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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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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ㅇ5분 자유발언
  7.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6. ㅇ5분 자유발언(김경희·이규열·김운남·김혜련·고부미 의원)
  7. ㅇ휴회결의: 2017. 12. 19. ~ 12. 21.(3일간)

(10시59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설로 인하여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3개 구청장님은 제설 비상근무에 전념토록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14일 공고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박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각각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각각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윤용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17 대한민국 대표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민봉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482억 9,500만 원보다 40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8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6,061억 1,6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액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48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46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421억 7,900만 원에서 8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34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백석동~화전동 간 도로개설공사,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 리모델링공사, 가장동삼거리 교통혼잡지 개선사업 등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양순 자치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소영환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부터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수용 제1부시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배수용  제1부시장 배수용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의장 소영환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종국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경희·이규열·김운남·김혜련·고부미 의원) 

(11시25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고,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6월 대화동에 개장하였습니다.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이유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도매기능과 관내의 농수축산물을 우선 판매하여 관내 농가의 안정된 소득증대와 시민 측면에서는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유통센터의 관내 농산물 판매실적과 도매기능 부진에 대해 지적했고 저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형 소매점에 불과한 종합유통센터와 재협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합유통센터에는 도매부서가 아예 없습니다. 2013년에 없어졌지요. 또한 유통센터의 관내 농수산물 취급비율은 2017년 9월 현재 17.2%입니다. 즉 82.8%는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3년 기간의 3차 재협약 시 고양시는 도매기능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실체도 없는 도매기능이 포함된 협약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협약인 3차 협약의 조건사항은 지역농산물 판매와 지역 물가안정화 지속, 일자리 창출, 급식센터 확대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01년 최초협약 시보다 수치만 조금 강화되어 지역환원이익적립금은 당기순이익의 25%에서 30%로 더 받고, 지역주민 채용은 70%에서 75%로 늘었을 뿐입니다. 
  고양시는 2001년부터 16년간 220억 원의 이용료와 154억 원의 지역환원이익적립금을 받았습니다. 이용료는 고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되지만 고양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지역환원이익적립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예산심의 절차도 필요 없는 지역환원이익적립금은 고양시 예산으로 세입 되는 등 다각도의 검토를 하여 지금보다 투명한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이면 종합유통센터의 재협약 시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협약서에 날짜만 바꾸지 말고 정말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협약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종합유통센터의 제 기능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주십시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종합유통센터는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찾는 토론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협약은 2018년 2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토론회를 열어야 협약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지역환원이익적립금으로 지출하신다면 정말 올바른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4차 협약 시 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찾는다면 고양시민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요진 백석 Y-City 특별조사위원회 쪽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운영 관계규정상 요진타워 특별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에는 5분 발언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의 그러한 뜻과 염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반드시 다음 기회에는 발언토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발산동 현대아이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시민의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아이스페이스는 정발산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민에 따르면 올 9월 어느 날 갑자기 기초공사가 시작되더니 5층 높이의 상가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민원을 접했을 때 합법적인 절차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님비현상이 아닌가 싶어 본 의원 스스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분들의 울부짖음이 고양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제기와 건축주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어서 현재는 여기까지 신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층 집 거실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2m 거리 옆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 보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 현대아이스페이스 건립 당시 뒤편에 위치한 양지빌라와 법적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양지빌라 1단지에서 소송을 하여 현대아이스페이스 관리사무소의 답변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 46억, 지반침하 15억을 현대건설에서 양지빌라 1단지 주민들께 배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돈은 현대아이스페이스 주민들의 분양대금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주는 많은 민원과 시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여 2016년 5월 11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경기도에서 검토 후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시 양지빌라 1단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왜 현대아이스페이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변경 당시 양지빌라 1단지 민원을 고려하여 2m가 아닌 10m를 반영하면서 현대아이스페이스와는 바로 붙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변경 당시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이란 법적인 사항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것이고, 일간지 공고는 법적인 사항이기에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주변 당사자에게는 공지를 하여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건축주와 협의하라고 하면 이분들의 억울한 피해는 어디에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온화하고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였던 집에서 고양시내의 모습을 보며 편안히 쉬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애물단지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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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 바로 앞에 건축이 신축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꼭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정의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정치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관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에 맞추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에 대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하기에 관료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훌륭한 관료 없이 선출직 공직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관료들이 조직을 사랑하고 공직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인정을 받을 때 관료조직은 안정적이고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여러 의미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부청렴도 평가보다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하며) 의원님들이 다들 보시는 것처럼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2016년의 인사업무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최근 4년간 청렴도 세부평가 결과인데 2016년도 결과를 보면 인사평가점수가 8.12점, 그 전년도에는 7.05점, 올해는 6.38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2016년도의 결과가 튀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의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면 1년 사이에 하락한 점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거꾸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에서는 2015년을 청렴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청렴교육, 청렴워크숍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도 청렴도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 등의 점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관료들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면서 주민들에게 평가 받고 또 성공해야 합니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렴도 평가에 참여한 직원들과 결과를 받아든 공무원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동료도 우리의 조직에 대해서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제라도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정과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시장님이 바뀌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반성해야 할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일이 아니라 고양시 행정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또 고양시 직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고양시민의 삶도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양시의 비정규직과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양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인력운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최하위의 수준인 사서직의 확충계획과 함께 연동해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용역직을 정규직화 해야 하는 더 어렵고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이 적도록 해야 합니다. 용역직을 정규직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우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업무 간의 차별을 줄이고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목적입니다. 
  비정규직과 용역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 관문이자 낙후 동인 대덕동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덕동은 병의원, 약국은 물론 도서관, 목욕탕도 하나 없고, 그 흔한 피자 가게도 없는 동네로 기관은 동 주민센터와 신도농협 대덕지점이 전부입니다.
  2014년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이 개관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는 사실에 주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하나 덕분에 서울시로 편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잠잠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덕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주신 최성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동 학생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여건상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암지역이 학생들의 학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과밀하여 더 이상 대덕동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여건상 그 어린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통학은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은동, 현천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화전동에 있는 덕은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등교시간인 8시쯤 출발하는 1대의 마을버스가 전부이며, 좀 더 편한 교통을 이용하려면 5㎞ 떨어진 수색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4㎞를 더 가야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대 벌판을 지나 지하차도를 건너, 왕복 8차선의 대로를 건너, 4~5km를 도보로 통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통학이 가능하겠습니까?
  500m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돌고 돌아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간청도 하고, 사정도 하고, 집단 시위는 물론 1인 시위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대덕동 학생들의 교육비용 부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 교육지원청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아이들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서울시는 서울시 아이를 키우고, 고양시는 고양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내년 3월에 입학할 7명의 대덕동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아이를 키우고, 고양시는 고양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원칙 맞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도 원칙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서울시의 냄새나는 분뇨 어디에서 처리했습니까? 지난 40여 년간 서울시의 역겨운 하수와 음식폐기물 어디에서 처리했습니까?
  고양시 아이를 고양시에서 키우는 게 원칙이라면 서울시 분뇨는 서울시 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2012년 5월 2일에 협약한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에 따른 고양시와 서울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상생발전 합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 가해와 피해만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상생발전 합의문이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덕은지구에 학교가 개교할 때까지만 유예가 되면 되는데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남들이 말하는 평생학습,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소꿉놀이하다가 친구하고 싸우면 엄마에게 일러준다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엄마이자 아빠이신 시장님과 의장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멀고 먼 벌판을 지나 통학하면서 손이 시려 울고 있을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잣대로 인해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이들이 눈물부터 배워야 하는 것에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프고 시립니다.
  시장님! 살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홍두 의원님과 김혜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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