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유관기관 회의,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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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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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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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이길용 의원입니다.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경태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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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의원  유선종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자치행정실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교육문화국장, 미래전략국장,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유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유선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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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에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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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 둘 다 매끄럽지 못한……,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최성 시장님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본인의 지역구 중 하나인 “5만 년 구석기 역사, 고양시 최초마을 탄현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파주시 경계와 접하고 있는 탄현동은 약 17,000가구, 5만 명의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학군으로는 호곡초등학교, 호곡중학교, 일산동고등학교, 황룡초등학교가 있고, 기타 시설로는 홀트일산복지타운, 홀트학교, 홀트보호작업장,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 장애인복지관, 일산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등 장애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탄현로에 지금 말씀드린 시설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도로 및 인도의 협소함으로 인해 탄현로 근처는 상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으며, 보행자 및 장애인은 불편함과 동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듯 고양시가 탄현동 지역의 특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듀포레 푸르지오 사업인가를 승인해 주었다는 것과 사업 추진과정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듀포레 푸르지오 1,690세대가 입주 완료되면 탄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탄현로 차도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줄지어 교통혼잡을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탄현동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무계획적인 사업인가를 허가한 고양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공사를 위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또 발생시켰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중화 없이 탄현로의 인도 폭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탄현로 근처는 많은 학군과 복지시설 등으로 인해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통행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탄현로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지중화 사업 없이 좁은 인도 폭을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청소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입니다. 또한 탄현동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애초에 지역주민에게 탄현로 지중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관련기관과 협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지중화 약속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탄현동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중화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 가고 있고, 건설사나 시공사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양시의 실무 담당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최성 시장은 고양시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현로(일산동고사거리-황룡초사거리)의 3차로 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탄현로(일산동고사거리-황룡초사거리) 중 일산동고사거리는 도로의 병목현상이 심각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한산한 탄현로(일산동고 앞 도로)는 4차로 확장을 하고 왜 탄현로(일산동고사거리-황룡초사거리)는 4차로 확장을 하지 않으십니까? 단지 9단지에서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실 것입니까? 또한 왜 탄현9단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탄현9단지 아파트 출구와 건물이 탄현로와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 4차선 확장 시 진출입하기가 어렵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고양시는 알면서도 도로의 해결방안을 위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합의를 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줄여서 기존 왕복 2차선을 왕복 3차선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고양시의 행태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가 에듀포레 푸르지오 사업인가를 승인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인가 승인을 내주었다면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그러한 갈등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말했듯이 고양시에서 에듀포레 푸르지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사업승인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탄현로 교통개선방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자칫하면 고양시민의 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듀포레 푸르지오 사업승인을 할 때 고양시는 대우건설에게 도로확장공사를 위임하고 도로확장으로 인한 현물(도로확장으로 편입된 땅, 가로등 등)을 기부채납 받기로 약속했으나 도로확장사업에는 김포-관산 간 도로 진출입도로 신설, 앵골 과선교로 교통개선, 일현·탄현로 확장 및 지중화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현로와 탄현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또한 지중화 약속을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김포-관산 간 고속화도로입니다.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1년 남짓한 시기에 완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관산 간 도로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8년 10월 에듀포레 푸르지오가 완공되고 나서는 김포-관산 간 도로 연결도로의 사업시행 주체는 온전히 고양시가 되어 사업 부담금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될 처지에 놓여있는데 본 의원은 고양시가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고 주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포-관산 도로의 조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관산 간 도로사업의 진행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공사비용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김포-관산 간 도로사업 방향을 고봉산에 터널을 뚫는 지방도 358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자랑인 고봉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고봉산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자연환경 이용에 대한 침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부터 제가 언급해 드린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결국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관계 실무자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호도와 주민 갈등을 부채질한다면 탄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저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표명하는 바입니다. 
