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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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78 | |
| 의안 번호 | 342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3-10-17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11-14 |
| 보고일 | 2023-11-21 | 상정일 | 2023-11-21 | |
| 처리일 | 2023-11-2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2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전국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세종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23. 7. 20.)을 각 지방지치단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재난 ‧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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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