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 동안 내년도 고양시의살림살이를 결정지을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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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4일간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의회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증·감의 폭을 크게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21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서324만원을 6백만원으로 조정 처리한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대로 가결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방금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21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서는 조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 위에 정보비가 수정예산에 배려된다는 것이지, 특별판공비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득 위원께서 별다른 질의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광연 위원   39페이지, 현안사항 보고서 인쇄 15회로 4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정홍보 만화제작에 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시정분석 평가 우수동 시상 350만원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예. 기획실장님께서 여러모로 분석해서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종목종목마다 너무 과중한 예산이 서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41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위탁수수료가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준은 무엇입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쓰게되면 건당 얼마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이것이 지금 위탁수수료 아닙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 해 가지고, 문제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정광연 위원   그렇게 봐서 '9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얘깁니까? 

○정광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49페이지, 이부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49페이지에 ＶＴＲ 카메라 수리로 30만원 2대로 되어 있고, 그 아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ＣＣ 카메라 수리는요? 

○정광연 위원   대강 수리는 몇 회를 보시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2년도에 ＶＴＲ 카메라 수리를 몇 회 정도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세워 놓으셨다는 얘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몇 번 수리를 하였습니까? 

○정광연 위원   예.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50페이지에도 수리비가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중앙지, 지방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등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중앙지가 5천원씩으로 643부로 3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중앙지가 서울신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광연 위원   그것이 지금 643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화시대에 서울신문을 3천 8백만원이라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신문, 구태여 국가 신문이라고 해서지방화시대에 여기에 막대한 금액을 소요해야 하는지, 이 금액으로 우리 지역의 지방지에 소요한다면,......지금 중앙지가 643부가 나가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방지81부에 포함시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방의 소식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교육이 되지, 특별히 먼저 시행했던 서울신문이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예산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지에 예산을 줄 바에는 지방지에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정광연 위원   아니, 국가시책에 위배된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하시는 것 아닌지? 

○정광연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아니라도 다른 신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52페이지, 월간 수도권, 경기와 인천도 똑같은 성질이지요? 

○정광연 위원   경기와 인천은 뭡니까? 

○정광연 위원   57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비라든가, 문화예술 진흥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도비, 국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광연 위원   ％에 관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산업·건설분야에서 시 예산을 다룬 것을 보면, 시비가 국·도비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만, 시비가 국·도비에 비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59페이지, 난파음악제출전 1팀으로 74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1팀이라면 1개팀을 말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는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92년도에 2팀이 나갔었지요? 

○정광연 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1개팀만 출전한다? 

○정광연 위원   다음에 60페이지 하단부를 보게 되면,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Ｃ형 4개소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안내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정광연 위원   Ｃ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광연 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내판의 경우도 질이 다르겠습니다만, 80만원이라고 하니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상된 안내판은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광연 위원   이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광연 위원   행신지구에 문화재가 새로 발굴된 겁니까?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어머니 합창단 740만원이 있는데, 만약 다른 어머니 합창단이 참가한다고 하면, 그것을 둘로 나누어 줄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줄 겁니까? 

○허준 위원   비경제적이라니요? 경쟁자가 많을 수록 좋지요. 

○허준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고, 2개팀이 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예산을 어느 팀에만 준다는 편향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2개팀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 고양시에서 줄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정광연 위원   작년에는 일반팀과 어머니팀과 분리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1개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팀에서 나간다고 하면? 

○허준 위원   이것은 1개팀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파음악제 지원금으로 두어야지, 1개팀 지원금이라고 표현하면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준 위원   전차에 어떤 오해를 서로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편파적으로 해주었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는 균형배정이어야지......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진광산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42페이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3만원이 책정된데가 건축과에 하나 있고, 재정위원회의 두군데 입니다. 나머지는 위원회 수당이 모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광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교수님들이 몇 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는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만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의 총합계를 보면 9천 5백 4십 6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는지,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광산 위원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다? 

