천 평의 킨텍스 지원시설 개발은 거의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시설 사업이 고양시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하고 사업자가 목적시설물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요구사항과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및 투자환경이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전시장 필수 지원시설임에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비해 투자회수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와 투자사가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부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야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킨텍스 지원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아직까지는 지정을 받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유에이디(UAD)사와 투자사인 이코제스트(IKOGEST)사와 협상이 쉽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자자가 호텔 투자의 이익 창출에 확신을 갖지 못해 투자를 망설이는 것도 사업추진 부진의 한 요인입니다.
현재는 최종 사업계획서 및 계약조건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문제는 지정권자인 산자부와 관련기관인 경기도, 고양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이나타운은 2004년 11월말 일부 부지인 차이니즈 스트리트 매매계약을 354억에 체결한 이후 계약금 35억 원을 납부 받았으나 계약 상대방인 서울차이나타운이 토지 1차 분납금 등 중도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의해 잔금을 7월 21일까지 완납하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 2일 우리 시가 서울차이나타운에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차이나타운은 법원에 토지대금납기를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고양지원에 낸 바 있습니다. 고양지원은 9월중 조정여부를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업시설1은 삼성테스코 컨소시엄과 금년 1월 24일 630억 원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수족관과 스포츠몰 등은 금년 내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 각 사업별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2는 지난 4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레아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우선협상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상업시설2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재공모를 거쳐서 금년 내에는 가급적 최종사업자 지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항터미널은 2004년 9월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수요부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시로서는 이 부지에 대해 공항터미널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 등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되는 취락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58개소에 총 해제면적은 약 260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한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면적은 해제면적 대비 약 14%로 37만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상 소요사업비는 약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재정만으로 모두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기반시설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2년 10월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체결한 고양시 지역종합기본협약서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재투자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취락의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이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과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사업들과의 관계설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뉴타운 계획 수립 시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에 많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뉴타운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계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행정업무타운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고양시의 도시공간구조가 일산·화정의 2중심핵과 탄현·능곡·원당의 3부도심핵 중심의 도시구조에 인구 80만의 광역도시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규모와 고양시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련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내곡동 일원에 행정업무 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송·지축·향동동 등에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1도심 일산, 1부도심 화정, 2지역 삼송·화전, 3지구 가좌·고봉·벽제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재편되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와는 많은 부문에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해제되고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행정업무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을 용역을 시행하여 이 부지가 최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농지 매립으로 인해 농지의 감소와 함께 환경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지관리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 지역이 점차 개발되고 도시화되면서 농민들이 쌀 생산 소득만으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바꾸어 하우스 작물을 경작함으로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 이외의 이윤창출 행위를 하고자 농지법상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반하여도 「농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에 대해 농지법에 의해 단속은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센티미터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와 구청에서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수해의 피해가 커지고 환경의 보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의 허용범위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과 개인 이익 사이에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인 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를 제한 할 수는 없고 사법기관 또한 구체적 처벌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환경 및 수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강행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면서 갖가지 성토행위에 대해 치밀한 행정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의원 먼저 시장님, 성실하고도 완벽한 준비상태에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본 의원이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6개 사업자들이 그 당시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투자이익 발생이 사실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진출했다기보다 단 기간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발 회사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6개월 이내에 최종 협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자유치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협상이 됐을 때 당초 계약내용이 외자유치에 관련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당초 사업 제안자들의 ‘우선 따고 보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정되고 보자는 무리한 절차들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해지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고, 호텔 같은 경우를 보면 협상 지정이 2005년 3월에 됐습니다.
상업시설1, 주식회사 킨텍스 몰 같은 경우는 2003년 9월에 우선협상자로 계약이 됐고 2006년 1월 24일에 해지된 상태로 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거든요. 본 의원이 아까 창원시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법과 제도를 초월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업이니까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면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투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씩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사항도 벌써 해지통보를 해도 무방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뭔가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과감하고도 철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시정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서 60평 이상 짓는 사람은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길,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고시가 금년 중에 진행되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짓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집도 짓고 상가도 짓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황도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를 만든다면 10년이 걸립니다. 또 10년 안에 된다는 보장 또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해서 투자를 해 주겠다는 얘긴데, 삼송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이 정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막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시행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본적인 용역은 올 추경에라도 세워서 과연 기반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가는 얼마라는 데이터가 수반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되고 우선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토지공사에서 나중에 대체하는 식의 자금운영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저도 듣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토지보상비가 4, 5천 억 가까이 될 것이다, 거의 5천억을 상회할 수도 있고 시설비가 1천억이 넘는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엄청난 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얼마인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뉴타운에 대한 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에 관련된 1단계, 2단계,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한 곳이 21곳입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는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분도 있고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체적인 지역이 정비되므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또 특별법에 의한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땅 따먹기 식으로 5천 평, 1만 평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찰들이 생각 외로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투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주교동도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 1억을 안 주면 안 판다, 오늘 아침에 팔았다가 저녁에 해약한다, 땅이 천지를 모르고 올라가 있습니다. 내놓은 지 3년이 지나도 안 팔리던 상가가 어느 날 팔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투기근절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행정업무타운에 대한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그것과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사업들입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고양시에 와서 토론할 때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만큼 경기권에서 교통요충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을 설치하면 시청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 이 부지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에 별도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행정타운을 한다고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뉴타운을 하고 거기에 입지한다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에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장마 때 다니면서 몇 컷 찍었는데 물 벌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농지를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길이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처벌이나 단속규정이 없고 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산지관리법」에서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 승인권자도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법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시를 생각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신문스크랩을 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동아일보에 8월에 난 기사를 스크랩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의원님들께 잠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8년까지 쌀 가격이 두 배 넘게 폭등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30억 명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올 11월 인도분 쌀 가격은 2년만에 가장 비싼 4㎏당 100파운드 9.9달러였다, 스위스의 한 투자사는 내년 후에는 20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얘긴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전체 논 면적의 8배가 넘는 면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본 의원이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6개 사업자들이 그 당시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투자이익 발생이 사실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진출했다기보다 단 기간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발 회사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6개월 이내에 최종 협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자유치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협상이 됐을 때 당초 계약내용이 외자유치에 관련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당초 사업 제안자들의 ‘우선 따고 보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정되고 보자는 무리한 절차들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해지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고, 호텔 같은 경우를 보면 협상 지정이 2005년 3월에 됐습니다.
상업시설1, 주식회사 킨텍스 몰 같은 경우는 2003년 9월에 우선협상자로 계약이 됐고 2006년 1월 24일에 해지된 상태로 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거든요. 본 의원이 아까 창원시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법과 제도를 초월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업이니까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면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투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씩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사항도 벌써 해지통보를 해도 무방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뭔가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과감하고도 철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시정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서 60평 이상 짓는 사람은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길,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고시가 금년 중에 진행되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짓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집도 짓고 상가도 짓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황도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를 만든다면 10년이 걸립니다. 또 10년 안에 된다는 보장 또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해서 투자를 해 주겠다는 얘긴데, 삼송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이 정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막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시행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본적인 용역은 올 추경에라도 세워서 과연 기반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가는 얼마라는 데이터가 수반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되고 우선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토지공사에서 나중에 대체하는 식의 자금운영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저도 듣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토지보상비가 4, 5천 억 가까이 될 것이다, 거의 5천억을 상회할 수도 있고 시설비가 1천억이 넘는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엄청난 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얼마인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뉴타운에 대한 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에 관련된 1단계, 2단계,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한 곳이 21곳입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는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분도 있고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체적인 지역이 정비되므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또 특별법에 의한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땅 따먹기 식으로 5천 평, 1만 평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찰들이 생각 외로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투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주교동도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 1억을 안 주면 안 판다, 오늘 아침에 팔았다가 저녁에 해약한다, 땅이 천지를 모르고 올라가 있습니다. 내놓은 지 3년이 지나도 안 팔리던 상가가 어느 날 팔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투기근절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행정업무타운에 대한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그것과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사업들입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고양시에 와서 토론할 때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만큼 경기권에서 교통요충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을 설치하면 시청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 이 부지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에 별도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행정타운을 한다고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뉴타운을 하고 거기에 입지한다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에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장마 때 다니면서 몇 컷 찍었는데 물 벌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농지를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길이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처벌이나 단속규정이 없고 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산지관리법」에서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 승인권자도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법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시를 생각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신문스크랩을 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동아일보에 8월에 난 기사를 스크랩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의원님들께 잠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8년까지 쌀 가격이 두 배 넘게 폭등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30억 명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올 11월 인도분 쌀 가격은 2년만에 가장 비싼 4㎏당 100파운드 9.9달러였다, 스위스의 한 투자사는 내년 후에는 20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얘긴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전체 논 면적의 8배가 넘는 면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최경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오겠습니다만 처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돈도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을 갖춘 회사로 당연히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역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측 의견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단 한 개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킨텍스몰은 아무 문제없이 내년 봄에 착공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몰과 아쿠리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은 수족관입니다마는 오세아니아스사의 얘기로는 그 옆에 스포츠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착공되고 운영되어야만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은 아무 문제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스포츠몰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와는 무관하다, 일단 해 봐라 했고 스포츠몰도 그렇습니다. 아마 30년인가 장기 임대 이후에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점포를 임대했을 경우 임대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느냐, 아니면 스포츠몰 사업자한테 있느냐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내년 봄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측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계약금은 30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을 완전히 7월 21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표이사하고 대주주 사이의 의견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35억이라는 큰 돈을 떼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법원에 현재 중재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 법원에서는 중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2, 3개월 정도는 유예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자기네들은 그 사이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레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레아가 결정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아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은 많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인가 연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서의 얘기로는 일단 투자자를 확보했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은행통장 사본이라든지를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 날짜를 줬는데 못 지켰습니다. 연기를 해 줬는데 또 못 지켰습니다. 또 연기를 해 줬습니다. 또 못 지켰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그쪽에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곧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저희 시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다. 킨텍스 엄청난 시설을 지어놓은 돈은 서울에서 벌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제일 처음 킨텍스를 만들 때 같이 호텔을 지었어야 됐었습니다.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호텔은 최소한 15년 정도 있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아마 금년 간에 되지 않을까……
