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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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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39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19-10-0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18 | ||
처리일 | 2019-10-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9-10-08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16 | ||
처리일 | 2019-10-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2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금액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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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2019. 10. 16.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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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