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산업과부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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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영진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4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활동지원, 농어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농어민 후계자 정기총회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년 몇 회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정종득 위원   다음에, 출연금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들어갑니까? 

○정종득 위원   다음에 486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산물 유통시책 교육에 따른 여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자료조사(수원,구리,안산)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자료조사(청주,대구)가 있는데,'93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매시장 건립과 유통시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벽제에 농산물 공판장을 세운다거나........아니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신도시로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정종득 위원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농협 직원과 사회·산업국 직원과 함께 견학하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짓게 되면 운영은 농협에서 할 것인지? 

○정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각 농가로 배부되는 농협신문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고양시에는 농협신문만 나오잖아요? 축협은 축협대로 있고...... 

○정종득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협신문 말고, 농어민 신문이 따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이 330부는 주로 어디로 배부됩니까? 농어민 후계자 216명에게 나가고...... 

○정종득 위원   결과적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특수성이 있는 신문이네요? 

○정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정보비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정보비입니까? 

○정종득 위원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개한다든가, 기술정보 교환을 하는 교육이라든가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인지......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시장의 정보비이지요? 

○정종득 위원   이상하게 정보비는 1백단위가 하나도 없네요? 1천만원, 2천만원, 억대로 되어 있는데......다음에 498페이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프랑카드는 금액을 조정하신다고 하셨고, 제3회 꽃전시회 안내책자는 400원씩해서 1만부인데, 팜플렛식으로 해서2장이 접혀서 나오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8페이지요? 

○정종득 위원   꽃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한권씩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종득 위원   여기에 리본(심사위원, 내빈, 안내)이 있는데, 리본이라고 함은 각을 지게 하여 잘라서 헝겊만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꽃리본입니까? 

○정종득 위원   꽃리본이 1개에 600원씩 500개면 30만원이지요? 김희태 위원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꽃리본을 조그마한 생화 한 송이로 한다면 얼마입니까? 

○진광산 위원   6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종득 위원   가능하지요? 이렇게 해서 꽃전시회에 꽃을 달아 주어야지, 조화로 된 꽃리본을 달아 준다는 것보다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정종득 위원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506페이지, 제 3회 꽃전시회 전시장 야외조경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꽃전시회 기간은 몇 일입니까? 

○정종득 위원   각종 조경 설치로 2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2천만원씩 소요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483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와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회는 매달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위원은 누구입니까?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김희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농지관리 위원이 40명인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483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회의 수당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만 온다는 얘기인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실죔 성원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정영진   좋습니다. 또한가지 483페이지의 위원회는 1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485페이지의 회의 급식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의 때는 밥을 먹이고, 어느 회의 때는 안 먹이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영진   제가 전체를 샅샅이 보지는 못했지만, 각종 위원회를 하고, 급식을 시키지 않는 것은 여기 하나 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본다면 다른 각종위원회도 식사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쪽으로 하고, 예산을 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농업에 관계되는 데에만 이러한 불이익의 예산편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요구를 안하신 것이라면 사회산업국에서 잘못한 것이고, 요구를 했는데 감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12회 회의를 하면서 급식은 4회만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급식비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지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는 크게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만, 농지가 많은 지역에 2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농지거래 허가를 하기 위해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을 때에 누군지 모르고 찍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숫자를 늘려서 거래하는 농가에 불이익이 없고, 또 농지위원도 찍어 주면서 항상 부담을 느끼거든요? 관내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거래를 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 항상 부담을 느끼면서 도장을 찍어 준다는 얘깁니다. 그전에는 군 체제에서 각 이장들이 농지위원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송산동에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진   김희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484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60만원이 감되고,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해외시찰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김희태 위원   농촌에서는 각종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농촌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절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후계자나 전업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계속 농사지을 사람들 의사기 앙양 차원에서라도 해외시찰도 몇 명 선정해서 보내고 하는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현재 농촌존립기반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포기하려는 실정인데, 자꾸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의 () 금액은 추경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런데 2천여만원이 감되고, 4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것은 농업행정의 아주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 492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치보조의 사업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 50 ％, 시에서 50％로 하는 것인지? 