○진광산 위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물가대책 위원회......이것은 뭐 특별히 쓸만한 위원회가 아닌데 말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도 있고,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회도 있고, 도무지 특별히 있어야 할 위원회들이......이것은 조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조례를 손질하던지 해서 진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왜냐하면, 어떤 것은 위원회심의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지방의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위원회도 많고 하니까, 통폐합해서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진   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에 58페이지, 관광홍보책자 발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 8백여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제작부터 용역까지 다 되는 겁니까? 

○진광산 위원   2,000부를 발행하기 위한 용역비만 3천 8백만원이라는 것인데, 칼라로 발행할 때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진광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에서 홍보를 해봤자, 북한산 국립공원 공단에서 돈을 다 가져가고, 서오능, 서삼능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다가지고 가고, 나머지 돈을 가져올 곳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관광홍보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아래를 보시면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10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감리비는 산출내역을 보면, 15억 6천 4백만원을 공사비로 하여 요율계산을 하였는데, 15억 6천 4백만원이 맞는 겁니까? 

○진광산 위원   그런데 요율적용표를 보니까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10억부터 20억 사이가 1.45／100로 되어 있는데, 0.78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물으셔야 겠네요? 다음에 61페이지, 문화재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위탁관리도 그런 맥락입니까? 

○진광산 위원   62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서 북한산성이 나옵니다. 북한산성은 전부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 가는데, 저희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지? 

○진광산 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돈은 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투자는 시에서 해야 하고...... 

○허준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광산 위원   예. 

○허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제초작업 및 정비인부임은 어디어디에 쓰는 것인지? 

○허준 위원   45명을 7회 사용한다는 것은 전부 ...... 

○허준 위원   이것이 많습니까? 

○허준 위원   그러면, 문화재 제초작업이나 정비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허준 위원   아까 위원회 수당 3만원씩 주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있는데, 그대로 주실 생각인지, 감해서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감해도 이의가 없으신건지?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각 종 실·국에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총 8천 4백 5십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필요한 것인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정광연 위원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정보비가 몇 ％ 상승되었다고 봅니까? 

○정광연 위원   감이 되었어요? 

○정광연 위원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진광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예산보다는 증되었습니다. 추경까지 따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내년에 추경 안할 겁니까?내년에 다하는데......추경에 다시 정보비, 판공비가 더 계상되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본예산만 계상하고, 추경에는 정보비와 판공비가 안 들어 갈 겁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추경까지 다 합친 수치이지요? 

○진광산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이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보다는 다 증 되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61페이지, 재료비 기타 목에서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임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정광연 위원   기자실에 2명이 있다구요? 

○정광연 위원   기자실에는 왜 가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기자실에 여직원 1명은 여기에서 가 있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것은 또 어디 규정으로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피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82페이지, 종합토지세에 3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옆을 보면 전년도 추경예산액까지 합친 금액이지요?34억이? 

○진광산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적어진 이유는......이것이 토지인데,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게 책정한 이유는? 

○진광산 위원   다음에 8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감이 1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시가 되면 임대료가 올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려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진광산 위원   그 밑에 도로사용료는 거의 400％가 올랐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84페이지, 관공업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수료등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인구가 늘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 것으로 아는데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증지판매 수입도 마찬가지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된 이유는? 

○진광산 위원   다음에 85페이지, 작년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2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1천만원이 다 들어 왔었는지? 예찰답 생산 수입과 조직배양실 생산수입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구기관이지,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단일 품목화 하다보면, 생산자들에게 공급하는데, 또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직배양실 생산수입은 안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1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5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으로 가스낮은 렌지, 일반 가스렌지, 식탁, 의자, 물솥 외 9종으로 599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가스렌지가 있는 것이지요? 

○정광연 위원   일반 가스렌지도 그렇지요? 

○정광연 위원   그리고 현재 의자가 전부 파손된 겁니까? 

○정광연 위원   거기의 의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정광연 위원   130개중에 96개를 산다고 하면, 반 이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정광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선전탑이 있습니다. 선전탑이 1개소에 2백만원씩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취미클럽 활동 지원비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시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구요? 