보통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익을 자체로는 내기가 힘드니까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카지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카지노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국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호텔 건립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와 별개로 현재 UAD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특별 용역을 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라, 저희들도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원체 광범위한 지역에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 정비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문에도 있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덕양구, 일산구와의 차별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청 주변 주교·성사지역이 고양시의 가장 도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능곡, 토당, 행신, 본일산, 고양동 등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빨리 한다면 우리 고양시 전역은 도시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아마 일산신도시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 임기 안에 최소한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착공을 만약에 못하고 후임자가 누가 온다할지라도 안 할 수는 없을 만큼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저는 관계부서에 진작부터 지시를 했고 그에 의해서 추진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타운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 그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청사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시청사 외에는 다른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사를 그쪽에 짓는 것보다 이쪽 주교동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함께 짓는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지역을 재정비하고 나면 아마 이익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면 별로 돈 들이지 않고 시청사를 번듯하게 지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짓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저도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제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쌀농사를 강요하기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또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그런 권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농지는 최대한 지켜지고 매립으로 인한 피해와 성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오겠습니다만 처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돈도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을 갖춘 회사로 당연히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역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측 의견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단 한 개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킨텍스몰은 아무 문제없이 내년 봄에 착공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몰과 아쿠리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은 수족관입니다마는 오세아니아스사의 얘기로는 그 옆에 스포츠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착공되고 운영되어야만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은 아무 문제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스포츠몰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와는 무관하다, 일단 해 봐라 했고 스포츠몰도 그렇습니다. 아마 30년인가 장기 임대 이후에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점포를 임대했을 경우 임대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느냐, 아니면 스포츠몰 사업자한테 있느냐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내년 봄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측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계약금은 30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을 완전히 7월 21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표이사하고 대주주 사이의 의견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35억이라는 큰 돈을 떼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법원에 현재 중재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 법원에서는 중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2, 3개월 정도는 유예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자기네들은 그 사이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레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레아가 결정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아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은 많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인가 연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서의 얘기로는 일단 투자자를 확보했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은행통장 사본이라든지를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 날짜를 줬는데 못 지켰습니다. 연기를 해 줬는데 또 못 지켰습니다. 또 연기를 해 줬습니다. 또 못 지켰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그쪽에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곧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저희 시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다. 킨텍스 엄청난 시설을 지어놓은 돈은 서울에서 벌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제일 처음 킨텍스를 만들 때 같이 호텔을 지었어야 됐었습니다.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호텔은 최소한 15년 정도 있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아마 금년 간에 되지 않을까……
보통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익을 자체로는 내기가 힘드니까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카지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카지노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국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호텔 건립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와 별개로 현재 UAD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특별 용역을 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라, 저희들도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원체 광범위한 지역에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 정비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문에도 있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덕양구, 일산구와의 차별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청 주변 주교·성사지역이 고양시의 가장 도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능곡, 토당, 행신, 본일산, 고양동 등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빨리 한다면 우리 고양시 전역은 도시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아마 일산신도시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 임기 안에 최소한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착공을 만약에 못하고 후임자가 누가 온다할지라도 안 할 수는 없을 만큼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저는 관계부서에 진작부터 지시를 했고 그에 의해서 추진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타운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 그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청사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시청사 외에는 다른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사를 그쪽에 짓는 것보다 이쪽 주교동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함께 짓는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지역을 재정비하고 나면 아마 이익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면 별로 돈 들이지 않고 시청사를 번듯하게 지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짓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저도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제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쌀농사를 강요하기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또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그런 권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농지는 최대한 지켜지고 매립으로 인한 피해와 성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 충분하게 답변 됐습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충분하게 답변 됐습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본 의원은 제5대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여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의 상징적인 일산신도시의 관문인 초입지역에 출판문화단지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시설로 결정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약 33,000여 평의 부지가 일산신도시가 준공된 지 1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빈터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가 현재는 일회성 행사장인 모델하우스 자리로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고양시민 대다수는 백석동 지역의 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및 일산신도시, 그리고 백석동의 지역발전과 비즈니스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족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발 아이템을 불어넣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시장이 입안해서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서 신청한 사항이 여러 차례 경기도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부결하는 등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고양시가 대 경기도와의 관계나 대외 신임도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고양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내용을 보면 출판문화단지 부지에 대하여 경기도는 금회계획을 재검토하되 고양시장이 직접 용역을 의뢰하여 자족기능 보강 등에 대한 과학적 시장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였는데 고양시장은 이에 대하여 입안권자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검토 추진 중인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33,000여 평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신도시 지점으로 1991년 출판문화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빈터로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나 모델하우스 임대 등으로 어지럽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8년 12월 요진산업 주식회사는 현 부지를 매입한 후 6차례의 용도변경을 시의 입안을 통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였지만 매번 경기도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양분된 상태로 2003년까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계속 빈 땅만 남아 있는데다 주변상권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재 지역 주민여론은 반전되어서 지역주민 단체가 지난 2005년 7월 초순경 지역주민과 시행자인 요진건설 주식회사와의 협약서를 맺은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앞에서 보시는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의 10개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단체 협약한 사실이 되겠으며, ‘IT벤처 타운의 건립을 반영한 백석동 구출판단지 개발요구 탄원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첫째, 고양시 기본계획 변경시 유통업무시설 폐지와 일부토지 이용계획변경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한다.
둘째, 기본계획 확정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정절차시 요진산업 주식회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설치 등을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라고 10개 단체장 명의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양시의 발전과 백석동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하루빨리 조속히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고양시에 새로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특화상권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족시설을 높이는 일자리 고용창출과 나아가서는 IT정보산업 관련 업체를 유치, 경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고양시 지역발전이 되도록 시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고양시장은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여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의 상징적인 일산신도시의 관문인 초입지역에 출판문화단지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시설로 결정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약 33,000여 평의 부지가 일산신도시가 준공된 지 1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빈터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가 현재는 일회성 행사장인 모델하우스 자리로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고양시민 대다수는 백석동 지역의 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및 일산신도시, 그리고 백석동의 지역발전과 비즈니스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족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발 아이템을 불어넣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시장이 입안해서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서 신청한 사항이 여러 차례 경기도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부결하는 등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고양시가 대 경기도와의 관계나 대외 신임도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고양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내용을 보면 출판문화단지 부지에 대하여 경기도는 금회계획을 재검토하되 고양시장이 직접 용역을 의뢰하여 자족기능 보강 등에 대한 과학적 시장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였는데 고양시장은 이에 대하여 입안권자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검토 추진 중인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33,000여 평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신도시 지점으로 1991년 출판문화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빈터로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나 모델하우스 임대 등으로 어지럽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8년 12월 요진산업 주식회사는 현 부지를 매입한 후 6차례의 용도변경을 시의 입안을 통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였지만 매번 경기도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양분된 상태로 2003년까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계속 빈 땅만 남아 있는데다 주변상권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재 지역 주민여론은 반전되어서 지역주민 단체가 지난 2005년 7월 초순경 지역주민과 시행자인 요진건설 주식회사와의 협약서를 맺은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앞에서 보시는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의 10개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단체 협약한 사실이 되겠으며, ‘IT벤처 타운의 건립을 반영한 백석동 구출판단지 개발요구 탄원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첫째, 고양시 기본계획 변경시 유통업무시설 폐지와 일부토지 이용계획변경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한다.
둘째, 기본계획 확정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정절차시 요진산업 주식회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설치 등을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라고 10개 단체장 명의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양시의 발전과 백석동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하루빨리 조속히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고양시에 새로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특화상권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족시설을 높이는 일자리 고용창출과 나아가서는 IT정보산업 관련 업체를 유치, 경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고양시 지역발전이 되도록 시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고양시장은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현석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중 백석동 유통업무 설비시설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된 사항과 입안권자의 의견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부족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에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토지공사와 출판단지 조합간의 토지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고양시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지가 파주시로 이전되어 출판문화단지 부지가 ’92년부터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해 토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시설입니다.
출판문화단지 부지는 그 면적이 약 33,000평으로 일산신도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토지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지를 주거·상업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6월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을 의뢰하여 자족기능보강 등에 대한 과학적인 시장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라고 재검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석동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중 백석동 유통업무 설비시설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된 사항과 입안권자의 의견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부족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에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토지공사와 출판단지 조합간의 토지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고양시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지가 파주시로 이전되어 출판문화단지 부지가 ’92년부터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해 토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시설입니다.
출판문화단지 부지는 그 면적이 약 33,000평으로 일산신도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토지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지를 주거·상업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6월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을 의뢰하여 자족기능보강 등에 대한 과학적인 시장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라고 재검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석동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계속해서 유보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 의혹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출판문화단지 소유주인 요진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으며, 향후 고양시 브로멕스 계획과 연계를 통한 벤처타워의 건립, 이 지역에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또한 에듀 파크 조성 등을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여할 것으로 약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진건설 측에서 현재 부지의 상업용지 땅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창고, 야적장, 또한 공영차고지를 짓겠다면 그동안 수많은 백석동 주민들과 시와의 싸움 속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과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 발전과 백석동 주민들의 욕구불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좀 더 공공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계속해서 유보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 의혹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출판문화단지 소유주인 요진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으며, 향후 고양시 브로멕스 계획과 연계를 통한 벤처타워의 건립, 이 지역에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또한 에듀 파크 조성 등을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여할 것으로 약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진건설 측에서 현재 부지의 상업용지 땅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창고, 야적장, 또한 공영차고지를 짓겠다면 그동안 수많은 백석동 주민들과 시와의 싸움 속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과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 발전과 백석동 주민들의 욕구불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좀 더 공공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현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유통업무 시설 부지는 지난 4년간 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아까 김영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경기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유통업무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할인점, 창고, 화물터미널 정도밖에 없다, 우리 고양시의 가장 요지이고 고양시 일산 초입에 만약 화물터미널이나 창고를 짓겠다고 요진에서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는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집니다. 그럼 결국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일산이 뭐가 되느냐? 당신들 그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혹시 특혜 의혹 시비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날, 제가 부지사를 만났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부지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왜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려 하느냐” 결국은 안 됐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특혜시비나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만 이 유통업무시설을 주거·상업시설로 도시개발기본계획을 바꾸었을 경우 여기에 자족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가 불명확하다,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서 그 용역에서 어느 정도 담아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역을 줘라.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하면 5년 동안 못 하지 않느냐, 그럼 또 5년 동안 이대로 방치하란 말이냐? 그동안 그쪽에서 화물터미널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은 바꿔 줄 것이냐는 요구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요진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백석동 주민들이 처음에는 양분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지어라, 한쪽에서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10년 동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말로서 그 시한이 끝나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유통시설을 주거·상업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개발이익, 제일 처음에 요진이 이 땅을 살 때는 평당 197만 원인가 198만 원에 샀습니다. 