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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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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2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3. 2.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1. 12. 3일 원당읍 성사리 707-4 이은만 외 21인으로부터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이 정광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12월 6일 군정에관한질문시 본회의 출석대상 공무원인 서재욱 건설과장이 무단 이석한 데 대한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 군정질문시에 이석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이 진료예정일자여서 5시 전까지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정광연 의원님께 “일산신도시에 관한 것은 신도시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다”고 전해드리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8분)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 제1항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확충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에 양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양여된 자금을 가지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여금 제도는 '9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조례를 만들어서 '9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있어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조례안 3조의 내용인데,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여금에 지방비(군비)를 보태어서 예산을 쓰도록 하여 군비의 부담비율은 행정적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양여금의 대상사업입니다.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와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사업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렸는데, 관련사업에 관해서는 '91년도의 실적과 ‘92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양여금사업 투자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투자실적은 15억 9천 3백 4십 8만 3천원을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했는데, 그중 5억 3천 3백 1십 6만 2천원이 '91년도의 양여금이었습니다. 
  군비 10억 6천 3십 2만 1천원을 합하여 사업을 했는데, 내용은 고양-관산간 도로포장 1.6km을 할 때에 10억 3백만원 중, 양여금이 4억 6천 2백 6십 7만 9천원, 군비가 5억 4천 3십 2만 1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유-식사간 도로포장도 2.4km에 5억 9천 4십 8만 3천원 중 양여금이 7천 4십 8만 3천원, 군비 5억 2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투자계획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군도 70호선 확·포장인데, 덕이-구산간 7억 7천 3백 2십 8만 9천원 중에 양여금은 5천 4백 3십만 2천원으로 70%가 됩니다. 
  군비는 2억 3천 1백 9십 8만 7천원으로 30%를 부담했습니다. 
  군비확보액은 5억 1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행정지시를 할 때는 2억 3천 1백만원 이상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된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내유-식사간 도로포장은 1억 7천 2십 8만 9천원인데, 양여금이 1억 1천 9백 6십 5만 5천원이 들어가서 70%이고, 군비는 30%에 해당하는 5천 6십 3만 4천원인데, 군비 확보액은 7억이 됩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가좌 2리-덕이 4리까지의 도로 확·포장이 1억 6천 6백 4만2천원인데, 여기에는 양여금이 1억 1천 9백 5십 5만원으로 72%, 4천 6백 4십 9만 2천원으로 18%, 군비확보액은 2천 3백 2십 4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7백 7십 5만 3천원에 양여금이 3백 8십 7만 6천원, 군비가 3백 8십 7만 7천원으로 50%씩을 부담하는 계획안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양여금은 중앙에서 국세의 일부라고 했는데, 국세 중 토지 초과 이득세 50%가 양여금으로 내무부에 들어오고, 주세 15%, 전화세·교육세 전액이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양여 배분해 주게 됩니다. 
  배분기준은, 각 시군의 포장율, 농어촌 도로의 개수 및 포장율, 그리고 하수관의 설치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여금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91년도의 양여금 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실적이 있는데 현재 조례제정안을 보면,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은 집행된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91년도 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이미 집행된 것을 양여금조례 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리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특별회계설치 준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준칙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이 조례가 승인되면 '92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정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투자계획을 보면, 도로정비사업에 군도 70%의 사업비에 양여금이 5천3백 3십만 2천원인데, 이것은 %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비가 70%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양여금이 5억 4천 1백 3십만 2천원인데, 오타가 나서 1백만원의 “1”자가 누락되어 5천 4백만원이 되었는데……. 5억 4천 1백 3십만 2천원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영진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군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덕이-구산간의 총사업비가 7억 7천 3백 2십 8만 9천원인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종득 의원  그래서 8월 달에 이 구간 내 열병합발전소 4km 반경 내에 주민 피해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7억 7천 3백 2십 8만 9천원은 70호선의 도로 확·포장에 들어간 돈이라면, 8월 20일쯤에 열병합발전소의 4km 반경 내에서의 피해보상이 있었습니다. 
  4억 2천 몇 만원이 나와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종득 의원  거기서 70호선에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큰 도로에 자꾸 돈을 집어넣는 것인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때에 송포·일산·원당·지도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4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확정내시가 오지 않아서 이것이 오면, 1회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계획으로서만 토의된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이 '91, '92년도에 약 4억 2천만원이 열병합발전소에 수입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91년도분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최원섭  '92년도에 할 것이 아직 통보되지 않아서 수입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92투자계획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70호선 확·포장에는 안 들어가 있고, 계획으로는 들어가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현재 70호선이 덕이-구산간의 총 예산소요액은 33억원입니다. 