○김희태 위원   : 예.493페이지, 기타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30만원 Ｘ 4명 Ｘ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달동안  공수의가 진료하는 횟수라든가,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10일 이상 하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503페이지, 맨 하단에 꽃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대상은 누구입니까? 

○김희태 위원   권위있는 분이라면, 자세히 말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김희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 무슨 교수다, 농촌 진흥원의 누구다라는 등......전년도에 위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사실상 교수라든가 연구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판매나 재배를 하는 사람이 꽃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표시하고, 가격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같은 1등품에서도 가격이 200 － 300원의 차이가 나고 하는데......이런 것을 보면, 꽃을 잘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꽃을 쥰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진광산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품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품종의 고유 자태라든지,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심사하고, 영양상태 등을 심사하는 것이지, 작은 꽃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좋지만, 품종 고유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품과 고유 품종으로 자태를 나타내서 심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고유의 특성이라고 하셨지만, 전년도의 특상이라든가,1등, 2등, 3등을 보면, 신품종은 무조건 특상, 1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처음 들여 온 품종.......이것을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면, 10년전, 15년 전에 기르던 구 품종도 특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품종이 상품보다도 그 특성을 얼만큼 잘 나타냈는가는 재배자나 판매자가 잘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품종, 소냐 등의 경우, 이것은 시장성이 없어지고 하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절화에 대한 심사가 많은데.......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품도 훨씬 더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에 대학교수가 얘기하는 것과, 농가에서 재배하는 사람의 말과는 천지차이니까......어떠한 인정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정영진   김희태 위원께서는 다른 항목의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506페이지, 꽃꽂이 경진대회의 시상금은 꽃전시회 때의 상금입니까? 

○김희태 위원   전과 같은 얘기인데,1등이 대상 하나이면, 2등은 2명, 3등은 3명 등으로 되는데......여기는 왜 1명씩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꽃꽂이라는 것은 절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의 판매실적은 얼마입니까? 

○김희태 위원   3천 2백만원 중에서 절화는 얼마나 됩니까? 절화는 거의 전무이지요? 

○김희태 위원   거기에 분화관, 난 분재관등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서는 3천 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이고, 절화반으로 국화, 장미 등이 있는데, 절화반은 열흘동안 3번은 갈아서 꽂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재나 분화난은 3천 2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절화반은 몇백만원을 그냥 투자하는 것인데.......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보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만약 보이콧트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목반원들이 여럿이 나와 물 뿌려주고, 꽃이 시들면 갈아주고 하는데, 그냥 시중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실적도 분화나 분재에 비해 저조하고 자기네 작목반 돈을 출연해서 꽃전시회에 2백만원 이상씩 투자하여 경쟁심리로 인해 꽃꽂이 강사를 불러다 꽂아 놓는 상태인데......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3천 2백만원의 판매수익에서 절하반은 단 한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진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인 관계로 예산심의의 중요골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심의이니까 예산을 꼭 감해야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507페이지, 꽃육묘장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그 품종은 뭡니까? 

○김희태 위원   4천만원을 경기 화훼조합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진광산 위원   지금 문제점이 경기화훼조합에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훼농가들이 거의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 각 지역의 단위조합에 화훼농가들이 속해 있고, 일부는 경기화훼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화훼조합은 고양시로서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로서 여기를 지원해야 할 명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 편성된 예산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각 단협이라든지, 지역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 지원해 주어야지, 경기화훼조합은거의 다는 아니지만 약 1／3이상이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 수원 등에 조합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 가까운 조합이지, 우리 고양시로서 어떤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해야하는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고양시뿐이 아니고, 전국을 대표하는 화훼조합인데, 고양시가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대표성이 없다고 봅니다. 꽃전시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꾸 각 작목반과 경기화훼조합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양시의 순수한 사람들만의 작목반을 택하든지, 아니면 경기조합을 택하든지 해야지, 자꾸 보조관계라든지 등을 작목반에서 알았을 경우 내년의 모든 사업, 특히 고양시의 특색사업인 전시회가 경기화훼조합이 없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화훼조합을 많이 보조해 주어서 각 단위조합에서 불참했을 경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각 단위조합의 작목반도 보조를 같이 해주던지, 아니면 대표성이 없으니까 이쪽을 지원하지 말고, 주민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육묘장 설치로 2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나가는 지출 아닙니까? 지금부터 다섯 번은 나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진   아니, 2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한다는 겁니다. 