현재도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주거·상업시설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500만 원 이상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 개발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 내놔라, 그 업체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백석동 주민, 업체, 우리 시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빌딩을 짓고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이익이 더 있다면 우리 시를 위해서 내놔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었던 것인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시대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빨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경기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석동 유통업무 시설 부지는 지난 4년간 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아까 김영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경기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유통업무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할인점, 창고, 화물터미널 정도밖에 없다, 우리 고양시의 가장 요지이고 고양시 일산 초입에 만약 화물터미널이나 창고를 짓겠다고 요진에서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는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집니다. 그럼 결국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일산이 뭐가 되느냐? 당신들 그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혹시 특혜 의혹 시비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날, 제가 부지사를 만났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부지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왜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려 하느냐” 결국은 안 됐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특혜시비나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만 이 유통업무시설을 주거·상업시설로 도시개발기본계획을 바꾸었을 경우 여기에 자족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가 불명확하다,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서 그 용역에서 어느 정도 담아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역을 줘라.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하면 5년 동안 못 하지 않느냐, 그럼 또 5년 동안 이대로 방치하란 말이냐? 그동안 그쪽에서 화물터미널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은 바꿔 줄 것이냐는 요구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요진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백석동 주민들이 처음에는 양분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지어라, 한쪽에서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10년 동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말로서 그 시한이 끝나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유통시설을 주거·상업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개발이익, 제일 처음에 요진이 이 땅을 살 때는 평당 197만 원인가 198만 원에 샀습니다. 현재도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주거·상업시설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500만 원 이상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 개발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 내놔라, 그 업체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백석동 주민, 업체, 우리 시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빌딩을 짓고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이익이 더 있다면 우리 시를 위해서 내놔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었던 것인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시대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빨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경기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의원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2008년 아시아 역도대회, 2009년 세계역도 선수권 대회를 대비한 고양시의 예산, 사업계획과 제53회 경기도체전에서의 상위권 입상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2008년 아시아 역도대회, 2009년 세계역도 선수권 대회를 대비한 고양시의 예산, 사업계획과 제53회 경기도체전에서의 상위권 입상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2008년 아시아 역도대회,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한 고양시의 예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2006년 5월 26일 중국 항주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IWF)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2006년 8월 22일 경기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 고양시가 주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8월 31일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마감시한까지 타 시도에서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시로 유치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오는 10월 경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이후 고양시를 방문하여 주경기장, 교통, 숙박시설 등을 실사한 뒤 12월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8월 29일 39명으로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2007년 전국역도선수권대회와 2008년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소요 예산은 약 4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20억 원은 도비 지원으로, 5억 원은 대회 참가국의 등록비 및 참가비로, 나머지 2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대회 소요예산은 각종 체육시설의 신축과 보수 등에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체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2007년도 제53회 경기도체전 상위권 입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금년도 제52회 경기도체전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 4위를 차지한 안양, 용인시와는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2개 또는 3개의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보유한다면 3위 입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확보와 도체전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직장운동부 창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경우 성적 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2008년 아시아 역도대회,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한 고양시의 예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2006년 5월 26일 중국 항주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IWF)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2006년 8월 22일 경기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 고양시가 주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8월 31일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마감시한까지 타 시도에서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시로 유치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오는 10월 경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이후 고양시를 방문하여 주경기장, 교통, 숙박시설 등을 실사한 뒤 12월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8월 29일 39명으로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2007년 전국역도선수권대회와 2008년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소요 예산은 약 4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20억 원은 도비 지원으로, 5억 원은 대회 참가국의 등록비 및 참가비로, 나머지 2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대회 소요예산은 각종 체육시설의 신축과 보수 등에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체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2007년도 제53회 경기도체전 상위권 입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금년도 제52회 경기도체전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 4위를 차지한 안양, 용인시와는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2개 또는 3개의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보유한다면 3위 입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확보와 도체전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직장운동부 창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경우 성적 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의원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체육회, 도의원 등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과 역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고양시에 종합체육관도 없고 역도경기장도 없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환경과 문화에 비해서 체육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시 등은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 체육의 변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분리돼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 체육회의 직원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6명인데 수원시 10명, 성남시 12명, 안양시 7명, 부천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2회 경기도체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부전승으로 올라갔는데도 저희가 5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전문직원을 3명 정도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는 4개팀입니다. 수영, 육상, 역도, 여자태권도에 비해서 수원시는 16개팀, 성남시 10개팀, 안양시 10개팀, 부천시 6개팀, 용인시 17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팀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학교 예산지원 초·중·고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5억 7,240만 원, 수원시 6억, 성남 8억 7천만 원, 안양시 6억 2,200만 원, 부천시 7억 2천만 원, 안산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지도가 중요하고 일반 운동부도 연계 지도해서 예산을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수선수 지원현황에서 기능직 선수를 좀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우수선수들을 연계하면 전국체전과 역도선수권대회를 하는 도시로서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상위에 입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체육회, 도의원 등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과 역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고양시에 종합체육관도 없고 역도경기장도 없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환경과 문화에 비해서 체육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시 등은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 체육의 변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분리돼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 체육회의 직원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6명인데 수원시 10명, 성남시 12명, 안양시 7명, 부천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2회 경기도체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부전승으로 올라갔는데도 저희가 5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전문직원을 3명 정도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는 4개팀입니다. 수영, 육상, 역도, 여자태권도에 비해서 수원시는 16개팀, 성남시 10개팀, 안양시 10개팀, 부천시 6개팀, 용인시 17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팀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학교 예산지원 초·중·고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5억 7,240만 원, 수원시 6억, 성남 8억 7천만 원, 안양시 6억 2,200만 원, 부천시 7억 2천만 원, 안산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지도가 중요하고 일반 운동부도 연계 지도해서 예산을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수선수 지원현황에서 기능직 선수를 좀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우수선수들을 연계하면 전국체전과 역도선수권대회를 하는 도시로서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상위에 입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강현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되기까지는 이중구 의원님 같은 체육인들의 숨은 노력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에 못지 않게 저희 시와 체육회, 도의원이 전방위적으로 뛴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거의 선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유치를 강력히 희망했던 서울특별시, 강원도, 제주도가 포기하도록 한 것은 우리 체육회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개최의지가 굉장했었습니다. 용평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은 아까 한 1천 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심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원래는 야구장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진작부터 실내체육관 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 체육관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종합운동장까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도대회와 관련해서 세계역도연맹에서 저희 고양시를 둘러봤습니다. 킨텍스도 있고 꽃전시장, 지난번에 경기도체전을 할 때 꽃전시장에서 역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건립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분리는 현재 추세는 합치는 추세입니다. 분리됐던 것을 제가 와서 합쳤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합치는 것을 권하고 있고 지금 합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점 합쳐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분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직원 증원문제는 체전이나 역도선수권대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증원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는 현재 4개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체전에서 항상 저희가 상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부가 있으면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진 수원, 성남, 용인 같은 데는 상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양시는 아직 야구장도 하나 없고 학교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고양시가 체육의 요람으로서 지금도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다른 지역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많이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되기까지는 이중구 의원님 같은 체육인들의 숨은 노력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에 못지 않게 저희 시와 체육회, 도의원이 전방위적으로 뛴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거의 선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유치를 강력히 희망했던 서울특별시, 강원도, 제주도가 포기하도록 한 것은 우리 체육회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개최의지가 굉장했었습니다. 용평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은 아까 한 1천 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심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원래는 야구장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진작부터 실내체육관 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 체육관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종합운동장까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도대회와 관련해서 세계역도연맹에서 저희 고양시를 둘러봤습니다. 킨텍스도 있고 꽃전시장, 지난번에 경기도체전을 할 때 꽃전시장에서 역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건립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분리는 현재 추세는 합치는 추세입니다. 분리됐던 것을 제가 와서 합쳤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합치는 것을 권하고 있고 지금 합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점 합쳐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분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직원 증원문제는 체전이나 역도선수권대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증원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는 현재 4개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체전에서 항상 저희가 상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부가 있으면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진 수원, 성남, 용인 같은 데는 상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양시는 아직 야구장도 하나 없고 학교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고양시가 체육의 요람으로서 지금도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다른 지역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많이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구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가급적 국·도비를 많이 따오셔서 시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주만 의원님께서,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간만 하시죠?)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 한 건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다음은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가급적 국·도비를 많이 따오셔서 시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주만 의원님께서,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간만 하시죠?)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 한 건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다음은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선주만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고양시 구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구간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매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매역과 관련하여 역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역간 거리가 700m로 좁다는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매역 위치는 강매~원흥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서 임시로 능곡역 방향 쪽으로 250m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며, 행신역 위치는 향후 역사완공 후 능곡역 쪽으로 50m 이전되어 정확히 강매~행신역간 거리는 1,000m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매~행신역간 거리와 비슷한 역간들을 조사한 결과 경의선에 마두에서 정발산역 900m, 경원선에 회기~외대 앞 900m, 신길~영등포 1,000m, 창릉~녹천 1,000m, 신길~대방 800m, 다음은 경인선에 도화~주안 1,000m, 중동~송내 1,000m, 도화~제물포 1,000m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매역은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2002년 강매역 건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건설비용 때문에 지역주민 대표와 고양시간의 2002년부터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행신2지구 건설시 대한주택공사에 도시계획 승인시 강매역 건설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4년도 도시계획 승인시 강매역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을 누락하였으며, 강매역 주변의 이용인구조차 파악도 안하고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조차 안하여 강매역 건설이 백지화되어 2002년도 행신2동 주민들과 행신2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고양시는 늦게나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매역 존치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늦으면 늦을수록 공사비가 가중되어 향후 행신2지구가 입주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만 가중될 것이며, 주택공사, 철도청 고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합니다.
향후 6만여 명이 이용할 강매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신역 건설 중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행신역은 고속철도와 전철역사로서 고양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고속철도 시발역을 유치하면서 경의선 관통과 무관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신역사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일산 시민들의 경의선 지하화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신역을 경의선 구간에 제일 먼저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도 안하고 고발조치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만 불편하고 지역이 흉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신역은 고속철도 시발역이므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고속철도 개통시 역 명칭을 갖고 시군 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고양시는 고속철도 개통시에도 역 명칭 변경에 관심이 없어 개통된 지 2년이 넘도록 행신역(경의선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 변경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신역 주변 녹지건설 및 고속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신역 주변의 녹지는 경의선 복선전철공사 고양시 구간에서 유일하게 행신구간 강매역에서 능곡역 2.5㎞가 10.9m 이상 늘어났습니다.
행신구간은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시 주민들의 요구로 경의선변의 완충녹지 37m에서 50m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경의선은 차량기지 쪽으로, 녹지는 고양시 시설녹지 쪽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행신동 주민들이 활용계획을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파악을 안 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2.5㎞ 구간에 산책로 조성, 벚꽃길 조성, 체육시설 설치, 행신역 주변 공연장 설치, 투명방음벽 설치 등 녹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도 고양시는 주민들과 간담회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기지 내 충장공원 옆 유휴지가 약 5,000여 평이 있으며 현재는 차량기지 직원들과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는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활용하려고 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내용을 몰라 협의를 중단하고 있으니 시장님은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여 주민대표들과 공조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고양시에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매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매동 배수펌프장은 강매동 주민과 행신2동 주민들이 고속철도와 싸워 얻어낸 것입니다.
고속철도차량기지 38만 평이 농경지로 있을 때 홍수가 나면 유수지 역할로 많은 양의 물을 담수로 하여 홍수예방 역할을 해 왔으나 차량기지 건설로 인하여 담수지역이 없어져 배수펌프장 건설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홍수 때면 용량부족으로 강구산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행신2지구가 홍수 때 많은 양의 담수역할을 하던 곳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펌프장 용량은 더욱 부족하며 성사천을 확장하였으나 담수지가 없어져 금년에 성사천이 범람하였습니다.
