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1994년도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66억 82백만원, 특별회계 1,353억 9백만원, 총 규모 2,619억 91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인 51억 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억 78백만원이 증가되어 8%의 신장률을 가져왔으나, 특별회계는 46억 32백만원이 줄어들어 3%의 감소율을 가져왔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415억 5백만원, 세외수입 557억 91백만원, 지방교부세 116억 42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177억 4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116억 23백만원, 보조금 27억 66백만원, 지방채 209억 20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78억 5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46억 66백만원으로 총 2,125억 23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778억 57백만원을 사회복지비 157억 75백만원, 산업경제비 82억 19백만원, 지역개발비 538억 63백만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778억 57백만원을 인건비 46억 87백만원, 물건비 59억 48백만원, 이전경비 64억 68백만원, 자본지출 546억 54백만원, 내부거래 61억원을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346억 66백만원을 의료보험사업 7억 22백만원, 영세민구호사업 1억 48백만원, 주차장관리사업 17억 70백만원, 상수도사업 175억 9백만원, 주택사업 7억 47백만원, 구획정리사업 18억 70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119억으로 특별회계 목적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94년도 시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66억 82백만원, 특별회계 1,353억 9백만원, 총 규모 2,619억 91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인 51억 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억 78백만원이 증가되어 8%의 신장률을 가져왔으나, 특별회계는 46억 32백만원이 줄어들어 3%의 감소율을 가져왔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415억 5백만원, 세외수입 557억 91백만원, 지방교부세 116억 42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177억 4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116억 23백만원, 보조금 27억 66백만원, 지방채 209억 20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78억 5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46억 66백만원으로 총 2,125억 23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778억 57백만원을 사회복지비 157억 75백만원, 산업경제비 82억 19백만원, 지역개발비 538억 63백만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778억 57백만원을 인건비 46억 87백만원, 물건비 59억 48백만원, 이전경비 64억 68백만원, 자본지출 546억 54백만원, 내부거래 61억원을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346억 66백만원을 의료보험사업 7억 22백만원, 영세민구호사업 1억 48백만원, 주차장관리사업 17억 70백만원, 상수도사업 175억 9백만원, 주택사업 7억 47백만원, 구획정리사업 18억 70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119억으로 특별회계 목적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94년도 시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 및 사업소 별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 및 사업소 별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입니다.
′94년도 사회. 산업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를 갈음함. )
′94년도 사회. 산업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를 갈음함. )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먼저 사회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위원장 정광연 : 그러면 사회과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생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위원장 정광연 : 그러면 사회과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생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특수 활동비로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소를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하는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판공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에 잣나무 외 3종으로, 잣나무 70주, 자산홍 400주, 장미 40주, 수수꽃이 20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에 잣나무 외 3종으로, 잣나무 70주, 자산홍 400주, 장미 40주, 수수꽃이 20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는 현충탑 뒤쪽과 주변에 조경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내역하고 장소에 대한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김경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시설비는 섰는데,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안서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서야 되는데, 시설비만 서 있고, 어떤 공사든지 시설 부대비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설계 없이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그것이 먼저 서야 되는데, 시설비만 서 있고, 어떤 공사든지 시설 부대비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설계 없이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설계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박애원 시설이 노후 되어서 200평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31, 523페이지를 보면, 노사정 등산대회가 있고, 532페이지에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이 있는데,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사정 등산은 누구누구 하는 것입니까?
다음 531, 523페이지를 보면, 노사정 등산대회가 있고, 532페이지에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이 있는데,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사정 등산은 누구누구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나가지 노조가 결성된 18개 업체에서 공로가 있는 간부하고 노조원하고 사업자가 합동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넣은 것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노조원 대표하고 회사 대표, 이렇게 4명을 선정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노조원 대표하고 회사 대표, 이렇게 4명을 선정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노조원도 있고 회사 대표도 있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이것은 도 지시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도 지시사항이고, 보조는 없는 것이군요?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동상담소가 의정부에 있는데, 각 시. 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것은 6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요구한 것은 6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의정부에 있다면 한수이북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도에서는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3백만원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연말 등에 어려운 주민들을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 격려차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주민복지시책 추진은 뭐고, 주민 저소득 격려는 무엇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특수 활동비 내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두 가지 인데, 쓰는 용도가 틀린 것이냐, 이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밑의 것은 저소득층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그대로 주민복지를 추진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주민 격려는 농경지가 도시화 되다보니 영세농민들이 상당히 많아 동에서 몇 명씩 선별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2십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은 저희 시장님이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장례비, 위로금, 격려금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주민 격려는 농경지가 도시화 되다보니 영세농민들이 상당히 많아 동에서 몇 명씩 선별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2십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은 저희 시장님이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장례비, 위로금, 격려금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태 위원 예,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그것이 똑같은 명목으로 두 군데에 서 있습니다.
특수활 동비라는 저소득 주민복지시책 추진으로 7백만원이 서 있고, 여기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7백만원이 서 있는데, 525페이지 특수 활동비 저소득 주민복지시책추진, 534페이지 업무추진 비해서 이것을 한군데에 세우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세우면 반을 깎고 반은 나두라는 얘기입니까?
특수활 동비라는 저소득 주민복지시책 추진으로 7백만원이 서 있고, 여기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7백만원이 서 있는데, 525페이지 특수 활동비 저소득 주민복지시책추진, 534페이지 업무추진 비해서 이것을 한군데에 세우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세우면 반을 깎고 반은 나두라는 얘기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과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난번에 행여자가 1명 발생돼서 의정부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측 숫자입니다.
40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료비가 1인당 3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유랑인 구호비도 월 30명 발생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40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료비가 1인당 3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유랑인 구호비도 월 30명 발생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죠.
사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구료비 행여자 진단비는 행여자가 발생하고 시설에 수용하려면, 우선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수용자들한테 전염관계도 있고, 그래서 진단을 해서 진단에 의해서 수용시설에 의뢰를 합니다.
그 진단비가 행여자 40명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유랑인 구호비는 전라도등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일을 못한다. 자식을 찾아 왔다해서 심판과에 한 달이면 상당한 사람이 교통비라도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1만원씩 지급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수용자들한테 전염관계도 있고, 그래서 진단을 해서 진단에 의해서 수용시설에 의뢰를 합니다.
그 진단비가 행여자 40명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유랑인 구호비는 전라도등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일을 못한다. 자식을 찾아 왔다해서 심판과에 한 달이면 상당한 사람이 교통비라도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1만원씩 지급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명으로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장애인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영세민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10~12명의 명단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4명중 1명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1명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세운 것입니까?
사회과장님께서 예산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장애인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영세민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10~12명의 명단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4명중 1명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1명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세운 것입니까?
사회과장님께서 예산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작년도에 장애인 자녀 4명이 섰다가 조사를 해본 결과 1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사람마저 의정부로 전출했기 때문에 1사람을 분기별로 2/4분기까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자로서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이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천 3백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1천 3백 ~ 2천만원 사이의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인 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자로서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이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천 3백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1천 3백 ~ 2천만원 사이의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인 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 3백만원 이하 거택이나 자활은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조사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저희 동하고,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핼 때는 인건비와 수당 등, 그밖에 주요사업 예산은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핼 때는 인건비와 수당 등, 그밖에 주요사업 예산은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생과까지는 설명 드렸고,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좀 전에 위생과까지는 설명 드렸고,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정린 위생과장 이정린입니다.