○허준 위원   그렇다면 20／100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것 중에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484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외국시찰 건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덴마크 시찰은 화훼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 벌써 매년 년중 사업으로 몇년동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 시찰의 시작은 몇년정도 됐습니까? 

○진광산 위원   2년 되었지요?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덴마크와 우리 고양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와의 자매결연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의 예산계상 한 것으로 봐서는 덴마트 시찰분까지 모두 삭감되었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거나하면 추진하던 사업도 취소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도 있고,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훼농업이니까,......덴마크는 화훼로서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쥰로 추진하여 시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수도작의 답면적은 모두 몇 ｈａ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지금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를 보면, 국·도비 내시 된 것이330ｈａ가 있고, 그밑에 도비만 1,010ｈａ가 있어서 1,340ｈａ인데, 그러면 전체 답면적의 1／4정도입니다. 금년도는 몇 ％의 예산을 세웠습니까?답면적에 비해서......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벼물바구미 방제 면적과 명년도의면적은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벼물바구미는 발생되기 시작한지가 몇 년 안되었는데도 해마다 발생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일단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책을 미연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다음에 492페이지를 보면, 맨 아랫부분에 소형관정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소형관정은 모두 몇 개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총 243개소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지난해는 217개소였는데, 금년에 새로 팠습니까? 아니면있던 것을 수리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21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폐쇄를 시켜서 줄였다면 모르겠지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정영진   여기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개의 관정을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제 거의 수리 안전답이 달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형관정 243개를 꼭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필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시켜야지, 공무원들이 다치기 쉬운 사업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폐기처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에 493페이지, 양수기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모두 몇 대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이것은 옛날 읍·면사무소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본 청으로 가지고 온 것도 있고......대체적으로 몇 마력짜리 정도인지는 아시기 어렵지요? 

○위원장 정영진   이것도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하면 빨리 폐기 처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양수기를 정비한다고 했지만,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리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점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닦느라고 정신 없지, 실제로 시동을 걸어 보면, 시동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이고,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다루고 있는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양수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비교해 봐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용량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관리 전환을 하여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 몇 대만 남기고 없애버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508페이지,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회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송동원차량실태 조사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비상시의 동원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현지조사는 나갑니까? 

○김희태 위원   스티커를 주어서 붙이게 하는...... 

○김희태 위원   실태조사 나온 것을 별로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50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순환버스 면허 신규발급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순환버스 면허 신규발급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발급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꼭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 10개소는 어디입니까?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진광산 위원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의 설치금액 차이는 약 4배정도가 되는데,그 설계도를 봤으면 하는데......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의 규모를 봤을 때에는 비슷비슷 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광산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512페이지, 위반차량 사진인화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반 차량을 어떻게 사진을 찍는 것인지?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이 있습니다. 신고엽서는 어디에 비치하는지? 

○김희태 위원   전년도의 교통불편 신고된 건수와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엽서로 신고된 것이 약 1,000여건이 됩니까? 

○김희태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희태 위원   5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전표시판 보수가 있습니다. 안전표시판의 규모는 어떻게 되며, 얼마짜리 표시판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1만원씩 들어갑니까? 새로 사는데는 얼마입니까? 

○김희태 위원   보수라고 하면? 

○김희태 위원   표시판은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 800개를 다 보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횡단보도 야광도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까? 1개소당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희태 위원   산출기초를 받은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514페이지, 폐차처분 차량임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적폐차인지요? 

○정종득 위원   이게 600만원인데, 차량 번호가 있으면 추적해서 찾을 수는 없나요? 

○정종득 위원   무적차량은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추적하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600만원씩을 주고 저희시가 끌어다가......컴퓨터로 입력이 다 되어 있어서 차량번호만 가지고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벌금을 물리게 하면 국고수입도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 끌어다가 폐차까지 시켜 준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정종득 위원   찾아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다음에 514페이지, 주차선 도색에 융착도료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차선 융착식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여기저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액수도 전부 다르고......어떻게 된 겁니까? 

