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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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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6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1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1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은정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7분 개의)

○부의장 우영택  회의에 앞서 2월 26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2018년 2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이수 후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사업소 과장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임용된 이규종 담당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으로 임용된 홍길표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으로 임용된 권혁진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으로 임용된 정재선 과장입니다.
  일산서구 도서관과장으로 임용된 신은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구청 과장 및 동장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장으로 임용된 김충현 과장입니다.
  덕양구 효자동장으로 임용된 양상원 동장입니다.
  덕양구 화전동장으로 임용된 정준배 동장입니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으로 임용된 안종봉 과장입니다.
  일산동구 장항1동장으로 임용된 소재식 동장입니다.
  일산동구 고봉동장으로 임용된 전종학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일산2동장으로 임용된 명재하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일산3동장으로 임용된 주시운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주엽2동장으로 임용된 김평순 동장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 경영지원부장으로 임용된 한창익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영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도 풀린다.”란 말처럼 어느새 봄기운이 포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추위를 보내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11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들이 우리 시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밀접하고 중요한 안건임을 유념하시어 고양시의회가 지향하는 시민중심, 정책중심, 현장중심의 시각에서 세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월 22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4일 강주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14일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고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선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월 14일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14일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혜련 의원님은 <공약실천 분야> 최우수상을, 윤용석 의원님은 <의정활동 분야> 최우수상을, 이길용 의원님은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상을, 이영휘 의원님은 <행정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고양시의회 연간사업계획 보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대표단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를 방문하여 국제 우호교류 및 양국 도시 간 협력 확대방안을 위한 공무국외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정책대안 연구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13일 고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입소자 및 시설관계자를 위로하고 고양쌀 112포를 전달하였습니다.
  2월 20일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여 고양시청 소속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선전을 격려하였습니다.
  2월 23일 우영택 부의장님께서는 중부일보사가 주최한 ‘제16회 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부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영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부의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의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장제환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무전문가로는 임한섭 세무사와 김동현, 최은석 회계사를, 시장이 추천한 전직 공무원으로는 유병도 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장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1분)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2조 234억 3,700만 원보다 1,59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조 1,827억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5,779억 2,2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액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1,59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7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4,455억 1,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45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 권율대로 구간단속장비 설치, 자동 염수분사시설 설치,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을 편성했고, 신구도심 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화정동~원흥동 간 도로개설공사, 행주내동 도로개설, 능곡동·토당동 보안등 정비, 고봉로 도로정비공사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강매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탄현역 환승공영주차장 앞 자전거도로 설치,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주민센터 증축공사 등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양순 자치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부의장 우영택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은정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2분)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자치행정실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교육문화국장, 미래전략국장,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택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시동 의원님과 선재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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