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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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신인선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신인선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신인선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확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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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