이것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용하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추석이나 연초, 구정에는 많은 성묘객들이 오는데,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2~3기, 많을 때는 5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용하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추석이나 연초, 구정에는 많은 성묘객들이 오는데,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2~3기, 많을 때는 5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광산 위원 5m 폭으로 300m 하는 것이 3천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25m에 20m는 1천만원, 제가 볼 때 1년에 주차를 많이 시켜야 되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어차피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차장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25m에 20m는 1천만원, 제가 볼 때 1년에 주차를 많이 시켜야 되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어차피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차장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제가 많이 쓸 때가 추석, 구정, 한식, 청명, 이때는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사회다시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 왔었고, 기왕이면 진입로 포장할 때 주차장도 깨끗하게 해서 성묘객들이 편안히 다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고맙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진광산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정린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석동에는 사회단체별로 전몰장병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양시민으로서 가야할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가는 대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망인회가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블록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70년대에 고양군 당시에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내유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여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위치는 좋지만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아직 있지만 일반인들이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석동에는 사회단체별로 전몰장병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양시민으로서 가야할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가는 대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망인회가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블록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70년대에 고양군 당시에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내유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여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위치는 좋지만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아직 있지만 일반인들이 꺼리는 실정입니다.
○김경태 위원 묘지 성묘객 및 인근주민의 교통난 해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꼭 성묘객들만이 아니고, 일반주민의 통행로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통행로 역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전체적인 것인데 여비에서 작년도 예산이 3백 3십 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증액된 것이 9백 3십 8만 6천원입니다.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인데,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546페이지, 전체적인 것인데 여비에서 작년도 예산이 3백 3십 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증액된 것이 9백 3십 8만 6천원입니다.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인데,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는 월액여비 제도가 있었는데, 월액여비 제도가 없어지고, 맨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여비는 금년도에 새로 각 시. 군 공히 지침에 의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에 6건에 1십 8만원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많았으면 좋은데, 홍보를 해서 많은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많았으면 좋은데, 홍보를 해서 많은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신고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55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용기구입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55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용기구입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일반가정에 집단화 공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 하는 내용입니다.
( 위생과장 용기 그림을 보여줌. )
도시지역 일반가정에 집단화 공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 하는 내용입니다.
( 위생과장 용기 그림을 보여줌. )
○진광산 위원 도시화된 아파트에 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도시지역내의 일반가정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살충제, 탈취제로 구분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1박스에 몇 개씩이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20병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살충제, 예를 들어서 1,000배액을 하든지, 1,500배액을 하든지, 아니면 500배액을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적환장이 약 500평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1박스에 몇 개씩이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20병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살충제, 예를 들어서 1,000배액을 하든지, 1,500배액을 하든지, 아니면 500배액을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적환장이 약 500평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3,500평입니다.
물량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량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에 67년대를 구입해서 9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35개로 되어 있는데, 무슨 67대가 됩니까?
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해서 35명이 아니고 35대겠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고, 그것을 합친 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해서 35명이 아니고 35대겠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고, 그것을 합친 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85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리어카 1대가 3십 3만원……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내년도에 미화원이 90명에서 30명 증원 요청했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을 120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을 120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위생과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심야 및 퇴폐. 변태 단속요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민간자율단체가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업주, 주민,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실제로 이분들이 밤에 단속을 합니까?
전 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가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자율단체에서 밤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심야 및 퇴폐. 변태 단속요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민간자율단체가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업주, 주민,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실제로 이분들이 밤에 단속을 합니까?
전 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가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자율단체에서 밤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분기별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율단체라고 해서 요식업이라든지, 유기장이라든지, 이. 미용지부, 이런 단체의 요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율단체라고 해서 요식업이라든지, 유기장이라든지, 이. 미용지부, 이런 단체의 요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 군에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54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 군에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치단체부담금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현재 톤당 5천 1백원인데, 내년부터는 5천 5백원으로 인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이 고양시가 330톤으로, 현재는 5천 1백원으로 1년간 계상한 내용이고, 수도권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도, 이것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부담금 내용인데,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시. 군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내년도에는 약 50%로 감액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인구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량제라고 해서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이 고양시가 330톤으로, 현재는 5천 1백원으로 1년간 계상한 내용이고, 수도권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도, 이것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부담금 내용인데,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시. 군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내년도에는 약 50%로 감액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인구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량제라고 해서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계획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식사동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진광산 위원 재활용 보관창고 실시 설계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설계비하고 그 나머지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세운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에는 설계비하고 그 나머지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557페이지 재활용 보관창고 실시 설계비는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고, 부대비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560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중 청소대행 사업비가 30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561페이지에 쓰레기 공동적환장 임차료가 있고, 562페이지에 공동적환장내 운반용 박스 배치장소 조성비라든가, 진입로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땅을 매립하려다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임차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라도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임차료가 2천 2백 2십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소 조성비가 3천 4백 6십 5만원, 또 진입로 보수공사가 8백 4십만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면 타 장소에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엄청난 임차료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임차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라도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임차료가 2천 2백 2십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소 조성비가 3천 4백 6십 5만원, 또 진입로 보수공사가 8백 4십만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면 타 장소에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엄청난 임차료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적환장 위치 선정 때문에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을 5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고, 임차료를 매년 10% 인상해서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91년에 계약을 해서 5년이니까 ′95년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 안에라도 물색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어느 시. 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우선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95년부터도 매립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을 5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고, 임차료를 매년 10% 인상해서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91년에 계약을 해서 5년이니까 ′95년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 안에라도 물색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어느 시. 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우선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95년부터도 매립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사고예상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서대문 세란병원에 지금도 장기 혼수상태인 식물인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서대문 세란병원에 지금도 장기 혼수상태인 식물인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경태 위원 : 1,340일이면 약 3년 정도 잡은 것이네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사실 산출근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1,340일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1,340일분을 보상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보상에 책임을 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0일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산출근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1,340일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1,340일분을 보상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보상에 책임을 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0일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원 사고가 다발로 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도에서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재처리하는 방법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이 재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일부 조항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재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일부 조항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재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동원 대상은 교육청,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이 40개소로 나와 있는데,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 ′93년도에 24개소, ′94년도에 4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40개소를 하게 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추가 지정이 16개로, 24개소에서 40개소가 되는 것이고, 도지시로 수도료 30%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계속 모범업소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은 계속할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생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위생과장 이정린입니다.
모범업소는 전체업소의 5% 이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범업소는 전체업소의 5% 이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전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해도 다시 관리를 해야겠죠?
○위생과장 이정린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543페이지 고양시 18통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메직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현재 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이정린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79년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심정이 한 2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이 모자라고 수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시설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고 수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시설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합동단속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경찰, 검찰, 경기도 합동단속에 따른 장기출장에 소요되는 인력 및 일식비, 숙박비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통상 직원들이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광산 위원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전년도 보다 많은, 사실 1백 8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새로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액 여비가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단속반이 나가서 하는 장소에다……
○김희태 위원 업무계획을 설명하실 때 경유사용 자동차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경유 자동차는 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으실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예, 부과해서 일률적으로 징수를……
○김희태 위원 그것이 법적 제도로 ′94년부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2월부터 시행토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내구연한에 따라서 8천~1만 2천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월 8천원~1만 2천원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연 2회죠.
내구연한과 배기량을 산출해서……
내구연한과 배기량을 산출해서……
○김희태 위원 5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선통신 장비유지비에 휴대국 5국, 기지국 1국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무선통신 장비유지비에서 휴대국은 저희 직원들이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이고, 기지국은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553페이지, 불법 오물투기지역 경고판 설치했는데, 60개소가 고양시내 지역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고, 60개소는 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에 140개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6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주로 공터나 야산, 하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6건에 1십 8만원 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쓰레기이고, 앞의 것은 환경공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금년에 4건의 신고보험금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는 금년에 4건의 신고보험금으로 나갔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옷걸이가 큰 것으로 일산 2동에 추가로 2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556페이지, 농약병 및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내년도부터 청소과로 이관된 업무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2천 1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 1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폐비닐하고 농약 공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매각된 금액만큼 10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을 1천원어치 수집을 하면 1천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매각된 금액만큼 10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을 1천원어치 수집을 하면 1천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농민들이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농민들이 수집한 것을 저희들이 팔아 주기도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사 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임야, 하천 및 간선도로변에 무단 투기해서 몰래 갖다 버리기 때문에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환경처장관이 허가한 위탁업체에 우리가 의뢰해서 처리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환경지도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병선 환경지도계장 정병선입니다.