○정종득 위원   다음에, 517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보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경보등입니까? 

○정종득 위원   7개소이지요? 

○정종득 위원   이것도 견적에 의하여 시에서 경찰서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허준 위원   517페이지, 태양열 경보등 설치는 어떤 종류입니까? 

○허준 위원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축적해 두었다가 야간에 소용된다는 겁니까? 

○허준 위원   어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허준 위원   지하철 공사하는데...... 

○허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형태로 만드시는 겁니까? 3천원짜리면 꽤 좋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위원장 정영진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인데, 금년에는 결국 안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없네요. 다른 항목에 계상되었을런지는 몰라도......알겠습니다.514페이지, 아까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차처분 차량임차는 명년도에 견인차량을 또 하나 확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현재도 있고......이것을 2만원씩 시비를 들여서 폐차장으로 하여금 끌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주를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년간 300대라면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를 놔두고 왜 이것을 임차를 주어야 합니까? 시 보유 견인차로 끌어가면 안됩니까? 

○위원장 정영진   폐차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끌어다주면 폐차처분 안 해주고, 자기네가 2만원을 받고 끌어가면 폐차처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자기네 차로만 끌어가야 한다? 

○위원장 정영진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에, 견인차량 훼손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금년도의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아까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557페이지는 물론 부서가 다르고, 그곳은 차선도색이고 여기는 주차선 도색인데,557페이지는 융착도료가 5천원씩이고, 주차선은 7천 8백원으로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514페이지에는 1,500ｍ ｘ 0.15ｍ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당 7천 8백원이라는 것이고,557페이지에 보면 ㎡당으로 해서 면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단가가 똑같은 것인데, ㎡당 단가가 557페이지에는 5천원이고, 514페이지는 7천 8백원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한군데가 틀린 것인데, 제 얘기가 맞는 얘깁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514페이지의 융착도료는 0.15ｍ입니다. 그러니까 15ｃｍ라는 얘기지요? 

○김희태 위원   그런데 557페이지는 ㎡당 5천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514페이지의 경우에 ㎡로 환산하면 0.15ｍ이니까...... 

○위원장 정영진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514페이지에 15,000ｍ ｘ 0.15 ｍ＝ 2,250㎡입니다. 여기에 7,800원을 곱하면 1천 7백 5십 5만원이 나옵니다. 그 뒤의 것도 5천원 ｘ 40,000㎡를 하면 2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는 맞고, 단가 적용만 잘못된 겁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김희태 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0.15ｍ가 7,800원...... 

○위원장 정영진   지금 뒤의 것은 40,000㎡라고 하는 것이 가로 ｘ 세로를 포함해서 나온 면적이고, 이것은 산출근거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7,800원과 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뒤의 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위원장 정영진   산출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에 이것은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516페이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중간에 세척 및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신호기 세척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금년에 신호등을 세척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시청 앞에 식사를 하러 다니면서도 신호등이 닦아지지 않아서 빨?: 弩适? 파란불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제가 다니면서 여태까지 신호등을 세척하는 것을 단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물론, 보기 어렵기는 하겠지만......이러한 예산을 8백만원씩 세워놓고, 이것이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해서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백만원 ｘ 1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백으로 남아있는데, 사업명이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금액만 나와있지, 사업명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정영진   제어기 교체 및 보수인데 어째서 단가도 다르고, 이것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두 칸으로 나누어서 썼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그게 역시 제어기 교체 및 보수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대형 견인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도비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50대 50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보면 비율이 30대 70으로 판단되거든요?30대 70이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할 때에는, 물론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지는 않았지만,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그 날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이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30대 70이라고 하면 정수물품승인이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국장님의 답변은 아니었지만, 매사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름을 구입하고 인화하는 사업비가 상당량 있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도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이 필요하고, 인화가 필요한데, 모든 필름이 전부 24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본 인이 생각하기에는 24매짜리 보다는 36매짜리가 단가가 싸다라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24매짜리로 이용해야 하는 원인이있는지? 이것은 별도의 답변이 없으시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도36매짜리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롭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질 때에는 암실에 가서 끊어서 재활용 할 수있기 때문에 36매 짜리의 단가가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질의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517페이지, 아까 경보 등 얘기가 나왔는데, 밑의 태양열 경보등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그냥 경보등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단가차이가 나는데, 효과가 같다고 하면, 싼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광산 위원   저녁에만?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529페이지, 원당 주차장 고가철도 밑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의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타 임대료, 인부임을 모두 빼고......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철도청과 임대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1억원은 확정적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임대료라든가, 인부임, 기타 시설물 등 해서 지출이 얼마가 되고,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야지,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수익도 없는 사업을 괜히 주민들에게 임대료나 내게 하려면, 아예 지금처럼 그냥 차를 세워두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529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에서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 2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차가 더 많이 증차되어 전년도에 1억 5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93년도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3천 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정종득 위원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될 런지는 모르겠으나, 과년도 미수납금 수입이 1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11번을 안 냈는데도 잡으로 오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잘 내는 사람이 바보이고, 안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경우이지요? 본인이 하루 차스피커를 3번을 띠어서 바로 갖다가 냈는데, 10번을 안내도 멀쩡하게 있다면,......이게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 외 수입에서의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의 잉여금이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정종득 위원   보조금 잔액은 항상 1천원씩......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53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강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와 부지매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 및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3개가 모두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입니까? 

