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ㅇ5분 자유발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ㅇ5분 자유발언(김완규·김덕심·문재호·박현경·양훈·심홍순·장상화·김운남·정판오·김서현·엄성은·김수환·채우석 의원)
- ㅇ휴회결의: 2021. 1. 13. ~ 1. 14.(2일간)
(10시12분 개의)
○시장 이재준 2021년 1월 1일 자 및 1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임용된 명재성 실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청장으로 임용된 이재혁 구청장입니다.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영주 국장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을 마치고 기후환경국장으로 임용된 방경돈 국장입니다.
백석2동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황봉연 국장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강영호 소장입니다.
공원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서중배 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센터소장으로 임용된 김훈태 소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충락 소장입니다.
도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송요찬 소장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장기교육 파견 예정인 정윤식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임용된 명재성 실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청장으로 임용된 이재혁 구청장입니다.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영주 국장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을 마치고 기후환경국장으로 임용된 방경돈 국장입니다.
백석2동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황봉연 국장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강영호 소장입니다.
공원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서중배 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센터소장으로 임용된 김훈태 소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충락 소장입니다.
도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송요찬 소장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장기교육 파견 예정인 정윤식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준승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4일 박시동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4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1월 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심홍순 회장님 등 6명,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윤용석 회장님 등 5명,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는 김수환 회장님 등 9명, 동물복지정책연구회는 손동숙 회장님 등 6명, 그린뉴딜연구회는 박한기 회장님 등 5명으로 총 5개 연구단체에서 31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김덕심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은 이민자가 선정하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이민자통합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4일 박시동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4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1월 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심홍순 회장님 등 6명,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윤용석 회장님 등 5명,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는 김수환 회장님 등 9명, 동물복지정책연구회는 손동숙 회장님 등 6명, 그린뉴딜연구회는 박한기 회장님 등 5명으로 총 5개 연구단체에서 31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김덕심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은 이민자가 선정하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이민자통합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8만 특례시가 된 고양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코로나19 관련 정책 그리고 공무원의 승진·인사 등에 관한 정책들을 과연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등 16개 사업에 총 2조 2천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덕양과 일산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나머지는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준 시장님이 그리도 강조했던 도시의 균형개발이었습니까?
사업내역 중 ‘니가 왜 여기서 나와?’라는 가사에 맞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산과 강남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지는 GTX-A 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표가 창릉신도시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는 탄현 공공주택지구를 위한 교통개선대책도 같이 발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집마다 돌며 덴탈마스크 준다는 고양시”라는 기사내용입니다.
이때는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하고 가족 간 거리두기마저 강조하는 시기였기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300세대에 마스크를 배부한 노원구의 한 통장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서 통·반장 중심으로 세대별 방문을 하여 마스크를 배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던 고양시가 잘못된 타 시·군의 마스크 배부 계획을 따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가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시장님! 시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양시 39개 동에 약 800만 원의 예산으로 120곳에 이재준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 신고로 이틀 만에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후 고양시는 일산동·서구에 92개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일산동·서구에 설치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 처음으로 현수막이 게첩된 것이 어떤 현수막이 게첩되었을까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걸린 현수막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재준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는 현수막 설치 없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수막 없는 게시대 앞 도로 건너에는 코로나 관련 현수막이 4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이유가 주민 정책 홍보가 아닌 이재준 시장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걸기 위함인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본 의원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 당선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인사발령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 1년밖에 남지 않아 업무 공백이 생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승진을 누락시키더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처럼 1년도 남지 않은 분들이 승진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잣대, 내일은 저 잣대를 적용하는 인사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듯,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 정책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8만 특례시가 된 고양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코로나19 관련 정책 그리고 공무원의 승진·인사 등에 관한 정책들을 과연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등 16개 사업에 총 2조 2천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덕양과 일산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나머지는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준 시장님이 그리도 강조했던 도시의 균형개발이었습니까?
사업내역 중 ‘니가 왜 여기서 나와?’라는 가사에 맞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산과 강남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지는 GTX-A 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표가 창릉신도시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는 탄현 공공주택지구를 위한 교통개선대책도 같이 발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집마다 돌며 덴탈마스크 준다는 고양시”라는 기사내용입니다.
이때는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하고 가족 간 거리두기마저 강조하는 시기였기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300세대에 마스크를 배부한 노원구의 한 통장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서 통·반장 중심으로 세대별 방문을 하여 마스크를 배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던 고양시가 잘못된 타 시·군의 마스크 배부 계획을 따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가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시장님! 시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양시 39개 동에 약 800만 원의 예산으로 120곳에 이재준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 신고로 이틀 만에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후 고양시는 일산동·서구에 92개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일산동·서구에 설치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 처음으로 현수막이 게첩된 것이 어떤 현수막이 게첩되었을까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걸린 현수막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재준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는 현수막 설치 없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수막 없는 게시대 앞 도로 건너에는 코로나 관련 현수막이 4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이유가 주민 정책 홍보가 아닌 이재준 시장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걸기 위함인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본 의원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 당선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인사발령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 1년밖에 남지 않아 업무 공백이 생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승진을 누락시키더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처럼 1년도 남지 않은 분들이 승진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잣대, 내일은 저 잣대를 적용하는 인사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듯,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 정책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969년 창단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맡은 민간 자원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오로지 ‘내 아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교통안전활동과 캠페인은 물론 지역봉사활동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통안전시설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경찰서 및 지자체에 건의하는 것도 녹색어머니회의 몫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옐로우 카펫(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어린이보호 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교체(차량 신호등 및 보행 신호)’ 등이 녹색어머니회의 아이디어이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녹색어머니회 봉사를 두고 학부모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일부 학부모들은 녹색어머니회가 자원봉사의 개념이지만 교사들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거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의도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으로 변색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녹색어머니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율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제도 폐지를 결정했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시니어 봉사단들이 녹색어머니회가 맡았던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아동과 더불어 노인 또한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라는 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약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지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횡단보도입니다. 