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7일(수)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3년도 예산안
- 2. 1993년도예산안위원회수정안의결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993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993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993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장별로 나누어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요구예산 4억 1,531만 6천원중, 삭감 30만원, 수정예산액 4억 1,501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요구예산 140억 1,678만 3천원중, 삭감 1억 2,131만 6천원, 수정예산 138억 9,546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요구예산 145억 7,425만 2천원중, 삭감 2,351만원, 수정예산 145억 5,074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요구예산 52억 7,121만 1천원중, 삭감 1억 2,844만 4천원, 수정예산 51억 4,276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요구예산 688억 1,230만 5천원중, 삭감 5억 6,246만 1천원, 수정예산 682억 4,984만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요구예산 27억 1,298만 3천원중, 삭감 632만원, 수정예산 27억 66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요구예산 3억 1,037만 2천원중, 삭감 1,134만원, 수정예산 2억 9,903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8억 5천 3백 6십9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30억 1,644만 7천원중, 증액 8억 5천 3백 6십 9만 1천원, 수정예산 38억 7,013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동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77억 7천 4백 6십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169억427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세입요구예산 8억2,369만원 중 ＂잡수입" 목의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수입 2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7억 9,96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요구예산 8억 2,369만원 중 ＂수용비및수수료"목의 국민주택경매 수수료 2천 4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여비"목의 국민주택기금 회수에 따른 여비에서 삭감한192만원은 같은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세출총액은 7억 9,96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요구예산 30억 4,232만 7천원 중, 능곡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부문의 촉탁등기 용역비에서 549만 5천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로 549만 5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0억4,232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38억원중 ＂시설비＂목의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 조경예산에서 6억 9천 4백 7십 7만 6천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로 6억 9천 4백 7십 7만 6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138억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26억 1,914만 9천원중, ＂시설비"목의 고양상수보호구역내 표주 표석 제작설치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로 3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26억 1,914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요구예산 1,399억 6천 5백 2십 2만 천원중, 삭감 2천 4백만원, 수정예산 1,399억 4천 122만 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요구예산2,568억 6,949만 9천원 중, 삭감 2,400만원, 수정예산 2,568억 4,549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4일간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예산안이 12월21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요구예산 4억 1,531만 6천원중, 삭감 30만원, 수정예산액 4억 1,501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요구예산 140억 1,678만 3천원중, 삭감 1억 2,131만 6천원, 수정예산 138억 9,546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요구예산 145억 7,425만 2천원중, 삭감 2,351만원, 수정예산 145억 5,074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요구예산 52억 7,121만 1천원중, 삭감 1억 2,844만 4천원, 수정예산 51억 4,276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요구예산 688억 1,230만 5천원중, 삭감 5억 6,246만 1천원, 수정예산 682억 4,984만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요구예산 27억 1,298만 3천원중, 삭감 632만원, 수정예산 27억 66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요구예산 3억 1,037만 2천원중, 삭감 1,134만원, 수정예산 2억 9,903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8억 5천 3백 6십9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30억 1,644만 7천원중, 증액 8억 5천 3백 6십 9만 1천원, 수정예산 38억 7,013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동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77억 7천 4백 6십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169억427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세입요구예산 8억2,369만원 중 ＂잡수입" 목의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수입 2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7억 9,96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요구예산 8억 2,369만원 중 ＂수용비및수수료"목의 국민주택경매 수수료 2천 4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여비"목의 국민주택기금 회수에 따른 여비에서 삭감한192만원은 같은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세출총액은 7억 9,96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요구예산 30억 4,232만 7천원 중, 능곡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부문의 촉탁등기 용역비에서 549만 5천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로 549만 5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0억4,232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38억원중 ＂시설비＂목의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 조경예산에서 6억 9천 4백 7십 7만 6천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로 6억 9천 4백 7십 7만 6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138억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26억 1,914만 9천원중, ＂시설비"목의 고양상수보호구역내 표주 표석 제작설치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로 3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26억 1,914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요구예산 1,399억 6천 5백 2십 2만 천원중, 삭감 2천 4백만원, 수정예산 1,399억 4천 122만 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요구예산2,568억 6,949만 9천원 중, 삭감 2,400만원, 수정예산 2,568억 4,549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4일간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예산안이 12월21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