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능곡택지개발지구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능곡택지개발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라뫼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동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자연녹지지역은 택지개발로 도시화 되는데 비하여 동 마을은 도시계획도로만 그어져 있고 개설되지 않은 지구경계 도시계획 도로는 반드시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구 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곳 가라뫼 마을은 주민 2,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 낙후된 상태에서 인접지역인 자연녹지지역만 택지개발로 도시화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기존도시와의 통행단절 등 연계가 어렵고, 지구 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가 상승 등으로 향후 본 지역의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기존 주민이 이용하던 도로망실로 주민의 불편이 클 것인바, 청원 내용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기 배부해드린 청원내용과 도면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능곡택지개발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115억 29백만원이 감된 2,564억 1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3억 57백만원이 감 된 1,089억 3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기백만원이 감된 1,474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9억 46백만원 증액하고, 세의수입이 116억 7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교 부세 3억원이 중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7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5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 71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15억 81백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1억 71백만원을 감하여 모두 127억 5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가 3억 95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12백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풍산동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7억 9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113억 78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9억 8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1억 47백만원 증액하고, 상수도사업비 2억 81백만원 증액하는 한편, 공영개발사업비에서 16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억 71백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여건 변동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총 건축비가 1십 2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도비가 보조될 경우에는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소유권은 보훈회관 단체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저회가 과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보훈회관 3단체 협의회 공동명의로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원호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차원이고, 그 다음 단체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국비가 연말이 돼서 가끔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신규로 국비가 시도 조정하다 보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동물성 잔재물이나 중금속은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폐유기용제류는 발생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식사리 적환장에다 선별 창고를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도비 보조로 30% 1천 5백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다시 시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식사리 적환장에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른 장소를……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45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130개소는 도 지원으로 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그 추가로 15개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도에서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저희가 전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자금이 전도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죠. 추곡수매량이 62,000가마가 추가로 수매가 되는데, 창고 여석부족으로 기존의 농협창고가 꽉 차기 때문에 개인창고를 계약……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차추가경정예산안으로갈음함.） 

○건설국장 조시웅   염화칼슘을 사서 쓰다 보니까 지난 12월 16일 하루에 쓴것이 2,500포입니다.
작년에 4,000포가 이월되었고, 금년에 4,000포 해서 8,000포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5 nnn 왔을때 2,500포가 들어갔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약 40,000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늘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염화칼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했는데, 당초에 4,000포 구입한 것도 하절기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독점기업이고,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인데……

○건설국장 조시웅 :  92년도의 예를 봐서 92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풍산동에 경의선 철도 횡단하는 건널목이 있었는데, 확장되면서 건널목을 폐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폐쇄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폭이 5m에서 2.5m만 남겨두고 축소를 하겠다, 축소를 하면 차량통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시의 대안은 이설도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설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해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설도로를 만들고도 철도건널목을 존치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설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거의가 보상비로 들어가 있고, 실제 시설비는 약 3천〜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고 하면 처음 건널목으로 존치해라, 그럴 때는 철도청에서 허용해 주겠노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건널목을 폐쇄하지 않고 그냥 두고, 다만 청원경찰 2명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용지보상비하고 시설비 들어가는 것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에 따른 보상이 절대 물량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자체는 고가나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평면 교차하는 건널목은 계속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여건이 바뀌어져서 풍산동 지역이 내년도에 도시기본 계획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서 용도지역이나 활성화 될 수 있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 5천만원 정도를 예금이자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금되어 있는 것을 자꾸 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옮기고 해서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농협 같은데 8%짜리면 8%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 조시웅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우리가 물을 톤당 사다 쓰는데, 당초는 1십 9억 3천만원 정도면  93년도에 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이고, 밑에 동력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압장 전기료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상당금액 축소된 것입니다. 물쓰는 대로 동력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 덜 들어간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과장 유동철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몇 %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부족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20일이죠.

○도시과장 유동철   일용인부는 월말이구요.

○도시과장 유동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명분의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절감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몇%, 몇 % 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10%씩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1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금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이 개정 중에 있는 관계로 기본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TV이나 신문지상에 공청회보도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을 시켰고, 고양문화 체육공원 설계 공모 당선작품 보상에 대해서 는 현상 공모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ICE링크나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 우수한 당선 작품에 대해서는 공모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전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건소장 박영숙   공중보건의가 93년도에 14명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시가 되면서 3명이 안 왔습니다. 3명이 빠지면서 돈이 남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원래 시에서는 지소를 폐쇄하고 운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시에다는 배치를 못해요. 군단위에다만 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보건소장 박영숙   진료소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 진료소 9군데는 폐쇄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고, 그 중에 지소는 점차적으로 폐쇄가……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고, 군대 대신에 와 있는 곳이고, 진료소는 간호사가 교육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간단한 치료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소가 자꾸 줄어드니까 200일 동안 무료이동 진료라고 해서 외곽 지역으로 주 4회를 보건소 자체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나가시는 선생님들만 줄고, 3명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이것은 93년 얘기이고, 94년도에는 와봐야 숫자가 계상이 되죠. ○조동원 위원 : 지소는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5군데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군데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군데는 파견 근무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냥 9개소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진료소는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집을 다 줘야 되거든요. 공간을 20평인가를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소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동사무소에 사무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부 오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병의원 숫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77개소가 병의원인데 내년쯤 되면 거의 100개 이상되면……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무료이동 진료도 나가고,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고, 진료소 활용도고……

○보건소장 박영숙   5천원이요. 
  왜냐하면 92년도에는 50건의 분만을 받았었는데 93년도에 와서 12건밖에 분만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료보험 시설도 잘되어 있고, 산부인과에서 낳아도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굳이 보건소에서 분만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산실 자체의 시설은 좋은데,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의료보험비가 비싸니까 병원에 못가고 보건소로 왔는데, 요즘은 의료보험이 다 되고, 보호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전문의 있는 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계약된 날짜에 납금이 안 되면 거기에 위약금 명목으로 더 추가를 해서 납금을 받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계약한 이후에, 계약된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더 가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유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십 6억 7천 7백만원은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항상 제 날짜에 들어오면 위약금을 계상 안 해도 되는데, 대개 보면 통례가 계약된 날짜에 제대로 납금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계약된 날짜에 들어와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양개 회사 것입니다. 꼭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신 1차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고가 지난 12월 10일자로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고기간 약 37일간을 계상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0일경에야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올 법정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0일이니까 94년도로 이월이 되니까 금년도는 천상 입금이 안 될 형편입니다. 10일간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마땅히 들어와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년도가 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천상 감액조치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행신지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보상금에 대한 사유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형편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통보가 온 것은 내년도 4월경이 돼야 국방부에서 협의 확정 이 될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탄현지구 우회 임시도로 개설에 따른 것은 택지조성 공사와 병행해서 설계변경을 해 서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탄현지구 우회 임시도로 개설 당시에 택지개발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될 내용으로 행정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 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신지구 경의선 철도변 방음벽 및 배수로 정비에 관한 것도 철도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만, 철도청 요구가 저희는 거기다 완충녹지를 만들고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기본계 획이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완충녹지에다 수목을 식재하고도 방음벽을 2중으로 하라고 하는 의견 이 제시가 되서 협의가 지연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철도청의 요구대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형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짓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업진행이 금년도에 마무리 못될 형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동의는 받았는데 협의가 종결될 때까지 보상금을 안가지고 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고양지구가 아닌 파주관내로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 땅 주인하고 저희하고 삼각관계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빠지고 국방부하고 땅 주인하고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 이 되면 이 돈을 그쪽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져갈 형편이 못되니까 저희는 감액 조치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