  아직도 투자해야 할 자원이 많은데, 확정내시 통보가 오면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3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각 사업소로부터 내년도에 취득할 각종 물품을 취합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작성했는데,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로 최근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소방서에서 필요로 한 물품은 도에서 일괄 취급하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수정한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수치가 달라짐에 대해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18종에 71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서를 제외한 15종에 61대분에 대해서 별지서류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으로, 시 승격을 대비하여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직제가 늘어나고 동사무소가 신설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을 다룬 이후에 별도 승인요청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군예산 체제하에서 각 실과소에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모사전송기 1대는 의회운영 지원업무를 위해서 필요해서 조달요청하여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형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실에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또한 시 승격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인해서 컴퓨터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1대를 더 추가구입 요청했습니다. 
  공보실의 카메라는 '81년도 10월달에 10년이 넘은 상태로,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데, 군정홍보용으로 1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공보실에는 카메라 3대가 있는데, 전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VTR모니터도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 앞으로 순회하여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1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 외부의 홍보용으로 쓰일 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시가 될 경우 자체적 홍보할 수 있는 VTR모니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각 실과소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공보실에는 아직 없어서,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에서 컴퓨터 4대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도청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역경제과에 2대, 민방위과 2대를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동차 등록업무용이고, 민방위과는 병무관리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내무과 행정계 1대, 서무계 1대, 직소민원실에 1대로 3대가 있는데, 행정계는 1대 가지고도 상당히 벅찬 입장에 있고, 서무계는 발간업무로 인해서 별도로 사용해야 하고, 직소민원실은 민원업무로 인해서 복사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컴퓨터가 현재 1대도 없어서 새마을 소득금고 관리용으로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득특별지원 사업과 소득금고 관리업무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대상자가 약 1천 5백 명으로 17억원이라는 돈이 나가 있고, 소득금고관리에도 1억 7천만원으로 94명의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관리해서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마을과의 예취기는 통일로변의 가로화단 정리를 위해서 벽제읍에 2대를 배치하고, 신도읍에 1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구입해도 사용은 읍·면에서 하게 됩니다. 
  재무과 카메라는, 기존에 1대가 있는데 '81년도 10월에 구입해서 노후되어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7년이 지나서 대체 취득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T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무과에는 TV가 없는데, 이것은 문예회관 옆 기사대기실에 비치할 것입니다. 
  지적과의 전자복사기는 현재 3대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대가 '84년도 2월달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5년인데, 현재는 노후화되어 사용치 못하고 있어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사회과의 카메라는 역시 1대가 '81년도 10월달에 구입하여 10년이 넘어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계의 경우는 업소단속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컴퓨터는 현재 1대도 없습니다. 
  도청 전산실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이륜차 4대는, 불법묘지단속을 과거에 사회과에서 단속했었는데, 현재는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남자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여 불법묘지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컴퓨터는 각 시설관리 등의 전산입력이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산림과의 무전기 정수승인 요청은, 현재 감시인원은 본청에 3명, 읍·면에 70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무전기 1대씩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현재 무전기는 31대가 있습니다. 31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8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산화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산림과에 컴퓨터는 산주가 1만 5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컴퓨터가 기존 1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관리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것을 전산처리하면 업무의 능률이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건설과의 무전기는 현재 1대가 있습니다. 
  하천감시 청경은 17명으로, 한강·곡릉천·창릉천을 감시하는데 역시 6대를 더 추가구입해서 7대로 하천감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수도과에는 컴퓨터가 현재 없습니다. 
  수도요금 등의 고지서 발부가 매월 7천 세대이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과의 이륜차가 현재 2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의 청경 4명이 격일제로 순찰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오토바이가 2대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보호구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관리용으로 컴퓨터를 구입코자 하는데, 결핵환자는 현재 289명이 있고, 봉급계산과 보건증을 발급한 8,745명을 관리하고자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 '86년도 7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으로 노후되어 대체취득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에어콘디쇼너는 보건소 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치료실에 1대, 치과진료실에 1대로 2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의 신형 이앙기는, 현재 이앙기는 재래식이 있습니다. 
  신형은 이앙기에 타고 이앙작업을 하는데, 농가시범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이륜차가 지도소에 23대가 있습니다만, 지도소 직원이 증원되고 현지 실정으로 부족해서 4대를 더 구입하여 27대를 가지고 농촌지도활동에 봉사할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 
  TV는 지도소에 2대가 있는데, 겨울이면 매년 영농교육을 하는데 3대를 가지고 농민교육에 활용할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 
  앰프는 현재 1개밖에 없는데, 영농교육은 4개조로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1대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대를 더 구입하여 영농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트랙터는 1대가 있는데, 노후되고 구형이라 별 이용가치가 없어서 신형으로 1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에는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소형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승합차를 구입해서 빌려준 책자를 회수하는 데에 쓰고, 기타업무용으로 겸해서 쓰려고 1대를 더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에어콘디션은 문예회관 역시 냉·난방 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 난로를 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어콘디쇼너 2대를 구입해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1대와 영사실에 1대로 창문형이 아닌, 캐비넷형으로 2대를 사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문예회관에도 역시 컴퓨터가 없어서 도서관리용으로 컴퓨터 1대가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현재, 도서관 보유장서는 2만 5천 권이어서 모두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는 컴퓨터가 1대도 없기 때문에, 보상자료를 입력하고 입주선정 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1대를 요청했습니다. 
