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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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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2 | |
| 의안 번호 | 770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임홍열 | 발의일 | 2025-03-27 | |
| 발의 의원 | 김학영 임홍열 | |||
| 찬성 의원 | 공소자 권선영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3-28 |
| 보고일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3-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3-31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고양시장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손실(그린벨트 환원,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치하여 행정적 무책임을 초래하지 말고,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안이유 ○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고양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이며,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남. ○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적립된 기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 2026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상 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위험이 있어, 이는 고양시의 행정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함. ○ 또한, 신청사 건립이 계속 미뤄질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며 고양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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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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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