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1일김희태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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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병호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목표액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에 따른 토개공 분담금의 일부 부담과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로 전체 세입부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금년내에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94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지방세 목표를 946백만원 증액하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708백만원 증액하고,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정산으로 12,386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세외수입에서 11,67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고,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7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에서 10,35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도 총 10,35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11,37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풍산동 접속도로 개설 공사비 79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설해 대비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204백만원, 보훈회관 건립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16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등 필수예산 추가요구액 132백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이로인해 예비비를 1,24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복지회관 건립등 24개 사업에 총 2,125백만원을 94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역은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병호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전에 정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실정 또 그 어려움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와 줄 것인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양시는 도시화된다고 하더라도 5,450ｈａ이상의 논을 또는 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고양시 하지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병존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시행정 못지않게 우리 농촌행정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시정을 펴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것은 1984년부터GATT의 개방화 압력 속에 가속되어 왔고, 금년도에 타결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지은행이라든지, 기타 각종 농촌시책을 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것이 며칠전이기 때문에 저희시로써,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10여년동안 계속 되었고, 언젠가는 개방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농정시책을 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로서도 조금도 차질없이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도농정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저희 시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평소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예상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것에 연관된 94년도 농정시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경쟁력 있는 농촌 구조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고 자생력을 갖도록 농민 보호 차원으로 전업, 기업농 육성으로 ＵＲ 대비의 기조를 삼고,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바탕을 두고 농어촌 10개년 발전계획을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단축 보완 수정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94년도에 시설현대화, 자동화, 생산비 인력절감등에 비중을 두고, 도시화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토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민이 참여토록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예 농수산 인력확보로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전문 농민 발굴 육성방향으로 농민 후계자 38명을 선발함과 동시에 UR대응 전문기술교육 6천명을 훈련시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둘째, 우리의 주식인 식량자급으로 고품질의 고양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도키 위하여 고양 특산미 단지 1개소 10ha를 설치하고, 쌀 증산을 위하여 적기에 병충해 방제와 토양개량등으로 5,450ha에서 17만 2천석을 생산하여 우리 고장에 직거래 공급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으며, 
  셋째, 기계화 영농 확대에는 기계화 전업농 8농가와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150대를 공급시키고 기계화로 인한 잔여 인력을 농외소득 증대에 취업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그간 3년간 추진하여 많은 시설 개선에 성과를 보아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3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채소분야에 반자동온실 2. 27ha를 비롯, 수막재배 5ha, 관수시설 1. 4ha등 8ha와 화훼분야에 조직배양실 1동, 하우스 자동화2. 9ha, 자동화 개폐시설 7. 6ha, 관수시설 1. 4ha를 시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는 관정 113공, 스프링 쿨러 54개소, 이산화탄소발생기 12대를 공급하고, 고품질 생산 자동화 시설 2천평에 2억 3백만원을 지원하며 무균 우량종묘 5만본을 조직배양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출산업 확대 개발을 위하여 우리 고장의 고유한 특산물인 접목 선인장은 10년간 기틀을 닦아 이젠 국내가 아닌 국제 시장을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9백 3십 6만개를 수출해서 2백 6십 4만 8천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관내 청풍 선인장 농장주 김헌구씨는93년도에 3백 8십 1만개를 수출하여 지난 11월 30일 무역의 날에 수출 100만불 달성탑을 대통령으로부터 영예로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규로 6천평의 수출단지를 조성하겠고, 금년도보다 11％가 많은 1천 1백 8십만개에 2백 9십 5만불의 수출목표를 세워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미는 유리온실 6천평과 비닐 반자동 온실 5천평을 설치하여 수출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국화는 일산 화훼 작목반 중심으로 93. 10월 견본을 수출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수출시장을 개설토록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수출시장과 신영농기술 도입을 위하여 명년도에 10농가를 선진국가에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선인장 농가에 수출규격 포장재에 4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양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를 1개소 시범 육성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성장 작목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과거의 재래식 경영방법을 벗어나 최첨단, 그리고 무공해 식품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영농 법인을 설립케 하여 채소와 화훼를 각각 1개소씩 덕이동과 구산동에 유치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무공해 식품 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코자 하는 바,94 추진계획은, 채소단지는 33억 5천 5백만원을 투입하고 양액재배시설 PET 온실 5천 4백평, 육묘용 PET온실 1천5백평, 대형 관정 3개소, 예냉시설 50평, 저온 수송차량2대를 지원, 무공해 채소공급으로 국민보건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훼단지는 38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장미 수출용유리온실 6천 1백평과 반자동 비닐하우스 5천평, 번식온실1천 5백평, 작업장 520평, 차량 2대, 결속기 8대를 비롯한 선인장 수출을 위한 비닐하우스 온실 6천평을 신설하여 수출증대코자 합니다. 