  이하 자료의 소방서 관계는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되고 예산도 모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정수물품 취득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요청을 보면, 내무과와 수도과가 있습니다만, 규격이 TRIGEM 286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규격인데 내무과는 가격이 854,000원이고, 수도과는 4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지도소의 오토바이는 지금 취득승인을 요청한 금액은 1대당 573,000원인데, 사본의 자료를 보면, 소비자 가격이 849,000원인데, 573,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료에 실과소별 보유대수와 필요한 숫자를 표시하여야 어느 실과소에 몇 개가 더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좋은데, 이 자료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시정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내무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것은 본체만 구입하는 단가입니다.
  보고서의 비고란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4백만원에 대한 것은 본체를 포함한 프린터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내무과에서는 본체만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다음에 오토바이는 지도소에 573,000원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유인물의 모형은 84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약과정에서 소비자 가격보다 낮추어서 계약합니다. 
  조달청 가격은 573,000원이고, 시중가격은 849,000원입니다.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경우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시중가격을 알아보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물품은 모두 자료에 나와 있는 소비자 가격보다 상향 조정해서 계상했는데, 유독 오토바이만 시중가격보다 조달청 가격이 이렇게 싸다는 겁니까?
  이대로 승인해 줄 경우에 나중에 849,000원이 소비자 가격인데, 실제로 573,000원에 못 샀을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가 조달청 가격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고, 또 이것은 차량비에서 전부 구입하기 때문에 잔액이 나옵니다.
정영진 의원  같은 차량 구입비에서 이쪽저쪽을 상쇄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합당한 가격을 산출해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차량 구입비든지 남는 데서 모자라는 쪽으로 보태는 것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 모두가 소비자 가격보다 상향해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오토바이는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남는 돈을 전용해서 사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가격 가지고 살 수 없는 입장이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진광산 의원  문예회관 에어콘디쇼너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35평형, 45평형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이 292,000원인데, 여기 승인하는 데 단가가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92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설치비가 1대당 38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냉방용이지 온풍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대를 사는데, 사무실아 2개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냉·난방이라고 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냉방기인데, 사무실은 관리사무실이 있고, 문예회관 공연장 내에 영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1대와 영사실에 1대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설치비 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과다한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난방과 냉방의 겸용이 있을 겁니다.
  냉·난방 겸용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하는데,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냉·난방 겸용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문예회관의 영사실까지 냉방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존에도 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현재 12대의 구입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행정전산화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꼭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컴퓨터에 대한 조작기술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또한 얼마만큼 조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이용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를 구입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전문요원이 뒷받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컴퓨터를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샀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요원과 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기술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확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영사실의 냉방기 필요여부는, 사실상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용도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사실 윗부분이 슬라브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했으면…….
김익환 의원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영사실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극히 많은 시간을 영사실에서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사실 외에 더 긴급을 요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영사실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는가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어 승인을 하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금년의 영사실 이용은 180일간인데, 한 번 이용하는데 3-4시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사가 많은 고생을 겪는다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첫 번째 질문하신 냉·난방 겸용은 40평형의 경우 약 6백만원을 가져야 구입할 수 있답니다. 
  겸용으로 구입해 주면 더 좋은데, 예산을 생각해서…….
김익환 의원  그래서 겸용의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세 번째 질문하신, 컴퓨터 교육문제는, 현재 직원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많이 기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군청 내의 각 실과소에 컴퓨터 보유대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신다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저회들이 재물조사는 1년에 1번씩 하는데요.
  재물조사 자료는 가져 나왔습니다만,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최종 정리한 것이…….
  본청 읍·면 포함해서 전부 50대입니다.
정영진 의원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실과소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의회에 1대, 기획실 1대, 내무과 34대(읍·면 포함)…….
정영진 의원  내무과 숫자에서 읍·면을 뺀 숫자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읍·면을…….
정영진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컴퓨터 신규 취득승인 요청된 것이 15대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참고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내무과에는 3대가 있습니다.
  새마을과 1대, 재무과 3대, 지적과 3대…….