유기성 오니는 일반 특정폐기물을 말합니다.
피혁공장의 피혁슬러치, 종이공장의 종이슬러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밑에 용재류는 원야에서 정제한 나머지, 폐유 찌꺼기라든지, 유기용제, 화공약품 찌꺼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오니는 일반 특정폐기물을 말합니다.
피혁공장의 피혁슬러치, 종이공장의 종이슬러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밑에 용재류는 원야에서 정제한 나머지, 폐유 찌꺼기라든지, 유기용제, 화공약품 찌꺼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561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처리장 조성비, 이것은 어디다가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식사동 적환장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쇄기, 운영 및 폐기물 보관창고 겸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 운영 및 폐기물 보관창고 겸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폐기물하면 아까 특정폐기물 위탁수수료와 연관해서 보면, 이것을 조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회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죠?
폐기물처리 업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업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특정폐기물이고, 이것은 대형 폐기물쓰레기……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이런 것 등을 따로 모아놓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포장을 해서 파쇄기를 설치하려면 구조물이……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91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해서 ′95년까지 계약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92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쓰레기 발생을 적환장에서 운반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쓰레기 발생을 적환장에서 운반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주들은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싸다고 불응하는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고양시 쓰레기적환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95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어차피 고양시 쓰레기적환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95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김익환 위원 당초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유지도 있을 수 있고, 국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적환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왜 구성 못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적지선정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년 임차료를 2천 2백만원씩 지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자꾸만 임차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고, 사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적환장을 마련하든지, 사유지 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잘 점검하셔서 적지선정을 서둘러 보십시오.
불합리한 예산이 자꾸 나가는 것은 가슴쓰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적환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왜 구성 못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적지선정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년 임차료를 2천 2백만원씩 지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자꾸만 임차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고, 사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적환장을 마련하든지, 사유지 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잘 점검하셔서 적지선정을 서둘러 보십시오.
불합리한 예산이 자꾸 나가는 것은 가슴쓰린 얘기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연구해서 선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적환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적환장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95년도라고 하게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환장을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도 ′95년이 지나 사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필수적으로 적환장을 사든지,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든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적환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적환장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95년도라고 하게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환장을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도 ′95년이 지나 사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필수적으로 적환장을 사든지,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든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5분 정회)
(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유경희 과장님이 급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이 심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유경희 과장님이 급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이 심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20명은 현재 희망양로 42명, 희망요양원이 71명해서 113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증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증원이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가정에 있는 노인을 봉사원이 직접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사회복지 법인 신양원에서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57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130개소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141개소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상 130개소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겠네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김익환 위원 하려면 일률적으로다 해야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 도 지침대로 예산을 세웠고……
○김익환 위원 :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도비 지원은 지원이고, 어차피 할거면 본 예산에 들어와야지, 밤낮 추경입니까?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노인대학 강사비 보조했는데, 시간당 5만원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노인대학 강사비 보조했는데, 시간당 5만원이라는 얘기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일산, 능곡, 노인정시지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간당 5만원이면 40시간인데, 강사가 한번 가서 1시간만 강의 하지는 않을 테고,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한 2~3시간정도 초빙강사로 운영할 계획인데, 2~3시간 범위 내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강사 보조비가 물론 특별한 연구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강사들은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5만원이면 과다하지 않을까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50% 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2만 5천원씩 해서 40시간 하는 게 낫지, 왜 5만원씩 40시간해서 50/100은 또 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비가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비가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인회장들이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에는 체육관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김익환 위원 기념행사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행사요원과 단체에……
○김익환 위원 지원금이겠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행사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참가자 보상해서 참가만 하면 무조건 다 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575페이지, 시설아동 도시락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시설 아동이 45평밖에 안 됩니까?
575페이지, 시설아동 도시락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시설 아동이 45평밖에 안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60명인데 그중에서 취학아동이 45명이고 나머지는 미취학아동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개당 7천 5백원씩 필요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내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천 5백원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579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성인력 소개센터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천 5백원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579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성인력 소개센터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성사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재활용센터하고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7개중에서 국비지원되는 데가 향동하고 덕이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축동이라든가, 화전동에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는 보육시설의 확대지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군데밖에 없는데……
그런데는 보육시설의 확대지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군데밖에 없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에 5개 시설을 합친 7개 시설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 지침이랄까, 다른 시. 군은 공히 작년도까지는 일체 시설이랄까 이런 데는 지원이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농촌지역이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지원했다가 도 지침에 의해서 일체 2군데 외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경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 지침이랄까, 다른 시. 군은 공히 작년도까지는 일체 시설이랄까 이런 데는 지원이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농촌지역이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지원했다가 도 지침에 의해서 일체 2군데 외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경기도 하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하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머지 2군데는 공립이라고 해서 보조받는 것이 운영비에서부터 교육자 보수가 1억 2천만원에 가깝고, 나머지 시설비해서 2천 6백만원이 지원되고 하니까
너무 형평상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5군데도 공립으로 해 달라,
시설여건을 갖추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향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대지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덕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고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기들도 해달라, 국. 도비까지 보육시설운영비 해서 국비가 나오는데,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축동이나 어려운데도 많이 설립이 되어서 꼭 보조받고, 시비 얼마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시설여건만 되면은, 하고 난리를 치고, 지금 한군데는 시장영의로 모든 건물에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으로서 여건이 되지만, 한 군데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구요.
그래서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지 그 자료를 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시설물이나 대지가 시장. 군수 명의로 되어야 공립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도 될 수가 있는지 이것부터 해줘야, 지금 5군데 사립으로 되어 있는 유아원에서는 난리라구요.
너무 형평상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5군데도 공립으로 해 달라,
시설여건을 갖추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향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대지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덕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고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기들도 해달라, 국. 도비까지 보육시설운영비 해서 국비가 나오는데,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축동이나 어려운데도 많이 설립이 되어서 꼭 보조받고, 시비 얼마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시설여건만 되면은, 하고 난리를 치고, 지금 한군데는 시장영의로 모든 건물에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으로서 여건이 되지만, 한 군데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구요.
그래서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지 그 자료를 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시설물이나 대지가 시장. 군수 명의로 되어야 공립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도 될 수가 있는지 이것부터 해줘야, 지금 5군데 사립으로 되어 있는 유아원에서는 난리라구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실무진과 함께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 과연 시설이 운영이 되겠느냐,
또 보육료를 갑자기 인상했을 경우에 과연 그 가정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실무진과 함께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 과연 시설이 운영이 되겠느냐,
또 보육료를 갑자기 인상했을 경우에 과연 그 가정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실제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상 70세 이상으로 생보자와 시설수용자……
○진광산 위원 : 생활보호 대상자등의 노인하고 시설수용자만 850명이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57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186개소가 있습니다.