  최성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로 인해 탄현로를 이용하는 많은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화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지중화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또 탄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탄현로 차도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탄현로 3차로 확장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에듀포레 푸르지오 입주가 완료될 때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3차로가 아닌 4차로로 확장되어야 하지만 9단지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와 도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하차도가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근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사례에서는 지하차도 확장공사로 인해 교통여건과 재산가치가 대단히 좋아졌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님은 탄현로의 지하차도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듀포레 푸르지오 입주 전 앵골 과선교 개선과 김포-관산 간 도로완공은 교통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푸르지오 입주 전까지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진행이 부진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앵골 과선교 개선과 김포-관산 간 도로를 대안으로 사업승인을 해 준 고양시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향후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 후 모든 공사의 관련 비용이 고양시의 혈세로 진행되어야 할 최악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먹구구에 박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그저 대강 맞추어 하다가는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인데 최근 고양시의 행보를 보면 이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무계획적인 사업진행이 결국 요진 Y-City라는 고양시의 부끄러운 검은 역사를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탄현동의 에듀포레 푸르지오 신축사업이 Y-City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고양시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고양시와 주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최성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탄현동 지중화 사업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탄현로 지하차도화 부분에 대한 자문 내용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최성 시장 좌석에서 - 예, 물론입니다.)
  자문내용을 제출받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검토한 부분하고 한번 매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시장 좌석에서 -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에 대한 자문내용 결과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할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4차선이 안 된다. 지중화도 안 된다. 3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3차선에 전주가 그대로 있다? 가로수는 이설할 것이고. 그러면 3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줄여서 3차선을 만드는데 그 보도를 줄이는 만큼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 무엇이냐?’, ‘그 대안은 지중화 사업이다’ 이것이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4차선도 안 되고 지하차도도 안 되고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3차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3차로만 확보하고 인도를 줄이고 지중화는 안 하고 전주는 이설시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김포-관산 간 도로 부분은 많이 이슈화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탄현동의 주민들 입장이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김포-관산 간 도로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교통란 자체를 해소하기 이전에 1,690세대의 인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도로체계 자체를 보시면 다 남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자유로도 그렇고 제2자유로도 그렇고 교통망이 횡선보다는 종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지금 교하지구 50만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주에 있는 인원이 다 남쪽으로 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교통난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관산 간 도로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고양시에 진짜 하나밖에 없는 고봉산을 자연축을 없애가면서, 훼손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된 지역 시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탄현동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수차례의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전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관계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수차례 전화통화는 했어요. 그런데 관련한 검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문이 오고간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일현로와 탄현로가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예산,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달라라는 공문발송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탄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전 직원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전하고 수차례 합의를 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변압기, 개폐기 9단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시미관 개선,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의제공이 우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선진국 지중화 사업 현황을 보면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선진국은 100% 다 지중화 사업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서울은 55.2%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12.9%, 고양시는 경기보다 많아요. 서울보다 많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넣지 않았느냐 하면 집어넣으면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지중화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호도가 될까봐 그것을 뺀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양시에 일산신도시라는 이 큰 신도시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송지구, 원흥지구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도시, 자연발생도시 이런 도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황은 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가 지중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우리 탄현동은 지중화를 안 할까? 기술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거론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중화 사업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력은 ‘도심지 보도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환경수도 공약에 의하면 제주경관지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로 지중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에 제시를 했느냐 하면 ‘문재인 1번가’라는 정책홍보 사이트에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의 경관지원을 위해서 송·배전 모든 시설을 다 지중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봇대 하나도 없이, 배전판 그 큰 시설을 하나도 없이 다 지중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약을 걸고 있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우리 고양시가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현로 지중화 사업 백지화의 큰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르는 행위이고, 고양시 탄현동의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편의 및 안전권에 피해가 가고, 법적 근거에 위반이 됩니다. 뭐가? 「전기사업법」 20조에 위반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전에서 ‘국민밀착형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이번에 했습니다. 2018년까지 2조 5,5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민생활 밀집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선정기준 완화 및 지자체 분담금 분할상환제까지 도입해 가면서 실시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줄 그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는 기존 가공설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설치에 제약이 있으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은 신규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새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단지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20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왜 안 할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9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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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전판 들어가는 것을 9단지에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폐기 9단지 들어가는 것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어서 지중화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술적인 부분, ‘도심지 보도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신기술입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 설비를 시설하고 지상은 국민에게 문화·복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올해 실시하겠다. 어디부터? 서울, 광주 시범도시를 하겠다. 우리 고양시 한번 시범도시 만들어봐야지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안 된다. 안 된다’하는 것보다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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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김완규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성 시장 좌석에서 -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성 시장 좌석에서 -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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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앞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탄현로 지중화 문제와 김포-관산 간 도로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탄현로 지중화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014년 9월 에듀포레 푸르지오 1,69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탄현동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졌고, 사실은 이 지중화 문제는 사업승인 인가조건은 아니었습니다. 