  일곱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다단계 유통구조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키 위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있게 연결시켜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판장을 신도시 마두동에 1개소와 장항동 진입로 1개소등에 2억을 투자함과 동시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송차를 11대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농촌의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생산 기반과 연계된 사업으로 정주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의 생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도. 농간 교류촉진과 도시민의 농어촌 환류에 기여키 위하여 농촌지역 농로확장 정비를 6개소 61. 1ＫＭ에99억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소송에 원활을 기하고, 농어촌가로등을 200개소 설치하겠으며, 농로 및 마을안길 89개소에 22ＫＭ포장하겠으며, 앞으로 관내 경지정리지구 비포장 도로를 포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타농업보다도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방제를 위한 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사업을 위해 20농가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업농, 기업농을 육성하고, 공해방지와 가축 위생처리와 유질의 향상을 위한 톱밥 발효 운동장 시설 30농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2천 4백대를 처리함으로서 발생되는 유기질 비료를 활용, 완전 배합사료 15만톤을 생산공급하여 유질과 유량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시키겠으며, 가축 무료진료 1만 9천두와 가축방역 2만 4천두를 실시하여 가축개량과 전염병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유명특산물 생산에 대하여는 고양시가 전국의 10％를 차지하는 꽃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특히,94년은 ＂한국 방문의 해＂임을 감안하여, 전국 규모의 꽃축제개최 등 화훼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94년부터 98년까지 단축하여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208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이 사업을 축소 수립하는데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독농가,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는 문제는 저희 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 그리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농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 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전공무원과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시민모두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 최병호   예. 진광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도 대단히 저희 지역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완화 계획이 예고가 되었고, 명년도 1월이면, 그것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형질변경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던 것을 말하자면,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으로 한다든지, 기타 형질변경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수리안전답이 아닌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해서 그런것이 아닌 것은 자유스럽게 또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제한이 되었던 답 위주에서 전 위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화훼 같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화훼의 집단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농업과 관련된 시설로써 저희들이 입지승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면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통 근대화를 위한 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경기화훼협동조합에서 군협의가 끝나서 지금 건설중에 있는 화훼직판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명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때 또 재정비를 할 때 유통시설의 일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신도. 화전 이쪽 어디엔가는 그린벨트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구상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과 발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완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최대한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최병호   예. 그것의 직접적인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린벨트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경지정리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린벨트내에, 10만평이라든지 20만평이 경지정리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 인근한 우리지역, 특히 고양시가 백만이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지정리를 해서 미곡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곡인 경우와 다른 고등 소채라든지, 화훼라든지, 기타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경지정리, 우리와 같은 여건에서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경우에도 경지정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보조가 들어가는 문제라 그것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병호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행신동 산103－22번지 소재 시립도서관의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동부지에 차량 10대정도, 주차규모의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가 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중.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주차시설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차후 도서관 개관후 주차시설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할 시에는 변화추이에 따라서 동 부지앞에 인근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차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식공간인 테니스장, 배드민턴, 탁구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도서관은 이용자의 학문탐구 및 독서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식공간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는 아직 없으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식시간중 간단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배드민턴, 탁구장등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개관후에 적극적으로 한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조성헌 부시장입니다. 