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3억 5,749만 3천원이 감된 1,089억 3,56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7,139만 2천원이 감되어 1,474억 7,813만 2천원이며,
  총규모는 115억 2,888만 5천원이 줄어든 2,564억 1,380만 8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억 5,749만 3천원이 감된 예산편성으로, 그중 지방세가 9억 4,600만 5천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116억 7,799만 1천원이 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449만원 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억 2,309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이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3,156만 7천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비는  4,608만원이 감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6만 3천원이 감되었고, 민방위비는 1,122만 2천원이 감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4,884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징수목표가 초과되어 목표액을 수정하였고,
  국도 39호선 확장에 따른 토개공 분담금의 일부 부담과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로 전체 세입부문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93년도 회계운영결과 여건 변동에 따라 세출을 가감 정리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고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해당 실. 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에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삭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 중에서 10%를 감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는 저희 감사실에 이상권이라고 직원 1명이 늘었고, 역시 이것도 10%를 감했던 것을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여비 역시 68,000원이 모자라서 이것도 한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관보하고 법령집 추록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12회, 
  작년에는 저희가 10회를 법령집을 추록대를 지불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에 10회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록대가 12회로 2회가 증가되는 바람에 이것도 모자랐고, 관보대 역시 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가 대금을 더 내고 하는데,
  이것도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면수보다 관보 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없어서 금년에 가스난로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총무국장 최원섭   주민세가 아파트건설업체의 증가로 특별 주민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65개 업체에 150개 사업장에 인건비 급여를 줄 때 소득세액의 7.5%를 특별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업체가 늘어나서 이것이 특별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영동의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저도 현지는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점촌마을……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도비 4,500만원이 늘어나고, 기 우리가 1,400만원 시비를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천 9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직접 우리한테 돈을 주어서……
  올해는 54억원만 들어오고 내년에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감을 했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내년에 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택 구호비의 대상자들이 항상 증감이 생깁니다. 
  전출도 생기고, 사망도 생기고, 그래서 정산하는 단계에서 2,29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보조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 8급 공무원인데, 거택구호 대상자인 영세민이 많은 동만 10개동에 1명씩 배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학과를 나온 사람들로서 영세민을 직접 다루기 위한 공무원으로 별정 8급으로 승인된 정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12명인데, 당초에 14명으로 되어서 이것이 감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2명은 정원은 12명인데, 도에서 판단 착오로 14명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 외 2명을 더 선 것이 되어서 보조가 삭감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총무국장 최원섭   평통 도 협의회에서 시. 군을 순회하면서 협의회를 갖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취소되어서 우리 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여액으로 감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감해서 그다음 41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 4,5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설비이지만 지역개발비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세항에 있어서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역개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 장에서 들어갔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시민의 날이 가까워져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씨름왕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돈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에서 지출하고,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으로 별도 세운 것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화정 2통 농로 포장공사 전액감은 우리가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는데, 해당자가 3명인데, 1명은 받았는데, 2명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토지주의 불응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어 감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계획을 세울 때에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산이 서지 않는 것을 가서 동의해 달라고 구할 수도 없고, 예산이……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일단 서야 가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지, 예산 안 선 것도 동의해 달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해 주는데 몇 군데에서는 동의를 안 해 주어서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인건비를 당초 금년도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장 김영준   예. 10%를 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