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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난지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의 고양시 협의와 인허가여부문의" 답변
작성자 고○○○○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5370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그린벨트(난지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의 고양시 협의와 인허가여부문의’에 대하여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게시되는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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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의 고양시 협의와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련 사항 : 우리 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상의 난지물재생센터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도]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대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사항 : 또한 난지물재생센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로, 기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난지물재생센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제2호 아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써,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라. 향후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우리시는 지난 3월 기피시설 문제 해소 및 고양시-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의회 재운영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서울시 대외협력과를 방문하여 총괄부서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우리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민 우선 동의없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로 이전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다시 한번 고양시 시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도시기반팀(☎031-8075-3142)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사항은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고양시 자원순환과(☎ 031-8075-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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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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