허준 의원  1대, 2대가 아니라 총괄해서 보고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의장 이철의  말로써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지금 문예회관에서 필요한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봉고트럭 등의 탑차에 도서열람용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째서 12인승 그레이스를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영사실은 몇 평이나 되는지, 또 몇 평짜리 냉방기가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문예회관에는 현재, 도서관 차량이 화물차인데, 이것 1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장서를 빌려준 후에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동하는 데도 차가 필요한데, 승용차보다는 여럿이 타고 또 도서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도서회수와 기타 업무 겸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영사실은…….
허준 의원  답변이 애매한데요.
  문예희관에 도서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인데, 12명이 타는 그레이스가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또 도서를 대여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하면, 현재 쓰고 있는 봉고차량에 탑을 씌운 것 같은 차가 도서를 대여하거나 수급하는 데 더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것보다 필요한 것을 사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못 사게 되는 군 재정에 대한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깊이 양찰해 주시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군의 살림에 대한 분배를 정확히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영사실은 약 20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재무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아시고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설명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아니라면 재무과장님이라도 충분히 아시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공보실의 경우는 컴퓨터가 군정홍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는가 하는 당위성을 여쭙고 싶고, 또 환경보호과의 경우 오물고지서를 납부하기 위해서 꼭 컴퓨터가 필요하겠는가, 또 가정복지과에 시설수용자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하겠는가, 수도과에서도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가 등, 한 달에 수도요금이 얼마만큼 발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얼마이고, 인원은 얼마이며, 행정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과소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든가 해야지, 도저히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죄송합니다.
  저희도 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관계 과장님들이 전부 배석하여 설명드릴 생각도 했습니다만, 해당 계장을 방청석에 참석케 했습니다.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각 과의 계장을 상대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고. 과장들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장이 더 소상히 압니다.
  내년도 구입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을 반드시 배석시켜서…….
김익환 의원  해당 과장님이 바빠서 못 나오면, 재무과장님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승인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과소별로 물품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물품이 2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되면서 상당량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양 이외에도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해서 수정해 주신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앞으로는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다루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자료를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일처리를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고, 판단하기 쉽게 자료를 만드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승인을 하지,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의원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김익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한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 또는 보존연한이 지나서 대체승인 요청을 하셨는데, 이 개선관리 대장상 지금 구입하는 것이 소모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소모성입니까?
  재산관리상의 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군의 고유재산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하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합니다.
정종득 의원  본 의원이 애기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불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산관리 대장상 소모성이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 비품 대장에는 전부 기록되어 있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불용결정이 되기 이전에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만 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처리하여 불용품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아직까지 저희가 정수물품을 승인하면서 폐기처분, 용도폐지 승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건의 정수물품 승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폐기 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창고에 방치해 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관리 비품 대장상 보존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기관 집행운영자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공매처분을 해서 군 재정에 투입시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정수물품 승인하면서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불가하면, 공보실의 경우만 해도 몇 수십 년 뒤에는 사진기만 해도 몇 수십 대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법적인 사항도 충분히 알아주시고. 구입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아니면 자체 공개입찰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조달청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구입이 아닌 것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합니다.
정종득 의원  현재로 봐서는 입찰해야 할 사항은 하나도 없고 조달청……. 
○재무과장 구형회  조달청 요청 품목이 많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불용품에 대해서는 대체 취득승인 요청을 낼 때에 하나를 사고, 하나를 교체하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물건을 팔아서 세의수입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소모품은 아니고, 반드시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 대장상에는 승인이 없이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을 모두 팔아서 고양군 수입으로 잡는데,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옴니 286 컴퓨터는 모니터와 프린터가 가격이 내무과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옴니 286에 16BIT인데 여기에 따라야 하는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정수물품 요청하신 필요한 보조부품이 첨부된 사진에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담당 과에서 컴퓨터를 요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필요한 보조부품이 어느 항목까지인지를 명시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인물을 보시고 이해가 빨리 가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군 내 재물에 대한 정수·현수현황을 의원들께 전부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정수물품은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현재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읍·면은 읍·면별로 따로 관리하겠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읍·면별로 따로 관리합니다.
김익환 의원  군에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아니면 실과소별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실과소별로 관리하면서 저회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고정자산에 관한 관리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규정이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일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에 1번씩 재무부에서 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가해서 보고하는 일은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앞으로 시가 되면서, 고정자산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1년에 각 정수물품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준소모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굉장한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압니다.
  이랬을 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충당금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비품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문예회관에서 필요하다는 12인승 소형차 그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서를 회수하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작은 차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허준 의원  제가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 봉고트럭을 운영하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봉고트럭을 이용해서 장서 대여도 하고 회수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대체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조그마한 봉고 더블캡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실무계장의 얘기가 있는데, 요구했던 차를 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에 요구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92년도 지방정수 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건은 서류미비로 도저히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어, 12월 14일 토요일 제6차 본회의 시 동 안건을 재의결키로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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