본 의원이 8시 30분에 직접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교통안전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곳은 그냥 사거리인데 일자리창출형 지킴이입니다. 시니어 봉사단의 주 연령층 또한 우려됩니다. 대다수가 70~80대 어르신들로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하기에는 신체적 부담이 큽니다. 무엇보다 교통안전 지도를 하면서 각종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학부모들보다는 위기 대응 능력과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통안전연수를 받지 않고 배치되다 보니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강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 법규, 의식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하교 안전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아이들의 의식 변화 개선, 관련 법규 개선에 대한 활동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그간 오랜 역사와 경험을 쌓아온 ‘녹색어머니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수 감소로 봉사 인원이 부족한 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앞으로 녹색어머니회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니어 봉사단 중 65세의 시니어분들을 모아 녹색어머니들의 협조와 지도를 통해 학교안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한 다음 우리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교통안전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녹색어머니회의 폐지가 아닌 존립,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맞춤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높여갈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미래인 꿈나무들의 안전과 생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969년 창단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맡은 민간 자원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오로지 ‘내 아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교통안전활동과 캠페인은 물론 지역봉사활동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통안전시설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경찰서 및 지자체에 건의하는 것도 녹색어머니회의 몫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옐로우 카펫(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어린이보호 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교체(차량 신호등 및 보행 신호)’ 등이 녹색어머니회의 아이디어이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녹색어머니회 봉사를 두고 학부모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일부 학부모들은 녹색어머니회가 자원봉사의 개념이지만 교사들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거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의도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으로 변색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녹색어머니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율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제도 폐지를 결정했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시니어 봉사단들이 녹색어머니회가 맡았던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아동과 더불어 노인 또한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라는 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약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지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횡단보도입니다. 본 의원이 8시 30분에 직접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교통안전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곳은 그냥 사거리인데 일자리창출형 지킴이입니다. 시니어 봉사단의 주 연령층 또한 우려됩니다. 대다수가 70~80대 어르신들로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하기에는 신체적 부담이 큽니다. 무엇보다 교통안전 지도를 하면서 각종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학부모들보다는 위기 대응 능력과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통안전연수를 받지 않고 배치되다 보니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강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 법규, 의식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하교 안전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아이들의 의식 변화 개선, 관련 법규 개선에 대한 활동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그간 오랜 역사와 경험을 쌓아온 ‘녹색어머니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수 감소로 봉사 인원이 부족한 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앞으로 녹색어머니회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니어 봉사단 중 65세의 시니어분들을 모아 녹색어머니들의 협조와 지도를 통해 학교안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한 다음 우리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교통안전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녹색어머니회의 폐지가 아닌 존립,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맞춤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높여갈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미래인 꿈나무들의 안전과 생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공릉천과 창릉천이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산보, 조깅, 트래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 및 행사가 제한되다 보니 실내에만 있기 답답한 고양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릉천과 창릉천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캠핑과 차박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법정신을 망각하고 오직 본인의 취미와 레저생활에 매몰되어 이것을 항의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중앙에 흐르는 하천이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공릉천 하천입니다.
자, 그러면 공릉천 하천에는 어떻게 내려갔냐? 평소 준설작업을 할 때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 자리의 길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저 자리에 못 내려가게 방호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릉천 하천까지 내려가서 차박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공릉천과 창릉천은 캠핑과 차박은 물론 수영과 낚시도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공릉천과 창릉천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불법 캠핑과 차박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불법 캠핑과 차박을 목격하고 고양시 콜센터, 구청 당직실에 신고하여도 접수만 될 뿐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휴일에도 순찰 및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불법 캠핑과 차박이 이루어지는 곳에 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하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주요 길목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과 차박은 현 시대의 새로운 레저문화이며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합법적으로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과 차박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킨텍스캠핑장’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9,000㎡(약 11,800평) 면적에 총 86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킨텍스캠핑장을 안심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마저도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고양시 인구 대비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캠핑과 차박 인구를 고려한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캠핑장에 대한 공급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 야영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허가나 규제가 없었지만 2015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제도가 바뀌면서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문제는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캠핑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되는 캠핑장 수는 극히 적다보니 불법 캠핑과 차박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캠핑장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캠핑장 현황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총 3개소인데 공공 1개소, 킨텍스캠핑장, 민간 2개소가 나오고, 밑에 하단은 관련부서에서 받은 자료인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되고 있는데 고양시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공릉천과 창릉천의 불법 캠핑과 차박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캠핑과 차박 할 수 있는 공간, 공영캠핑장뿐만 아니라 사설캠핑장을 시가 정책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가 됩니다. 저 멀리 강원도 또는 남부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고양시에서 공릉천과 창릉천 천혜의 자연하천 환경을 누리며 캠핑과 차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었으면 하는 고양시민의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해 드리며 더불어 고양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공릉천과 창릉천이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산보, 조깅, 트래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 및 행사가 제한되다 보니 실내에만 있기 답답한 고양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릉천과 창릉천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캠핑과 차박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법정신을 망각하고 오직 본인의 취미와 레저생활에 매몰되어 이것을 항의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중앙에 흐르는 하천이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공릉천 하천입니다.