행신2지구 건설 전에는 홍수가 나도 성사천에는 물이 절반 정도밖에 안 흘렀으나 행신2지구가 성토 공사된 금년에는 도로가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차량기지 내 성사천 복개구간에 많은 토사가 쌓여 제2의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 책임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장하는 재해영향평가는 택지사업지구 하류부에 영구저류지 3,500㎡(6,000㎥)는, 국지성 호우는 고려치 않고 고양시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원인제공자인 고속철도측도 차량기지 건설시 펌프장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고, 행신2지구 면적 약 22만 평을 볼 때 당연히 펌프장 증설비용과 성사천 복개구간 준설작업 등은 원인제공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고양시 구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구간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매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매역과 관련하여 역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역간 거리가 700m로 좁다는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매역 위치는 강매~원흥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서 임시로 능곡역 방향 쪽으로 250m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며, 행신역 위치는 향후 역사완공 후 능곡역 쪽으로 50m 이전되어 정확히 강매~행신역간 거리는 1,000m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매~행신역간 거리와 비슷한 역간들을 조사한 결과 경의선에 마두에서 정발산역 900m, 경원선에 회기~외대 앞 900m, 신길~영등포 1,000m, 창릉~녹천 1,000m, 신길~대방 800m, 다음은 경인선에 도화~주안 1,000m, 중동~송내 1,000m, 도화~제물포 1,000m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매역은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2002년 강매역 건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건설비용 때문에 지역주민 대표와 고양시간의 2002년부터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행신2지구 건설시 대한주택공사에 도시계획 승인시 강매역 건설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4년도 도시계획 승인시 강매역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을 누락하였으며, 강매역 주변의 이용인구조차 파악도 안하고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조차 안하여 강매역 건설이 백지화되어 2002년도 행신2동 주민들과 행신2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고양시는 늦게나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매역 존치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늦으면 늦을수록 공사비가 가중되어 향후 행신2지구가 입주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만 가중될 것이며, 주택공사, 철도청 고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합니다.
향후 6만여 명이 이용할 강매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신역 건설 중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행신역은 고속철도와 전철역사로서 고양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고속철도 시발역을 유치하면서 경의선 관통과 무관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신역사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일산 시민들의 경의선 지하화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신역을 경의선 구간에 제일 먼저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도 안하고 고발조치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만 불편하고 지역이 흉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신역은 고속철도 시발역이므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고속철도 개통시 역 명칭을 갖고 시군 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고양시는 고속철도 개통시에도 역 명칭 변경에 관심이 없어 개통된 지 2년이 넘도록 행신역(경의선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 변경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신역 주변 녹지건설 및 고속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신역 주변의 녹지는 경의선 복선전철공사 고양시 구간에서 유일하게 행신구간 강매역에서 능곡역 2.5㎞가 10.9m 이상 늘어났습니다.
행신구간은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시 주민들의 요구로 경의선변의 완충녹지 37m에서 50m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경의선은 차량기지 쪽으로, 녹지는 고양시 시설녹지 쪽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행신동 주민들이 활용계획을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파악을 안 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2.5㎞ 구간에 산책로 조성, 벚꽃길 조성, 체육시설 설치, 행신역 주변 공연장 설치, 투명방음벽 설치 등 녹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도 고양시는 주민들과 간담회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기지 내 충장공원 옆 유휴지가 약 5,000여 평이 있으며 현재는 차량기지 직원들과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는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활용하려고 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내용을 몰라 협의를 중단하고 있으니 시장님은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여 주민대표들과 공조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고양시에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매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매동 배수펌프장은 강매동 주민과 행신2동 주민들이 고속철도와 싸워 얻어낸 것입니다.
고속철도차량기지 38만 평이 농경지로 있을 때 홍수가 나면 유수지 역할로 많은 양의 물을 담수로 하여 홍수예방 역할을 해 왔으나 차량기지 건설로 인하여 담수지역이 없어져 배수펌프장 건설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홍수 때면 용량부족으로 강구산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행신2지구가 홍수 때 많은 양의 담수역할을 하던 곳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펌프장 용량은 더욱 부족하며 성사천을 확장하였으나 담수지가 없어져 금년에 성사천이 범람하였습니다.
행신2지구 건설 전에는 홍수가 나도 성사천에는 물이 절반 정도밖에 안 흘렀으나 행신2지구가 성토 공사된 금년에는 도로가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차량기지 내 성사천 복개구간에 많은 토사가 쌓여 제2의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 책임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장하는 재해영향평가는 택지사업지구 하류부에 영구저류지 3,500㎡(6,000㎥)는, 국지성 호우는 고려치 않고 고양시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원인제공자인 고속철도측도 차량기지 건설시 펌프장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고, 행신2지구 면적 약 22만 평을 볼 때 당연히 펌프장 증설비용과 성사천 복개구간 준설작업 등은 원인제공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선주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2지구 택지개발 및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6만여 명이 이용할 강매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철도청에서 시행한 경의선 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강매역은 폐쇄하고 행신역과 통합하는 계획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차원에서 강매역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존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강매역과 행신역간 거리가 720미터에 불과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강매 역사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행신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000여 세대, 15,0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므로 행신2지구와 접하는 지방도 398호선인 수색로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철도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자가 강매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역사로 운영하고 있는 강매역을 신촌방향인 행신2지구 상업지역으로 역사를 이전하여 정식 역사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 중에 있고, 수도권지역본부장과도 직접 의견을 나누며 협의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행신역 공사중지 사유와 고속철도 행신역의 고양시를 대표하는 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역사는 2003년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관청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10월 고발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말경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사는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철도 행신역은 현재 1일 16회 운영되는 임시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역사로 승인받는 것이 더욱 시급한 현안이라고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당한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셋째, 행신역 주변 녹지건설 및 고속차량 기지내 유휴지 협의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역 주변 완충녹지는 2002년도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의해 기존 완충녹지에 약 6미터 내지 10미터 폭을 증가시켜 완충녹지 폭을 평균 37미터 내외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완충녹지의 산책로 개설은 이미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강매역과 행신역 구간의 철도용지에 녹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책로변 벚꽃길 조성과 간이체육시설 설치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통해 수도권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하면서 지역간의 격차도 줄이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차량기지창 내 유휴지 약 5,000평은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 추진에 따른 철도궤도가 이설됨으로 발생된 부지로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충장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완료 이후 잔여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강매배수펌프장 증설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행신택지개발지구 시행 당시부터 성사천 하류부에 위치한 강매배수펌프장의 시설기준이 10년 빈도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전체유역 및 유출량 등을 재검토하여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고, 유수지를 포함한 펌프장 증설 계획을 검토·반영할 것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측에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가중되는 재해요인은 자체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해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성사천 및 배수펌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 용역의 재 시행을 제3의 용역사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주공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홍수량증가(1.22㎥/sec)는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3,500㎡(1,060평, 용량:6,000㎥)를 설치하여 재해요인을 해소키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 영구 저류조를 설치할 시 강매배수펌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한 강매 배수펌프장은 펌프 용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난 장마 때 드러났으므로 250마력 펌프 2기를 다른 펌프와 같은 750마력으로 증설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주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신2지구 택지개발 및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6만여 명이 이용할 강매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철도청에서 시행한 경의선 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강매역은 폐쇄하고 행신역과 통합하는 계획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차원에서 강매역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존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강매역과 행신역간 거리가 720미터에 불과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강매 역사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행신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000여 세대, 15,0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므로 행신2지구와 접하는 지방도 398호선인 수색로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철도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자가 강매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역사로 운영하고 있는 강매역을 신촌방향인 행신2지구 상업지역으로 역사를 이전하여 정식 역사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 중에 있고, 수도권지역본부장과도 직접 의견을 나누며 협의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행신역 공사중지 사유와 고속철도 행신역의 고양시를 대표하는 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역사는 2003년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관청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10월 고발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말경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사는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철도 행신역은 현재 1일 16회 운영되는 임시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역사로 승인받는 것이 더욱 시급한 현안이라고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당한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셋째, 행신역 주변 녹지건설 및 고속차량 기지내 유휴지 협의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역 주변 완충녹지는 2002년도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의해 기존 완충녹지에 약 6미터 내지 10미터 폭을 증가시켜 완충녹지 폭을 평균 37미터 내외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완충녹지의 산책로 개설은 이미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강매역과 행신역 구간의 철도용지에 녹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책로변 벚꽃길 조성과 간이체육시설 설치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통해 수도권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하면서 지역간의 격차도 줄이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차량기지창 내 유휴지 약 5,000평은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 추진에 따른 철도궤도가 이설됨으로 발생된 부지로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충장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완료 이후 잔여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강매배수펌프장 증설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행신택지개발지구 시행 당시부터 성사천 하류부에 위치한 강매배수펌프장의 시설기준이 10년 빈도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전체유역 및 유출량 등을 재검토하여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고, 유수지를 포함한 펌프장 증설 계획을 검토·반영할 것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측에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가중되는 재해요인은 자체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해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성사천 및 배수펌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 용역의 재 시행을 제3의 용역사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주공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홍수량증가(1.22㎥/sec)는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3,500㎡(1,060평, 용량:6,000㎥)를 설치하여 재해요인을 해소키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 영구 저류조를 설치할 시 강매배수펌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한 강매 배수펌프장은 펌프 용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난 장마 때 드러났으므로 250마력 펌프 2기를 다른 펌프와 같은 750마력으로 증설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주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주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 됐습니까?