독립시설이 25개소, 부속시설이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그리고 독립시설은 별도로
……
독립시설이 25개소, 부속시설이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그리고 독립시설은 별도로
……
○진광산 위원 거기는 신도시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25개소는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기존 도시의 소공원이라든가……
○진광산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도에 개보수해서 전부 손질을 한 것인데 또 25개소를 관리유지비로 해서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575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해서 관리노인도 25개소에 다 있는데, 관리유지를 또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575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해서 관리노인도 25개소에 다 있는데, 관리유지를 또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어린이놀이터를 노인분들로 하여금 청소라든가 유지관리측면에서……
○진광산 위원 관리유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또 5십만원씩 나가야 되는지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네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적십자사, YMCA, 이렇게 4개 단체를 총괄해서 42명을 선발해서 금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4개 단체를 총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57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구호비 60명, 구호비가 무엇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신애원이 있는데,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57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25개소, 어린이놀이터가 25개소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까 독립시설에 25개소하고, 부속시설이 161개소, 그런데 부속시설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독립시설 25군데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성사지구 동신아파트에 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6만원씩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침의 시달 후에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기자재를 바꾼다든가……
세부지침의 시달 후에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기자재를 바꾼다든가……
○김익환 위원 그러면 동신아파트를 지은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뭘 또 바꿉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유인물에는 성사지구 동신아파트를 넣었습니다만, 다시 선정을 해서 오래 되었거나 주민들이 잘 협조가 되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을 정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성사지구 동신아파트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자재 교체면 가구당 지원인데,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재조정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엔 얼마에 책정되어 있었죠?
2억인가 얼마로 기억됩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2억 5천으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1원 한 장 실적도 없고, 금년에 또 세운다, 이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융자처리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융자를 해 주죠?
2억인가 얼마로 기억됩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2억 5천으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1원 한 장 실적도 없고, 금년에 또 세운다, 이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융자처리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융자를 해 주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김익환 위원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안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만 된다고 했고, 보일러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70% 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도 안할 예산을 왜 세웁니까?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만 된다고 했고, 보일러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70% 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도 안할 예산을 왜 세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신학재 지역경제과장 신학재입니다.
금년에 2억 5천이 있었는데 대상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사용시설, 공급시설이 아닌 입상관 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억 5천이 있었는데 대상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사용시설, 공급시설이 아닌 입상관 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몇 %을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학재 가구마다 신청금액이 다르니까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사업한테 보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서류심사를 해서 도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도청에서는 확정을 해서 지정된 은행에 통보, 도시가스 융자금은 제일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확정을 해서 지정된 은행에 통보, 도시가스 융자금은 제일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절차는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을 때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그것도 시설비에 한해서만 7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 이런 얘기이고,
융자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죠. 오죽하면 안하겠습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예산결산만 세워놓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액 불용액이 생기죠. 실적이 한건도 없다구요.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야지요.
융자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죠. 오죽하면 안하겠습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예산결산만 세워놓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액 불용액이 생기죠. 실적이 한건도 없다구요.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학재 금년에 설비업자나 도시가스 수용자들한테 일일이 안내문까지 보내서 융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선방송에도 했는데, 융자 신청을 아직 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도 했는데, 융자 신청을 아직 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도를 바꾸시든지, 나중에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융자를 해 주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코오롱 신탁인지, 그런 데에서는 융자서류도 간단합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이 보일러 가격까지도 포함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 회사에서 3백만원인가 얼마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불과 몇 십 만원 해 주길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해 라는 것이 많으니까……
융자를 해 주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코오롱 신탁인지, 그런 데에서는 융자서류도 간단합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이 보일러 가격까지도 포함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 회사에서 3백만원인가 얼마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불과 몇 십 만원 해 주길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해 라는 것이 많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학재 가구당 1백만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심의 할 때와 답변이 다르시네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홍보와 서류구비 등……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장지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교수들이 바쁘니까 6시간 내지, 매일 나올 수 없고 일주일에……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교수들이 바쁘니까 6시간 내지, 매일 나올 수 없고 일주일에……
○김익환 위원 지도교수가 몇 군데 회사를 돌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방문해서 지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값만 해도 많이 들어갈 텐데, 3만 5천원에 하겠느냐,
이거죠.
참고적으로 지나간 것입니다만, 가정복지과 577페이지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천원씩이에요.
6군데를 돌면서 1시간 할 것도 아닌데,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기름값만 해도 많이 들어갈 텐데, 3만 5천원에 하겠느냐,
이거죠.
참고적으로 지나간 것입니다만, 가정복지과 577페이지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천원씩이에요.
6군데를 돌면서 1시간 할 것도 아닌데, 하겠느냐, 이거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분야별로 전공 교수들이 도자기면 도자기, 금속이면 금속, 업체 대표들을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코스라면 그 업체까지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김익환 위원 어쨌든 어떤 방식이 없어요.
교수정도 되면 사람이면, 여성교육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시간당 3만 5천원인데, 아니 여기도 지도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3만 5천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능하긴 합니까?
교수정도 되면 사람이면, 여성교육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시간당 3만 5천원인데, 아니 여기도 지도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3만 5천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능하긴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그 밑에 똑같이 무등록공장 단속여비 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의 것은 불법공산품이 되겠고, 밑의 것은 무등록공장……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의 것은 일반 직원이고, 밑에는 청경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경 2명……
청경 2명……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불법공산품 및 무등록공장 단속에서 무등록공장 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등록공장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700여개소가 됩니다.
○진광산 위원 고양시에는 공장등록이 안 되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597페이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이상이면 가능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역별로 소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20명이 15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소위원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하신다면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그동안의 농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교육사항, 이런 등등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그동안의 농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교육사항, 이런 등등을……
○진광산 위원 다른 데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4명하고 2회만 서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지?
○산업과장 이영찬 연간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598페이지를 다시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 10명, 5일간, 12개월, 그것은 양쪽 관서당경비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가 7백 9십 8십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해서 6백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 10명, 5일간, 12개월, 그것은 양쪽 관서당경비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가 7백 9십 8십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해서 6백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앞의 여비는 평상적인 일상업무이고, 이쪽은 사업 추진하는데 따른 여비가……
○진광산 위원 여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농정관계에 대한 일을 일상하는 것이 일상 여비이지, 이 사람들은 따로, 청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부서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하는 여비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소명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불법전용 원상복구 장비임차인데, 2대를 10회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임차하신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소명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불법전용 원상복구 장비임차인데, 2대를 10회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임차하신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603페이지,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최대분야하고 최소분야로 나누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화훼분야에는 조직배양실, 하우스 자동시설,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을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채소분야는 반자동식 온실, 수막재배, 관수시설, 이런 내용이고, 최신장비 분야에서는 관정, 스프링클러, Co2 발생기, 주로 종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소분야는 반자동식 온실, 수막재배, 관수시설, 이런 내용이고, 최신장비 분야에서는 관정, 스프링클러, Co2 발생기, 주로 종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작년에는 각 분야별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전부 합쳐져서 나온 것 같네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대비 약 10%가 좀 못됩니다.
작년도에 2천 8백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2천 8백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촬영대회시상, 글짓기대회시상, 그림대회시상, 꽃경진대회시상, 완전히 시상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절화관에 절화하시는 분들 보상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관은 전시를 했다가 다시 가져가면 되지만, 절화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출혈이 크니까, 그 예산을 작년도에 좀 많이 세우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없고, 시상식만 되어 있어요.
꽃전시회를 해서 우리 농민들 생활에, 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글짓기 대회인지, 아니면 사진대회인지, 상만 나열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절화관에서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겠느냐?
매년 1천만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상비를 작년부터 세우라고 해도 시상식만 자꾸 세웠지 농가들의 보상책은 전혀 안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촬영대회시상, 글짓기대회시상, 그림대회시상, 꽃경진대회시상, 완전히 시상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절화관에 절화하시는 분들 보상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관은 전시를 했다가 다시 가져가면 되지만, 절화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출혈이 크니까, 그 예산을 작년도에 좀 많이 세우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없고, 시상식만 되어 있어요.
꽃전시회를 해서 우리 농민들 생활에, 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글짓기 대회인지, 아니면 사진대회인지, 상만 나열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절화관에서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겠느냐?