자, 그러면 공릉천 하천에는 어떻게 내려갔냐? 평소 준설작업을 할 때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 자리의 길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저 자리에 못 내려가게 방호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릉천 하천까지 내려가서 차박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공릉천과 창릉천은 캠핑과 차박은 물론 수영과 낚시도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공릉천과 창릉천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불법 캠핑과 차박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불법 캠핑과 차박을 목격하고 고양시 콜센터, 구청 당직실에 신고하여도 접수만 될 뿐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휴일에도 순찰 및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불법 캠핑과 차박이 이루어지는 곳에 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하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주요 길목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과 차박은 현 시대의 새로운 레저문화이며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합법적으로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과 차박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킨텍스캠핑장’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9,000㎡(약 11,800평) 면적에 총 86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킨텍스캠핑장을 안심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마저도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고양시 인구 대비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캠핑과 차박 인구를 고려한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캠핑장에 대한 공급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 야영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허가나 규제가 없었지만 2015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제도가 바뀌면서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문제는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캠핑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되는 캠핑장 수는 극히 적다보니 불법 캠핑과 차박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캠핑장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캠핑장 현황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총 3개소인데 공공 1개소, 킨텍스캠핑장, 민간 2개소가 나오고, 밑에 하단은 관련부서에서 받은 자료인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되고 있는데 고양시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공릉천과 창릉천의 불법 캠핑과 차박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캠핑과 차박 할 수 있는 공간, 공영캠핑장뿐만 아니라 사설캠핑장을 시가 정책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가 됩니다. 저 멀리 강원도 또는 남부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고양시에서 공릉천과 창릉천 천혜의 자연하천 환경을 누리며 캠핑과 차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었으면 하는 고양시민의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해 드리며 더불어 고양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 지역구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통연구원 서울 인접도시 광역통행 전철 분담률 2015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남과 고양시는 1일 70만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 연계 광역 통행량이 많은 고양시는 평균 15.5%보다 낮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2017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하여 수도권 교통 혼잡 해결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2022년 하반기에는 일산선 급행열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1년 서울시정연구원 자료인 급행도입 필요성 평가지표에서 일산의 급행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고양시는 2013년 단 한차례의 용역과 2016년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윤용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촉구 건의안과 도의원이셨던 이재준 시장의 동일한 내용의 촉구 결의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교통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위해 2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노선과 공사 구간 변경을 통해 3수 만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 인천시가 직접 발주한 수인선과 분당선 서울4호선 직결 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수인선과 분당선을 직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서울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용인시는 82만 명이 거주하는 서부지역 분당선 연장 노선 건설 타당성을 확인해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오산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행보를 하였습니다. 이미 광역철도인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를 동서로 연결할 2개 노선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별도로 GTX 용인역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2조 3천억 원의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 전철역은 13일인 내일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하남시는 무산되었던 오금에서 하남까지 3호선의 연장을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1월 5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장황하게 타 시도 예를 든 이유는 3호선 급행 운행에 관하여 과연 고양시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8년 전인 2013년 2월 단 한차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얻은 SKIP-STOP 방식이나 대피선 설치를 불가능하다며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2021년을 맞으며 고양시의 교통정책에 여러 변화가 왔습니다. GTX 창릉역의 신설과 3호선이 파주에서 하남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고양선, 대곡소사선 개통시점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변 교통환경이 바뀌면 해당 용역의 조건값이 변화하고 대안설정 시나리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용역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정책 과연 주인인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주도권을 가져올 의지가 있는 건가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하루빨리 고양시 입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3호선 일산선을 중심으로 급행열차 도입에 관한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도 하시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발로 뛰는 행정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노화가 시작된 도시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고양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엽1·2동 지역구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통연구원 서울 인접도시 광역통행 전철 분담률 2015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남과 고양시는 1일 70만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 연계 광역 통행량이 많은 고양시는 평균 15.5%보다 낮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2017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하여 수도권 교통 혼잡 해결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2022년 하반기에는 일산선 급행열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1년 서울시정연구원 자료인 급행도입 필요성 평가지표에서 일산의 급행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고양시는 2013년 단 한차례의 용역과 2016년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윤용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촉구 건의안과 도의원이셨던 이재준 시장의 동일한 내용의 촉구 결의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교통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위해 2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노선과 공사 구간 변경을 통해 3수 만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 인천시가 직접 발주한 수인선과 분당선 서울4호선 직결 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수인선과 분당선을 직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서울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용인시는 82만 명이 거주하는 서부지역 분당선 연장 노선 건설 타당성을 확인해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오산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행보를 하였습니다. 이미 광역철도인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를 동서로 연결할 2개 노선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별도로 GTX 용인역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2조 3천억 원의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 전철역은 13일인 내일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하남시는 무산되었던 오금에서 하남까지 3호선의 연장을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1월 5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장황하게 타 시도 예를 든 이유는 3호선 급행 운행에 관하여 과연 고양시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8년 전인 2013년 2월 단 한차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얻은 SKIP-STOP 방식이나 대피선 설치를 불가능하다며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2021년을 맞으며 고양시의 교통정책에 여러 변화가 왔습니다. GTX 창릉역의 신설과 3호선이 파주에서 하남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고양선, 대곡소사선 개통시점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변 교통환경이 바뀌면 해당 용역의 조건값이 변화하고 대안설정 시나리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용역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정책 과연 주인인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주도권을 가져올 의지가 있는 건가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하루빨리 고양시 입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3호선 일산선을 중심으로 급행열차 도입에 관한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도 하시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발로 뛰는 행정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노화가 시작된 도시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고양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송산동, 송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3호선 가좌마을역으로부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소외지역도 고양시입니다.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도 시장님과 같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에 송산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신문에서 보도한 고양시정연구원의 ‘시정만족·균형발전 인식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 인식 정도에서 일산서구는 10점 만점에 4.51점을 받았으며, 시정만족도 또한 4.70점으로 고양시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를 행정동별로 나눈 결과 일산서구는 4점 이하를 받은 행정동이 4개동으로 가장 많고, 그중에서 도농복합지역인 가좌마을이 있는 송산동은 3.30점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일산서구 4개 행정동의 공통점은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조금만 뻗으면 도시 중심에 닿을 수 있지만 그곳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교통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양시 최우선 과제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고양시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성이 높다 혹은 낮다, 예산이 있다 혹은 없다’가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 대책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멀리까지 보이는 가좌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가좌마을 내 가좌고등학교를 다니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이 먼 곳까지 057번 버스 한 대에 학생들이 학원에 늦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껴서 타려는 저 모습들……, 아이 셋을 둔 부모인 저도 가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시간을 보낸 가좌마을 주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더 미어지겠습니까. 연장될 3호선이 반드시 가좌마을을 경유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좌마을 주민들의 염원, 가좌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3호선이 가좌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3호선을 기반으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대한민국 의료산업 허브 중심지가 바로 이곳 송산동, 송포동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호선이 가좌마을 경유로 추진된다면 송산동, 송포동에는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기반의 집적단지가 들어서고, 기업들이 몰려오고, 자족도시로서 지역경제의 파급력과 일자리 창출, 교통문제 해소 등 그동안 교통소외지역인 송산동, 송포동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들을 하루빨리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3호선 연장에 반드시 ‘가좌마을 경유’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모든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소외지역 해소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교통소외지역도 고양시입니다.