○정광연 위원   그리고, 선전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대통령 취임 경축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27개나 되어 있고, 선전탑도 3개소나 되어있고, 아취도 1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선전탑 등은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3개소까지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다루면서 선전탑이나 아취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하기 위해 견적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전탑의 경우는 1회용이 아닌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위의 문구만 바꾸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현재 견적을 받고있는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1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각종 회의자료 인쇄로50만원씩 12개월로 6백만원이 세워있지요? 

○정광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광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147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로 9만원씩 21명으로 1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21명이라고 하면 부부동반일 경우 22명이나 20명이 되어야하는데, 왜 21명이 되는지?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150페이지, 교육용 책상, 의자는 30조로 7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 중에 내무위에서 심사했던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151페이지, 타자기 수리가 있는데, 그게 과연 4번씩이나 수리해야 하는지? 4번정도 수리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광연 위원   총무과에 현재 타자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이 2대에 대해서만 수리하는 것이지요?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의 타자기 수리는 4회 정도가 아닌 2회, 3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총무과 타자기는 4회 수리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진   예.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정영진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유아원 운영지침이라든지, 관계되는 법규나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1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개발비에서 동분인데, 관산동을 보면 8통 도로 재포장으로 길이 50ｍ, 폭이 2.5ｍ로서, 평방미터당 24,000원으로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재포장의 경우 6,000원 선인데 특별히 2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포장이 아니고, 그냥 포장일 경우에는 시멘트 포장은 2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재포장이라고 해놓고 24,000원......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191페이지, 여기의 예취기 30대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보유대수입니까? 유지비 10만원씩 30대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진광산 위원   그런데 각과에 보면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새마을과에 가지고 있는 예취기가 30대나 됩니까? 

○진광산 위원   193페이지, 맨 밑에 주요노선 꽃길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30일로 26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꽃길이 없는 동도 천지인데, 무조건적으로 26동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꽃길이 없고 필요 없는 동은 빼도 되겠지요? 

○진광산 위원   그런데, 도시에 꽃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꽃길대신 청소인부가 필요하겠지요. 

○진광산 위원   아니, 식사동이나, 주로 중심되는 동은 거의 없잖습니까?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영묘포장 인부임이 있지요? 거기에 5명에 18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 인원이 약 2천 6백명이 되는 것이고......꽃씨구입에 4종 6만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6만본을 기른다는 겁니까? 

○진광산 위원   아니, 이것이 6만본 기르기 위한 예산인가 하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무엇 무엇이 주입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그밑에 보면 묘포장 꽃육묘용 재료로 ＂포트"로 나와 있고, 밑에 육묘용 재료로 ＂비료"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장을 보면 묘포장 토지임차로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지요? 

○진광산 위원   총합계는 2천 2백 6십 7만원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페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은 얼마이면 사는지 아십니까? 

○진광산 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화훼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어느 품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면, 계약재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그런데 직영 묘포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종자체도 나쁘고 사다 쓰는 것보다 값이 더 비쌀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모종 1개가 약 400원 돈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싸게 산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계약재배를 농가에 시키던지......왜냐하면 우리 농가 부업으로 한푼이라도 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살수가 없다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다섯 가지 품종은 우리 고양시에서 언제 나가더라도 구할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잘 가꾸고 싸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로 봐서도......그랬을 때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어떤 면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면, 저희 고양시에서 화훼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에게 6만주를 살수가 있는데, 6만주를 직영함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처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진광산 위원   아무튼 칸나와 꽃양배추 모종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메리골드, 페추니아, 사루비아는 주당 200원부터 250원이면 가능한 품종이거든요? 

○한학수 위원   칸나는 저장해서 할 것 없어요. 그냥 가져다가 심으면 됩니다. 

○진광산 위원   직영을 하니까 싹을 키워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칸나가 다른데 보다 더 꽃이 일찍 핍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190페이지, 재료비 기타란에 보면, 도로변 청소 인부임 5명으로7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변 청소인부와 시가지 청소인부와는 다릅니까? 