○진광산 위원   제 말뜻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와 기타 부대비가 필요한 것인지요? 

○진광산 위원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경우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먼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부지매입이 다 이루어져야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4억 8천 5백 2십 2만원인데...... 이 금액을 1년 이상 묵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토지매입과정에서 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지주들 이 재판을 의뢰하는 등 불응했을 경우에는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는 그대로 두고, 시설비는 추경의 매입과정을 봐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532페이지 주차장 부지임차(고가철도밑)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1천 7백 9십 3만원을 철도청에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종득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57종점, 148종점 부분은 철도부지가 있고, 그곳이 종점이 되기 전에 구 거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고양시에서 메꾸고 포장을 하는 대신에 고가 철도밑은 우리가 포장을 하고,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을 전직시장이 간담회 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은......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인지?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극단 동지회, 상이용사 국가유공자회 등....... 고양시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담당부서나 시장이 고달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57종점에 고양시 예산으로 구거지역을 메꾸어 포장을 해서 아무런 수익 없이 넘겨주고 이것을 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천 7백 9십 3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되고, 구거지역을 메꾸어 준 것에 대해서는 신성, 동해 운수로부터 철도청에서 임대료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짓 한 것 아닙니까? 항상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돈을 내야한다...... 

○정종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정종득 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실·득을 따져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면 추진하시고, 1천 7백 9십 3만원을 들여서 1억 7천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아예 그만 두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55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중 농어촌 가로등이 있는데, 484페이지와의 새마을과 가로등과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가 4만 1천원씩으로 8,733등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합쳐진 숫자가 어떻게 900등보다 적은 것인지? 

○위원장 정영진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전체등수에 의해서 고장율이 29.6％라고 나와야지, 이것은 8,733등에 대한 29.6％로 표기되어 있는데, 답변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답변이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정종득 위원   그것도 그렇고, 484페이지의 농촌가로등과 555페이지의 가로등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진   정종득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농어촌 가로등이 900등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93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자료가 전부 다른데......건설국장님,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되었는데......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에도 농촌가로등 유지비가 겹친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서 빼버려야지......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해서 수정예산 받을 때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자료를 보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감되어서 보고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산업과의 가로등...... 

○위원장 정영진   중복된 것 한쪽을 감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별도로 표시하면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553페이지,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보수가 있는데,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 측량도하고,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그것은 시멘트 기둥과 현판 같은 건가요? 

○정종득 위원   다음에 5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인데, 이것은 이정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신도시는 제외된 것이지요? 

○정종득 위원   신도시는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정종득 위원   다음에, 558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이면도로 덧씌우기에 60만원씩 해서 150 α 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로 파손 시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 가로등 설치공사는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종득 위원   이것은 단가가 좀 올랐나요? 지난번에는 79만원 － 80만원정도였던 것으로 보는데...... 