매년 1천만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상비를 작년부터 세우라고 해도 시상식만 자꾸 세웠지 농가들의 보상책은 전혀 안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93년에도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 관계인 격려금 중에서 3백만원을 절화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격려금 관계도 절화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격려금 관계도 절화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격려금이 따로 필요한 것이고, 목도 다르고, 다 세워줘야죠.
격려금을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줘야하는 것이고, 잘하면 더 잘하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목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글짓기대회, 사진촬영대회, 그림시상, 시상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꽃아가씨 보상차원에서 해외여행비가 있었는데 절감이 됐거든요.
절감됨으로써 출전하는 사람들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고양시로서의 큰 행사인데,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섰던 것도 삭감을 했고, 올해는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물론 예산절감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죠.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보상은 일단 약속입니다.
민간인 하고의 약속이에요.
꽃아가씨로 선정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린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암만 위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해도 그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누가 출전하겠습니까?
출전하는 사람이 적어짐으로써 질이 낮아지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625페이지의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올해 2년 사업을 한 것이죠?
격려금을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줘야하는 것이고, 잘하면 더 잘하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목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글짓기대회, 사진촬영대회, 그림시상, 시상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꽃아가씨 보상차원에서 해외여행비가 있었는데 절감이 됐거든요.
절감됨으로써 출전하는 사람들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고양시로서의 큰 행사인데,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섰던 것도 삭감을 했고, 올해는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물론 예산절감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죠.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보상은 일단 약속입니다.
민간인 하고의 약속이에요.
꽃아가씨로 선정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린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암만 위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해도 그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누가 출전하겠습니까?
출전하는 사람이 적어짐으로써 질이 낮아지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625페이지의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올해 2년 사업을 한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진광산 위원 내년도에는 또 사업을 하실 것이죠?
올해도 30농가 중에서 그린벨트에 축산 농가는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30동이 있는데, 과장님이 혼자서 벅차실 줄 알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그린벨트외의 지역에서만 지원이 되고 또 허가를 내자면 그린벨트 지역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이지만 해결을 해서 그린벨트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내수면 중앙식용 기계사업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올해도 30농가 중에서 그린벨트에 축산 농가는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30동이 있는데, 과장님이 혼자서 벅차실 줄 알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그린벨트외의 지역에서만 지원이 되고 또 허가를 내자면 그린벨트 지역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이지만 해결을 해서 그린벨트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내수면 중앙식용 기계사업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기표 발생기로서 물속에 산소……
○진광산 위원 그러면 양어장에 넣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양어장이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15개소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양어장이 주로 낚시터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양어장에서는 낚시를 못하고, 증식, 양식……
○진광산 위원 그런데 양어장으로 허가내고 낚시터를 하는데가 많은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낚서터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낚시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낚시터는 5개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양어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수면 어업해서, 예를 들어서 메기 양식이라든지, 미꾸라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598페이지, 급량비해서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급식이 있고,
그 밑에 임차료에도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법률 전용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임차료에도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법률 전용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런데 밑의 것은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 대집행하기 위해서 도로변이라든가, 농경지 근방에 버리고 갔을 경우에 원인자를 찾지 못하게 야간에 도주했다거나……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2백만원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양상들이 금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차만이 아니라 덤프차도 필요하고, 또 갖다 버릴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또 급작스럽게 시청 차를 쓰려고 하니까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 2백만원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양상들이 금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차만이 아니라 덤프차도 필요하고, 또 갖다 버릴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또 급작스럽게 시청 차를 쓰려고 하니까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김익환 위원 그래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을 잘 잡아서 한다면은 굳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93년 운영 상황을 보면, 덤퍼차를 8대인가를 빌렸습니다.
길옆에다 그냥 쌓아놔서 다른데다가 버린 사항도 있고 싣는 차도 있지만, 덤프차도 빌린 사항이고, 저희 차도 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대 있는데, 덤프차만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의 운영 면에서 봐서 이 비용을 일단 세워놓고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옆에다 그냥 쌓아놔서 다른데다가 버린 사항도 있고 싣는 차도 있지만, 덤프차도 빌린 사항이고, 저희 차도 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대 있는데, 덤프차만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의 운영 면에서 봐서 이 비용을 일단 세워놓고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 산출근거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원상복수 장비 임차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비 임차 및 기타등등 운반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물론 원산복구에 따른 장비니까 차량도 들어갈 테고, 덤프도 들어가고, 중기도 포함됐다고 보시겠습니다만, 갖다 버리는 비용이 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김포매립지로 간다거나 그런 비용이 산출근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긴 팠는데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원상복수 장비 임차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비 임차 및 기타등등 운반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물론 원산복구에 따른 장비니까 차량도 들어갈 테고, 덤프도 들어가고, 중기도 포함됐다고 보시겠습니다만, 갖다 버리는 비용이 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김포매립지로 간다거나 그런 비용이 산출근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긴 팠는데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때는 흙을 그 근처 신도시 현장이나 필요한 데다 줬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정확히 잘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 했는데, 일반적인 여비 설정으로 봐야겠죠?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 했는데, 일반적인 여비 설정으로 봐야겠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 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급식, 발전심의 회의 급식해서 1만원씩 있는데, 급식비가 1만원씩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원은 설렁탕이라든가 해장국을 먹으면 5천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설렁탕 먹고, 어떤 사람은 소갈비 먹고, 그럽니까?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인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서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5천원은 설렁탕이라든가 해장국을 먹으면 5천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설렁탕 먹고, 어떤 사람은 소갈비 먹고, 그럽니까?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인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서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매년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송차 7대를 후계자 수송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차 7대를 후계자 수송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농어촌 육성기금 출연료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발생이자로써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는 1천만원, 군은 5천만원,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는 아직 군 지역으로 봐서 5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는 1천만원, 군은 5천만원,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는 아직 군 지역으로 봐서 5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중앙회에서 후계자한테 차량 1대가 지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장항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인데 50%는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장항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백마하고 장항동하고……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장항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백마하고 장항동하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도 도비가 4천 4백만원, 시비가 4천 4백만원 해서 50%인데, 2.5톤차인데 작목반 수송차량으로 도에서 부담지시가 11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습니다.
총 1억 1천만원인데, 8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 1억 1천만원인데, 8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채소를 담는 박스 포장지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수출용인데, 도 사업분은 도비가 지원된 것이고, 중앙 사업분은 국비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 604페이지, 프랑카드가 3만원씩 되어 있는데, 3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3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환 위원 다른데에서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초청장 인쇄 3백만원씩이 있습니다.
안내장은 800장에 7백 5십만원씩, 605페이지에 안내책자는 1백 5십원씩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꽃아가씨에 관련된 것입니다.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초청장 인쇄 3백만원씩이 있습니다.
안내장은 800장에 7백 5십만원씩, 605페이지에 안내책자는 1백 5십원씩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꽃아가씨에 관련된 것입니다.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질이라든가 매수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비교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606페이지, 꽃탑이 있는데 절화가 들어가야겠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화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기껏 지어서 꽃전시회를 하는데, 몇 백 만원씩 들여서 해 놓고, 시에서 보상이 안 된다면 문제라구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하세요.
절화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기껏 지어서 꽃전시회를 하는데, 몇 백 만원씩 들여서 해 놓고, 시에서 보상이 안 된다면 문제라구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하세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을 줘야지,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수도시설이 나오고, 전화 및 전기시설 등이 나오는데,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작년에 했던 장소에다 하실 것 아닙니까?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수도시설이 나오고, 전화 및 전기시설 등이 나오는데,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작년에 했던 장소에다 하실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년에 했던 것은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끌어와야 되고……
○김익환 위원 그것이 해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예.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들도 이것이 매년 뜯었다 또 했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가 물통을 2개 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또 씁니다.
여기 수도시설은 앞으로 분수대도 하고, 각관에 물을 주는 시설을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해서……
그것은 그대로 또 씁니다.