(○선주만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모든 안건은 본인이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도 본인이 하시고 타 의원은 회의 진행상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행신지역에 대해서 4대 때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중선거구제가 돼서 그 지역의 공동사항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지역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모든 안건은 본인이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도 본인이 하시고 타 의원은 회의 진행상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행신지역에 대해서 4대 때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중선거구제가 돼서 그 지역의 공동사항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지역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우선 존경하는 선주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대 때 강매역사 존치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역간 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강매역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평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계획인구는 15,000명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1973년도에 정식 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폐지되면 행신역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육교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30분 정도 걸려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조선 팔도에 20만 평이 넘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역을 없앤 것도 부족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중에 표시된 강매역과 행신역간 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에는 8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720미터로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정확하게 거리를 재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역간 거리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강매역을 폐지해야 된다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본 의원이 철도공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역간 거리가 600미터가 안 되는 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구룡에서 개포동, 도곡에서 구룡까지로 되어 있고 700미터짜리 역도 있습니다. 구룡에서 도곡까지, 그리고 800미터짜리 역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강매역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자인 주택공사가 여기에 별도의 재원을 지원하고 철도공사가 따르는 식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을 23만 평을 하는데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시에 들어와 있어요. 변경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변경요청을 할 때도 가라뫼 지역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행자부 장관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1996년도부터 집단민원이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지구 승인이 200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햇빛마을은 능곡지구에서 개발하고 바로 앞에 23만 평 택지개발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주택공사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강매역도 빼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으로 생기는 민원은 다 지방정부가 떠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상습 저지대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주택공사 때문에 이런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초 능곡 제2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라뫼 지역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실시계획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승인해 주기 전에 가라뫼 상습 저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공사가 시와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특히 강매역에 대한 부분은 주택공사가 재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일부에서 요구하고 정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야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타고내릴 수 있는 정식 역으로 존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공사나 철도공사가 지자체에서 떠든다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건교부 장관도 만나서 이번에 실시계획변경 승인 이전에 강매역과 기반시설들이 새로 정비되고, 특히 가라뫼 지역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본 의원은 4대 때 강매역사 존치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역간 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강매역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평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계획인구는 15,000명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1973년도에 정식 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폐지되면 행신역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육교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30분 정도 걸려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조선 팔도에 20만 평이 넘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역을 없앤 것도 부족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중에 표시된 강매역과 행신역간 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에는 8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720미터로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정확하게 거리를 재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역간 거리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강매역을 폐지해야 된다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본 의원이 철도공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역간 거리가 600미터가 안 되는 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구룡에서 개포동, 도곡에서 구룡까지로 되어 있고 700미터짜리 역도 있습니다. 구룡에서 도곡까지, 그리고 800미터짜리 역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강매역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자인 주택공사가 여기에 별도의 재원을 지원하고 철도공사가 따르는 식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을 23만 평을 하는데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시에 들어와 있어요. 변경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변경요청을 할 때도 가라뫼 지역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행자부 장관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1996년도부터 집단민원이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지구 승인이 200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햇빛마을은 능곡지구에서 개발하고 바로 앞에 23만 평 택지개발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주택공사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강매역도 빼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으로 생기는 민원은 다 지방정부가 떠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상습 저지대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주택공사 때문에 이런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초 능곡 제2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라뫼 지역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실시계획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승인해 주기 전에 가라뫼 상습 저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공사가 시와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특히 강매역에 대한 부분은 주택공사가 재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일부에서 요구하고 정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야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타고내릴 수 있는 정식 역으로 존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공사나 철도공사가 지자체에서 떠든다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건교부 장관도 만나서 이번에 실시계획변경 승인 이전에 강매역과 기반시설들이 새로 정비되고, 특히 가라뫼 지역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의장 배철호 최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 하십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시장님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므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 하십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시장님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므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택기 의원 주교동, 성사동, 능곡동, 토당동, 본일산동 등 지역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고양시 청사이전 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교동, 성사1, 2동, 흥도동 지역구 출신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택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셔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청이 자리한 주교동, 성사동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관심사항과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주교동, 성사동 주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주교동, 성사동이 고양시의 기성 시가지인 능곡동, 토당동, 본일산동과 함께 뉴타운 개발방식의 구도심 재정비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하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존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근의 일산, 화정, 행신을 비롯해 삼송택지개발지구의 등장으로 이제 주교동, 성사동은 신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낙후지역이자 후방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부분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난개발의 우려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교, 성사동이 능곡동, 토당동, 본일산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될 계획인지와 고양시가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화된 뉴타운으로서의 개발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양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얼굴이자 최고의 행정기관인 고양시청사의 이전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고양시청은 주교동, 성사동의 심장부로서 반드시 현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교동, 성사동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고양시청사가 현 위치인 주교동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대해 고양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뉴타운 개발은 기성 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도시 전체가 통일된 이미지와 테마를 갖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 수 있는 친환경의 선진도시 문화·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 기존 신도시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 7월 25일 고양시청 주택과에 뉴타운 개발 준비팀이 발족돼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준비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것을 대비해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시범지구로 지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에 고양시 기성 시가지 3곳의 시범지구 지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아닌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재원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시기,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교동, 성사동은 고양시의 행정 1번지로서 15년 전만 해도 고양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입니다. 한때는 정말 살기 좋은 고양시의 번화가이자 주요 상권지역으로서 유명세를 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교동, 성사동 지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도로망, 주거형태, 문화·복지시설 모두가 낙후되어 있고 살고 싶은 동네이기보다는 떠나고 싶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교, 성사동 지역주민들은 10여 년간 인근 일산과 화정에 버금가는 고양시 최고의 신도시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타운 개발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고양시청을 현 위치에 존치하고 새로운 건물과 고층 아파트, 계획된 교육, 복지,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뉴타운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도시와 기성 시가지의 상존은 지역간에 큰 격차를 가져왔고 주민들에게는 이질감과 갈등만을 부추겨 왔던 것입니다.
특히 덕양구에 비해 일산구에 대형 시설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덕양구의 대표도시인 주교, 성사동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일산구에 버금가는 덕양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뉴타운 개발의 성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진행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고양시 행정 1번지인 주교, 성사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화된 도시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셔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청이 자리한 주교동, 성사동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관심사항과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주교동, 성사동 주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주교동, 성사동이 고양시의 기성 시가지인 능곡동, 토당동, 본일산동과 함께 뉴타운 개발방식의 구도심 재정비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하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존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근의 일산, 화정, 행신을 비롯해 삼송택지개발지구의 등장으로 이제 주교동, 성사동은 신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낙후지역이자 후방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부분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난개발의 우려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교, 성사동이 능곡동, 토당동, 본일산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될 계획인지와 고양시가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화된 뉴타운으로서의 개발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양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얼굴이자 최고의 행정기관인 고양시청사의 이전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고양시청은 주교동, 성사동의 심장부로서 반드시 현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교동, 성사동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고양시청사가 현 위치인 주교동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대해 고양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뉴타운 개발은 기성 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도시 전체가 통일된 이미지와 테마를 갖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 수 있는 친환경의 선진도시 문화·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 기존 신도시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 7월 25일 고양시청 주택과에 뉴타운 개발 준비팀이 발족돼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준비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것을 대비해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시범지구로 지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에 고양시 기성 시가지 3곳의 시범지구 지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아닌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재원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시기,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교동, 성사동은 고양시의 행정 1번지로서 15년 전만 해도 고양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입니다. 한때는 정말 살기 좋은 고양시의 번화가이자 주요 상권지역으로서 유명세를 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교동, 성사동 지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도로망, 주거형태, 문화·복지시설 모두가 낙후되어 있고 살고 싶은 동네이기보다는 떠나고 싶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교, 성사동 지역주민들은 10여 년간 인근 일산과 화정에 버금가는 고양시 최고의 신도시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타운 개발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고양시청을 현 위치에 존치하고 새로운 건물과 고층 아파트, 계획된 교육, 복지,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뉴타운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도시와 기성 시가지의 상존은 지역간에 큰 격차를 가져왔고 주민들에게는 이질감과 갈등만을 부추겨 왔던 것입니다.
특히 덕양구에 비해 일산구에 대형 시설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덕양구의 대표도시인 주교, 성사동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일산구에 버금가는 덕양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뉴타운 개발의 성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진행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고양시 행정 1번지인 주교, 성사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화된 도시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이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개발방식과 개발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구시가지 면적은 약 3.7㎢정도입니다. 구시가지는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중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은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기존 구시가지의 개발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방식의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시가지의 광역적, 체계적 재정비와 뉴타운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2010년 초까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사업의 개발방식과 개발구상은 향후 구시가지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에 대한 계획과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1983년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 청사면적이 비좁아 외부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시청의 9개과가 별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새 청사의 건립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곳은 많아 현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새 청사 건립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 청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현재의 시청사 부지를 확장하여 현 위치에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개발이익금 등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뉴타운 개발계획시 기존 신도시와의 연계성·통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조성될 뉴타운은 기존 신도시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유도하여 가급적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미래형 도시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첨단 도시로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형 도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시범지구 지정 요건과 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3곳을 선정, 시범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시범지구의 특성상 조기에 가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큰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가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재원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준비와 시기, 재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해 2010년 초까지 약 3년여에 걸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제정중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공포되는 대로 뉴타운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도시계획세 등으로 조성될 것이며 이 재원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도 뉴타운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일산구에 버금가는 덕양구를 만들기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답한 것처럼 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조성될 뉴타운 사업은 친환경적이면서 미래형 도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환경 격차도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송택지지구와 지축·향동지구 등이 개발되면 덕양구는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도시로 쾌적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더 이상 지역간 격차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뉴타운 개발방식과 개발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구시가지 면적은 약 3.7㎢정도입니다. 구시가지는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중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은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기존 구시가지의 개발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방식의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시가지의 광역적, 체계적 재정비와 뉴타운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2010년 초까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사업의 개발방식과 개발구상은 향후 구시가지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에 대한 계획과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1983년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 청사면적이 비좁아 외부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시청의 9개과가 별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새 청사의 건립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곳은 많아 현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새 청사 건립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 청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현재의 시청사 부지를 확장하여 현 위치에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개발이익금 등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뉴타운 개발계획시 기존 신도시와의 연계성·통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조성될 뉴타운은 기존 신도시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유도하여 가급적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미래형 도시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첨단 도시로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형 도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시범지구 지정 요건과 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3곳을 선정, 시범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시범지구의 특성상 조기에 가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큰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가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재원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준비와 시기, 재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해 2010년 초까지 약 3년여에 걸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제정중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공포되는 대로 뉴타운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도시계획세 등으로 조성될 것이며 이 재원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도 뉴타운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일산구에 버금가는 덕양구를 만들기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답한 것처럼 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조성될 뉴타운 사업은 친환경적이면서 미래형 도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환경 격차도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송택지지구와 지축·향동지구 등이 개발되면 덕양구는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도시로 쾌적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더 이상 지역간 격차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택기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택기 의원 의석에서 - 만족합니다.)
이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택기 의원 의석에서 - 만족합니다.)
이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도시의 발전은 교통과 통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사통팔달의 요지인 나라와 도시가 세계와 국가의 중심이 되었으며,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역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나라와 도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유라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 출발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의 발전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며, 그런 점에서 제2, 제3의 킨텍스, 한류우드와 고양ㆍ파주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이웃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를 포괄하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간 대덕동 지하철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장의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뻔한 것을 대덕동 대책위원들의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호소문 등을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분 무효 청구의 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2,500만 원이라는 법정 비용을 써가면서 대덕동에 지하 전철 역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최성 국회의원에게 탄원하여 최성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획과 진행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 감사 청구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1억 2천만 원의 용역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500만 원의 소송비와 7년여의 투쟁을 해온 대덕동의 대책위원들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대덕동의 대책위원이나 국회의원에 앞서 고양시장께서 노력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대덕동 전철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 용지로 수용되었던 땅은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송동 일부지역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35년 동안 자기의 재산이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였으며 보상비 또한 인근 서울의 상암 지역과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게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영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 살아온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몇 대 조상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인생의 전부가 담겨진 정든 고향 또는 몇 십 년을 살아온 모든 분들도 규제 때문에 낮은 보상가 책정을 걱정하면서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걱정과 고통과 고민은 삼성동 일원과 지축동이나 향동동 수용지구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4월 7일 제60보병 사단에서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가 자유로에서 덕은동까지 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고양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과정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도시의 발전은 교통과 통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사통팔달의 요지인 나라와 도시가 세계와 국가의 중심이 되었으며,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역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나라와 도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유라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 출발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의 발전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며, 그런 점에서 제2, 제3의 킨텍스, 한류우드와 고양ㆍ파주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이웃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를 포괄하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간 대덕동 지하철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장의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뻔한 것을 대덕동 대책위원들의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호소문 등을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분 무효 청구의 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2,500만 원이라는 법정 비용을 써가면서 대덕동에 지하 전철 역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최성 국회의원에게 탄원하여 최성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획과 진행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 감사 청구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1억 2천만 원의 용역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500만 원의 소송비와 7년여의 투쟁을 해온 대덕동의 대책위원들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대덕동의 대책위원이나 국회의원에 앞서 고양시장께서 노력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대덕동 전철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 용지로 수용되었던 땅은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송동 일부지역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35년 동안 자기의 재산이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였으며 보상비 또한 인근 서울의 상암 지역과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게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영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 살아온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몇 대 조상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인생의 전부가 담겨진 정든 고향 또는 몇 십 년을 살아온 모든 분들도 규제 때문에 낮은 보상가 책정을 걱정하면서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걱정과 고통과 고민은 삼성동 일원과 지축동이나 향동동 수용지구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4월 7일 제60보병 사단에서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가 자유로에서 덕은동까지 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고양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과정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관련하여 고양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은 당초 한강을 하저로 통과하여 고양시 대덕산을 관통하는 지하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고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대덕산 군방호시설과 강서구 궁산내 문화재 통과의 어려움, 수색역에서 김포공항간 11.7km 장대터널로 통과시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에서의 불리함, 철도의 급한 기울기로 인한 기술적 문제 등의 사유가 대두되면서 한강을 교량으로, 우리 시 구간은 지상으로 통과하는 안으로 인천공항철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3년 12월 31일 철도청이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지상화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방법에 있습니다.