○정광연 위원   도로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 시가지 청소원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통일로 주변이나 도로의 청소를 하는 것을 위주로 인원이 편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로변의 청소를 하는 것도 시가지 청소원들이 전부 나름대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통일로변까지 전부 배정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5명이라는 청소인부가 세워졌다는 것이 본인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로 19,300원 10명으로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지금현재 광고물 부착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벽보도 떼는 것 아닙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장비에 있어서 벽보제거기 유지비로 10만원으로14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이름만 다른 것이지, 일하는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광고물 제거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또 벽보제거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정광연 위원   벽보 제거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 고양시 체육회 지원으로 체육회사무국 운영으로 인건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시청 내에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여기에 산출기초까지 기재해 놓으면 보기가 좋았을텐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것이 많은데...... 

○정광연 위원   다음 197페이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한가지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의 씨름왕이 바로 경기도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정광연 위원   씨름왕은 출전 안 시키면 어때요? 

○정광연 위원   198페이지,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광연 위원   종목이 많습니까? 

○정광연 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가 4백만원이고,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1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만큼 세워야 하는 것인지......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여,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광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19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직영 묘포장에 들어간 총금액이 2천 2백 6십 7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배하는 것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심는 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진광산 위원   여기에는 심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진광산 위원   심는 것이 아니고, 재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심는 것까지라면 달라지니까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맨 밑에 도로변 일제정비와 190페이지의 도로변 청소인부임은 거의 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도로 인부임인데, 청소하면서 일제 정비하는 것이지, 뭐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진광산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꽃대제거 및 꽃씨 채취 인부임이 있고, 화단공원 예초 및 제초작업등으로 이쪽 저쪽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꽃길조성, 꽃식재 인부임이 또 있고, 주요노선 꽃길 관리인부임 등 해서 혼돈을 주게 되어 있어서......보면, 전부 같은 성격입니다. 

○진광산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확실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198페이지, 건전체육공원에 정화조 분뇨수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에 5군데가 있는데,452페이지에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로 5군데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전 체육공원도 이 5개소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광연 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대강 훑어보니까 그 사업량이 3백만원에서 8천 5백만원까지입니다. 물론, 각 동에서 올라온 대로 새마을과에서 계상했겠지만, 3백만원을 올린 동에서 이것만 올렸을리는 만무한데, 숙원사업을 쥰로 배분하여 사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예산배분의 평준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간사 김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관내 복지회관은 능곡 복지회관과 신도복지회관이 있지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보일러 난방비라든가 아울러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내보내 주지요? 

○정종득 위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것이 있어요. 

○정종득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놀이방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요? 

○정종득 위원   놀이방은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유상임대입니까? 

○정종득 위원   그러면 수탁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5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시설을 무상임대를 하여 수탁료를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놀이방처럼 수탁료를 받으면서,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인부를 내보내 주는 상황으로 보면 형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몇몇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93년도부터 고양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 유상으로 임대함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확장한다고 했을 때에 전 시설을 무상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93년도부터는 유상임대처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여 일용인부를 내보내 주고, 각종페인트라든가 시설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탁료를 다른데보다 1／3을 받는다든가 또는 반으로 받는 것도 아닌, 동등하게 받으면서 개인의 영리사업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사안이본인에게 몇 차례 질의 또는 진정을 통해 들어오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2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여비를 보시면 작년에 3천 9백 9십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 5백 3십 6만원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참 좋은 얘기지만,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전년에 비해서 절반정도의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다시말 해서 재무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체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그렇다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독려를 해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는 점점 체납액만 많아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235페이지, 237페이지 관사 보일러 교체와 본 청사 및 문예회관 난방비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한학수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가 도시가스화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청지역은 내년 5월달이나 6월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름이지요? 

○한학수 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지역난방 계획으로 길 저쪽까지는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고, 길 이쪽에는 내년 5월, 6월달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연료비 40％가 절감되고, 기계를 바꾸는데에 굉장히 값이 쌉니다. 

