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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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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2일(목) 15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
  6. 5.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7. 6. 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
  8. 7. 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
  6. 5.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7. 6. 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
  8. 7. 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관한건
  9.   o 휴회의건


(15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3일동안 열성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은 산업. 건설위원회에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시 02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정영진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외 2건은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로 공유임야관리업무 체제정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써 공유임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 체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고양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일원화하고, "고양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중 제 2장 3조에 융자대상사업중 생산소득 사업에"나"항 잠업은 우리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삭제하고, 기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종전의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사업,수질오염 방지사업등 일반 투자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과 같은 일반사업비에 교부되는 국비재원으로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여왔으나,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회계 운영상 능률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 
5.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6. 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 
7. 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관한건 

(15시 08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6항, 원능. 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제7항, 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관한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산건위위원장 정광연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월 25일 김정무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정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부대 관계자는 화전동 692번지 일대 약 65필지 5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항공부대 시설과 비행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관계 토지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매매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비행장 확장예정부지는, 고양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 인접지역으로 주변에는 국방대학원, 참모대학, 정신교육원, 덕양중학교, 덕은 국민학교등 각종 교육시설이 집결되어있으며, 동지역 부근에는 화전동 주민과 대덕동 주민 21,000여명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이곳에 군부대 시설, 비행장등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을 확장시킨다면, 이곳에서는 소음공해 때문에 학교수업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기조차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학교나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시설하여야 하며, 이곳에 항공부대 시설과 비행장 확장계획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활하고있는 이곳 주민들을 생각하여 본건을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93년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양 화정지구의 외곽도로와 원당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39호선의 교통체증이 심하여 원당시가지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화정지구 동측도로 2. 575m를 신설하고, 동도로와 연결되는 원당시가지 우회도로 1,950m신설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2개의 도로를 연결하면서 지방도310호선과 교차지점에 고가도로 270m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정지구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급증 국도 39호선이 포화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화정지구 및 원당 신시가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100만 인구의 광역도시 교통수요에 대처한 타당한 계획이나, 동 도로는 원당 개나리 아파트등 주택가에 근접하게 개설되는것으로, 자동차 소리등 소음공해로 주민의 피해가 클 것인 바,동 신설도로 선형을 일산선 전철 외곽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능. 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93년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설부 고시로 '93년 1월 6일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일산선의 정차장 출입구 설치로 인한 면적 변경결정과 환기구 위치와 면적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능도시계획구간인 원흥동 566번지부터 백석동 545-1번지까지 10. 48km 사이에 있는 원당정차장과 화정정차장 출입구를 결정하고, 일산도시계획구간인 백석동 545-1번지부터 대화동 394-1번지까지 6. 875m 사이에 5개 정차장 출입구를 결정하고, 일산선 도시철도 구간의 지형 사정에 따라 환기구 위치를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철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당초 계획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제와서 결정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도시철도에 필요한 시설들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의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에 관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김포 국제공항 구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므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고양시 행주외동과 신평동 일대 3,361,000㎡에 최저높이75. 86m, 최고높이 112. 86m, 원초표면폭원 1. 1km를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고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 11조 1항 및 동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서울 지방 항공청고시 제 1993-7호로 '93년5월 25일 김포 국제공항 구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본시의원능도시계획 용도. 고도지구를 신설하는데 동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도를 제한하여도 시행에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겠으며, 고도 124m의 행주산성이 동고도지구에 저촉되나 산성 복원등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외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능. 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능도시계획고도지구결정에관한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5시 19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12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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