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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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9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발의일 | 2024-04-11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4-15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22 | ||
처리일 | 2024-04-22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및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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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