지상으로 폭 30m, 높이 13m를 성토하여 건설함으로써 약 20m 높이까지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제2자유로와 중첩되는 약 1.3km구간은 이 지역이 약 120m 간격밖에 이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분절이 심각해 질 것이며, 전철도 약 5~6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소음, 분진 발생 등 도시환경도 크게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통과방법에 있어서도 서울역에서 수색역을 지나 고양시 경계까지는 지하로 건설하고 고양시 경계로부터 대덕산을 우회하여 난지하수처리장을 지상으로 통과한 후에 한강을 교량으로 마곡지구를 지하로 통과하여 김포공항으로 연결하는 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서울시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면서 유독 우리 시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은 고양시 자존심이 달린 문제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덕동, 현천동 지역은 지난 35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데다, 군부대 안보시설, 서울시의 오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소각장, 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제 향동지구 택지개발, 덕은동 미디어벨리, 인근 서울시의 상암택지개발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정책에 의하여 피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삼송동 등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지축·향동 등의 지역은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였고 또한 이런 규제사항으로 수용지구의 주민들은 보상비도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과 관련 가용 용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상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토지평가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되는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해제가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에는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양시에는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군사보호구역 등의 온갖 규제로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중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집단취락 20개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외의 50호 이상 집단취락은 금년 안에 해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현재 60사단을 비롯한 30사단, 9사단과 군사보호구역의 완화 및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매년 군사보호구역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에도 군부대와 협의하여 우리 시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그 간 109.63㎢에서 92.43㎢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사항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대덕동 전철역사 신설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동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대덕동 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동에 신공항 철도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회,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1997년부터 일관되게 요구하였지만 2002년 감사원 업무 중재로 이루어진 2004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3월부터 대덕동에 역사신설과 대덕동 일부구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에 계속 역설하고 대덕동 대책위원회에서도 진정서, 국회청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6년 5월 29일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11월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중인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역사설치와 주거밀집지역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시·도 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등도 전방위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0보병사단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중지를 우리 시에 요청한 후 그 진행과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 오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0보병사단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덕양구 현천동 난점마을에서 덕은동간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는 현재 군사협의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를 우리 시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 3일 제60보병사단의 상급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나 군사시설 훼손 등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2006년 4월 16일 이 건을 이송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인천공항철도와 제60보병사단간 군사협의가 마무리되어 2006년 9월 초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관련하여 고양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은 당초 한강을 하저로 통과하여 고양시 대덕산을 관통하는 지하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고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대덕산 군방호시설과 강서구 궁산내 문화재 통과의 어려움, 수색역에서 김포공항간 11.7km 장대터널로 통과시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에서의 불리함, 철도의 급한 기울기로 인한 기술적 문제 등의 사유가 대두되면서 한강을 교량으로, 우리 시 구간은 지상으로 통과하는 안으로 인천공항철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3년 12월 31일 철도청이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지상화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방법에 있습니다.
지상으로 폭 30m, 높이 13m를 성토하여 건설함으로써 약 20m 높이까지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제2자유로와 중첩되는 약 1.3km구간은 이 지역이 약 120m 간격밖에 이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분절이 심각해 질 것이며, 전철도 약 5~6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소음, 분진 발생 등 도시환경도 크게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통과방법에 있어서도 서울역에서 수색역을 지나 고양시 경계까지는 지하로 건설하고 고양시 경계로부터 대덕산을 우회하여 난지하수처리장을 지상으로 통과한 후에 한강을 교량으로 마곡지구를 지하로 통과하여 김포공항으로 연결하는 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서울시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면서 유독 우리 시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은 고양시 자존심이 달린 문제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덕동, 현천동 지역은 지난 35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데다, 군부대 안보시설, 서울시의 오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소각장, 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제 향동지구 택지개발, 덕은동 미디어벨리, 인근 서울시의 상암택지개발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정책에 의하여 피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삼송동 등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지축·향동 등의 지역은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였고 또한 이런 규제사항으로 수용지구의 주민들은 보상비도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과 관련 가용 용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상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토지평가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되는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해제가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에는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양시에는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군사보호구역 등의 온갖 규제로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중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집단취락 20개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외의 50호 이상 집단취락은 금년 안에 해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현재 60사단을 비롯한 30사단, 9사단과 군사보호구역의 완화 및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매년 군사보호구역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에도 군부대와 협의하여 우리 시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그 간 109.63㎢에서 92.43㎢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사항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대덕동 전철역사 신설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동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대덕동 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동에 신공항 철도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회,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1997년부터 일관되게 요구하였지만 2002년 감사원 업무 중재로 이루어진 2004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3월부터 대덕동에 역사신설과 대덕동 일부구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에 계속 역설하고 대덕동 대책위원회에서도 진정서, 국회청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6년 5월 29일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11월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중인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역사설치와 주거밀집지역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시·도 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등도 전방위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0보병사단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중지를 우리 시에 요청한 후 그 진행과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 오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0보병사단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덕양구 현천동 난점마을에서 덕은동간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는 현재 군사협의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를 우리 시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 3일 제60보병사단의 상급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나 군사시설 훼손 등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2006년 4월 16일 이 건을 이송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인천공항철도와 제60보병사단간 군사협의가 마무리되어 2006년 9월 초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저에게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최근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시가 세계 10대 도시의 반열에 걸맞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중국의 치치하얼시, 빈주시, 미국의 샌버나도시 등과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된 도시들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우선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10대 도시 선정기념 마라톤」외에 10대 도시 선정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는 학술토론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는 부상하는 10대 도시에 주목하고 우리 시와 비교 검토하면서 뉴스위크지가 시사하는 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10대 도시와 우리 시와의 유사점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교외로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도로망과 지하철, 값싼 항공료 등 교통이 원활하다는 유사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은 우리 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으로 주거시설 건립으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앵커기업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핵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전문도시인 애틀랜틱시티가 생기자 전시산업, 게임기술, 생명과학, 건강서비스산업 등 비즈니스와 오락이 결합된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일본 큐슈지방의 후쿠오카는 도요타의 세계경제의 전진기지입니다. 또한 소니, 도시바, 캐논이 후쿠오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뮌헨에는 지멘스와 18,000개의 IT, 생명과학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프랑스 톨루즈에는 항공산업인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외곽의 시골마을인 가자바드에는 코카콜라와 연계한 14,000개의 소규모 공장과 인터내셔널타바코사의 거대한 농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난창에는 포드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시는 킨텍스가 조심스럽게 가동하고 있고 한류우드가 계획되고 있는 걸음마 단계로 경제 분야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위크지는 이제 대도시(great city)의 시대는 끝났으며, 부도시(second city)들의 시대가 왔으니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대 도시 선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 시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최첨단 방송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해 고양시를 국제미디어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제 업무보고에도 역시 경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맥스타워를 조성, 20개 정도의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조성 기간과 범위, 예산 조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2005년 미국 현지에서 3D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사인 ‘오딧세이’와 데이터 및 무선통신 기기 제작 업체인 ‘데이터텔’ 솔루션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후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미 수원, 부천, 양주, 남양주 등 네 곳에 영상단지시설들이 조성됐고 남양주, 파주, 동두천, 연천 등 10여 개의 경기도 지자체들이 영상·문화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후 170만 평에 영상대학, 영상스튜디오 등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판교에도 디지털콘텐츠 종합영상연구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파주에서는 김기덕 필름 등 충무로에 18개사를 중심으로 20만 평 규모로 영상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파주의 경우는 우리 시보다 비중 있는 영상, 영화 제작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영상단지 설립계획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10개 시의 영상문화산업 추진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우드 외에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가 다른 시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쟁력과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관련입니다.
지금 버스 중앙차로제 공사가 한창 중이고 BIS(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에 14억 8천만 원이 투자되고 있고 경전철 운영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두 우리 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정책은 지나치게 기계화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는
첫째, 버스노선의 집중 중복노선과 과다한 버스교통량을 가진 구간이 있는가 하면 노선의 부재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차내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셋째, 굴곡운행으로 여행시간이 길어 버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파주의 통과버스와 서울로의 진입문제를 광역 개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중앙차로제나 BIS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은 선후가 바뀌고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 정비의 필요성은 킨텍스, KTX역의 신설,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경의선 개통, 대곡역 9호선 연결 등 많은 앞으로의 변화 요인에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시에서는 버스노선 개선방안을 내놓고 몇 개의 버스 노선을 정비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효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버스 노선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파주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 체계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환승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환승터미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같이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로 주민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임기 전반기에 버스노선체계 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최근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시가 세계 10대 도시의 반열에 걸맞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중국의 치치하얼시, 빈주시, 미국의 샌버나도시 등과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된 도시들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우선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10대 도시 선정기념 마라톤」외에 10대 도시 선정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는 학술토론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는 부상하는 10대 도시에 주목하고 우리 시와 비교 검토하면서 뉴스위크지가 시사하는 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10대 도시와 우리 시와의 유사점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교외로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도로망과 지하철, 값싼 항공료 등 교통이 원활하다는 유사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은 우리 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으로 주거시설 건립으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앵커기업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핵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전문도시인 애틀랜틱시티가 생기자 전시산업, 게임기술, 생명과학, 건강서비스산업 등 비즈니스와 오락이 결합된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일본 큐슈지방의 후쿠오카는 도요타의 세계경제의 전진기지입니다. 또한 소니, 도시바, 캐논이 후쿠오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뮌헨에는 지멘스와 18,000개의 IT, 생명과학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프랑스 톨루즈에는 항공산업인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외곽의 시골마을인 가자바드에는 코카콜라와 연계한 14,000개의 소규모 공장과 인터내셔널타바코사의 거대한 농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난창에는 포드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시는 킨텍스가 조심스럽게 가동하고 있고 한류우드가 계획되고 있는 걸음마 단계로 경제 분야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위크지는 이제 대도시(great city)의 시대는 끝났으며, 부도시(second city)들의 시대가 왔으니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대 도시 선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 시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최첨단 방송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해 고양시를 국제미디어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제 업무보고에도 역시 경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맥스타워를 조성, 20개 정도의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조성 기간과 범위, 예산 조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2005년 미국 현지에서 3D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사인 ‘오딧세이’와 데이터 및 무선통신 기기 제작 업체인 ‘데이터텔’ 솔루션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후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미 수원, 부천, 양주, 남양주 등 네 곳에 영상단지시설들이 조성됐고 남양주, 파주, 동두천, 연천 등 10여 개의 경기도 지자체들이 영상·문화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후 170만 평에 영상대학, 영상스튜디오 등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판교에도 디지털콘텐츠 종합영상연구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파주에서는 김기덕 필름 등 충무로에 18개사를 중심으로 20만 평 규모로 영상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파주의 경우는 우리 시보다 비중 있는 영상, 영화 제작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영상단지 설립계획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10개 시의 영상문화산업 추진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우드 외에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가 다른 시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쟁력과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관련입니다.