○정종득 위원   이 부분의 유지관리는 555페이지에 포함된 겁니까?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556페이지,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 아스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한전등에서 도로를 팠을 경우에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김희태 위원   교통행정과의 차선도색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희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선 도색 5,100ｍ가 있는데, 여기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김희태 위원   차선도색은 몇 ｍ를 하실 계획입니까? 

○김희태 위원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ｍ당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ｍ로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도로굴착복구비단가 산출 내역서 작성 설계용역이 있는데,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의 5백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 

○김희태 위원   얼만큼의 도로굴착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계획은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언제 굴착할지......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557페이지, 융착식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경우는7,800원인데, 건설과는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김희태 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희태 위원   업자를 주는데 단가가 다를 수가 있나요? 

○김희태 위원   교통행정과는 7,800원이니까 5천원 하고,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같은 융착식 차선도색을 하는 것인데......항상 계약되어 있는 것인데, 적다고 해서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558페이지, 교통안전진단결과 보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는데, 5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내용은 어떤 겁니까? 

○김희태 위원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희태 위원   그것만 놔두고, 크기도 다시 큰 것으로 다시 바꾼다고요? 

○김희태 위원   그런데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김희태 위원   그것은 평균 가액이겠지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56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시도체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내역을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은 자료에 의하면 932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라든지, 유지비는 900등만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농어촌 가로등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900등이 아니라 932등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여기에 32등이 누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보안등과 농어촌 가로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이 각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로등은 등당 월 5,460원이 되고, 보안등은 3,020원이거든요?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가로등은 밝기가 더 밝은 겁니까? 아니면, ｗ당의 가격이 다른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예. 

○위원장 정영진   앞으로 종량제로 바꿀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가로등을요? 

○위원장 정영진   보안등은요? 

○위원장 정영진   지금현재는 정액제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보안등은 1,800등 전체가 정액제...... 

○위원장 정영진   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의 종량제와 정액제와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영진   기존 가로등도 모두 정액제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아니, 보안등이 그렇다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정영진   보안등은 전체가 정액제이고, 가로등은 360등만 정액제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실제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가하는 것을 파악하여 재고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에 557페이지, α라고 하는 것은 숫자개념인데, ㎡로 바꾸었을 때에 100㎡가 맞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경우의 단가와 아스팔트가 아닌시 멘트를 포장할 때의 단가는 통상적으로 얼마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새마을 사업 등을 보면 통상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아스팔트신설은 ㎡당 6만원,α당은 6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제가 얘기를 잘 못 했습니다. 아스팔트의 경우는 ㎡당 6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α당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아니요. 덧씌우기는 아스팔트이든, 시멘트이든, 다 ㎡당 6천원씩입니다. 여태까지 자료 검토한 것을 보면, ......사실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얘기가 혼란스러웠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신설포장이 ㎡당 6만원, 시멘트가 ㎡당 2만원, 덧씌우기는 아스팔트이든, 시멘트이든 모두 6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557페이지에 능곡역 앞 포장공사해서 통상 아스콘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α당 35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고 하면 ㎡당 3만 5천원 꼴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예. 

○위원장 정영진   좋습니다. 그러면 558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구역 내 이면도로 덧씌우기의 재질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그것은 단가가 ㎡당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1α가 100㎡라고 하면 60만원을 100으로 나누면 6천원이되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러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당 6천원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다음에, 식사 4통 도로포장 공사가 있지요?800Ｍ에 폭이 8ｍ 짜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신설 확·포장 입니까? 아니면 그냥 포장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확·포장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이러한 경우는 확·포장으로 해 주셔야 도로...... 

○위원장 정영진   밑에서 두 번째 윗배다리에서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포장은 또 어떤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연결도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 씌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것인데요. 도로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도로에 포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확·포장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로포장으로 봐서 비용이 비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질로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가만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영진   그런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 

○위원장 정영진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단가조정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α가 100㎡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각 구?: 갬?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확·포장이면 확·포장으로 명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571페이지, 여기에 벽제천 우안 쥘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대자리요? 

