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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292 | |
| 의안 번호 | 768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5-03-14 | |
| 발의 의원 | 손동숙 이해림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3-14 |
| 보고일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3-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5-03-17 |
| 보고일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3-18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는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12개 권역으로 나눠 10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다가 2020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였으나, 입찰에는 시청 허가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3년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업체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었음. ○ 그러다, 2024년 7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경쟁 허가 공고를 통해 2개 신규업체를 허가하기로 하여 적격업체 2개소를 신규 선정하였으나, 후속 절차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단계에서 해당 2개 적격업체의 허가신청을 반려 처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 선정 과정 중 이루어진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기관: 고양시 자원순환과 나. 조사범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업체 허가 반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경쟁 허가 관련 조사가 필요한 사항 다. 조사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라. 조사기간: 2025. 9. 30.까지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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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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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