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의 틀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언급한 이재준 시장님의 철학과 정책이 담긴 이 말씀, 송산동, 송포동 5만 2천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3호선 가좌마을역으로부터’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서구 송산동, 송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3호선 가좌마을역으로부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소외지역도 고양시입니다.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도 시장님과 같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에 송산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신문에서 보도한 고양시정연구원의 ‘시정만족·균형발전 인식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 인식 정도에서 일산서구는 10점 만점에 4.51점을 받았으며, 시정만족도 또한 4.70점으로 고양시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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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를 행정동별로 나눈 결과 일산서구는 4점 이하를 받은 행정동이 4개동으로 가장 많고, 그중에서 도농복합지역인 가좌마을이 있는 송산동은 3.30점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일산서구 4개 행정동의 공통점은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조금만 뻗으면 도시 중심에 닿을 수 있지만 그곳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교통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양시 최우선 과제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고양시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성이 높다 혹은 낮다, 예산이 있다 혹은 없다’가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 대책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멀리까지 보이는 가좌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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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마을 내 가좌고등학교를 다니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이 먼 곳까지 057번 버스 한 대에 학생들이 학원에 늦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껴서 타려는 저 모습들……, 아이 셋을 둔 부모인 저도 가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시간을 보낸 가좌마을 주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더 미어지겠습니까. 연장될 3호선이 반드시 가좌마을을 경유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좌마을 주민들의 염원, 가좌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3호선이 가좌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3호선을 기반으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대한민국 의료산업 허브 중심지가 바로 이곳 송산동, 송포동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호선이 가좌마을 경유로 추진된다면 송산동, 송포동에는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기반의 집적단지가 들어서고, 기업들이 몰려오고, 자족도시로서 지역경제의 파급력과 일자리 창출, 교통문제 해소 등 그동안 교통소외지역인 송산동, 송포동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들을 하루빨리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3호선 연장에 반드시 ‘가좌마을 경유’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모든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소외지역 해소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교통소외지역도 고양시입니다.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의 틀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언급한 이재준 시장님의 철학과 정책이 담긴 이 말씀, 송산동, 송포동 5만 2천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3호선 가좌마을역으로부터’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특례시 확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쁨도 잠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모두가 선별진료소 설치 등 진단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고양시는 세계 최초로 선별진료시스템인 고양시만의 창의적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책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안심car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일 전국 1위에 등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최고의 시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고양시가 전국에서 확진자 수 1위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양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진자 수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호트 격리 중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코호트 격리되어 일본의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오판으로 유람선이 코호트 격리되어 712명이 확진되고 13명이 사망하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대한민국 바로 우리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타 지자체 코호트 격리 상황을 보면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은 157명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은 32명의 사망자와 환자, 의료진·직원 등 360여 명이 코호트 격리 중이며, 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53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지금도 요양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은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확진되고도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음성이지만 집으로도 다른 요양병원으로도 가지 못해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될지 몰라 힘들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호트 격리는 집단확진과 집단사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에서조차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그래도 의료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어떨까요?
고양시가 연일 1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사항은 요양시설에 관한 예방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약 33,700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우리 시도 요양원 두 곳이 종사자 확진으로 집단감염되어 코호트 격리 중에 있으며, 요양원은 전문 의료진도 없이 요양보호사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각지대로 예방 대책이 시급함은 물론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방역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고양시만의 선제적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집단감염 발생 이후 방역 매뉴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영국서 귀국한 80대 사망자, 변이 코로나”에 관한 1월 2일 자 언론 기사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고양시는 자가격리 중 심정지로 사망한 후 확진이 판결되어 동선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같은 건물 복도에서 확진자를 두 번 마주쳤다는 이웃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리꾼들은 \"고양시청 정보 공개가 답답하다.”며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관련 오피스텔 측은 4일 만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공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후 처리와 동선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최고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세계적으로 부러움과 칭송을 받았던 그때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첫째, 확진자 동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동, 일산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특례시 확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쁨도 잠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모두가 선별진료소 설치 등 진단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고양시는 세계 최초로 선별진료시스템인 고양시만의 창의적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책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안심car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일 전국 1위에 등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최고의 시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고양시가 전국에서 확진자 수 1위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양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진자 수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호트 격리 중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코호트 격리되어 일본의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오판으로 유람선이 코호트 격리되어 712명이 확진되고 13명이 사망하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대한민국 바로 우리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타 지자체 코호트 격리 상황을 보면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은 157명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은 32명의 사망자와 환자, 의료진·직원 등 360여 명이 코호트 격리 중이며, 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53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지금도 요양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은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확진되고도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음성이지만 집으로도 다른 요양병원으로도 가지 못해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될지 몰라 힘들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호트 격리는 집단확진과 집단사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에서조차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그래도 의료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어떨까요?
고양시가 연일 1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사항은 요양시설에 관한 예방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약 33,700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우리 시도 요양원 두 곳이 종사자 확진으로 집단감염되어 코호트 격리 중에 있으며, 요양원은 전문 의료진도 없이 요양보호사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각지대로 예방 대책이 시급함은 물론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방역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고양시만의 선제적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집단감염 발생 이후 방역 매뉴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영국서 귀국한 80대 사망자, 변이 코로나”에 관한 1월 2일 자 언론 기사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고양시는 자가격리 중 심정지로 사망한 후 확진이 판결되어 동선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같은 건물 복도에서 확진자를 두 번 마주쳤다는 이웃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리꾼들은 \"고양시청 정보 공개가 답답하다.”며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관련 오피스텔 측은 4일 만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공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후 처리와 동선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최고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세계적으로 부러움과 칭송을 받았던 그때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첫째, 확진자 동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고양시 노동인권과 청소행정의 투명성에 관해 질의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로 인해 씨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8년 12월 27일 기사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직원 다섯 명에 대해 크리스마스이브에 계약 만료 일주일을 남겨두고 해고 통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수많은 이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이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드디어 정규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결정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이번에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일산동구 어린이공원 청소 노동자분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소용역업체가 바뀌어서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개별 면접을 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용승계가 안 될 리 없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담당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 업체에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렸지만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2월 31일 저녁 늦게 우려가 현실이 되어 노조 활동을 했던 3명만 재고용 문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졸지에 해고되신 노동자 세 분은 새해 연휴 동안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용승계를 정하고 있기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월 4일 담당부서와 나눈 이야기들은 실망과 황당함을 주었습니다. 