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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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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1 | |
| 의안 번호 | 79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발의일 | 2021-01-04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1-15 | ||
| 처리일 | 2021-01-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1-01-06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1-13 | ||
| 처리일 | 2021-01-1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1-18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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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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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