○한학수 위원   제가 봤을 때에 기왕 할 것이면 공기오염으로 청정연료지역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것은 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도시가스 설비 공기와 맞추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그 때가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로 2천원씩 되어 있는데,50권, 10권, 200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권이 몇장을 말합니까?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설공사 변경 증·감 계약서 10권씩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이 10권을 차라리 50권정도 해서 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 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10권이 아닌 50권 수준으로 맞춘다면, 가격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50권 단가와 10권 단가가 차이가 난 것이지요?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50권 단가는 2천원인데, 10권 단가는 5천원이 된겁니다. 10권 할때의 단가와 50권 할 때의 단가를 보았을 때에 10만원이라는 가격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권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겁니다. 

○정광연 위원   남으면요? 

○정광연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50권을 쓰나 10권을 쓰나 금액은 같으니까 오히려 50권을 쓰는 것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옥상 변전실 철거로 되어 있는데, 옥상의 변전실을 철거합니까? 

○정광연 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변전실은 어디로 가고요? 

○정광연 위원   그냥 놔두면 되지, 돈을 들여서 꼭 철거해야 하는지?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240페이지를 보면,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수리로 3대에 3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지요? 

○정광연 위원   그것하고, 243페이지의 시민과 복사기 수리비 10만원씩이 세워져 있는 것은, 복사기 수리비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광연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복사비 수리비는 대략 1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진광산 위원   수리비가 더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잡혔습니다. 하나는 12월로 계상했고, 하나는 3번밖에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적과에서 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적과에 대한 민원은 하루에 얼마가 나가며, 시민과는 얼마입니까?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희태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56페이지, 임차료에 병력동원차량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간사 김희태   그리고 269페이지에 을지연습 참관버스 임차가 있습니다. 대당 12만원과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그러면 병력동원 차량과 일반 관광버스와는 외관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종득 위원   이것이 사단법인 예비군 수송협회 차이지요? 

○정종득 위원   그리고 여기 30만원은 일반 관광버스이고...... 

○간사 김희태   그런데 그 버스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희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263페이지,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제작이 있는데, 현재 교육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광연 위원   이것이 1부라고 하면 몇 장을 말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2만부 가지고는 안 돼잖아요?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만부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민방위날 중점시범 훈련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구입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4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만 구입하면 4번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썩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4번을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종득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훈련연습을 할 때에는 소화기를 한번 쓰면 버리게 됩니다.또한 연막탄도 소모성입니다. 이 민방위 장비중 소모성 장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민방위 과장님 맞습니까? 

○정광연 위원   민방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소비성이 아니고,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소비성이기 때문에 4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헬멧 104개가 있는데, 이 헬멧은 104개라고 하면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104개는 부족 수를 말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208개가 되네요? 

○정광연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종득 위원   이것은 민방위 지원 기술대와 소방기동대의 장비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정종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빠른데,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일반 예비군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동대가 사용하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광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269페이지, 대민협조 기관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비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위문하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 밑에 대민협조 기관격려는 똑같은 겁니까? 

○정광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설명도중)위원장！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동소관이니까 실장님이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간사 김희태   정광연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390페이지, 행주산성에는 주차장이 아래와 위의 두 장소에 있지요? 

○한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료 자동 징수기 설치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윗것만? 

○한학수 위원   그런데 왜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하나만 한다면 감을 하고, 안 한다면 둘다 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한학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추경에 하나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이번에 깎고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간사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385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석유난로가 8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광연 위원   이 8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몇 대가 모자라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8대면 되겠습니까?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안내판, 계도판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소중에 안내판은 몇 개이고, 계도판은 몇 개입니까? 

○정광연 위원   계도판은요? 

○정광연 위원   같이 통합해서요? 

○정광연 위원   그게 50만원씩 소요됩니까? 한 30만원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정광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석유난로 구입 2대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필요없는 2대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교체입니까?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석유난로 구입난에는 교체라는 표시를 해두었어야지, 방금 전에 8대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89페이지에 석유난로 2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404페이지, 써라운드 스피커 1조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ｗａｙ 라면, 큰 스피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550만원씩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간사 김희태   문예회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현재 체육관 시스템은 문예회관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체육관은 따로 하게끔 분리하는 겁니까? 

