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최성  평소에 삼송, 원흥, 화전지역 등 지역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직원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고종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원 중에서 일정 금액을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와 이케아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하면서 인근 기존 상권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은 고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필드와 이케아가 입점하기 전에 저희들은 지역의 여러 피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들을 해소하고자 스타필드로부터는 10억 원, 이케아로부터는 2억 원 등 총 18억 1천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토록 지역협력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체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대출이 약 80% 정도 전체 재원 중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본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해 오셔서 고양시의 특례보증 예산 4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금번 1회 추경에도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1회 추경 편성 확정 시에는 하나은행이 3억 원을 매칭 출연하기로 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SNS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소셜미디어 지원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아직 미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기과제로 실태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속에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대규모 점포로부터 유발된 세수 중에서 일정 금액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주에게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재산세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는 국세로 우리 시의 관장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산세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인 감면도 가능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특정지역 지원을 위한 감면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일부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조세감면을 적용할 경우 고양시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조례에 의한 특례로 감면을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감면액의 100%에서 180%에 달하는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이중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 건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과제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효자동을 포함한 우리 시 취약 상권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필드와 이케아로 인해 주변 마을들이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고양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는 우리 시도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시는 작년 11월부터 정재호 국회의원실,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 시도의원님들, 지역주민, 스타필드 고양 측과 삼송지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근린공원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스타필드 고양 측이 약 400억의 민간투자로 조성한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삼송지역에 약 1,000여 대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MOU 체결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최종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삼송지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주차장 업무협약서이고, 여기에는 약 400억 내외의 업무협약서이고 스타필드 고양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용이고,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안이 현재 마련됐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최종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송역 환승주차장 연계, 지하주차장 야간 주민이용, 지상부 근린공원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옆에 신축 중인 대림1~4차 오피스텔에서는 스타필드와 22단지 사이 도로인 세솔로 확장 및 스타필드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불법 주정차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대형 유통센터 입점에 따른 인근 마을에서 겪고 있는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보상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비단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삼송지구에 남아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시민참여 행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해 주신 지역의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붕괴와 피해문제는 비단 고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이런 심각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종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성  여러 고양시 현안을 푸는데 있어서 지적과 동시에 또 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덕동 관련해서 애쓴 직원과 팀, 부서에는 격려와 함께 피자를 충분히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