해고 대상인 노동자 몇몇에 대한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원을 구실로 노조 활동을 해왔던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자분들께 담당 공무원은 “본인들 일이 아니다.”, “해당 업체에 따져라.”, “본인들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를 한 담당자들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담당 공무원이 권한이 없으면 도대체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새해 벽두부터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본 의원과 노조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 시정을 요구하여 다행히 현재 이 세 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한 켠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시 행정에 여전히 구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국가에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명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오랫동안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를 들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평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용역 입찰 공고문상에 명확하게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시점에 기 근무 중인 고양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본 용역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문제에 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하는가? 또한 보건소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 있는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 비상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심지어는 출장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에 대해 제가 얻은 결론은 사업주체인 고양시 공무원 집단 내의 노동인권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고양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상의 노동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용역 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하게 고용승계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가들만을 찍어서 해고하려 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히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반노동행위로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노동은 돈이나 이해가 아닌 삶의 본질임을 깨닫고, 노동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도 그리고 효율에 밀려 후순위가 되어온 노동자의 복지가 이제는 권리이자 인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고양시 노동인권과 청소행정의 투명성에 관해 질의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로 인해 씨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8년 12월 27일 기사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직원 다섯 명에 대해 크리스마스이브에 계약 만료 일주일을 남겨두고 해고 통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수많은 이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이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드디어 정규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결정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이번에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일산동구 어린이공원 청소 노동자분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소용역업체가 바뀌어서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개별 면접을 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용승계가 안 될 리 없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담당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 업체에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렸지만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2월 31일 저녁 늦게 우려가 현실이 되어 노조 활동을 했던 3명만 재고용 문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졸지에 해고되신 노동자 세 분은 새해 연휴 동안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용승계를 정하고 있기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월 4일 담당부서와 나눈 이야기들은 실망과 황당함을 주었습니다. 해고 대상인 노동자 몇몇에 대한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원을 구실로 노조 활동을 해왔던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자분들께 담당 공무원은 “본인들 일이 아니다.”, “해당 업체에 따져라.”, “본인들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를 한 담당자들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담당 공무원이 권한이 없으면 도대체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새해 벽두부터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본 의원과 노조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 시정을 요구하여 다행히 현재 이 세 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한 켠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시 행정에 여전히 구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국가에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명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오랫동안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를 들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평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용역 입찰 공고문상에 명확하게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시점에 기 근무 중인 고양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본 용역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문제에 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하는가? 또한 보건소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 있는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 비상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심지어는 출장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에 대해 제가 얻은 결론은 사업주체인 고양시 공무원 집단 내의 노동인권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고양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상의 노동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용역 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하게 고용승계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가들만을 찍어서 해고하려 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히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반노동행위로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노동은 돈이나 이해가 아닌 삶의 본질임을 깨닫고, 노동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도 그리고 효율에 밀려 후순위가 되어온 노동자의 복지가 이제는 권리이자 인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고생하시는 이재준 시장님, 3개 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대표자 및 관계자분들께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위기의 집합금지, 고양시 집합금지 업소를 살려주세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의 업소 사장님들은 생존의 절박함이 놓여있는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과연 우리는 그리고 고양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고양시 집합금지 대상 업소 현황은 학원·교습소 3,1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27개소, 노래연습장 617개소, 단란주점 102개소, 유흥주점 80개소 등 총 6,054개소입니다.
이 많은 업소의 사장님과 직원 및 가족들은 하루하루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에 대한 원망을 넘어 울분을 토하며, 살아갈 방법과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며 현재보다 더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쓰리잡 뛰는 한때 사장님! 새벽엔 택배, 낮엔 공사장, 저녁엔 대리운전 등을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평일에는 피자집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지만 생활비는커녕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웃도는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잠을 줄이고 일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숨이 막힐 따름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새해 첫날 대구 헬스장 관장님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하며 과연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시대를 잘못 만나 운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정부는 3차(예정)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에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곧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조치로 강제 시행되고 있는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0일 시작된 집합금지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됐던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역시 영업을 한들 제대로 영업이 됐겠습니까?
집합금지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임대료, 세금,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장님들은 빚을 내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조치에 협조한 이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 걸까요?
고양시는 2020년 9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85개소(유흥주점 80개소, 단란주점 102개소, 뷔페 17개소, 콜라텍 2개소, 대형학원 25개소, PC방 371개소, 노래연습장 629개소, 방문판매홍보관 3개소, 실내집단운동 GX류 56개소)에 각 150만 원씩 총 19억 2,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추가 편성의 여유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소 사장님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때, 그 어느 시기보다 고양시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업소들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고생하시는 이재준 시장님, 3개 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대표자 및 관계자분들께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위기의 집합금지, 고양시 집합금지 업소를 살려주세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의 업소 사장님들은 생존의 절박함이 놓여있는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과연 우리는 그리고 고양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고양시 집합금지 대상 업소 현황은 학원·교습소 3,1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27개소, 노래연습장 617개소, 단란주점 102개소, 유흥주점 80개소 등 총 6,054개소입니다.
이 많은 업소의 사장님과 직원 및 가족들은 하루하루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에 대한 원망을 넘어 울분을 토하며, 살아갈 방법과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며 현재보다 더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쓰리잡 뛰는 한때 사장님! 새벽엔 택배, 낮엔 공사장, 저녁엔 대리운전 등을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평일에는 피자집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지만 생활비는커녕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웃도는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잠을 줄이고 일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숨이 막힐 따름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새해 첫날 대구 헬스장 관장님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하며 과연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시대를 잘못 만나 운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정부는 3차(예정)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에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곧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조치로 강제 시행되고 있는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0일 시작된 집합금지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됐던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역시 영업을 한들 제대로 영업이 됐겠습니까?
집합금지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임대료, 세금,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장님들은 빚을 내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조치에 협조한 이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 걸까요?
