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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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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
  10. [8]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9]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1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
  17. [1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
  19. [17]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 [18]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21. [19]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22. [20]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5]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28. [26]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9. [27]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0. [28]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1. [29]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2. [30]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3. [31]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
  34. [32]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185)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장예선·공소자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10명 발의)
  6. [5]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7. [6]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10. [8]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2명 발의)
  11. [9]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5명 발의)
  15. [1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신현철·안중돈 의원 외 8명 발의)
  16. [14]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원종범·이해림 의원 외 11명 발의)
  17. [1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9. [17]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이해림·신현철 의원 외 7명 발의)
  20. [18]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19]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22. [20]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26. [24]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25]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9명 발의)
  28. [26]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권용재 의원 외 5명 발의)
  29. [27]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공소자 의원 외 12명 발의)
  30. [28]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장 제안)
  31. [29]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장 제의)
  32. [30]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3. [31]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4. [32]고양시의회의원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185)(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식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은 퇴직준비 휴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의 건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 1건 이상 총 32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당대표님께서는 의장과 사전에 얘기한 의사진행발언 이외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전에 의장님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시 행정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2년을 이끌어 나가는 후반기를 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은 서로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사실상 고스란히 고양시민분들에게 저희가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고 사실일 것임을 공유하면서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여당과 야당은 앞으로의 2년 우리 고양시민만을 바라보고 상생하자는 데 그 뜻을 모아 상생협약을 맺는 체결까지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부서의 백석동 업무시설로의 이전 행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청사와 지도상 직선거리로도 약 4km 이격되어 있으며, 승용차로는 약 7.2km, 약 14분이 소요되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상에 고양시 소유 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 지금 계획상 약 2개 국 6개 과 이상을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양시 시청사의 일부 이전 계획은 기존 시청사 인근 외부 청사 활용 선례에 따라 허용됨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현 시청사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으며 이동시간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그 위치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봤는데 답변으로서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외부 청사 소재지를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해 외부 청사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과 외부 청사 위치가 도보로 5분 이내의 근거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온 것일 뿐 시청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 소속 부서를 어디에 두어도 관계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입니다.
  더군다나 시 외부 청사 위치를 언제라도 도보 접근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차량 이동시간만 14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로 이전하는 것은 시의 정상적인 행정 처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 소속 일부 부서를 직선거리로 7km 떨어져 있는 백석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만일 조례 변경 없이 시 소속 부서를 임의로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 충실히 선행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고양시입니다.
  오로지 고양시민을 바라보고 고양시가 고양시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와 야당,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장예선·공소자 의원 외 6명 발의)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10명 발의) 
[5]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6]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2명 발의) 
[9]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9항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5명 발의) 
[1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신현철·안중돈 의원 외 8명 발의) 
[14]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원종범·이해림 의원 외 11명 발의) 
[1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7]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이해림·신현철 의원 외 7명 발의) 
[18]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 제15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 제17항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24]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9명 발의) 
[26]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권용재 의원 외 5명 발의) 
[27]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공소자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4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7항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장 제안) 

(10시4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운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운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3일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우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장 박현우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우 의원입니다.  
  2023월 2월 7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온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박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덕희 의원입니다.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31항,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립하셔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예산결산 통과된 것 아닙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이후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양당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현철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전에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자를 권용재 의원님으로 지정 요청하셨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사전에,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신청 있습니다.) 
  아니 정회하는 동안 얘기 나눴던 것 아닙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제안설명도 안 했어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이의 있어요?) 
  (웃음소리)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는 게 이의 있으신가 봐…….)
  요청에 따라 권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신청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결산위에서 다 합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시간인데…….)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 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절차를 왜 이렇게, 매번 왜 이렇게 회의진행을 잘 모르셔서…….) 
신현철 의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저는 이의 있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합의된 것을 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회의 규칙을 지켜 주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사전에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말씀하시면, 이런 진행사항은 원칙을 지켜 주세요. 이건 나중에 하고 다음 단계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봤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신현철 의원이 의장님께 제안드린 것 검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원님, 거수 하시고 “의장!”하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산만하게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거수하신 다음에 “의장!”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발언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웃음소리)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현철 의원이 의장님께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의장”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한 다음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현철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의제기하는 것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니 검토라는 것이, 검토는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검토가?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안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을 제때 해야지요. 질의하랄 때 이의제기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제안한 게 뭡니까? 제안한 것을,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다시 이의제기하면 되지요!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신현철 의원이 자꾸 끊잖아요.)
  제가 “이의 있습니까?” 했는데 제안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설명해 줘야 내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을 받아들이는지 반대하는지 얘기를 하시고,)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하셔야지요. 제안하는 설명은 지금 끝났는데, 제안설명 다했는데 무슨 또 해 줍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최소한 본회의장의 회의 규칙을 좀 지켜 주세요. 사전에 의장한테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일어서서 “의장님”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웃음소리)
  임홍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의장”이면 됩니다. 
  (「‘님’자 붙이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님’자 안 붙이면 되지 뭐…….)
  임홍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올렸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를 들면 “투표합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이 투표해야 하는지 그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없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반토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기 했잖아요. 찬반토론이 필요합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우 당대표님도 입장이 마찬가지시지요? 찬반토론 표결처리한다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없이 표결 가는 걸로,)
  표결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과 박현우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으로 진행을 요청했잖아요.)  
  찬반토론 안 한다면서요? 
  (장내 소란)
  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토론만 하세요.) 
  그러면 임홍열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세요.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세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다고 하면 찬성토론만 받으십시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홍열 의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홍열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왜 당선되셨는지,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투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무단으로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2월 15일, 18일, 2월 25일 그리고 1월 25일 집행부에서는, 우리 3월 16일 고양시의회 추경이 있었지요?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1월 4일 발표를 했으면 관련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의원들 몰래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시키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 경기도 이렇게 다 올리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시장님께서 하셔도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그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과가 뭡니까? 공론화, 의회 의결, 마지막에 기존 절차의 종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도 없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고양시 돈을 의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서 써서 날린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일부 부서를 백석동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백석동으로 옮기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의 일부 부서를 옮기면 결국에는 기존에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시청사를 쓰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타당성 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찬성토론해 주신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계십니까?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반대토론해도 돼요? 위원장님은 승인을 요청하시는 분인데 반대토론하셔도 돼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윤리위원장도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시는 게,) 
  (장내 소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반대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결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해서 줬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음 누가? 
  (○고덕희 의원 김수진 의원 의석 옆에 서서 – 그런데 저는 제안서도 권용재 의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가 회의 규칙을 열심히 하셔서 좀 지켜 주세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해도 됩니까?) 
  발언해 주세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 제안설명 건은 권용재 의원님이 하시고 물론 제가 예결위원장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서 찬반투표를 했고요. 진행해서 5 대 4로 넘어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대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안 되지……. 이건 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하세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없이 가자고 아까 제안을 드렸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인이 손을 드셨잖아요.) 
  손을 드셨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분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혹시 반대토론할 분 계십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하고 저희들 정리 좀 하고,) 
  (장내 소란)
  아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에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징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위해 회의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안의 의결이 끝난 뒤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장내에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분들이 계신지 최종 확인 후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장을 안 하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분 계십니까? 확인해 주세요. 
  다 퇴장하셨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영식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185)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안건심사를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원 인사과 관련된 안건 사항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6월 18일 임홍열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전반기 의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올바른 의정운영을 위해 늘 곁에서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박현우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3명)
  고덕희  김미경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손동숙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2명)
  고부미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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