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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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7 | 회기 | 221 | |
| 의안 번호 | 김효금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07070 | 발의일 | 2018-04-23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8-04-26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2 | ||
| 처리일 | 2018-05-02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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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