고양시는 2020년 9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85개소(유흥주점 80개소, 단란주점 102개소, 뷔페 17개소, 콜라텍 2개소, 대형학원 25개소, PC방 371개소, 노래연습장 629개소, 방문판매홍보관 3개소, 실내집단운동 GX류 56개소)에 각 150만 원씩 총 19억 2,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추가 편성의 여유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소 사장님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때, 그 어느 시기보다 고양시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업소들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라. 행주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적지 보존과 문화·관광을 함께하는 명소를 만들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양시 자립도는 40% 미만으로 열악한 재정입니다. 성장권 도시로 인구유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 비용과 복지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추진비, 3기 창릉신도시 투자금,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비, 철도관리비용 및 트램설치, 구도심 도시재생 복지비 등 기금과 특별회계의 적립이 증가되어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의 원체는 교부금과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대비 수익성을 담보할 관광지 개발과 도시관광개발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말하면 개발 이익을 노리는 토건족으로 평가되지만 군사보호, 문화재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법 규제와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개발을 미루고 있는 행주산성의 문화, 유적, 관광지 특구 지정과 개발 필요성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순수한 주관적 견해인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광특구 지정의 관련법 근거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개발 가능한 관광 유형 및 특징, 절차를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허가권자도 되어 있고요.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문단지, 이렇게 단지, 관광지 구분하는 것은 책자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국 타 지역의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비교해 보면 행주산성은 지리적 여건, 생태환경에 부족함이 없고 호국 승전의 역사와 분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관광지 유적지로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관광 개발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명시는 폐광 동굴을 이용하여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억새 습지공원, 국가정원 생태공원 조성, 연간 1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밤바다를 주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엑스포 유치지역에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전통가옥 마을을 지정하고 전통가옥 신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통가옥 체험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해서 옛 나주 관아와 나주 장터를 복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장저수지에 흔들다리를 만들어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질생태공원, 임진각 DMZ 민통선 곤돌라 레저 여행상품, 임진강 주상절리 당포성 호로고루 등 개발해서 현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 지자체 관광개발지 중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등 규제에 한두 가지 이상의 중첩된 규제 지역이며, 연간 예산액, 도시 규모, 지리적 위치 등 그 어느 것을 견주어도 고양시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이제 행주산성을 잠에서 깨워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먹고 잠자는 곳을 만들어 시대의 역사를 통한 안보·평화·전쟁의 역사를 배우고, 대덕생태공원-행주산성-장항생태습지공원-호수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주관적인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기는 8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주산성 문화 유적 관광특구 지정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성유적구역, 훼손지 공원사업구역, 기 도심구역, 장항습지구역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의 토성 석축벽 등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몽촌토성이나 대구 달성토성 이렇게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관광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행주산성 부설 주차장 상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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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전망대는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낙동강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조성할 전망대에서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 카페테리아나 카페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짚라인까지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곳에 짚라인을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해에 있는 짚라인입니다.
다음은 조성된 전망대에서 장항습지까지 약 10km의 곤돌라를 설치하면 생태관광지를 보전하면서 관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차로 가면 10k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곤돌라를 설치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한다, 이것은 구 행주대교에서 카페테리아를 짚라인과 연결하는데 이때 카페테리아를 조성했을 때 임차인 대상자 요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고양시 거주 1년 이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 청년,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이렇게 부문별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 카페테리아에서 야경을, 현재 한강에 하나 있고 낙동강에 하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경입니다.
다음은 끊어진 구 행주대교 다리를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설치하면 좋겠다, 이것을 아치교보다는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도가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시정연수원 부지와 인근 시유지에 관광 숙박형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한옥 호텔(찜질방 포함) 신축,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300호실 이상 규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만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개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행주산성 전경 드론 촬영에 협조해 주신 중산동 주민자치위원 이윤재님과 채우석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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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라. 행주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적지 보존과 문화·관광을 함께하는 명소를 만들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양시 자립도는 40% 미만으로 열악한 재정입니다. 성장권 도시로 인구유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 비용과 복지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추진비, 3기 창릉신도시 투자금,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비, 철도관리비용 및 트램설치, 구도심 도시재생 복지비 등 기금과 특별회계의 적립이 증가되어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의 원체는 교부금과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대비 수익성을 담보할 관광지 개발과 도시관광개발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말하면 개발 이익을 노리는 토건족으로 평가되지만 군사보호, 문화재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법 규제와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개발을 미루고 있는 행주산성의 문화, 유적, 관광지 특구 지정과 개발 필요성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순수한 주관적 견해인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광특구 지정의 관련법 근거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개발 가능한 관광 유형 및 특징, 절차를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허가권자도 되어 있고요.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문단지, 이렇게 단지, 관광지 구분하는 것은 책자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국 타 지역의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비교해 보면 행주산성은 지리적 여건, 생태환경에 부족함이 없고 호국 승전의 역사와 분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관광지 유적지로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관광 개발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명시는 폐광 동굴을 이용하여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억새 습지공원, 국가정원 생태공원 조성, 연간 1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밤바다를 주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엑스포 유치지역에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전통가옥 마을을 지정하고 전통가옥 신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통가옥 체험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해서 옛 나주 관아와 나주 장터를 복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장저수지에 흔들다리를 만들어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질생태공원, 임진각 DMZ 민통선 곤돌라 레저 여행상품, 임진강 주상절리 당포성 호로고루 등 개발해서 현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 지자체 관광개발지 중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등 규제에 한두 가지 이상의 중첩된 규제 지역이며, 연간 예산액, 도시 규모, 지리적 위치 등 그 어느 것을 견주어도 고양시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이제 행주산성을 잠에서 깨워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먹고 잠자는 곳을 만들어 시대의 역사를 통한 안보·평화·전쟁의 역사를 배우고, 대덕생태공원-행주산성-장항생태습지공원-호수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주관적인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기는 8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주산성 문화 유적 관광특구 지정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성유적구역, 훼손지 공원사업구역, 기 도심구역, 장항습지구역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의 토성 석축벽 등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몽촌토성이나 대구 달성토성 이렇게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관광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행주산성 부설 주차장 상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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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망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영상자료를 보며) 전망대는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낙동강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조성할 전망대에서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 카페테리아나 카페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짚라인까지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곳에 짚라인을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해에 있는 짚라인입니다.
다음은 조성된 전망대에서 장항습지까지 약 10km의 곤돌라를 설치하면 생태관광지를 보전하면서 관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차로 가면 10k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곤돌라를 설치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한다, 이것은 구 행주대교에서 카페테리아를 짚라인과 연결하는데 이때 카페테리아를 조성했을 때 임차인 대상자 요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고양시 거주 1년 이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 청년,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이렇게 부문별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끊어진 구 행주대교 위 카페테리아에서 야경을, 현재 한강에 하나 있고 낙동강에 하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경입니다.