여기 수도시설은 앞으로 분수대도 하고, 각관에 물을 주는 시설을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해서……
○김익환 위원 장소는 그 장소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 수도시설 같은 것은 거의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위로 표출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꼭지라든가 이런 것은, 분수대를 해마다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관리만 어느 정도 해도 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위로 표출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꼭지라든가 이런 것은, 분수대를 해마다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관리만 어느 정도 해도 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업과장 이영찬 분수대 틀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시설도 파이프에 뒀다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시설도 파이프에 뒀다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최대한 전년도에 사용했던 시설이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61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송박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용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 밑에 화훼 유통단지 조성이 있는지, 어느 규모로 어느 곳에다 할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구산동에 한은희외에 21명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로서는 유리온실, 비닐온실, 저온처리시설, 번식온실, 유통시설로써는 작업장, 선별처리장, 저온수송차량 2대,
그 다음에 절화선별결속기, 포장결속기……
생산시설로서는 유리온실, 비닐온실, 저온처리시설, 번식온실, 유통시설로써는 작업장, 선별처리장, 저온수송차량 2대,
그 다음에 절화선별결속기, 포장결속기……
○김익환 위원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구산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 15,000개가 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답작 위주로……
○김익환 위원 답작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전체 농가는 7,500농가인데, 수도작을 5,000여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개량 마스크가 금년에도 15,000개가 나왔으면 올해도 15,000개해서 30,000만개인데, 가구당 1~2개정도, 쓰고 버립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버리는 것입니다.
농약이 묻고 그래서 쓰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소모품으로……
농약이 묻고 그래서 쓰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소모품으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공수의들이 매월 4명이 가축농가를 방문해서……
○김익환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주 사업이니까 당연히 방문해야지,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고양시 공수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공수의 운영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산업과장 이영찬 종전에는 수당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농가선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서는 심의를 2번 정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거의 다 2~3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심의 할 때 주기 위해서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농가선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서는 심의를 2번 정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거의 다 2~3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심의 할 때 주기 위해서 금년에 세웠습니다.
○김익환 위원 축사시설 개선하는데……
○산업과장 이영찬 축사시설 개선사업 했지만 여기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어촌 발전심의 등을 할 때, 현지조사를 할 때 축산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심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축산관계에 의해서 한다면 때로는 토지전용 관계를 심의를 경우가 있거든요.
축산관계에 의해서 한다면 때로는 토지전용 관계를 심의를 경우가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처음보는 낱말이고 처음 세워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상세하게 산출기초에 넣어 주셔야 되요.
축사시설개선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심의를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명기해 주세요.
축사시설개선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심의를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명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620페이지,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신문게재 했는데, 어느 신문에 어떻게 게재할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축산과 관련 되는 낙농신문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거기에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축산농가가 낙농신문을 많이 탐독을 하니까, 축산농가가 고루 볼 수 있도록……
○김익환 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겠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초지법에 관리자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 신문, 잡지 등에 3회 이상 공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광견병 예방 필증입니다.
목에다 달아주는 것입니다.
목에다 달아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옛날에는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안 달면 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농어민 후계자가 253평이 현재 있습니다.
후계자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후계자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덕이동의 8농가가 하는 것인데, 덕이동에 할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자료를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채소생산 유통단지는 3십 3억 5천 4백만원이 되는 것이고,
또 화훼 생산단지는 3십 8억인데, 물론 반을 우리가 해 준다고 할지라도 추진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자유로 시범온실도 했지만, 하다보면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1백 1십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위치는 좋은 자리입니까?
유통단지라고 하면 실지로 주민을 사먹을 수 있고, 위치가 좋아야 되요.
아까 얘기한 덕이동, 구산동은 맨 끝 지역입니다.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까지 와서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소생산 유통단지는 3십 3억 5천 4백만원이 되는 것이고,
또 화훼 생산단지는 3십 8억인데, 물론 반을 우리가 해 준다고 할지라도 추진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자유로 시범온실도 했지만, 하다보면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1백 1십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위치는 좋은 자리입니까?
유통단지라고 하면 실지로 주민을 사먹을 수 있고, 위치가 좋아야 되요.
아까 얘기한 덕이동, 구산동은 맨 끝 지역입니다.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까지 와서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선정 배경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산업과장 이영찬 채소생산 유통단지는 최신 현대화 시설로써 수경재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해서 주로 사 먹는 분들은 아파트라든가 외부로 출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장소는 땅이 비싼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산동에도 하는 것이고, 채소는 덕이동인데, 본인들 땅입니다.
본인들 땅에다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해서 주로 사 먹는 분들은 아파트라든가 외부로 출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장소는 땅이 비싼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산동에도 하는 것이고, 채소는 덕이동인데, 본인들 땅입니다.
본인들 땅에다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진광산 위원 유통단지 보다는 원래 생산단지네요?
○산업과장 이영찬 명칭의 중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시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전원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농촌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을 살닐 수 있는 길은 유통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천상 아파트 근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통단지 그랬는데 실제로는 생산단지입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몇 개 해가지고 아파트촌 앞에다 만든다고 하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통행할 수 있게 도로망이 좋고 그래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시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전원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농촌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을 살닐 수 있는 길은 유통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천상 아파트 근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통단지 그랬는데 실제로는 생산단지입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몇 개 해가지고 아파트촌 앞에다 만든다고 하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통행할 수 있게 도로망이 좋고 그래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경태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중복됩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꽃전시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꽃꽂이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꽃전시회하고 꽃꽂이 경진대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꽃전시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꽃꽂이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꽃전시회하고 꽃꽂이 경진대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꽃전시회는 생화를 전시한 농가에 대한 시상이 되겠고, 꽃꽂이 경진대회는 주부들이 꽃꽂이를 하는 행사 내용입니다.
꽃전시회는 생산농가가 생화를 출품해서 시상하는 내용이고,
꽃꽂이는 주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꽃전시회는 생산농가가 생화를 출품해서 시상하는 내용이고,
꽃꽂이는 주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몰라도 꽃전시회의 관엽, 난 분재 그런 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철하관도 꽃꽂이 경진대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꽃전시회에 들어가고, 이것도 현장에서 했는데,
주부들이 쟁반이나 이런 데에 꽃꽂이 하는 행사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부들이 쟁반이나 이런 데에 꽃꽂이 하는 행사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꽃전시회에서 분재, 관엽, 절화관은 최우수가 1명밖에 없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최우수상은 1명이고, 금상 8명……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금년 꽃전시회에서 최우수는 1명인데, 대상이라고 해서 1명만 선발한 것이고, 나머지 금상, 은상, 동상 입상은 전부 8명씩 선발했고, 그 다음에 꽃꽂이는 주부들이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상별로 1명씩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매년 농민들 교육을 경기도 농민교육원에서 합니다.
그때 보통 작목별로 3일 내지 1주일 정도하는 사항인데, 그때 농가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0명 예상을 해서 5만원씩……
그때 보통 작목별로 3일 내지 1주일 정도하는 사항인데, 그때 농가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0명 예상을 해서 5만원씩……
○진광산 위원 농민교육은 전부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런 여비는 여기서 하고……
○산업과장 이영찬 아닙니다.
경기도 농민교육원에서 특별히……
경기도 농민교육원에서 특별히……
○진광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유로 시범온실 사업은 산업과에서 해 놓고 운영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그 사업자체를 잘못 벌였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농지 보상해서 진입로 만드는데 1십 4억인가, 6억이 들어간다구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게 생겼어요.
이런 사업을 벌여 놓고, 당신들이 심의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역이 어디인지만 알지, 이제는 앞으로 직영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번지까지 확인해서 사업자체를 전부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욕을 먹게 생겼어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부대시설비가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농민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농민부서에서 그것을 생각 못하는 사업을 벌이고……
농지 보상해서 진입로 만드는데 1십 4억인가, 6억이 들어간다구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게 생겼어요.