먼저, 저희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핵을 이루기위해서는 도단위의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92년 8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일산신도시에6만 9천세대 27만 6천명을 비롯해서 성사, 화정등 6개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6만 1천 5백여 세대에 24만명등 96년도에는 82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나아가서 2천년대에는 1백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이 도시발전을 가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획적이고 규모있게 그리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발전으로 보고,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법등 상위법과 연계한 고양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발전구상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거점도시,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산업기능이 부여된 자족도시로서 자연이 조화된 청정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0년대를 대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천만 서울시와 연계한 공간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은평, 서대문구와 파주군, 김포군, 의정부시와 공간적으로 연계되는 개발축을 형성하고, 일산 신도시, 원당, 신도, 능곡, 벽제등의 하위 공간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정배분시켜 공간적인 연계를 도모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제화, 개방화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산신도시라는 잘 계획 조성된 적지가 있음을 감안해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화, 과학화시대에 첨단기술 단지를 입지 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 문화, 기술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 일산 신도시내에는 외교.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갈등에서 공존관계로 변화되는 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족기능의 확충입니다. 저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산업시설 및 초급대학 이상의 시설이 건설되지 못하여 지역개발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서북지역 즉, 은평. 서대문등과 동일권역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상업유통시설, 도시기반 시설, 사회복지 시설등 서북부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각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수도권 환상도로 즉, 수도권 외곽으로 연결하는 6차선 도로로 행주대교에서부터 시를 관통, 양주군과 연결되는 도로와 자유로, 지하철 3호선 공사, 김포 운하계획등 서울 광역권과의 교통연계체계가 개선되도록 교통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역내에서도 정주체계간의 도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시설이 설치되는 내용을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의식구조 개선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 지역에 오래사시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간의 사고와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은 시민들의 행태 및 사고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시켜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켜 지역발전을 위한개발 잠재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번으로 질의하신 내용중, 남북대화 사무국, 병무청서북부지청, 과학관 (엑스포 분관), 그리고 도단위 기관의 지부, 지청등 중앙단위의 시설, 그리고 도단위의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계획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에 외교단지 블럭이 형성되어 있고, 외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그 지역에 외교관 양성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대화 사무국 유치도 이지역이 자유로라는 남북대화의 주요한 통로임을 감안해서 남북대화 사무국을 일산 신도시에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는 정보화 센터의 일환으로 과학 고등학교를 위시하여 과학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역시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도단위의 각종 지부, 지청도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적극 유치를 도모하여 시민편의가 증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실때마다 중앙단위나 도단위의 이러한 시설이 적극 유치되도록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범시민적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될 시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범시민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정확한 면적은 계수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정지구 택지개발하고 일산신도시의 각종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입지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정지구의 현재 공공용지로 확정된 것이 12,000평입니다. 현재 시청이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지역에는 일산에 있는 경찰서가 이쪽 화정지구로 이전을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지구의 경찰서는 그옆에 도로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경찰서가 존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비는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정지구에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는 6천평의 공공시설 입지가 지정되어있는데, 이 지역에는 동사무소를 지을 부지로 확보를 해 놓고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15개동을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조성헌   일산지구의 공공용지는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저희는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도서관은 비수익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동사무소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판문화 단지는 일산 신도시의 도시계획상용도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외무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개략적인 계획으로는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외의 시설도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중앙단위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대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월 1일 시로 승격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시기구 관계는 시 산하에 3개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출장소 밑에 동을 존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출장소관계가 유보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후에 저희들이 중앙단위에, 적극 건의해서 고양시 행정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입안한 출장소를 꼭 설치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했었습니다만, 더구나 요즘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지역이 96년도에 80만이 되고, 2천년도에 100만이 되는 급성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구청이 생기도록 적극 중앙단위에 건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예. 맞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예.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기준으로 해서 구청을 개설하는 것으로 대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중앙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행정기구의 증설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고양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더구나 문민정부에서 최일선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중앙단위와 적극 노력하여 출장소와 구청이 개설되도록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시장의 지휘보고가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올라간 바가 있고, 또 시장이 직접 도와 내무부 관계관을 만나서 심도있고 강력하게 출장소나 기구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 . . . . 