  T/F 과정, 대책회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저도 주민들과 함께 여러 다방면으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들과 탄현9단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책회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현동대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탄현로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탄현로 상에 있는 7단지, 9단지, 8단지 이해당사자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책에 대한 부분을 지역의 시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배양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시 사회적경제의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8월 30일 기준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고양시 육성 사회적기업 7개, 경기도 사업적기업 15개, 산림형 사회적기업 1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21개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159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10개 그래서 총 22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사업체 수가 늘어나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일까요? 고양시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은 지역자원조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그러하겠지만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도 비슷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생태계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주체들이 생겨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생태계의 개념을 공유하고 협동의 필요를 내면화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2015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다양한 주체들인 사회적경제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등이 구성되었습니다.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 조성의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생태계의 개념과 역할을 공유하고 서로의 자원과 과제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경제가 말하는 지역자원조사입니다.
  기업에서 상품개발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하듯이 사회적경제 조직도 사업을 준비할 때 지역의 자원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우리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일까? 지역운동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역과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원조사는 누군가 써 준 연구보고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서로를 확인하고 모두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즉,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계획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추진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산학협력단체와 협력하여 먼저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활성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본이고 고양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추진할 지역자원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의제 발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전주, 충남 등의 경우 구매계획에 따른 개별기관의 집행 정도, 그에 따른 평가기준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매율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균등한 분배와 제한된 용도만 허용하는 지원 사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수한 사회적기업 탐색과 성장 지원 등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고양시 공공구매비율을 보면 2014년 2.97%에서 2016년에는 6.44%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개척과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매월 3회 3회 덕양구청 가로수길과 일산문화공원, 강선공원 가로수길에서 꿈길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인 탄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2020년 6월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용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해소 대책 중 하나로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고 일정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의 대상지 면적은 5만㎡ 이상으로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부지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42개의 미집행 도시공원이 있고 서울이 137개, 경기도가 182곳으로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제 지역구인 탄현근린공원과 토당 제1근린공원이 해당됩니다. 탄현근린공원과 토당 제1근린공원이 2017년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수용불가 입장이 통보되었습니다. 
  도시공원자문위원회의 수용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물량의 면적과 높이가 과도하게 계획되어 생태축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기존의 황룡산 녹지축을 훼손 및 단절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환경과 생태, 자연경관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둘째,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배분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현재의 계획에서 없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해야 하나 이는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일이 소요되고 변경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근거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셋째, 신청지 주변의 공동주택지 개발과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로 교통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된 내용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고, 비공원시설지 개발로 인해 일산서구 생활권의 과도한 인구집중 및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고봉로, 탄중로 등의 교통문제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제안이 수용 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차 추경예산서를 살펴봤더니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제안 공모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 사업자 공모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장님!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탄현동은 고양시 39개 동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7월 말 현재 18,097세대에 50,1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엔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 1,69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현동의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문제나 교통문제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주민 갈등요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이 넘는 탄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탄현근린공원조성 2단계 사업을 황룡산 녹지축 훼손 없이 생태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십시오. 일산서구와 탄현동의 유일한 녹지축을 훼손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 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 후 2단계 잔여면적이 36만 9,838㎡입니다. 2단계 잔여면적을 공원으로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일몰제로 해지된 후에는 난개발의 문제가 염려되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시설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성 중인 공원시설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잔여면적 중 현재 1단계 사업이 완공된 부지 뒤쪽의 67,200㎡의 부지를 시설지 위주 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본예산에 일부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현근린공원조성 2단계 사업은 시장님의 2014년 지방선거에서 탄현동의 핵심 공약이자 정당을 초월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화면 다시 켜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014년 사회적기업 용역은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사업적기업에 대한 용역만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때 사회적기업과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의 숫자적인 차이도 있고 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자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복지의 문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제를 어떻게 좀 시의 예산이 아닌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4억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6억이고 부천시는 5억입니다.
