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고양시 도시미관 어떻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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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3-03 | 조회수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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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수년간 관심을 갖고있는 도시미관 사항중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에 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의원님은 차를타고 가시면서 도로 옆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 에 붙어 있는 각종 불법 대형스티커가 어지럽게 붙어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창밖을 한번 봐 주십시요! 시청, 구청 등 관공서 주변에는 현수막과 각종 불법스티커를 수시로 정비하여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으나 그외 도로를 잠시만 주행하다 보면 첨부파일 사진과 같이 각종 불법 스티커들이 볼상 사납게 붙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시정목표와 시정의지를 갖고 장기간 불법스티커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현재는 도로변 어디에도 불법스티커를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 스티커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과태료(1장당 5만원)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100만 도시이며 "꽃보다아름다운사람들의도시"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꽃보다아름다운사람들의도시"라는 표어와 같이 도시미관이 정비되고 있습니까? 이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스티커를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십시요.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파주시와 같이 불법스티커 부착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과태료로 정비를 하셔도 될 것이고 각 주민쎈터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정비하셔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시미관 정비는 시내에 국한하지 마시고 시외 곳곳 고양시관내를 통틀어 실시하여 주십시요. 부디 고양시 표어에 맞는 고양시 도시미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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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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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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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고양시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양시 도시미관 어떻습니까’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고양시 건축과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공무원, 공익요원, 용역원, 공공근로 등이 매일 관내 주요 도로변, 역세권 주변, 중심상가지역등을 순찰하고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 단속에도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그러나 우리시의 특성상 지역이 광범하다보니 지역 특성상 불법광고물 정비가 시내위주(중심상가 및 역세권등)로 실시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의견처럼 시외(외곽)지역등 지역전체가 균등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소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근로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여 매일 가로등 등에 부착된 전단, 벽보 등을 꾸준히 정비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주민자치회 등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자진정비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 또한, 향후 이러한 스티커 형태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시정 계도 및 행정조치등의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 저희 의회에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시하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붙임1] 광고물 정비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 2016년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예산 내역 [붙임2]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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