○부시장 조성헌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행신지구내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용적율을 늘릴 수 있느냐하는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행신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행신지구나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밀도로 주거단지를 만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인 용적율을 100％ 적용해서 어제부터 저희가23일까지 해당되는 이주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용적율에 대한 확대는 실질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확답을 못드리는 내용은 도로나상. 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교통, 환경문제, 인구등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용적율을 150％로 늘렸을 때에도 그것이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기술 부서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화 되었을 때에 확정하는 그런 원칙은 시장님으로부터 대강윤곽을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용적율 100％에서 150％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에 대한 용적율도 저희 관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균등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절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24일까지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27일까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한학수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과정 말미에 고양시의 거점도시,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키워 나갈때 중기 개발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시정방침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제시한 청원서 내용을 검토하면 대강 부분적인 것까지 따져서 11가지정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관계규정이나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합법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차원과 또 긍정적으로 11가지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중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약 25％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27일까지는 청원내용 11가지에 대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는 주민들에게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부터 무허가 건물, 일명 저희는기존 무허가로 부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약 3,300여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300여건에 대하여 중앙에 양성화에 대한 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 이전에 벌써 4회에 걸쳐서 이건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발제한 구역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시장, 군수와 도시 담당과장이 참석한 건설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우리시의 현안 사항으로 이건의 양성화 즉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규제완화 내용에는 포함되지를 못했고, 간담회 현장에서도 법 형평성 논리를 전개하면서 양성화 조치는 개발제한 구역규제완화 내용중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다른인. 허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하여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소유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희망하기에는 과거에 두차례 있었던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나와서 이건등이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는 3,300여건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갖고 각종 규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저희한테는 현안문제이고, 이 건을 대할때마다 저희도 김의원님과 똑같이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내지는 특별법 제정까지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3년도에 특히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71년에서 72년 사이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63년도부터 70년도까지 저희 면이나 읍단위 계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없이 지은 것이 소위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남의 땅에다 모자라서 지은 것도 있고, 자기 땅에다 허가없이 지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무허가로 지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무허가로 지은 것을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합법적인 어떤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형평성 원리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무허가 건물이 세월이 가서 합법적인 건물이 된다면 앞으로 건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두차례에 있었던 특정 건축물에 대한 즉, 무허가건물이나 위법 건물에 대해서 법의 여과를 거쳐서 지위를 주는, 과태료나 벌과금을 과징하고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설명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건축법의 절차, 또는 특조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여과없이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법 건물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건을 완화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는 일단 60년대 초반에서부터 70년대까지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에 대한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3천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두번에 걸쳐서 합법적인 지위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남의 땅에 짓거나 또 본인이 재산권 행사에 어떤 큰 장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갔던 것이 오늘에 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을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해주는 일정 기한을 10년주기라든지 해서 만든다는 것은 건축법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고 상당한 투자와 시간을 들였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해 준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줏아서 좋은데 그동안 합법적으로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행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만은 그당시 우리 사회질서가 또 건축법이, 도시계획이,우리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때 있던 일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면 어제부터 그냥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실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튼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제한 구역에 신축이 불허되는 입장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건을 해결하는데 시당국의 책임 소재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것없이 그후에 사용승락을 받았으니까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정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 편의시설이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됐다고하 는 사실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입장으로 정말 죄송스러움을 느끼고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중 수색-서두물간도로는 사실상 준공이 94년도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개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무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도에 요구도 했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 공안협의중에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능곡－화전 방향의 화전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창릉천 농로길로 좌회전 표시를 해 달라는 것 하고,그러다 보니까 황색선, 중앙선을 제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화전 육교 보안등을 사전에 점등해 달라는 사항이고, 덕양중 