○김희태 위원   거기는 보상비가 안 들어갑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홍보책자가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고, 배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재해라 함은 자연재해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김희태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었습니까?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재해응급 복구용 자재구입 중에서 마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양은 얼마입니까? 

○김희태 위원   비축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적정량이 있을텐데...... 금년도에 한번도 안 썼다고 보면, 또한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마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마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올해도 3만 5천매를 더 비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현재까지의 비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김희태 위원   재해가 있었다면 금년에 5천매 가지고 할 수가 없었겠지요. 재해가 생기면 3만 5천매가 필요한데......금년도에 5천매를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지요?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륜갑문에 대해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진   상수도 사업은 상당히 묘연하기는 합니다만,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손익이 분기점에 갈 수 있는가하는 계획은 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67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 굴삭기 유지비 1대가 2,31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김희태 위원   그리고, 유류대가 546만원이 들어가고......월 사용횟수는 얼마로 봅니까? 

○김희태 위원   682페이지,임차료에 포크레인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150회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689페이지에 임차 10회가 있는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소형입니까? 아니면 대형입니까? 

○김희태 위원   682페이지의 50일은 '93년도 150회에 중복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김희태 위원   683페이지에 그린벨트 관리용 포크레인 수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2,315만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리비가 다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150회라 함은 150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하십시요. 

○위원장 정영진   지금 포크레인 기사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연간 150회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150일을 잡아 놓아봐야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기사가 없어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오히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각종 유지비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1년 1대가 마음껏 사용해봐야 300일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면 포크레인 1대의 운행일수가 70여일 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덤프차량 4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사가 4명이 모두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 매각처분하고 필요할 때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정영진   억지예를 들어 본다면, 국장님 개인 집에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70일정도 사용한다면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장 정영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수선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고, 기본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유하고 있을 가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의 구입이유가 '90년도 수해 때에 복구차원에서 구입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지 않은, 또 활용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684페이지, 그린벨트 감시초소 수리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초소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말씀해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김희태 위원   대자동의 초소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김희태 위원   없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철길 밑의 하천 주변이요? 

○김희태 위원   감시초소는 상주합니까? 아니면 둘러보는 정도입니까? 초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전화기가 있다거나, .......초소는 1년에 몇 번정도 이용합니까?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 간담회 10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여기는 10회라고 나와있는데요. 

○김희태 위원   간담회는 시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 

○김희태 위원   읍에서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역주민을 불러서 했습니까? 

○김희태 위원   10회를 요?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일산 간선도로 개설공사 보상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60％정도 추진되었다고 하면, 보상심의는 거의 다 되었지요? 

○위원장 정영진   60％까지 진척되었는데, 보상심의 위원회를 5회씩이나 더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정영진   전체적인 보상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만,60％씩 진척이 되고 난 후에는 사실상 개인적인 접촉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676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유류대가 182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유인데,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214원으로 알고 있는데,182원으로 산정하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영진   현재 싯가는 214원으로 알고 있고,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보시는 쪽으로 하고......67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공청회 급식은 100명이고, 공청회에 따른 인쇄비는50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청회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배부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정된 다음에 배부하는 것은 부수가많아야 되겠지만, 공청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쇄하는 것이라고 하면,100명의 급식비가 있다고 하면, 참석인원이 100명이라면200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100명을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하는데 500권씩 만들어서,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닌데, 이것은 뭐에다 쓸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66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산지정화 및 산림 감시 3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지정화나 산림감시는 주로 어디를 단속하거나 근무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3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어느 특정 지역이 없이?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683페이지, 그린벨트 경계 표석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전부 몇 개를 세운 겁니까? 

○진광산 위원   세운 년도는 언제입니까? 

○진광산 위원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겠고......이것은 시멘트 말뚝이지요? 

○진광산 위원   여기에 무엇을 관리하는데, 5천원씩 소요되는지? 몇 ｍ 간격으로 있습니까? 