  2017년 사회적경제 사업추진 방향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협업을 위해서 추진단 구성과 고양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활성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인데 고양시에는 사회적경제추진단도 물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고, 고양시 전략산업인 방송영상이나 문화관광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이 발굴되고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자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기반 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경제추진단도 그렇고 지역자원조사도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경제 전체적인 자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역자원조사의 방향이 고양시 사회적경제 정책과 비영리단체, 주민조직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인구와 산업, 문화자원, 복지서비스 등의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만 그 안에서 공통의 특성을 발굴하고 기본적으로 고양시의 특성과 인구와 산업 등을 반영해서 동 단위의 지역조사자원을 통해서, 개별적인 지역의제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및 제품 발굴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서울시의 노원구나 잘 아시는 성북구 등 자치구들과 성남이나 부천, 완주, 괴산, 옥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으로는 이런 사업, 지역자원조사나 활성화 부분에 있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이나 아니면 대학, 정책연구소 등 대부분 협업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222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체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다양한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니즈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을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구성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그룹들과 협업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이런 지역자원조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니즈와 방향성이 맞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협업시스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지만 그 안에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판로지원 관련해서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이것이 통합되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사실은 6대 때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영모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매나 판로촉진에 대한 부분들은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탄현동 황룡산 전체 화면입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1단계 부지가 시장님께서 2010년부터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2016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어쨌든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부지에서 이번 2017년 초에 들어온 부분이 황룡산 축의 이 가운데 부분을 민자사업개발로 수용 불가 입장이 밝혀졌지만 21,000여 세대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지금 현재 탄현동은 5만이 넘는 지역에 또 다시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가 여기 1,690세대 2018년에 계획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혹시 민자사업 개발을 통해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의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시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민간제안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서 제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국에 942개가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이 민자사업개발을 사업자들이 제안한 것으로 인해서 온통 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개발입니다. 자연녹지의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난개발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예산이 올라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탄현근린공원 시설지 위주의 사업비 부분인데 1단계는 맞춰졌고 2단계 부분이 6만 7,200㎡입니다. 예산이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50억 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양시 서구의 녹지축은 황룡산이 유일합니다. 동구는 김포-관산 간 도로 관련해서 고봉산 터널 문제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1단계 마무리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붉은색 부분을 시설지 위주로 먼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은 시의 예산은 250억 원이지만 물론 대다수가 토지매입비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통해서 교부세 부분, 국도비 유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들이 2020년 해제됨에 있어서 아까 제가 각 지자체마다 많은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외의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다른 지자체 얘기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과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환경과 녹지, 문화유산을 지키는 요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공원 임차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에 개정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공원이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각 지자체마다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조성예산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를 빌려서 토지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해서 이겨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인데 고양시도 전체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될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원 임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런 결정들이 도시의 허파인 녹지축을 지켜서 생태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탄현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공원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예산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 예산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양시의 예산들이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심인 예산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영환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히 부탁합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소영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고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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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5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송지구 내 고양 스타필드가 개점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 오전 삼송지구 내 고양 스타필드가 개점하는 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복잡하긴 