입구의 횡단보도를 변경해서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고, 덕은약국 앞에 유턴 조치를 해 줄것과 유곽골 마을회관 입구에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계 향동동에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지역내에 가로등이 아직도 점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수차례 요구를 했고, 어제도 도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노라고 확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사항은 경찰서에 공안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현장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분뇨수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분뇨수거 업체수는 5개 업체이며, 지역별로 구역을 정하여 민간 업체로 하여금 책임 수거토록 하고 시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는 1일 평균수거량 약 110㎘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의 차량 및 인력수거능력은 1일 평균 195㎘ 로서 관내업체의 분뇨 정화조 오니의 수거능력은 현 수준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분뇨 청소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골목이 비좁거나, 재래식 주택 밀집지역 또는 산촌 형태의 농촌지역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년 1－2회 정도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서울시 분뇨 처리시설의 기계점검 및 수리시에 반입이 제한되어 일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시에서는 주민의 수거 요청시 반드시 3일 이내에 수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건물은 대다수가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유입,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등이 병행되어 분뇨등의 청소대상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를 신규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과다징수등의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청소요금 계산 방법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요금을 과다 징수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1개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 및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다징수액은 반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년 2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요금 기준액을 준수토록 금년 4월 13일에 공문 지시한 바있고, 청소업체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이상 업체의 미화원 전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요령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정화조 청소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우편으로 1회씩 보내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1회, 청소업체를 통하여 1회등 총3회 38,000매를 배포한 바 있으며, 분뇨 정화조 청소시 반드시 미터기를 확인하고 청소물량과 요금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 및 정화조 오니가 신속히 수거 처리되고, 정확한 요금을 징수하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양곡운반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양곡 포장은 20kg 단위의 포장양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1인당 월 지급 양곡량은 백미 10kg, 정맥 2. 5kg,으로서 총 12. 5kg의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 운반 배분방법은 92. 2. 1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기본 7개 읍. 면에서 26개동으로 분동된 후, 11개 농촌지역동에만 차량이 배치되어 15개 차량 미배치동에 대한 생보자구호양곡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6개동을 2－3개동씩 묶어 15개 권역으로조정해서 동보유차량 11대와 시보유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총15대로 각 동사무소에 양곡을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는 노령, 불구, 폐질등 거동 불능자 가구에는 동보유차량 및 이륜차 등으로 직접 배달토록 하여 양곡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보유한 자원 봉사자들이 먼거리에 있는 영세민에게 양곡을 배달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곡 구입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부 양곡을 구입토록 지시되어 백미는 kg당 1,207원 50전, 정맥은 kg당 522원에 양정계에서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동사무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양곡을 배급했을 경우에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실제 노력 봉사까지 하고 사실, 경비도 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양곡이 많은 13개 동에 대해서는 인부임을2명씩 당초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처리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된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떤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에 대해서 서면을 보고 설명드리죠.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시험소에 조회한 내용은ＫＳ 규격이 정해지기 이전에 인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ＫＳ 규정은 92년도에 나왔고, 또 인증된 것은 91년도에 인증되었는데,ＫＳ 한국 공업규격화 규정에는 색상 언급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ＫＳ 규정은 생겼는데, ＫＳ에 아직 합격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규정은 있고, 그래서 ＫＳ 이거나 인증제품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인증은 받았는데, 그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 설명을 드려야죠. 색상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ＫＳ 규정에 색상 언급이 없다는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검정색깔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색상이 변경된 것은 첨가제, 안료나 안정제등이 달라진 것으로서, 플라스틱 제품일 경우 주원료는 동일하더라도 첨가제의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물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콘의 ＰＢ관에 대해서도 색상에 따라서 줍 물성의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이며, ＂ 여기까지, 여기에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행 ＫＳ ＰＢ관 규격 3363에서도 인도, 인수자 간에 협의에 따라 다른 색으로 하여도 좋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 인증된 ＰＢ관에 대하여는 색상의 변경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증한 관인데, 색상이.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첨가제가 다를 경우에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한테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도관이나 급탕 급수관의 전부를 사진 촬영을 하기는 어렵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요 자재이지만 그것을 전부 촬영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행정감사를 받은 내용이 보도가 되고 소송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됐고, 보도가 되면서 각 메이커간에 어떤 경쟁심리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재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b관에 대해서 솔직한 집행부의 입장이, 이 문제가 과연 시정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자재를 안쓰고 구라파쪽에서는 이것을 음용수로 씁니다. 흑관도. . . . . .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온수에는 안쓰고 냉수에만 쓰고.