○진광산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역과의 경계에도 꽂혀있고, 동그랗게 모두그린벨트를 경계로 꽂혀 있습니까?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진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진광산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작년도에 그린벨트내 경계석 표석 정비로 5,000원 ｘ 451개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그렇지요. 금년도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집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또 명년도에 예산확보 해달라는, 이렇게 예산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진   또 그린벨트 관내의 합동철거 급식비는 전년대비 100％ 인상되는 원인은 뭡니까? 불법행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전년도에 7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93년도에도 추경에 세우면 되지요. 명년도 분도...... 

○위원장 정영진   진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6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산불조심 홍보물 중에서 깃발이있습니다. 깃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천으로 만든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크기는 얼마정도입니까? 가로, 세로......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695페이지, 꿩 구입이 있는데, 방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방사하실 것인지? 방사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김희태 위원   행사의 흥을 돋구는 형식으로 꿩을 사다가,......집에서 기르는 꿩을 사다가 방사한다는 것의 목적은 사실상 뚜렷치 않은 것 아닙니까? 행사의 흥을 돋구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여하튼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696페이지, 산불예방 표창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김희태 위원   산불 진압에 공이 많은....... 

○김희태 위원   697페이지, 산지정화 취사장 설치(그늘막) 1개소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에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등나무로 올리는 시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700페이지, 기념식수 지원 묘목구입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기념식수를 할 사람에게 시에서 나무를 사서 줍니까? 자기네가 사서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희태 위원   자기네가 기념식수 하라는 것을 자기네가 사서하라고 하지, 시에서 사서 기념식수하라고 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김희태 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70본인데, 식목일 행사라 함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니까 70본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특정인에게 사서 준다는 내용으로 봐지는데? 

○김희태 위원   군부대에서 왜 나무를 달라는지......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 국내 여비 중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독려로 9십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간에 1년에 가로수 피해 변상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영진   770만원이 아니구요? 생각나는대로 얘기하지 않기로 합시다. 

○위원장 정영진   그냥 두면 안들어 오고, 독려를 나갔을 때에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정영진   본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가로수를 부러뜨리면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냥 받아놓고 내빼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에 사건신고가 되기 때문에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약 770만원정도의 징수실적을 위해서 9십 8만 4천원의 출장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의아심이 갑니다. 그냥 두어도 들어올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출장비를 근 100만원씩 투입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의외로 징수하러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고 하면, 이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한학수 위원   701페이지에 시나무 양묘사업비 보조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나무 양뮤 현재 고양시에서 합니까? 

○한학수 위원   시작을 했는지? 

○한학수 위원   송포 백송나무 같은 것은 씨가 많이 달리거든요. 채집을 하셨는지?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701페이지, 무궁화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지금 무궁화를 많이 선호하는 것도 아닌데 8천주를 어디에 심을계획이십니까? 

○김희태 위원   이것은 지침상 강죔 심는 겁니까? 

○한학수 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 선양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배당을 해 줍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무궁화 팔아주기 대회이지, 실질적으로 동에 배부한다고 해서 심어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능곡 1지구와 능곡 2지구의 넓이와 지번, 면적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허준 위원   ㎢ 가 아니고 ㎡입니까? 

○허준 위원   ㎡면 120㎢, 180㎢입니까? 

○허준 위원   1지구는 어느쪽을 말하며, 2지구는 어느 쪽을 말합니까? 같은 구역을 1,2지구로 나눕니까?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743페이지,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같은 도시과 소관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684페이지에도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자체가 다른 겁니까? 

○김희태 위원   어디가요?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743페이지, 서식인쇄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공고료는 신문에 매각 또는 환지를 공고하는 비용이지요? 

○정종득 위원   그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고료(체비지)도 마찬가지이지요? 

○정종득 위원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확정공고 하는데 연 2회씩 할 필요가 있는지? 환지 조정은 1년에 2번합니까? 

○정종득 위원   조례나 규정, 또는 규칙이 있나요? 

○정종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 주택조성사업 공고료(체비지)도 마찬가지지요? 

○정종득 위원   이것도 2개사...... 

○정종득 위원   1개사에 4회? 

○정종득 위원   한번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정종득 위원   밑에는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정종득 위원   198만원인데, 몇 단, 몇 행인지? 

○정종득 위원   지방지가 되겠지요?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성의껏 설명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4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