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283 | |
| 의안 번호 | 494 | 의안 종류 | 의견제시 |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발의일 | 2024-04-11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4-15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23 | ||
| 처리일 | 2024-04-23 | 처리 결과 | 의견채택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5-03 |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주택법」에 의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수용가능 이주물량 재검토 등을 통하여 생활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재분석·예측하고, 향후 리모델링사업의 여건변화에 대비한 충분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총량을 확보 ○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생활권역별 기반시설 영향 재검토 및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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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