○진광산 위원   그래서 여기 마이크 증설 15회로 등이 모두 여기에 필요한 겁니까?다른 마이크는 증설한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스피커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진광산 위원   아니, 스피커가 있으면, 써라운드라는 것은 그 주위를 커버해주는 작은 스피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그런데, 이 스피커가 그전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 

○진광산 위원   본 스피커 하나만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401페이지에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간사 김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428페이지, 보상금에서 사회복지 연수원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에 24,700원 Ｘ 10명 Ｘ 6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밑에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인데, 3,5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비에서 사회산업 시책 추진에 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지금 지하에 묻힌 사람들이 45구가 있고, 태극단 동지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전원 다입니까?460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종득 위원   미망인회, 상이군인회 등이요? 

○정종득 위원   431페이지, 현충탑 주변 조경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수 차례 나가서 보아도 조경은 현재 단계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것인지? 

○정종득 위원   본인으로서는 이 5백만원이 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송달용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건축. 도시담당이 변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사회정화위원장당시이것을 동의하라고 할 때 저는 거부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반공유적지에 아파트를 지어주지 않나, 전투경찰 숙소를 지어 주지 않나...... 물론 시에서 지어 준 것은 아니지만, 허가권자가 어떻게 그곳에 허가를 했는가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4 － 5년 후에 이것이 유족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될 것이다......그래서 아파트 단지 뒤에 대고 우리가 절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 5년 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 보듯 뻔히 알면서, 건축담당, 도시담당자들이 이것을 허가해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듣기로는 군부대의 육군대령이 하는 것이라서 불가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그렇다면 그 당시 건축업자들에게 시야를 가려 달라고 했어야 타당성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본인이 얘기하지만 주민세 1천 5백원의 머릿수를 얼마나 세어서 1천만원을 만들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때가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알아 보셔서 아파트 건축업자를 찾든지 하여 그것을 지어서 분양을 한 사람이......물론 시의 잘못은 크지요. 허가를 해 준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니까......본인으로서는 계수조정 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고양시의 실책이에요. 건축담당, 도시담당의 실책입니다.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파트 꽁무니에 절을 하게 되니까 유가족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 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데......이점은 재고하시도록 동료 위원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434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 정보비,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특별판공비, 영세민 격려로 4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위문(중추절, 년말년시) 1만 5천원, 2천가구 2회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임시적 생계곤란자 20만원 Ｘ 2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세민의 복지시책 추진 등해서 3 － 4가지의 ＂영세민"에 관한 것이 있는데, 영세민의 대상은 월 소득 얼마까지를 영세민으로 보시는지? 또 1가족당 얼마의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인지? 또 그 위에 어려운 이웃 위문(중추절, 연말연시)과 중복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임시적 생계곤란자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의료 시혜대상, 구호대상, 법정 영세민, 거택구호자 등을 통틀어서 영세민이라고 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영세민 1가구를 격려를 할 경우 가족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거택구?:?2,368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2,5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정종득 위원   여기의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다른게 아니구요? 

○정종득 위원   일시적 생계곤란자는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었다든가, 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나, 고양시에서 월남파병을 나갔다가 생긴 고엽제 환자가 약 4 － 5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도 이 범주 내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집단투쟁을 하러 가고는 하는데, 시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위문,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지는 않은 수치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437페이지를 보면,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나와있는데,'91년도, '92년도 대비를 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종득 위원   이 30만원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종득 위원   이것은 어느 장의사에서 취급합니까? 아니면...... 

○정종득 위원   의뢰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정종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현충탑 참배버스 임차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세공과금에서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가 있습니다. 이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새마을과에도 건전체육공원의 화장실수거료가 있어서 중복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어디인지의 5군데를 말씀해 주세요. 

