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의안명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 |||
|---|---|---|---|---|
| 대수 | 9 | 회기 | 282 | |
| 의안 번호 | 446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족도시실현국장) | 발의일 | 2024-02-23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성장 발전이 저해되어, ○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
| 심사보고서 파일 |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