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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51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교통국장) 발의일 2024-05-2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4-06-18
처리일 2024-06-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2024-07-02
공포 번호 2838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공관리제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서비스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사·감사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공공관리제의 중지 및 제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고양시장(교통국장)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6. 5.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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