지금 버스 중앙차로제 공사가 한창 중이고 BIS(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에 14억 8천만 원이 투자되고 있고 경전철 운영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두 우리 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정책은 지나치게 기계화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는
첫째, 버스노선의 집중 중복노선과 과다한 버스교통량을 가진 구간이 있는가 하면 노선의 부재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차내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셋째, 굴곡운행으로 여행시간이 길어 버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파주의 통과버스와 서울로의 진입문제를 광역 개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중앙차로제나 BIS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은 선후가 바뀌고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 정비의 필요성은 킨텍스, KTX역의 신설,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경의선 개통, 대곡역 9호선 연결 등 많은 앞으로의 변화 요인에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시에서는 버스노선 개선방안을 내놓고 몇 개의 버스 노선을 정비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효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버스 노선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파주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 체계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환승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환승터미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같이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로 주민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임기 전반기에 버스노선체계 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강현석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위크지 10대 도시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Newsweek지로부터 런던, 모스크바, 라스베가스 등과 함께 우리 고양시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고양시는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첨단 도시로 발전해야 하는 큰 부담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계기가 된 편리한 교통망, 쾌적한 주거환경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킨텍스나 한류우드, IT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예컨대 킨텍스 확장, 한류우드, 기존 도시의 재정비, 교육관리 시책 및 복지관련 시책, 맑은 하천 가꾸기, 경의선 복선화, 경전철, 도로신설 등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10대 도시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세계화 추진 부서를 신설하여 제안하신 10대 도시와의 교류는 물론 학술 토론회 등 관련 이벤트 개발과 함께,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영상산업단지의 구체적 조성 기간, 범위 및 예산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영상산업단지 추진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90여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지수 즉 GRDP는 47.6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전체가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반 가까이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종사자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5%, 제조업은 15.5%에 그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피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가장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방송영상 산업을 고양시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절실했었던 것입니다.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즉 Broadcasting and Multimedia Complex(방송미디어 복합도시)라는 브랜드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방송영상산업단지는 총 5개 권역 약 95만 평 부지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영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장항동 브로멕스 타워는 시비 40억 원을 투입한 기업 입주지원시설 공간으로 현재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등 9개 업체가 입주중이고, 9월 중 입주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까지는 2,200평 전체 임대공간에 약 15개 내외의 성장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화동 킨텍스업무시설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브로멕스 킨텍스는 시가 이미 확보한 총 12,000평 규모의 대지에 국내외 우량기업 및 성장기업, 방송영상 집적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모를 통해 토지매각과 건물 조성을 담당할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오는 2009년이면 아마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3만 6천 평에 조성할 예정인 브로멕스 힐사이드,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덕은동 미디어밸리 부지 19만 평에 조성할 브로멕스 밸리,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장항동 지식정보단지 61만 평에 추진할 브로멕스 필드는 전문 기관을 통해 기본 계획과 경제성 분석을 수행 중에 있는바 오는 9월 말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구별로 유치 시설, 최종 부지 규모, 공적자금 투입 및 민간자본 유치 필요액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청사진과 기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삼송동 브로멕스힐사이드는 2008년부터, 덕은동 브로멕스밸리는 2009년부터, 장항동 브로멕스 필드는 2010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은 3개 지구 공히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 입주지원시설과 공공시설물 등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시비, 도비 등 공적 자본을 투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2005년에 고양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오딧세이, 데이터텔 등의 기업과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미국 산호세와 LA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호세 시장과도 장시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지사 설립 등 투자 건으로 고양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Odysseys Group, Datatel Solutions, CKI Holdings, Freeline USA 등 4개사였습니다.
이후 투자 전문회사인 Odyssey Group을 통해 3D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인 ORG 스튜디오가 2005년 11월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방송영상 및 IT분야 성장기업 입주 지원공간인 브로멕스 타워에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CKI Holdings는 킨텍스 업무부지 12,000평에 추진 중인 브로멕스 킨텍스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현재는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협의 단계이지만 일본의 투자전문회사인 유미래사, 세계적인 투자전문회사 골드만삭스사 등도 브로멕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비록 느리지만 작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MOU 체결이 직접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최선이긴 하겠지만 직접 투자는 아닐지라도 해당 기업이 중간 채널(Channel)이 되어서 다른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회사, 전문투자회사, 영화사, IT 제조사 등과의 투자 협약체결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브로멕스의 차별성, 경쟁력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서 10여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만화영상, 하남시는 애니메이션벤처, 시흥시는 게임시티, 동두천·포천·남양주·안양·수원·용인 등 5개 지차체는 드라마 세트장 위주의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은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군집되어 있지 않고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미개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서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모든 영상물에서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태극기 휘날리며, 해신, 주몽 등 수많은 영상물이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에 의해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 촬영기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영상산업에서 디지털특수영상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미개척 분야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 선점하여 집중 육성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로멕스는 생산 개발을 하고, 한류우드는 유통, 배급을 맡고 한국국제전시장이 전시, 유통을 하는 3박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 고양시는 영상산업의 전 단계를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목동, 강남, 경기도 각 시군 그리고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 시로 적극 유치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면 우리 시가 대한민국 영상물과 한류문화 탄생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로서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교통은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선과 교외선 및 일산선 이용에 따른 광역교통의 중간지로서 서울과 파주를 잇고 인천공항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지역의 중계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버스는 140개 노선 1,460여 대가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시민 이동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노선신설 또는 경로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운수업체에서도 수송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경쟁적으로 노선을 확보 추진하고 있어 노선의 집중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스노선의 운행계통에서 보면 이용승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대수가 결정되고 이는 배차간격으로 이어지게 되어, 배차간격이 오랜 노선에서는 승차 대기하는 시민의 버스교통 이용에 불편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2003년 버스노선개선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일부 노선에 대하여 노선조정을 실시하여 굴곡도를 완화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서울시와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면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 용역을 2007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향후 효율적인 대중교통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파주시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체계 재정비, 합리적인 환승체계 수립 및 환승터미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체계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체계 재정비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자치단체간 교통정책의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2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및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수도권교통조합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광역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환승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환승체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 서울시와 같은 버스와 버스 간 또는 버스와 타 교통수단(지하철)간 환승시 요금이 활인되는 “환승할인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근간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되면 우리 시에서 서울로 출입하는 시민들이 환승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요금부담도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고양축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은 금년 10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BIS) 확장사업은 금년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버스관리시스템(BMS)사업의 지연으로 고양시 버스정보안내(BIS) 확장사업의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경기도 버스관리시스템(BMS)사업과 경기도 고양축 간선급행버스(BRT)구축사업, 그리고 고양시 버스정보안내(BIS)확장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은 크게 활성화되고 극대화될 것입니다.
대화에서 서울 시계구간 버스의 통행속도는 이전에 비해 시속 약 9㎞ 정도 빨라지고 승용차의 통행속도도 시속 3㎞ 정도 빨라질 것으로 나옵니다.
버스의 통행시간은 약 11분, 승용차의 통행시간은 약 3분 정도 단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로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승터미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터미널은 지선, 간선 및 광역급행버스 등 노선의 종착역에서 환승이 이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대부분 지선버스와 간선 및 광역버스로의 환승, 또는 지선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하여 서울 및 인접한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별도의 환승시설 없이도 기존의 버스정류장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1일 생활권의 확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고양시를 경유하여 서울시로 유출되는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화정터미널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백석터미널을 환승터미널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같이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 등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버스노선체계 개선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은 신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버스노선 개편, 준공영제 도입, 요금체계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한 차원 높은 교통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서울과 같은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는 많은 예산과 인적구성원의 필요 등으로 도입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버스 노선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중투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뉴스위크지 10대 도시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Newsweek지로부터 런던, 모스크바, 라스베가스 등과 함께 우리 고양시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고양시는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첨단 도시로 발전해야 하는 큰 부담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계기가 된 편리한 교통망, 쾌적한 주거환경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킨텍스나 한류우드, IT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예컨대 킨텍스 확장, 한류우드, 기존 도시의 재정비, 교육관리 시책 및 복지관련 시책, 맑은 하천 가꾸기, 경의선 복선화, 경전철, 도로신설 등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10대 도시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세계화 추진 부서를 신설하여 제안하신 10대 도시와의 교류는 물론 학술 토론회 등 관련 이벤트 개발과 함께,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영상산업단지의 구체적 조성 기간, 범위 및 예산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영상산업단지 추진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90여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지수 즉 GRDP는 47.6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전체가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반 가까이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종사자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5%, 제조업은 15.5%에 그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피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가장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방송영상 산업을 고양시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절실했었던 것입니다.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즉 Broadcasting and Multimedia Complex(방송미디어 복합도시)라는 브랜드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방송영상산업단지는 총 5개 권역 약 95만 평 부지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영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장항동 브로멕스 타워는 시비 40억 원을 투입한 기업 입주지원시설 공간으로 현재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등 9개 업체가 입주중이고, 9월 중 입주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까지는 2,200평 전체 임대공간에 약 15개 내외의 성장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화동 킨텍스업무시설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브로멕스 킨텍스는 시가 이미 확보한 총 12,000평 규모의 대지에 국내외 우량기업 및 성장기업, 방송영상 집적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모를 통해 토지매각과 건물 조성을 담당할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오는 2009년이면 아마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3만 6천 평에 조성할 예정인 브로멕스 힐사이드,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덕은동 미디어밸리 부지 19만 평에 조성할 브로멕스 밸리,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장항동 지식정보단지 61만 평에 추진할 브로멕스 필드는 전문 기관을 통해 기본 계획과 경제성 분석을 수행 중에 있는바 오는 9월 말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구별로 유치 시설, 최종 부지 규모, 공적자금 투입 및 민간자본 유치 필요액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청사진과 기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삼송동 브로멕스힐사이드는 2008년부터, 덕은동 브로멕스밸리는 2009년부터, 장항동 브로멕스 필드는 2010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은 3개 지구 공히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 입주지원시설과 공공시설물 등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시비, 도비 등 공적 자본을 투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2005년에 고양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오딧세이, 데이터텔 등의 기업과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미국 산호세와 LA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호세 시장과도 장시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지사 설립 등 투자 건으로 고양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Odysseys Group, Datatel Solutions, CKI Holdings, Freeline USA 등 4개사였습니다.