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같아서 일단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를 건설부에 보고하고,건설 시험소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종결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무슨약, 무슨약, 어떤약을 써서 물성반응까지 따져서 이것을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제기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항에도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나 건설시험소에 보고를 해서거기의 결정에 따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간 김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정쩡하게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가려서 전부 다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 엄격히 재시공이 되야 할 것이라고 실무자들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분명히 건설부나 건설 시험소에 보고를 해서 종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김의원님의 박식한 상식에 대응할 길도 없고,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연구할만한 시간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건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건설부에다 분명히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건도 여러차례 확인을 해서 간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럴리가 없는 것인데 안갔습니다. 그점도 저희가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 57호선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개공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가 사실상 절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토개공과 농조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되어서 주민 통행에 기여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사유는 김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조에서 자기들 시설에다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 중차량 내지는 자기들 자산에 큰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반대아닌 반대를 하고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계속해서 농조의 이해를 구해서 토개공과 저희시가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쥘 위에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나 고양 농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말이 다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됐다는 점은 저희시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빠른 시일내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과 농조에다 한 서너번씩 공문을 보냈고.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진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건수는 12월 17일 현재로 해서 167건이 허가가 됐고, 그중에서 25건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단독주택 건축허가기준은 요약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러면 일산 신도시 단독 주택 건축허가 기준 전부는 서면으로도시설계,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택지 토목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택지조성 공사의 공정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수치로 나타내면 99％가 진척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전기, 전화등의 공정은 약 95％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 구간에는 공사가 연결이 안되어서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그외에는 대개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안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암반 절취비용이죠. 전기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암반을 깨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먼저도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민원제기는 안됐지만, 국회나 도의회에서나 시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암반이용을 토개공 현지사업 단장은 이것은 우리가 파줄 수 없다는 것이 거기의 견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토개공 사업 단장의 주장은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하실을 꼭 파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고,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실 일부를 판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기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개공이 암반 절취비를 부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례로 남겨 놓으면 2층 팔때 암반이 나오면 그것도 물어 주어야 하고, 지하 3층을 팔때도 또 물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획고 만큼 흙을 깎고 돋구고 하는 것이지, 암이 있어서 거기를지을 만한 기초, 여기는 지하 1층이니까 지하 1층까지 파주겠다는 토목공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를 더 못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먼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이 계셔서 그 전기도면하고 통신도면을 가져다 검토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낼만한 이유가 발견이 안됩니다. 전기 계통도면을 가지고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러 주시면 앞으로 토개공과 절충할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도면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도 어디서 어떻게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단독 택지에 대한 택지계획에 가스나 전기, 전화, 상. 하수도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도면을 가지고 체크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설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서가 쥰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인, 단독주택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언뜻 특별한 상식이 없이 말씀드리면, 토개공과 그사람 하고의 관계인데, 택지개발 지구에서 조정이 될수 있겠느냐, 또한 우리가 토지를 팔았으면 그 지질까지도 책임을 지고 물렁물렁한 땅은 단단히 해 주어야 되고, 단단한 것은 파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언뜻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의도처럼 제가 간파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700만원이 들었다 또는 전기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특수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그렇게 많이 물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한데, 그런점은 사례별로 파악을 해서 토개공과 절충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진광산 의원님께서 축사 추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축사 추인이 1건도 없는 이유는 그린벨트내무허가 추인허가 신청이 5개동에서 104농가가 접수되어 저희 대책반에서 현지 조사를 한 바, 103 농가는 비닐하우스, 부재지주등으로 추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추인대상 농가 1농가는 추인과정에서 본인에 의하여 추인이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추인 불가능에 대한 내용은 총 753건 중에서 반려 및 포기건수가501건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내 기준 미달 및 추인지침 대상제외 건수가 352건이었습니다. 그 추인지침 대상 제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사가 기준 미달로써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공장건물, 또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종중 땅에서 가축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 하천 부지를 점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협의 부동의가 64건이었고, 농가 추인과정에서 포기서를 제출했던 것이 112건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민들과 직접 면담후 자진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개인 사정상 측량비라든가 설계비 지출이 과다하다든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처리 가능건수 252건은 저희가 현재 추인 완료건수가 107농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고, 진행중이 145건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신고가 34건, 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19건, 산림훼손 신고가 3건, 건축허가 신고가 8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중인 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인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재심 청구건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추인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건설국장이 답변. .