해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하나, 둘 스타필드를 찾아오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골목길 불법주차로 불편하다는 민원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스타필드 인근을 돌아보기 위해 삼송역세권에서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송마을 인근 도로들도 스타필드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의 물결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들의 교통체증이, 구도심 마을 골목에는 불법주차로 몹시 혼잡스러웠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아수라장이라고 하나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6차선 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진행을 못하고 정체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스타필드 측에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를 한 고객들이 스타필드로 이동하는 모습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습은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양군 시절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아직까지 저렇게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적은 처음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덕양구청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이 나와서 교통정리 및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 미리 대비한 T/F팀이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과 정리하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진출입 도로를 스타필드와 마주보며 함께 사용하게 된 동산마을 22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정체가 되어 한동안 꼼짝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시가 세수원만 생각했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삼송시장 상인회, 동산마을 단독상가, 삼송마을 단독상가, 기존 구도심 상가 등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고양시와 스타필드 측에 중·소상인들이 폐업까지 가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지역경제과 이완범 과장, 김판구 팀장, 주무관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교통체증, 혼잡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를 줄이기 위한 분산도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평소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한데 스타필드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주차장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스타필드로 인해 고양시 재정에 도움될 세수원만 생각했지 중·소상인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끝내는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양시와 스타필드,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종국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가 법적 통계수치와 현장에서의 현실감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 어떤 증명되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수치가 거의 현실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없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가 꼬집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개장효과로 인한 일시적 문제, T/F팀이 운영되어 여러 분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장효과가 끝나고 나면 바로 e편한세상 지금 건설 중인 것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건물들이 완공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MBN 방송부지까지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지금 상태와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상인들을 위한 스타필드 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협약 체결해서 10억과 소상공인들에게 담보 없이 저리로 대출, 대출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입막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물고기를 함께 잡으려는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는 상생 아닐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삼송역세권 구도심 숨통을 트게 하는 삼송취락중로 2-1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지만 사실은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스타필드로 인한 교통체증 혼잡 이런 것의 분산효과가 상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측량설계와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조금 전의 교통체증과 혼잡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통일로에서 동산고가를 지나서 삼송역으로 오는 곳에 덕수교라고 있습니다. 이 덕수교 바로 접경지역에서 스타필드로 좌회전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것은 정말 분산,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환상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양시 보고 다 부담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들하고 T/F팀만 구성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그리고 교통유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이렇게 해서 스타필드와 e편한세상 “너희가 부담해라. 우리가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는 제방 둑을 이용해서 도로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윤성선 실장님, 도경선 과장님, 주차장팀장님, 주무관 등 수차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 이유는 이 교통체증뿐 아니라 삼송역세권에 주차장이 사실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고양고등학교 도로변, 학교에 전혀 지장이 없는 교문 우측에 약 800여 평의 ‘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고양시가 교육청과 협의, 삼송역세권 지역발전과 주차난을 위해 매수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주차장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 분산과 도로를 따라 자연발생적 유동인구의 증가와 구시가지로 지나는 유동인구의 고개를 돌리게 하고 발길을 멈추게 해서 삼송마을, 동산마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처럼 도로와 주차장 개설 의지가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영환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답변되셨습니까? 
  (○고종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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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환 의원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사1·2동, 주교동, 화정1동의 장제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방청석의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성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고양시 공직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원당역 주변의 교통환경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은 지난 1991년 6월에 개통되었는데 개통 당시 원당역 공영주차장은 원당역사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9,900㎡(약 3천 평, 주차 약 294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26년,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원당역의 현실은 과거 91년도에 예측했던 교통대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원당역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것입니다. 