○진광산 위원   중복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439페이지 상단을 보면,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요원 여비로4,000원 Ｘ 10명 Ｘ 12월 Ｘ 10회로 되어 있고, 440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를 보면,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공무원 활동비 10,000원 Ｘ 6명Ｘ 10회Ｘ 12월로 되어 있고, 심야 퇴폐업소 동단위 지역순찰반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시고,439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배포해야 할 대상으로 고양시의 유흥업소는 몇 개 업소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440페이지로 넘어가서 식생활 개선 홍보물 제작에 250원짜리 1,500매에 5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약 7천 5백매가 다 소요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기 위생교육 교육교재 제작은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요식업 조합이라든가에서 위생교육을 하고, ＹＭＣＡ의 요식업조합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440페이지, 묘지관리 초소 전기료가 8,000원 Ｘ 12월인데, 밤에만 전기를 써야 하는데, 주·야간에 다 근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을 부착해야 할 대상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정종득 위원   단속을 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전기가 필요 없잖습니까? 

○정종득 위원   거기 유지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종득 위원   라디오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래서 전기비가 들어간다면,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지않은가 생각되어서...... 

○정종득 위원   445페이지,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아무나 갖다 버린 것을 우리가...... 

○정종득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종득 위원   그쪽에는 초소도 없나요? 

○정종득 위원   여기의 중금속 (폐산, 폐알칼리)도 그렇고...... 이것은 또 어디다 버린 겁니까? 5톤으로 되어 있는데...... 

○정종득 위원   지표에 그냥 방치해 놓았나요? 

○정종득 위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청소과의 기본경상비에 안전벨트 9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 안전벨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종득 위원   가로 청소원들의 옷을 야광칠해서 조끼처럼 입은 것입니까? 

○정종득 위원   그것을 안전벨트라고 부르나요? 

○정종득 위원   어깨띠요? 

○정종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곳에는 경찰초소가 하나도 없나요? 

○정종득 위원   그 다음에, 457페이지 공동적환장 바닥콘크리트 포장에 1억4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6,500㎡라고 하면, 약 2천평 정도 되지요? 

○정종득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종득 위원   식사동 번달쪽입니까? 고양공단있는 곳......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인 적환장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지주와의 어떤 약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종득 위원   그것은 현재의 용량으로 봐서 몇년동안 적환할 수 있습니까? 

○정종득 위원   그곳에서 골라서 김포매립장으로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1억 4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차가 빠지지 않도록 콘크리트포장을 해준다면,땅은 아직까지 우리 소유가 아니지요? 

○정종득 위원   그러면 그 때가서 지가를 인상해 달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정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문좌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매입을 우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기획실장님과 협의하여 시의 재정상태를 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모범 명예 환경감시원 시상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그러면 138명은 각 동에 고루 위촉을 하신 겁니까? 

○간사 김희태   그 위에 공해신고자 보상금은 50건이 있는데, 환경감시원 시상은10명 Ｘ 2회로 20명 아닙니까? 환경감시원 시상은 20명이고, 공해신고자 보상금은 50건인데, 그렇다면 공해신고자는 누구입니까? 일반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간사 김희태   아니지요. 명예감시원은 10명으로 2회 나와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희태   그러면, 보상금 3만원을 주고, 시상금 3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신고자 보상금도 3만원 받고, 또 모범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3만원을 받아서 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간사 김희태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이 일원화되어 138명이라는 인원이라면,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고,......말하자면 시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받아야지......138명인데 따로 또 50명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간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이것은 먼저 다루지 못한 사항이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460페이지, 우선적으로 영아반 급식비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461페이지 간식비를 보면, 20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100일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정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246,000원 Ｘ 11명으로 되어있는데,463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향동리, 덕이리로 되어있지요. 여기의 종사자 인건비가 983만 9천 6백 2십 5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립과 공립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광연 위원   7천 8백만원이요? 

○정광연 위원   영아반 급식비는 토·일요일이 포함된 것이고, 그렇지요? 

○정광연 위원   간식비는 토요일부터 다 뺀 것이라는 겁니까? 