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무허가 축사 신고 들어온 중에서 간이 축사는 일시전용 허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일시전용 허가는 3년동안 전용토록 하고, 3년후에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린벨트내에 있는 시설들이 지구외라면 다 일시전용 대상인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는 대상이 안되어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에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게 된 사항인데,이 문제는 별도로 이 사항을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 문제는 회의때 그런 문제가 오갔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에 맞는 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를 서면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산업과장 이영찬   지난번에 한건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어떤 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안 해 주기 위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 . . . .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조사된 753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다 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태만으로 인해 허가를 해 줄 것을 못해 준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1건은 검토중에 있고, 그외에는 아직 발견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고양시 농지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모든 답 면적이 5,700ｈａ 입니다. 이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그 면적에 약 16％를 점유하고 있는 805ｈａ입니다. 그 805ｈａ중에서 그린벨트에는 약 80％에 해당하는 684ｈａ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신도, 화전지역의 농지는 전혀 농업기반 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농업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경지정리 내지는 배수 개선사업이 되지 않고서는 농업기반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더구나 지금 개발제한 구역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이지역 주민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 지역이 거의다 전전환화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배수개선 사업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의 농업 용수는 64공의 관정이 있습니다만, 지하수 역시 오수가 많이 용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농업기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관정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으로 봐서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량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 용수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된다면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 전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답작보다는 전작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동산동, 용두동 지역의 많은 답들이 전으로 전환되었고, 채소를 하고 있고, 수막재배 하우스가 상당수 늘고 있기 때문에 배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지답사도 했고,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 지난 일주일전에도 4－6분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사업중에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서오능간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했고, 도로측근이 아닌, 원거리는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로 장비를 임차해서 배수로를 포강 작업 비슷하게 해서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막재배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흥-구파발 도로개설 구간은 지금현재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설계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도면 상에도 계획이 없고 실제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북부 출장소 감독관하고 현지 답사를 했고, 지난 11월 30일날 현장 답사한 결과,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인지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도 감독관하고 감리단 측에서도 보행자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동산동 65번지상의 주택 10여 가구의 침수가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산동 65번지 상은 기존에 450ｍｍ관이 묻혔습니다. 관경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1,000ｍｍ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ｍｍ교체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측구를 그대로 두더라도 배수가 원활하겠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그냥 토사측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 이르고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화전, 신도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경지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실제 경지정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수원공이 먼저 확보가 되었어야되는데, 수원공 확보가 안되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 . . .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막재배 하우스는 빨리 장비를 임차 해서라도 수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치하겠고, 원흥－구파발 도로 구간내의 도로개설은 미리 챙겨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위계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더구나 도 감독관도 있고,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도 다 포함해서 시설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견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에 균형을 맞추어서 관을 1,000ｍｍ로 교체했습니다. 1,000ｍｍ관을 교체하더라도 침수가 된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라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택시요금의 적정한 현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지역에서 적용하는 택시요금은 교통부에서 정한 ｍ요금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자체로 요금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날 교통부령 제 1013호로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로 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케 되는데, 7월 1일이후 부터는 택시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 대표라든가, 업체 대표 또는 운수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요금으로 협의 조정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 업체대표하고, 업체의 노조라든가 사용자 대표, 주민, 여러 좋은 의견을 모아 적정한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실정에 맞는 요금으로 조정이 되면, 그 안을 받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부칙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검토를 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교통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ｍ요금을 받도록 지시된 사항을 저희 관에서 미터기요금 몇 ％를 더 받아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당요금을 받거나 신고하면 가차없이.