이런 사업을 벌여 놓고, 당신들이 심의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역이 어디인지만 알지, 이제는 앞으로 직영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번지까지 확인해서 사업자체를 전부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욕을 먹게 생겼어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부대시설비가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농민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농민부서에서 그것을 생각 못하는 사업을 벌이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 각종 사업 선정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38대 있는데, 원래는 한해 대책용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9대는 뭐냐 하면, ′90년도 수해 때 29대를 사서 도시의 지하실에 많이 양수하고 있습니다.
38대의 내용은 현재 구입할 때 29대는 수해용으로 샀던 사항이고, 또 9대는 당초 있었던 한해 대책용으로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9대는 뭐냐 하면, ′90년도 수해 때 29대를 사서 도시의 지하실에 많이 양수하고 있습니다.
38대의 내용은 현재 구입할 때 29대는 수해용으로 샀던 사항이고, 또 9대는 당초 있었던 한해 대책용으로 샀던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 감사자료에는 9대로 나와 있거든요.
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8대로 세워서 똑같이 1백 9십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감이 됐어요.
9대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예산이 되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똑같이 38대, 1백 9십만원이 섰습니다.
올해 3회 추경인가에서 완전히 1백 9십만원 전체를 감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하고 다시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9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백 9십만원 전체를 삭감해 놓고 또 어디서 9대 수리비는 생겼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1백 9십만원을 세웠는지?
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8대로 세워서 똑같이 1백 9십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감이 됐어요.
9대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예산이 되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똑같이 38대, 1백 9십만원이 섰습니다.
올해 3회 추경인가에서 완전히 1백 9십만원 전체를 감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하고 다시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9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백 9십만원 전체를 삭감해 놓고 또 어디서 9대 수리비는 생겼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1백 9십만원을 세웠는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자료는 다 받았어요.
지난번에 다 감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대만 여기서 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으로 내려보냈다든지, 달라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다 감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대만 여기서 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으로 내려보냈다든지, 달라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이영찬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9대는 농업용수용으로 쓰고 9대이고, 29대는 구입할 때 수해용으로 구입했다는 사항이고……
용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9대는 농업용수용으로 쓰고 9대이고, 29대는 구입할 때 수해용으로 구입했다는 사항이고……
○진광산 위원 수해용이면 각 동의 유지관리비로 세우든지, 감사자료 내라고 하면 9대로 해 놓고, 여기는 38대로 해 놓고……
○산업과장 이영찬 관리부서가 수해라고 해서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 산업단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내용을 일원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산업으로 화훼를 육성하고 있죠?
우리시에서 UR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훼를 장려하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쭉 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산업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몇 군데를 짚어 놨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동자를 여기에 보낸 것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 보낸 것이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화훼를 권장하고 있는 우리에서 ′91년도까지 덴마크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농민들하고 농촌지도소 공무원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많이 보고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부터 그것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이고, 공부하지 않으면 UR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물 안 개구리로 UR에 대비할 수 없어요.
먼저 번에 감사자료에서도 공무원들도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농민들도 전문화 되어서 장미면 장미를 깊숙이 알아야 되는데, 견학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농민 개인이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선진지 견학, 각 작목반의 선진지 견학과 화훼농가들, 재작년까지 하던 사업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화 산업으로 화훼를 육성하고 있죠?
우리시에서 UR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훼를 장려하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쭉 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산업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몇 군데를 짚어 놨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동자를 여기에 보낸 것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 보낸 것이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화훼를 권장하고 있는 우리에서 ′91년도까지 덴마크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농민들하고 농촌지도소 공무원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많이 보고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부터 그것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이고, 공부하지 않으면 UR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물 안 개구리로 UR에 대비할 수 없어요.
먼저 번에 감사자료에서도 공무원들도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농민들도 전문화 되어서 장미면 장미를 깊숙이 알아야 되는데, 견학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농민 개인이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선진지 견학, 각 작목반의 선진지 견학과 화훼농가들, 재작년까지 하던 사업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산에 반영토록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농어촌 발전심의회의급식을 1만원씩 16명해서 6십 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16명은 대략 어떤 분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농어촌 발전심의회의급식을 1만원씩 16명해서 6십 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16명은 대략 어떤 분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발전심의회는 농업과 관련된 위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이라든가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구성이 기관장들하고 농협 관련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구성이 기관장들하고 농협 관련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시는 분들이 597페이지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래서 2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사회. 산업국장, 지도소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님, 사회. 산업국장, 지도소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아파트의 경우는 1층만 배포를 하게 됩니다.
2층 이상은 쥐가 없는 것으로 만주를 해서, 아파트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1층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2층 이상은 쥐가 없는 것으로 만주를 해서, 아파트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1층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작년 가구수보다 약 2,000가구 가까이 증가시킨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기존에는 단독하고 연립에만 배부했지만,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내년도 인부임 기준이 2만 1천 2백원으로 되었고, 추곡수매가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인부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죠.
매년 인부임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매년 인부임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광연 90일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추곡수매의 경우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동안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90일이, 1월까지 농협수매가 추가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산업과장 이영찬 소형관정이 파이프 박은 관정이 217개였고, 토관관정이 26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토관이 26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토관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옛날에 관을 수백개 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이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10여개는 폐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별도의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10여개는 폐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별도의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파이프로 한 것이 217개가 있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위원장 정광연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뽑아내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감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전년도에는 예산안이 안 서있었고……
○위원장 정광연 왜 안서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작년도에는 1백 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우는 느는 추세에 있고, 젓짜는 유우는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통계가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축산농가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마리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약품대가 금년도에는 올랐습니까?
2천 5백원은 약품구입비죠?
무료진료 약품 및 진료비, 그렇죠?
소, 돼지, 이것은 두수산출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23페이지, 소가 3,500두루 되어 있는데, 622페이지에는 3,000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천 5백원은 약품구입비죠?
무료진료 약품 및 진료비, 그렇죠?
소, 돼지, 이것은 두수산출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23페이지, 소가 3,500두루 되어 있는데, 622페이지에는 3,000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별도로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알았습니다.
답변 들으려면 한이 없고, 624페이지에 소 800두,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621페이지에는 550두로 되어 있고, 전부 두수를 올리게 된 이유를 모르겠고, 언제는 두수가 많고, 언제는 두수가 적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려면 한이 없고, 624페이지에 소 800두,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621페이지에는 550두로 되어 있고, 전부 두수를 올리게 된 이유를 모르겠고, 언제는 두수가 많고, 언제는 두수가 적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45분 정회)
( 16시 05분 속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진광산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93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176건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중에서 차적을 조사해서 벌금을 물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중앙선에 야광으로 쭉 박은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 및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 및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2개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예.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주. 정차 관계 컴퓨터가 1대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그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차적 조회를 해와야 되는데, 차량등록계에서는 업무가 폭주되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차적을 조회해와서 다시 또 인력을 하는 인부가 3명이 있어야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관계는 그것대로 손이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한도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1년 내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씩만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그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차적 조회를 해와야 되는데, 차량등록계에서는 업무가 폭주되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차적을 조회해와서 다시 또 인력을 하는 인부가 3명이 있어야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관계는 그것대로 손이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한도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1년 내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씩만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자동차 등록업무까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산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계는 6시만 되면 다 끕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 가서 별도로 인부를 동원해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차량등록계는 6시만 되면 다 끕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 가서 별도로 인부를 동원해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익환 이것은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서 필요 이상의 인부임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629페이지, 시설비에서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비 했는데, 정류장 표시판이 여기 조그맣게 동그만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은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100개를 설치했고, 일산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매년 100개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죠.