○정광연 위원   이유는 뭡니까?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종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 운영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 '90년까지는 새마을 유아원이 15개가 운영되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유아원이 교육청관할로 들어가는 유치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고양시장 관할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설로 이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중 2개는 신도시에 들어가서 고양시장으로부터 1개는 보상을 받고, 또 하나는 주엽유아원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보상을 받아가고,13개중 1개는 휴원을 하고, 현재 6개가 '94년 1월달에 유치원화되기 위해 교육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아울러 6개소의 어린이집인 고양, 현천, 삼송, 성사, 행주, 덕이, 향동으로 명칭되어 '92년 12월까지 공·사립 구별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그 지원 과정은 '90년도, '91년도 새마을 유아원 도비를 비롯한 시비의 지원기준에 준해서 금년 연말까지 운영해 온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공립이라 칭함은 고양시장이 설립자가 되고, 고양시장의 건물이 되어 있는 향동 어린이집, 덕이 어린이집 이 2개는 공립시설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공립이라고 된 것은, 보사부령 영·유아법에 의해서 일반 영·유아원의 기준에 의해 보조하다보니까 사립 어린이집과 이러한 큰 편차가 생기게 되었는데, 공립시설과 똑같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6개의 유아원은 법인을 받게 되면 자기 재산을 희사 또는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도망가다시피 간 것이고, 나머지 6개중 2개는 공립이 된 것입니다. '93년 연말까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94년부터는 법인이 되지 않으면...... 영·유아법 준칙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도지사나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서는 현재 사립에 지원되는 것도 '94년부터는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과거부터 공·사립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운영해 오다가 하나의 편차로 인해서 사립의 원장들이 항의라든가 기타 시의회의 의원님들께 전화를 하여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게 공·사립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동, 덕이의 유아원 원장이 영·유아법에 준해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항으로 봤을 때에 급료를 지급하시고 안 하시는 것에는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이 점을 확인해서 지급하시고, 국·도비를 받는 어린이 집에게는 보육료를 산정기준을 정하여 일반 사립 어린이 집과의 비례를 맞추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향동, 덕이유아원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향동, 덕이 원장에게는 사업소득이 많이 남게 되고, 사립 유아원의 원장들에게는 사업소득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평을 듣게 되니까,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5만원을 받던 것이라면 1만 5천원을 받아야 수준이 맞을 것으로봅니다. 이러한 것을 도와 협의하여 사립과 마찰이 없도록 임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립 어린이집에 시설비를 지급하실 때에는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시설은 투자하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교육청으로 이관된 유아원이 고양군 내무과 소관으로 있을 때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지은 것이 전부 개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하는 차원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께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사립과 공립의 구별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 주셔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468페이지, 민원봉사의집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아직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간사 김희태   알겠습니다.470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3개교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여학교의 경우 미혼모 발생 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간사 김희태   알겠습니다.47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환영탑 제작이 있습니다.5백 8십 3만 2천원인데, 무슨 환영탑을 짓는 겁니까? 

○간사 김희태   그런데 580만원이라면, 동산리라든가 필리핀 참전비 앞의 환영탑보다 배가되는 큰 환영탑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예. 

○정종득 위원   환영탑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새마을과의 선전탑, 총무과의 선전탑, 아치 등을 총 합산하면 3천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지시하기를 이렇게 해서 1회용 커피잔처럼 한번쓰고 버리지 말고, 철골조로 하여 고정 선전탑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어서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데,16일이면 예결위를 마치고 17일날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해당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새마을과장과 협의하여 견적 받은 것에 의해 영구불변하게 표지만 갈아붙이는 것으로 고정시켜놓고, 이번에 올리실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만들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일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3천여만원이 일년에 몇 번씩 소비되니까......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16일 오후까지 견적서를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수정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3군데나 4군데를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쓰는 비용밖에는 안 들어 가잖아요? 절약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간사 김희태   예.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   478페이지, 저축증대 웅변대회 및 글짓기 대회 시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일반부, 학생부로 되어 있습니까? 

○정종득 위원   그래서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 장려상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웅변대회 상품은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20만원씩으로 40만원이라면 웅변대회치고는 너무 시상이 큰데요? 

○정종득 위원   웅변따로 있고, 글짓기 따로 있지를 않고...... 

○정종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껏 설명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심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