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신고해 오면.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능곡에서 원당간의 교통체증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사기간중의 그 도로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할 방법은 찾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당에서 원당으로 오는 차량을 또는 원당에서 토당리로 가는 차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행주대교에서 또는 원당 4거리에서 39번 국도화정지구 옆을 통과하는 차량을 일산 신도시를 통과해서 성산대교나 행주대교로 통과하도록 우회시킬 것을 경찰서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능곡-원당간의 체증이 심하니, 우회하라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또 한가지는 공사용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트럭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계속 진출입이 되면서 큰 정체요인이 되고 있어서 레미콘 공장을 현장 플랜트 시설을 해서 현장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레미콘 트럭이 감소되고 그대신 레미콘을 생산하는 골재는 가급적이면 야간에 통행을 하게 해서 골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주간에 체증요인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화정지구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을 토당로타리와 성사지구의 경계지점 2개소로 국한시키고 중간에서2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재의 도로에 진출입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미콘 트럭과 공사형 차량을 규제하므로써 체증요인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 하는 방법인데, 그 공사구간에는 원당에서 나가는, 또 화정지구에서 나가는 차집관거 공사가도로 공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공사기간만큼 더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공사의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또 그 도로와 화정지구 용지와의 사이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설도로로 만들어서 토사도로라도 도로를 확보하여 공사용 차량은 그방면으로 다니는 방안도 강구해서 체증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금년 12월 초순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준비가 다 되고 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겨울내내 공사를 계속해서 이 구간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동사무소에서 행신동까지, 저희는 화정지구의 동측도로라고 일명 명칭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이 넘어가야 공사가 완료될 입장입니다만, 여건으로 봐서는39번 국도보다 공사여건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에 발주가 된다면 39번 도로보다 먼저 착공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도 서둘러서 39번국도 도로공사를 빨리 준공하지 못하는 대신 39번 도로의 체증을 감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시설결정 해 놓은 공원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주변에 있는 주로 신도시외의 능곡, 원당, 벽제, 일산 이런 구시가지에 인접한 근린공원은 대개 10여개에 불과합니다. 또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외의 서울과 경계지점에 있는 자연공원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 주변의 도시근린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0여개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공원 수요를 예측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6개가 지금 완료가 되었거나 진행중이고,4개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와 공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2단계 설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근린공원의 기본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의 형편과 개발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던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거에도 공원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민자를 동원해라 ＂ 하는 방법을 비교적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변의 근린공원이 민자를 동원해서 시설해야할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대개 골프연습장이나 한양공원에 조성된 위락시설의 일부 놀이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매점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자동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터였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했는데, 민자를 동원해서공원을 시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길을 터 놨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허의원님이지적하신 주변의 공원을 기본계획이 된 것부터 차분히 실시설계를 해서 최소한도의 필요한 편의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화장실도 없고, 또 산책로도 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겠습니다만, 실시설계까지만이라도 완료한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필요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서 수익성이 있어서 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해나가는 방법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가로수중에서 시계획과 일관된 것이냐 , 또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가로수 계획은 건설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와서 공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도시 가로수는 시의 의견이 깊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일부 수종이 도시 가로수로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토개공에 얘기를 해서 그중에서 플라타너스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여 심도록 요구하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1단계 지역은 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나무, 플라타너스, 회화나무, 중국단풍, 참나무등 이런 종류입니다. 4,500본을 1단계에 심었는데, 그중에서 플라타너스가 19. 6％가 심어졌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착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어졌습니다. 나머지 2단계 이후에는 플라타너스를 가급적이면 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어놓은 것을 다시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로수는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만,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 정화수종으로써 플라타너스도 대형 가로수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일단 전문가들이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 봄철에 병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것 같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시가지나 아스팔트 주변에 푸른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아직 있기는 합니다만, 심어져 있는 것을 옮기는 문제는 시공주체와 조심스럽게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 나무가 많이 심어지지 않도록 거의 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준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새로운 안을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방법도 경찰서와 검토해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