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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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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15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19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6. 5.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19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6. 5.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
  7. 6. 휴회의건

(14시 59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진광산 위원, 간사에 김익환 위원을 선임하고,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6일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 59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진광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행정 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 본청 각 실국 및 사업소와 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현지확인 장소별로 위원 2인 이상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 실. 국 및 사업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통보서 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계획 등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설명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대로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상에 있는 바와 같이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현지확인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확인장소별로 위원 2인 이상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감사계획서는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 

(15시 05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호   우선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전에,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2명의 간부 이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홍국선 소장이 근무를 하다가 광명시로 발령되어 신임 오지한 계장이, 지방행정주사가 동사업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오지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오지한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최병호   두번째로 저희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소장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남양주군에서 근무하던 김일수 계장이 저희 시에 와서 사업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시장 최병호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시에서 편성한9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개원이후 2년 7개월여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시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시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시에서나 국내외적으로 도도한 개혁의 물결이 국제질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 사회체제 및 의식의 세계가 본질적인 발전적 변화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는 한해라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의 우리외교도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한 미래지향적 "신 외교시대"를 열고 있으며,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는 지난 8개월동안 사회전반을 "변화와 개혁"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등과 정체의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나라안의 각분야에 새로운 동기와 새 활력이 개혁의 기치아래 힘차게 불어, 개혁은 이제 분위기 조성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국가사회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제 2단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변화속에서 고양시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한서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로써 우리 시에 있어서도 시의 역사창조의 의미있고 중요한 한해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정열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결과이자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로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시민의식의 함양과 시전체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자족전원도시의 창출을 위해 금년도 의회와 시가 합심하여 추진하였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근본을 위민봉사에 두고 추진한 민주.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아파트 민원 현장처리제를 비롯, 동장 일일보고제, 당직근무자 기동순찰제, 고양시민의 소리등 현장위주의 봉사체제의 확립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과 원거리 주민을 위한 fax중계민원실 운영등 시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관심을 기울여 보다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신경기인 운동 추진으로 경기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교통질서확립, 범인성 유해환경정비등 공중질서지키기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 이좌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산신도시 건설을 비롯 6개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있음은 물론, 각종 광역도로망과 지하철 사업등이 완공되거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신도시 착공 3년 4개월여가 지난 현재 1단계 공사가마무리 됨으로 인하여 시에서는 시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는 신도시 인수단을 구성, 인수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인수 후 하자발생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꽃의 도시 육성사업으로 네델란드식 선인장 수출단지 조성과, 자유로변 시범온실 설치, 원당. 일산. 벽제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등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에도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면모를 새롭게 다지고 고양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 이 모든 사업들이 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은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2000년대를 대비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일들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 하면,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주민의식에서 연유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하여야 하는 한해가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저희 시의 1천4백여 공직자는 시민의 복리증진과시의 발전을 위하여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편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94년도 주요시책으로는, 첫째로, 시민의 작은 불편에도 정성을 다하는 위민봉사행정 구현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신경기인 운동을 민주도의 정신적, 도덕적 선진화 운동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민주도로 추진, 실천주체는 스스로(자율)참여하되, 혼자보다는 더불어 함께 (협동)실천하고, 내고장을 지키는 마음(애향)을 일상생활로 승화시킴으로써 범시민지역개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신경기인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선진시민의식이 모든 시민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건강하고 활기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도시기반을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연계방안,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건설등 미래지향적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개발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시설물인수와 관련하여는 준공전에 부실내용을 완전히 정리 인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도시수준에 버금가는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선진영농시설과 기술을 꾸준하게 확대 보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마련한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산물 집하장과 직판장등을 적극 활용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사업을 펼침으로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성장과 과실을 함께 나누는 복지의 균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는 한편, 취약계층과 청소년 문제등도 더욱 어려워지는등 시민의 복지욕구와 질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영세 취약계층과 노인, 여성, 장애자등의 경제활동 지원과 자아실현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프로그램개발과 아울러 각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만남과 나눔의 장을 마련마음까지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창달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따라 문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문화적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원당. 화정지역에 문화, 체육, 예술기능이 종합된 도시공원과 일산의 탄현공원, 능곡의 토당 1,2공원, 원당 마상공원과 신도시호수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능곡지역의 시립도서관 개관과 함께 신도시 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 학생들과 시민들의 정서생활함양은 물론, 마음놓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체위향상과 시민의 화합된 마음을 조성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94년도 예산은 총 예산규모 2천 619억 9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6억 8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1,353억9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8%가 증가(3회 추경대비 6% 증가) 하였으며, 그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415억 5백만원, 세외수입 557억 91백만원, 지방 교부세 116억 42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177억44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 두면서 안정기조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94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재정비, 도로사업등 지역개발부문에 47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등해서 7억 10백만원, 도로사업 부문에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개설, 덕이-구산간 도로 확. 포장, 성사-화전간 도로 확. 포장,기타 도로 포장 및 유지비등해서 287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및 치수사업 부문에서 일산수계 하수차집 관거 공사,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 공사등 사업비에 138억 61백만원, 지역개발 부문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화전동 새마을회관건립등의 사업에 39억 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사업에는 91억 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서 영세민 구호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 사회복지시설운영, 기타 사회복지사업등해서 46억 4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에 있어서 청소대행사업,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청소차량현대화 기타청소사업등해서 44억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촌복지증진을 위해 58억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복지 증진에 있어서 화훼생산 유통단지 조성 19억 32백만원, 채소생산 유통단지 조성 16억 78백만원, 직판장 건설 1억,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5억 58백만원, 기계화 사업 2억 1백만원, 기타 농촌복지 사업 13억 86백만원해서 총 58억 5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공공청사 건립 및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111억 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청사 건립에 있어서 동청사 건립 62억 47백만원, 동청사 부지매입 12억 54백만원, 신도시내 공용청사및 보건소 부지매입 6억 84백만원, 화정지구 공용청사 부지매입15억 91백만원,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설계 20백만원, 기타 일반행정 투자부문 4억 62백만원해서 총 102억 5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부문에 있어서일산신도시내 시립도서관 건립4억 14백만원,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 5억 10백만원 해서 총 9억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등 필수경비로 380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지원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2억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총 1,353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그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1,119억원, 주택사업7억 47백만원, 상수도 사업 175억 9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8억 70백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17억 70백만원, 기타 6개 특별회계 15억 13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시책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합류하여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증대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이고도 능동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이번에 제출된 본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4년도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39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동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같은법제 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등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진광산 의원, 허준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과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해 주실예결위원 일곱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의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영진 의원, 정광연 의원, 진광산 의원, 설진성 의원, 이준득 의원, 김정무 의원, 허준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5.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 

(15시 57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 : 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의건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월 25일 한학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11월26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한학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극심한 냉해피해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농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며,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5. 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밖에 안됩니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있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중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개선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농촌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은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정부의 수매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보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번 국회에서 적정수준의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계획 시설 (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93년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 한국항공대학이 건립 당시 장기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시설확장이 지난한 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국내 유일한 항공분야의 전문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화전동 646-1번지 일대 104,019㎡에 한국항공대학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동 학교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및 제12조에 의하여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여 한국항공대학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으며 국내 유일의 항공분야 전문교육 기관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시설 결정되어야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촉구결의의 건과 서울도시 계획 학교시설결정에관한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계획시설 (학교 : 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6시 05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I2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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