다음은 끊어진 구 행주대교 다리를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설치하면 좋겠다, 이것을 아치교보다는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도가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시정연수원 부지와 인근 시유지에 관광 숙박형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한옥 호텔(찜질방 포함) 신축,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300호실 이상 규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만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개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행주산성 전경 드론 촬영에 협조해 주신 중산동 주민자치위원 이윤재님과 채우석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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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저는 평소 저와 같은 어공, 좀 더 우아하게 말씀드리면 선출된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상상하고 꿈꾸어 온 것을 담아내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의 절차와 법률에 맞춰서 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고양시라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의 나이가 이제 서른 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가 상상하고 꿈꾸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일산 중심에 정발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을 건설할 때 정발산을 밀어 그 흙을 신도시 건설에 사용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더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발산을 밀어 버리고 평심루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일산을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푸르름이 넘쳐나는 자연과 일산호수공원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산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삭막한 회색빛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시 중심에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정발산, 그 정발산에 가족들이 오르며 평심루 정상에 앉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도심 속 자연에서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1기 신도시 일산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을 만들 때 일산호수공원은 도시의 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른이 된 지금 일산호수공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너머 만들어질 고양시의 자족도시인 K밸리, 그 K밸리에는 킨텍스전시장, 행복주택,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들이 K밸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양시의 자랑 일산호수공원이 1기 신도시와 새롭게 만들어질 고양시 자족시설 K밸리의 경계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냉정히 말하면 일산호수공원이 일산과 고양시의 미래 자족도시인 K밸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서른이 된 일산과 새롭게 태어날 고양시의 자족시설 K밸리를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신·구 조화가 이루진 더 좋은 일산, 더 훌륭한 고양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양시가 2021년 올해 착공하는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 개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제가 상상하고 꿈꿔온 새로운 일산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한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발산 정상 평심루에서 첫발을 내딛고 일산문화공원을 지나 일산호수공원 다리를 건너 K밸리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지축으로 연결된 고양시의 미래 자족시설 K밸리에서 세계 최고의 전시, 방송, 공연, 문화, 놀이시설이 있는 도시가 눈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녹지축으로 연결된 호수공원 다리를 지나 서른 살이 넘은 일산의 원숙함과 도심 속 정발산에 올라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느끼며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뛰어넘는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일산, 그 세계 최고 도시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꿈꿀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상상하고 꿈꾸어 온 도시, 세계 최고의 신도시 일산 고양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저렇게 연결된 모습을 세계인들이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지난주 제가 호수공원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고양시의 미래를 겨울 호수공원 모습을 보시며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저는 평소 저와 같은 어공, 좀 더 우아하게 말씀드리면 선출된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상상하고 꿈꾸어 온 것을 담아내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의 절차와 법률에 맞춰서 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고양시라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의 나이가 이제 서른 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가 상상하고 꿈꾸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일산 중심에 정발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을 건설할 때 정발산을 밀어 그 흙을 신도시 건설에 사용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더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발산을 밀어 버리고 평심루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일산을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푸르름이 넘쳐나는 자연과 일산호수공원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산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삭막한 회색빛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시 중심에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정발산, 그 정발산에 가족들이 오르며 평심루 정상에 앉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도심 속 자연에서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1기 신도시 일산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을 만들 때 일산호수공원은 도시의 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른이 된 지금 일산호수공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너머 만들어질 고양시의 자족도시인 K밸리, 그 K밸리에는 킨텍스전시장, 행복주택,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들이 K밸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양시의 자랑 일산호수공원이 1기 신도시와 새롭게 만들어질 고양시 자족시설 K밸리의 경계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냉정히 말하면 일산호수공원이 일산과 고양시의 미래 자족도시인 K밸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서른이 된 일산과 새롭게 태어날 고양시의 자족시설 K밸리를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신·구 조화가 이루진 더 좋은 일산, 더 훌륭한 고양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양시가 2021년 올해 착공하는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 개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제가 상상하고 꿈꿔온 새로운 일산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한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발산 정상 평심루에서 첫발을 내딛고 일산문화공원을 지나 일산호수공원 다리를 건너 K밸리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지축으로 연결된 고양시의 미래 자족시설 K밸리에서 세계 최고의 전시, 방송, 공연, 문화, 놀이시설이 있는 도시가 눈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녹지축으로 연결된 호수공원 다리를 지나 서른 살이 넘은 일산의 원숙함과 도심 속 정발산에 올라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느끼며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뛰어넘는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일산, 그 세계 최고 도시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꿈꿀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상상하고 꿈꾸어 온 도시, 세계 최고의 신도시 일산 고양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저렇게 연결된 모습을 세계인들이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지난주 제가 호수공원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고양시의 미래를 겨울 호수공원 모습을 보시며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1월 10일 18시 기준으로 격리 중인 분들은 1,151명,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자는 25,517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확진자 중 중등도·중증·최중증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등에 치료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는 경증과 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며 접촉자 중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택, 안심숙소 등에서 격리합니다.
중대본 안내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매일 2회 유선 연락 대신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된 후 해제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 해제 기준의 근거로는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라 발병 10일 후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환자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된 후 재검출된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 PCR이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격리 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 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저렇게 보급도 되고 있는데 실상은 격리 해제된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고 있지 않아 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PCR 재검사를 받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지침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격리 해제하기 이틀 전에 문자를 보내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 지침에 의하면,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에서 관할합니다.
퇴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 연락과 함께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날이나 당일 1:1 전담공무원이나 해당 보건소에서 개인방역수칙과 함께 PCR 검사 없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문자로 14일간의 힘들었던 격리시간을 훌훌 털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일상 복귀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1월 10일 18시 기준으로 격리 중인 분들은 1,151명,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자는 25,517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확진자 중 중등도·중증·최중증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등에 치료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는 경증과 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며 접촉자 중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택, 안심숙소 등에서 격리합니다.
중대본 안내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매일 2회 유선 연락 대신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된 후 해제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 해제 기준의 근거로는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라 발병 10일 후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환자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된 후 재검출된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 PCR이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격리 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 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저렇게 보급도 되고 있는데 실상은 격리 해제된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고 있지 않아 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PCR 재검사를 받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지침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격리 해제하기 이틀 전에 문자를 보내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 지침에 의하면,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에서 관할합니다.
퇴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 연락과 함께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날이나 당일 1:1 전담공무원이나 해당 보건소에서 개인방역수칙과 함께 PCR 검사 없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문자로 14일간의 힘들었던 격리시간을 훌훌 털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일상 복귀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이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사시설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또는 이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전체면적 266.4k㎡ 중 절반 정도인 127.4k㎡(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었는데 2019년 3월 국방부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던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지역을 해제 및 행정에 위탁하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해제된 곳은 절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곳은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제 및 행정위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8만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아직도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군사시설이 화전에 있는 수색비행장입니다.
정확한 용도와 명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이며 기지명은 ‘G-113’입니다.
