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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필례 의원 등 8명 시정질의 펼쳐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09-04 조회수 1912
<br /><h2>고양시의회, 김필례 의원 등 8명 시정질의 펼쳐</h2>
<h3>- 179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감한 현안 질문 쏟아져</h3>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2일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날선 질문에 나섰다.

이날 김필례 의원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사업 현황 및 이용객이 없고 흉물로 방치된 호수로 보도육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단독․다세대 주택지의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성 시장은 13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웨이 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구간을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훼손된 호수로 보도육교는 빠른 시일 내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친환경 생활쓰레기배출 시스템인 에코스테이션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며, 농촌지역에는 고정식 집하장 보다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컨테이너형 집하장을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박시동 의원은 고양시가 발표한 시민참여적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찬반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업활성화 방안, 맞춤형 정비사업, 분담금 공개, 원당도서관 존폐문제 등 세부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성 시장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찬성과 반대 주민이 양립하고 있어 찬반을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의한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고양시 도시재생 맞춤형 힐링전략을 발표한바,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규열 의원은 남북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대곡 역세권 개발과 대곡역 환승센터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방식 검토, 사업시행자 구성방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복합환승센터, GTX 등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과도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김영선 의원은 백석동 Y-City와 관련하여 최성 시장이 요진개발과 맺은 추가협약서를 통해 3,800여 평의 학교부지와 학교시설 그리고 학교운영권 등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사라졌다며 추가협약의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성 시장은 학교용지는 전임시장 당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과 고양시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던지 임대 또는 위탁해야 하므로 시는 매년 수십억 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추가 보완하여 협약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한편 오영숙 의원은 각종 행정규제와 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이유로 테마동물원 쥬쥬의 포천시 이전 계획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묻고, 매년 40여만 명이 찾는 경기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문화시설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써 고양시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포천으로의 이전 계획은 동물원 전체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보존을 위한 대형화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하는 계획이며 고양시에도 기존 체험교육기능의 소규모 동물원이 남아 있으며, 시민 관람 편의 제공 및 동물 복지 공간 마련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테마동물원 쥬쥬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길용 의원은 신도시가 된 지 20년,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으나 농사에 필수인 농수로와 농로는 무너지고 방치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협약 또는 위탁받아 시에서 관리 보수할 것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정책과를 삼송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청사로 이전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성 시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는 농어촌공사의 고유의 업무이나 농업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정책과 시청 이전 문제는 직제변경, 인사문제까지 검토할 사항으로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원해결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숙 의원은 고양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독립채산제 폐지를 요구하며 청소과 제도개선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해줄 것을 서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권순영 의원은 고양시와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축제가 너무 많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과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14건의 대상 중 9건은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천편일률적이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인력동원을 최소화하여 고생하는 직원의 후생복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2012~2013년 사전심사 미이행 9건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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