이후 투자 전문회사인 Odyssey Group을 통해 3D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인 ORG 스튜디오가 2005년 11월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방송영상 및 IT분야 성장기업 입주 지원공간인 브로멕스 타워에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CKI Holdings는 킨텍스 업무부지 12,000평에 추진 중인 브로멕스 킨텍스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현재는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협의 단계이지만 일본의 투자전문회사인 유미래사, 세계적인 투자전문회사 골드만삭스사 등도 브로멕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비록 느리지만 작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MOU 체결이 직접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최선이긴 하겠지만 직접 투자는 아닐지라도 해당 기업이 중간 채널(Channel)이 되어서 다른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회사, 전문투자회사, 영화사, IT 제조사 등과의 투자 협약체결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브로멕스의 차별성, 경쟁력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서 10여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만화영상, 하남시는 애니메이션벤처, 시흥시는 게임시티, 동두천·포천·남양주·안양·수원·용인 등 5개 지차체는 드라마 세트장 위주의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은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군집되어 있지 않고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미개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서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모든 영상물에서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태극기 휘날리며, 해신, 주몽 등 수많은 영상물이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에 의해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 촬영기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영상산업에서 디지털특수영상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미개척 분야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 선점하여 집중 육성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로멕스는 생산 개발을 하고, 한류우드는 유통, 배급을 맡고 한국국제전시장이 전시, 유통을 하는 3박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 고양시는 영상산업의 전 단계를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목동, 강남, 경기도 각 시군 그리고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지털특수영상 및 후반처리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 시로 적극 유치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면 우리 시가 대한민국 영상물과 한류문화 탄생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로서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교통은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선과 교외선 및 일산선 이용에 따른 광역교통의 중간지로서 서울과 파주를 잇고 인천공항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지역의 중계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버스는 140개 노선 1,460여 대가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시민 이동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노선신설 또는 경로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운수업체에서도 수송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경쟁적으로 노선을 확보 추진하고 있어 노선의 집중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스노선의 운행계통에서 보면 이용승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대수가 결정되고 이는 배차간격으로 이어지게 되어, 배차간격이 오랜 노선에서는 승차 대기하는 시민의 버스교통 이용에 불편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2003년 버스노선개선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일부 노선에 대하여 노선조정을 실시하여 굴곡도를 완화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서울시와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면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 용역을 2007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향후 효율적인 대중교통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파주시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체계 재정비, 합리적인 환승체계 수립 및 환승터미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체계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체계 재정비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자치단체간 교통정책의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2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및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수도권교통조합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광역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환승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환승체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 서울시와 같은 버스와 버스 간 또는 버스와 타 교통수단(지하철)간 환승시 요금이 활인되는 “환승할인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근간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되면 우리 시에서 서울로 출입하는 시민들이 환승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요금부담도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고양축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은 금년 10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BIS) 확장사업은 금년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버스관리시스템(BMS)사업의 지연으로 고양시 버스정보안내(BIS) 확장사업의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경기도 버스관리시스템(BMS)사업과 경기도 고양축 간선급행버스(BRT)구축사업, 그리고 고양시 버스정보안내(BIS)확장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은 크게 활성화되고 극대화될 것입니다.
대화에서 서울 시계구간 버스의 통행속도는 이전에 비해 시속 약 9㎞ 정도 빨라지고 승용차의 통행속도도 시속 3㎞ 정도 빨라질 것으로 나옵니다.
버스의 통행시간은 약 11분, 승용차의 통행시간은 약 3분 정도 단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로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승터미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터미널은 지선, 간선 및 광역급행버스 등 노선의 종착역에서 환승이 이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대부분 지선버스와 간선 및 광역버스로의 환승, 또는 지선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하여 서울 및 인접한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별도의 환승시설 없이도 기존의 버스정류장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1일 생활권의 확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고양시를 경유하여 서울시로 유출되는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화정터미널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백석터미널을 환승터미널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같이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 등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버스노선체계 개선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은 신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버스노선 개편, 준공영제 도입, 요금체계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한 차원 높은 교통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서울과 같은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는 많은 예산과 인적구성원의 필요 등으로 도입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버스 노선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중투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특수영상산업과는 무관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시가 특수영상산업으로 특화해 나간다고 하는 밑그림은 살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 규모와 조달방식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약 2조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조달방식에 대해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시에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범위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 시의 신뢰성을 잃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에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단계 사업에 부지조성 비용만 3천억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기업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여놓은 국제전시장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지만 또 다시 국제전시장과 같이 시의 예산을 쏟아 붓는 방식의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알려진 부천 같은 경우 우리 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6년 전에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12개의 애니메이션 업체를 유치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특수영상, 게임관련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영화제 외에는 그리 크게 방송영상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관련 예산 20억이 시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1순위 과제를 이제는 경제로 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순위가 경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CEO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베어링포인트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전문기업 컨설팅으로부터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킨텍스와 한류우드에 시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킨텍스와 한류우드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킨텍스와 한류우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2010년 이후 조성한 후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류우드 영상센터나 파주영상단지로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마케팅입니다. 뉴스위크지에 선정된 세계 10대 도시의 하나인 미국 라스베가스는 같은 경우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관광, 오락이 공존하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끊임없는 도시 마케팅을 하는 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처럼 우리 시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킨텍스를 지원하고 해서 국제적인 전시와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우드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축제의 개발,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등 관광지를 정비하고 박물관 등을 조성해서 우리 시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를 제안합니다.
10대 도시로 선정된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무라이 축제를 개발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에서는 환승터미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별도의 환승체계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파주의 통과 교통의 문제, 우리 시가 서울로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환승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과 백석터미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백석터미널이 지어지고 있을 때 터미널도 같이 설계가 들어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특수영상산업과는 무관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시가 특수영상산업으로 특화해 나간다고 하는 밑그림은 살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 규모와 조달방식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약 2조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조달방식에 대해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시에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범위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 시의 신뢰성을 잃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에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단계 사업에 부지조성 비용만 3천억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기업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여놓은 국제전시장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지만 또 다시 국제전시장과 같이 시의 예산을 쏟아 붓는 방식의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알려진 부천 같은 경우 우리 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6년 전에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12개의 애니메이션 업체를 유치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특수영상, 게임관련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영화제 외에는 그리 크게 방송영상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관련 예산 20억이 시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1순위 과제를 이제는 경제로 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순위가 경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CEO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베어링포인트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전문기업 컨설팅으로부터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킨텍스와 한류우드에 시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킨텍스와 한류우드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킨텍스와 한류우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2010년 이후 조성한 후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류우드 영상센터나 파주영상단지로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마케팅입니다. 뉴스위크지에 선정된 세계 10대 도시의 하나인 미국 라스베가스는 같은 경우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관광, 오락이 공존하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끊임없는 도시 마케팅을 하는 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처럼 우리 시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킨텍스를 지원하고 해서 국제적인 전시와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우드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축제의 개발,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등 관광지를 정비하고 박물관 등을 조성해서 우리 시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를 제안합니다.
10대 도시로 선정된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무라이 축제를 개발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에서는 환승터미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별도의 환승체계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파주의 통과 교통의 문제, 우리 시가 서울로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환승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과 백석터미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백석터미널이 지어지고 있을 때 터미널도 같이 설계가 들어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영상산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00%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산업단지도 못 만듭니다. 대학교 유치도 안 됩니다.” 하고 일반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그 따위 법이 있느냐” 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뭔가 하고 적극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영산산업, 킨텍스, 한류우드를 같이 연계한다면 우리 고양시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고양시 전역에서 관광도 하고 돈도 많이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을 우리 고양시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들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됐던 것이고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2단계 사업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곧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1단계 사업을 할 때 22만 8천 평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10만 평을 일단 주식회사 킨텍스에 무상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만 2천 평을 제공했습니다. 2만 8천 평만 추가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만 5천 평 부지에 차이나타운, 호텔,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상업시설1, 상업시설2, 업무시설, 공항터미널 등등의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의 일부는 장기 무상임대 후 기부채납, 일부는 조성원가 판매, 일부는 감정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킨텍스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우리 고양시를 찾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시면적 1만 6,200평으로는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히 2단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22만 5천 평을 매입하게 되고 늦어도 그곳에 2013년까지는 총 전시면적을 5만 4천 평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5만 4천 평이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빅 사이트나 마쿠하리 전시장 같은 경우 한 2만 7, 8천 평 정도 됩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의 광주 전시장이나 상하이 전시장은 현재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시산업의 필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전체 무역량의 70% 내지 80%가 전시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연면적이 15만 평 되는 전시장도 몇 개 있고,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한 5만 4천 평 정도를 확보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협약은 다시 맺어야 될 것입니다. 1차는 저희와 경기도, 산자부가 3분의 1씩 투자를 해서 현재 킨텍스를 지었습니다만 2단계도 마찬가지로 재협약을 해서 짓게 되겠는데 그때는 가급적 저희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류우드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관여하지 않고 100%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 2조 6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민간투자로 되고 경기도의 도비 투자는 한 2, 3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우리 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경기도에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개발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은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박물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행주산성을 옛모습으로 복원하고 거기에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행주산성을 찾고, 서오릉, 서삼릉, 북한산 등등 우리 고양시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킨텍스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류우드에서 즐기면서 고양시에 있는 시설들을 찾고 즐기고 관광한다면 방송영상산업단지의 많은 입주 업체들은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수입도 잇따라 같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영상산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00%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산업단지도 못 만듭니다. 대학교 유치도 안 됩니다.” 하고 일반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그 따위 법이 있느냐” 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뭔가 하고 적극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영산산업, 킨텍스, 한류우드를 같이 연계한다면 우리 고양시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고양시 전역에서 관광도 하고 돈도 많이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을 우리 고양시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들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됐던 것이고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2단계 사업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곧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1단계 사업을 할 때 22만 8천 평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10만 평을 일단 주식회사 킨텍스에 무상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만 2천 평을 제공했습니다. 2만 8천 평만 추가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만 5천 평 부지에 차이나타운, 호텔,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상업시설1, 상업시설2, 업무시설, 공항터미널 등등의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의 일부는 장기 무상임대 후 기부채납, 일부는 조성원가 판매, 일부는 감정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킨텍스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우리 고양시를 찾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시면적 1만 6,200평으로는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히 2단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22만 5천 평을 매입하게 되고 늦어도 그곳에 2013년까지는 총 전시면적을 5만 4천 평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5만 4천 평이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빅 사이트나 마쿠하리 전시장 같은 경우 한 2만 7, 8천 평 정도 됩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의 광주 전시장이나 상하이 전시장은 현재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시산업의 필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전체 무역량의 70% 내지 80%가 전시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연면적이 15만 평 되는 전시장도 몇 개 있고,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한 5만 4천 평 정도를 확보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협약은 다시 맺어야 될 것입니다. 1차는 저희와 경기도, 산자부가 3분의 1씩 투자를 해서 현재 킨텍스를 지었습니다만 2단계도 마찬가지로 재협약을 해서 짓게 되겠는데 그때는 가급적 저희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류우드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관여하지 않고 100%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 2조 6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민간투자로 되고 경기도의 도비 투자는 한 2, 3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우리 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경기도에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개발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은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박물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행주산성을 옛모습으로 복원하고 거기에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행주산성을 찾고, 서오릉, 서삼릉, 북한산 등등 우리 고양시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킨텍스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류우드에서 즐기면서 고양시에 있는 시설들을 찾고 즐기고 관광한다면 방송영상산업단지의 많은 입주 업체들은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수입도 잇따라 같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현석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현석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