수색비행장은 길이 1,200m 콘크리트 활주로로 항공대가 실습용 비행기 운항을 위해 1955년 건립했으며, 항공대가 사립대학으로 변경되면서 군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항공대가 관리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과 활주로를 공유 중이며 대한민국 육군 항공대대(제11항공단)가 비행장을 소유하고, 제반 운영권은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항공운항과의 비행교육은 상암지구가 조성되던 2014년경에 소음문제와 항공기 충돌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제주 정석비행장과 울진, 무안공항으로 이전 실시하게 되면서 항공대 비행교육은 수색비행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2015년 1월에는 육군 제11항공단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행 활주로 반경 약 2km의 원형지역인 비행안전구역 1~5구역 내에 건축물, 공작물, 수림, 토지의 형질 변경을 군부대의 승인 없이 허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25k㎡로 해당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환경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미 지원항공작전기지로의 역할을 상실한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사단 해체, 30기계화사단 해체에 이어 2사단 해체가 결정되면서 보수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강 사단들만 골라서 해체하는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임무 전환이고, 여기서 2사단은 공중강습사단으로 변신이지 해산이 아니며, 20사단과 30기계화사단 역시 몽땅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단별로 배속을 바꾼 것으로 장병을 전역시키거나 전차 장갑차를 엿 바꾸어 먹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15조의 무기 구매를 통해 오히려 군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색비행장(지원항공작전기지)도 이전하거나 해체하더라도 군 전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항공작전기지인 수색비행장은 30년 동안 지원항공작전을 위해 수송기(C-123, C-130) 이·착륙 훈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비행장을 육군 제11항공단의 헬기 운영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고양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수색비행장 이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로 사용 중이던 비행장을 시민에게 반환한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미군기지 비행장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부대(비행장 1,200m) 이전 요구로 2005년 부대가 폐쇄되고 2022년까지 시민복합공원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군부대 이전이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도록 이재준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사시설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또는 이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전체면적 266.4k㎡ 중 절반 정도인 127.4k㎡(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었는데 2019년 3월 국방부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던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지역을 해제 및 행정에 위탁하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해제된 곳은 절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곳은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제 및 행정위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8만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아직도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군사시설이 화전에 있는 수색비행장입니다.
정확한 용도와 명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이며 기지명은 ‘G-113’입니다.
수색비행장은 길이 1,200m 콘크리트 활주로로 항공대가 실습용 비행기 운항을 위해 1955년 건립했으며, 항공대가 사립대학으로 변경되면서 군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항공대가 관리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과 활주로를 공유 중이며 대한민국 육군 항공대대(제11항공단)가 비행장을 소유하고, 제반 운영권은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항공운항과의 비행교육은 상암지구가 조성되던 2014년경에 소음문제와 항공기 충돌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제주 정석비행장과 울진, 무안공항으로 이전 실시하게 되면서 항공대 비행교육은 수색비행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2015년 1월에는 육군 제11항공단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행 활주로 반경 약 2km의 원형지역인 비행안전구역 1~5구역 내에 건축물, 공작물, 수림, 토지의 형질 변경을 군부대의 승인 없이 허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25k㎡로 해당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환경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미 지원항공작전기지로의 역할을 상실한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사단 해체, 30기계화사단 해체에 이어 2사단 해체가 결정되면서 보수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강 사단들만 골라서 해체하는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임무 전환이고, 여기서 2사단은 공중강습사단으로 변신이지 해산이 아니며, 20사단과 30기계화사단 역시 몽땅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단별로 배속을 바꾼 것으로 장병을 전역시키거나 전차 장갑차를 엿 바꾸어 먹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15조의 무기 구매를 통해 오히려 군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색비행장(지원항공작전기지)도 이전하거나 해체하더라도 군 전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항공작전기지인 수색비행장은 30년 동안 지원항공작전을 위해 수송기(C-123, C-130) 이·착륙 훈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비행장을 육군 제11항공단의 헬기 운영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고양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수색비행장 이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로 사용 중이던 비행장을 시민에게 반환한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미군기지 비행장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부대(비행장 1,200m) 이전 요구로 2005년 부대가 폐쇄되고 2022년까지 시민복합공원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군부대 이전이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도록 이재준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 2차 위기극복지원금 준비를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 9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되었고, 이 근거를 토대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총예산은 전액 시비로 56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 현재 고양시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4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인당 5만 원 1회용 선불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최종 지급결과 고양시민 전체대상 107만 7,587명 중 103만 5,011명에게 지급되었고 96%라는 높은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효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가 지급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몇 가지 항목의 응답 결과에 대해 눈여겨볼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69.9%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는 지원금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52.2%가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응답과 함께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0.1%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결과를 통해서 보듯이 위기극복지원금이 가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신속하게 2차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그리고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가 지역상권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고양시 2차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위기극복지원금은 시민들에게 위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참아왔던 고양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원 마련과 지급시기 등 시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동구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 2차 위기극복지원금 준비를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 9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되었고, 이 근거를 토대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총예산은 전액 시비로 56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 현재 고양시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4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인당 5만 원 1회용 선불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최종 지급결과 고양시민 전체대상 107만 7,587명 중 103만 5,011명에게 지급되었고 96%라는 높은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효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가 지급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몇 가지 항목의 응답 결과에 대해 눈여겨볼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69.9%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는 지원금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52.2%가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응답과 함께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0.1%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결과를 통해서 보듯이 위기극복지원금이 가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신속하게 2차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그리고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가 지역상권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고양시 2차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위기극복지원금은 시민들에게 위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참아왔던 고양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원 마련과 지급시기 등 시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후반기 접어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3선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그리고 의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끼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고양시의회,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의회 자체가 상임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어필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5분 자유발언을 5명으로 제한을 둔 것이 전국 시군 중에서는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개방했잖아요. 5명 제한을 안 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후반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한번 발휘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5분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분 내에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지만 의무도 주는 거예요, 책임. 이 5분 안에, 계속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것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발표하고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통제도 해 주시고 절제도 해 주시고 또 본인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5분 자유발언 외에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느냐?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안건 제출입니다.
결의안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연구회 조성하잖아요, 연구회. 그 연구회 만들어서 요즘에는 2천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5분이 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5분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후반기 접어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3선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그리고 의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끼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고양시의회,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의회 자체가 상임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어필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5분 자유발언을 5명으로 제한을 둔 것이 전국 시군 중에서는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개방했잖아요. 5명 제한을 안 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후반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한번 발휘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5분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분 내에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지만 의무도 주는 거예요, 책임. 이 5분 안에, 계속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것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발표하고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통제도 해 주시고 절제도 해 주시고 또 본인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5분 자유발언 외에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느냐?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안건 제출입니다.
결의안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연구회 조성하잖아요, 연구회. 그 연구회 만들어서 요즘에는 2천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5분이 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5분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장상화 의원님과 정봉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장상화 의원님과 정봉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