  성사1동 주민센터 앞 2차선 도로에 그 중에 한 차선을 택시정류장에 할애하여 택시정류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 출근 및 등교시간에는 그 일대가 택시, 마을버스, 승용차 등으로 인해 매일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원당역으로 출근하는 원당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원당주민들, 택시 기사님들, 마을버스 기사님들, 승용차로 출근하는 원당주민, 학생들 모두가 불만이고 모든 주민이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택시정류장 이전을 포함해서 원당역 주변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당역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울림누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원당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어울림누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어울림누리는 문화예술의 메카이고 덕양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성사1·2동, 주교동, 화정동 주민들은 어울림누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어느 장소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제외한 고양시민들 대부분은 어울림누리를 찾아가기 위해 원당역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고양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어울림누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원당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정발산역에는 아람누리라는 명칭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는 덕양을 항상 주창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지역주민들이 일산과 차별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원당역에도 어울림누리라는 명칭이 병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행부에 보다 나은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원당역 주변 교통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당지하차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원당지하차도는 시청오거리에서 원당역 앞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원당역의 교통혼잡과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원당역 부근의 교통을 더욱 복잡하고 혼잡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차도를 원당역 앞으로 출구가 나오지 않고 서오능 방향까지 지하차도를 연장하자는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원당역 고가 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원당역 고가 철거는 원당역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서울시에서도 입체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원당역 고가 철거는 수역이마을에서부터 원당역까지 또 화정까지 굴곡진 도로를 평탄화시키고 고가 철거로 인해 차선을 1~2개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교통흐름을 더욱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원당역사의 지하화입니다. 삼송역~원흥역~원당역~화정으로 이어진 역 중에 원당역만 지상에 있어서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원당역사의 지하화는 철도청 소관업무이기도 하지만 당해 역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있으면 중앙정부의 의지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당역사의 지하화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당역이 생긴지 2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원당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성사동, 주교동 주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당역 주변의 교통종합대책이 원당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하여 무질서한 도심의 위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그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당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없으세요?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히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다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것을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택시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한 것,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원당역에서 혼잡해요. 신호등도 없고 거기가 마을버스도 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혼잡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택시정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혼잡한 도로에, 2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전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역 부분으로 돌리고 택시정류장도 이전하고 대신에 공영주차장 부분 일부를 할애해서 공간을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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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의원  이 역사박물관을 꼭 완공하려면 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방청석의 시민들께도 감사드리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위해 밤낮없이 행정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최성 시장님 이하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9년 전 제3대, 제4대 고양시의원이었을 당시 전문위원, 담당 공무원들과 전국 주요 박물관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고양시보다도 현저히 낮음에도 각 지역마다 그 고장의 역사와 특징을 담은 박물관을 세우고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소장·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고 유독 고양시만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창피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998년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부터 2016년 제205회 임시회까지 총 6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민이 역사와 문화유산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의하였고, 그때마다 고양시는 향토 전시관과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도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향후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지확보→기본·실시설계→건립공사→박물관 운영 등의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현재 고양시에서는 출토된 유물에 대한 용역조사와 함께 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재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이 없는 도시는 혼이 없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고양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애향심, 자긍심을 갖게 하고, 104만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향토사료 역사박물관의 건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2017년 8월 말 현재 관내의 소원화개첩 등 두 점의 국보와 태고사 원증국사탑 등 두 점의 보물 그리고 송포백송 외 천연기념물 두 점, 사적지 여섯 곳 등 총 140여 점의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에 앞선 대규모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가 있었고, 이후 도시개발, 도로건설의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이 조사과정에서 현재 5,020년 전의 한반도 최초의 가와지볍씨가 출토되는 등 고양시 곳곳에서 문화유적이 출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들 98% 이상이 조각편으로 예산을 수반하여 원형복원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충북대, 한양대, 단국대, 명지대 박물관 등 20여 곳에 8,500여 점이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빛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창고에 묻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급히 전국의 수장고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가져와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출토된 유물의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 온도 습도 등에 대한 각별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건립 관련 용역의 주요 내용과 실시설계 등 향후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박물관 건립은 104만 고양시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유물을 기증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셋째, 역사박물관 건립은 수만 년의 고양 역사를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박물관 건립의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넷째, 우리나라 곳곳에는 큰 고심 없이 지어진 일명 실패한 박물관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외 우수 박물관의 벤치마킹, 전문성과 기획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용 등 내년도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현재까지의 용역상 박물관 후보지로 거론되는 장소는 어디이며,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천명하건대 우리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가 후대에 반드시 남겨야 할 일이 바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과 운영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둘러서 조속히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님과 김미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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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장제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