그전 것은 어느 방향, 어느 방향도 없고, 일산신도시에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전 것은 어느 방향, 어느 방향도 없고, 일산신도시에 아주 잘해 놨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신도시 뿐 아니라 주요 도로라든가……
신도시 뿐 아니라 주요 도로라든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633페이지, 여기도 재료비에서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정리인부임이 있고, 전산화 추진등해서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산을 이용하면 전부다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산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전산처리를 제대로 하면 공무원들 일하기도 편하고 업무의 능률도 기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전산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전산처리를 제대로 하면 공무원들 일하기도 편하고 업무의 능률도 기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635페이지, 폐차차량 임차가 있는데,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폐차를 시킬 때 폐차료를 받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징수합니다.
대상자가 그냥 버리고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은데……
대상자가 그냥 버리고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은데……
○간사 김익환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노상방치차량 폐차저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추적하시면 나옵니다.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불법으로 갖다가 버린 차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노상방치차량 폐차저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추적하시면 나옵니다.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불법으로 갖다가 버린 차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런데 일부가 고의적으로 폐차하는 경우 차량번호까지 떼버리고……
○간사 김익환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차에 보면 엔진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176건을 하셨다는데, 아마 국민은행 뒤에 에이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뒤에 차가 방치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차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차에 보면 엔진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176건을 하셨다는데, 아마 국민은행 뒤에 에이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뒤에 차가 방치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차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시에서 폐차처분 정리까지 할 필요가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내버리고 차도번호표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637페이지, 주. 정차 금지표시판 정비가 있는데, 정비하는데 5만원씩 필요가 있습니까?
일방통행 표시판, 견인지역 표시판, 몇 가지가 있는데, 5만원씩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얼마씩 집행하셨습니까?
불을 내버리고 차도번호표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637페이지, 주. 정차 금지표시판 정비가 있는데, 정비하는데 5만원씩 필요가 있습니까?
일방통행 표시판, 견인지역 표시판, 몇 가지가 있는데, 5만원씩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얼마씩 집행하셨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인데, 다소 증감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없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차선도색 차량을 서울시에서 임차해서 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공개입찰해서 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시에서 직접하지 않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예.
○간사 김익환 그렇다면 차선도색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어느 것이 더 예산절감 방안인지 검토해서……
○간사 김익환 어느 것이 절감방안인지 연구해 주세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간사 김익환 639페이지, 신호등 교체가 있는데, 어떤 신호등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후 된 신호등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보행자가 건너가는 신호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차량하고 사람하고 다 공용으로 쓰는 신호등……
○간사 김익환 3십 2만원밖에 안갑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간사 김익환 경찰서 자료지만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는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호기가 세척 및 도색이 나옵니다.
신호기를 닦아 내고 색칠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신호등을 교체하는데 3십 5만원, 세척하고 도색하는데 4십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밑에 보면 신호기가 세척 및 도색이 나옵니다.
신호기를 닦아 내고 색칠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신호등을 교체하는데 3십 5만원, 세척하고 도색하는데 4십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신호등 교체는 지주위에 있는 등 카바를 가는 경우고, 신호기 세척이라는 것은 전체의 신호등을 닦는 것인데, 고양시 전체에 있는 것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부분마다 수차에 설쳐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간사 김익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확보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사장효과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개당 도색 및 세척비용이 1십만원이면 1십만원, 2십만원이면 2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지, 4십만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사장효과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개당 도색 및 세척비용이 1십만원이면 1십만원, 2십만원이면 2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지, 4십만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한 장소를 하려면 고가차도 같은 데를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이 난공사입니다.
제일 가운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유도를 시켜가면서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난공사입니다.
제일 가운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유도를 시켜가면서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신호등을 새로 교체하는 데는 3십 5만원이고, 세척하고 도색하는 데는 4십만원이 드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 밑에 경보등 보수가 나옵니다.
세척 및 도색 10기해서 1십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새로 교체하는 데는 3십 5만원이고, 세척하고 도색하는 데는 4십만원이 드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 밑에 경보등 보수가 나옵니다.
세척 및 도색 10기해서 1십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경보등 노랗게 깜박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이 쉽고 좀 쌉니다.
○간사 김익환 그런데 교체가 아니라 세척 및 도색이거든요.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김희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대나 하셨습니까?
○진광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죄송합니다.
637페이지, 주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금지 노면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은 600원 × 6,000m 씩이니까 이것은 ㎡가 나오겠죠?
밑에는 6,000원 × 80개소면 6,000원을 들여서 80개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주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금지 노면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은 600원 × 6,000m 씩이니까 이것은 ㎡가 나오겠죠?
밑에는 6,000원 × 80개소면 6,000원을 들여서 80개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의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 정차 금지 노면표시는 글자로 도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전구는 신호등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한 장소에 60~70개 정도 전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3년 정도의 수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양이 아니고, 전구가 잘 나가요.
그래서 차타고 가시다 보면 죽었다는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전구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3년 정도의 수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양이 아니고, 전구가 잘 나가요.
그래서 차타고 가시다 보면 죽었다는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전구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저쪽에 부자상회 앞과 내유 2동 들어가는 길, 병참기지 벽제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거기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는데, 신호기를 설치하면 나중에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설치하게 되겠죠.
내년말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설치하게 되겠죠.
내년말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김희태 위원 내년 말에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안 되이라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 세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도 회차해야 되고, 그래서……
버스도 회차해야 되고, 그래서……
○김희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김경태 위원 위원장, 특별회계 3개에 대해서 전체 다 질의합니까?
○간사 김익환 예.
○김경태 위원 맨 마지막 66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죠?
이것이 상당히 난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난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청사 지하주차장을 추진하다가 다시 변경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1월중에는 감정을 의뢰해서 주민하고 혐의매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기존 철도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추진일정별로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1월중에는 감정을 의뢰해서 주민하고 혐의매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기존 철도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추진일정별로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먼저 세웠다가 혐의매수가 어려워서 시청 지하광장을 한다고 했었고,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세우는 것인데,
이번에도 힘들어서 또 안한다고 하면 이제는 일단 세우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렵다고 안 한다면 고양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렵더라도 일단 세워졌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힘들어서 또 안한다고 하면 이제는 일단 세우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렵다고 안 한다면 고양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렵더라도 일단 세워졌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시장님 방침도 내년에는 어떻든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최종 예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자수입이 1백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1백만원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1백만원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별도로 소명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작년도에 철도 밑 주차장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것은 6천 5백원이고, 그 앞에 비교 증감액 9천 5백만원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익환 감된 원인이 여기 주교동 철도 밑의 주차장 사용료다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철도청으로 가는 것이고, 시 땅은 회계부서로 들어갑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그 밑에 도로교통법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 정차 위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 정차 위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요즈음은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추경에 가서 늘려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수입이 넘치는 잡아주셔야죠.
○간사 김익환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에 잡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잡수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금이자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 5천만원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업집행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런데 변칙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수입을, 팽창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입부문에서 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총체적인 시차제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요령껏 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일단 수입에서 추경 때 증액편성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제기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661페이지,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청광장에 하는 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일부러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수입을, 팽창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입부문에서 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총체적인 시차제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요령껏 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일단 수입에서 추경 때 증액편성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제기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661페이지,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청광장에 하는 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취소했고, 당초 계획대로 주교동……
그것은 취소했고, 당초 계획대로 주교동……
○간사 김익환 예산이 벌써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사장된 것이 얼마입니까?
따져보셨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전부 얼마입니까?
1십 9억 아닙니까?
금년에 못하면 또 2십억이 사장되는 거예요.
금년도 말만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지급이자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따져보셨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전부 얼마입니까?
1십 9억 아닙니까?
금년에 못하면 또 2십억이 사장되는 거예요.
금년도 말만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지급이자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3 차 산업.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3 차 산업.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