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행복주택 건립 계획 철회에 대한 협조요청 |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6-05-30 | 조회수 | 548 |
|
1.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 의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0일 발표된 장항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서신을 보냅니다. 3. 저희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발표된 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고양시민발전모임(대표 최수희)입니다. 저희는 지난 24일 장항 행복주택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서와 함께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고양시청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이 발표된 후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온라인 서명 4천390명, 오프라인 서명 4천844명 등 총 9천234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인터넷카페의 가입자 수가 현재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양발전시민모임은 앞으로 장항 행복주택 건립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우선 저희가 장항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항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1년 8개월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국토부와 고양시의 발표와는 달리,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지 선정,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 확대, ▲근본적 해결 없는 교통대책, ▲현실성 없는 무리한 자족시설 유치 계획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지 선정 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철도부지나 역사, 유수지 등 도심 내 유휴 국ㆍ공유지를 이용해서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립 부지로 선정된 고양시 장항동 일대는 호수공원과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고양시의 마지막 남은 요지입니다. 행복주택의 근본 취지가 못 쓰고 버려진 땅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므로 노른자 땅에 대규모 부지를 새로 조성해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그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의 목표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항 지구 인근에는 기업도, 대학도 없으며 현재도 심각한 교통난으로 주민들이 오랜 불편을 겪고 있어 ‘직주 근접’이라는 행복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 확대 -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 중 43%가 장항 지구에 건립됩니다. 함께 발표된 행복주택 부지를 보면 용산 1천 세대, 서초 500세대, 오류 164세대 등 1천 세대를 넘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행복주택 5천500세대가 한 지역에 건립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에 공급될 행복주택 5천166세대보다도 많은 물량이 장항 지구에 건립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양시에는 식사, 삼송, 원흥 등 몇 년 전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와이시티, 원시티, 시티프라디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분양 또는 분양자를 모집 중입니다. 여기에 향동 지구 개발, 능곡, 일산동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뉴스테이 공급까지 합치면 주택 물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 근본적 해결 없는 교통대책 - 국토부와 고양시가 내놓은 교통 대책 중 주요 계획은 “GTX 킨텍스 역세권 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신분당선 삼송~킨텍스 서북부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TX 사업은 2007년 최초 논의된 후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했으며 최근 또다시 2019년으로 착공이 연기됐습니다. 계획대로 2019년에 착공된다 해도 완공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이므로 GTX 완공까지 일산은 교통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일산 내 2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산의 교통난은 서울로 진입하는 자유로 및 제2자유로의 심각한 정체가 원인이므로(‘자유로 가양대교∼장항 나들목 교통량 1위’ YTN, 2016년 4월 21일) 일산 내 도로 확장으로는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없는 일산의 특성상 행복주택 입주자들도 절대다수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현실성 없는 무리한 자족시설 유치 계획 - 고양시는 장항 행복주택 단지 내에 자족시설을 유치하고 인근에 국제기구, 국제 경제인단체 등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중 일부를 재외동포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에는 이미 유엔 기구 유치를 추진했다가 현실성 부재로 예산만 낭비한 후 사실상 포기한 바 있습니다. 자족시설 유치 역시 막연한 방향만 제시한 후 자족시설 유치에 실패할 경우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이 포함돼 있어, 용도 변경 후 아파트 부지로 매각된 킨텍스지원부지, 한류월드 부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재외동포타운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양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국토부와 고양시는 장항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1년 8개월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계획 발표 후 국토부는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고양시는 “국토부의 결정이므로 지자체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비밀리에 처리한 밀실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항 행복주택 사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고양시민은 물론, 행복주택에 입주할 주민들조차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행복주택은 ‘불행주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6. 앞으로 고양발전시민모임은 주민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의식한 정치인들이 만든 이 불공정한 사업 계획에 반대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7. 이에 귀 의원님께 장항 행복주택 건립 계획 철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6월 2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발전시민모임 끝. 첨부파일 : 정식공문 |
|||||
| 첨부 | |||||
| 답변 드립니다. | |||||
|---|---|---|---|---|---|
| 작성자 | 고○○○○ | ||||
|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행복주택 건립 계획 철회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한 바, 장항지구는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관련 부서 답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표대영(031-8075-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답변 내용 > 가.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지 선정에 대하여 · 장항지구는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되며, 이를 위해 전체 면적의 15.2%(22만㎡)를 자족시설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구의 자족시설 용지에는 방송ㆍ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게 되며, K-컬처밸리 등 한류월드와 연계한 방송‧문화산업 유관업체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한(조성원가 공급예정) 유보지에는 국공립대학의 유치를 추진합니다. 나. 지역특성을 무시한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 확대에 대하여 · 행복주택은 그간 232곳에서 12.3만호 입지를 확정하는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90곳, 3만호)하는 등 지역에서 환영받는 주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추진 초기 일부 기존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에 대한 오해로 반대여론이 있었으나 첫 입주 등을 계기로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가좌 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젊은 층의 주거 대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5,500호는 일시 공급이 아니라 수요 및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급을 추진하는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 근본적 해결 없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 장항지구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특히, 지구 동측 장항로를 확장(2차선 → 4차선)하여 인근 공장밀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백마로 및 킨텍스로 하부 통로박스 확장 등 지구내외 진출입 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 또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입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본 지구와 주변 전철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 구축 및 서울도심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버스노선 확충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라. 현실성 없는 무리한 자족시설 유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하여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기구 및 국제평화기구 등의 유치를 위해 포괄적 용도의 공공청사 및 업무용지를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고양시, LH가 협조하여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가격경쟁력을 확보한(조성원가 공급예정) 유보지에는 국공립대학의 유치를 추진하며, 유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족시설 용지로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족시설 용지 15%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재외동포 타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문화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한인단체, 경제인단체로부터 국내거주를 희망하는 요구가 증가하여 2017년 지구계획 수립 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타운․분양․임대형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구상한 사항으로 대상자는 MICE산업․K-컬처밸리 등 신한류문화와 연계한 해외 청년 벤처사업가 및 기업인과 세계 각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성공한 이민세대로 고국에 안착하고 싶어 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안식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민원사안을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청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 보람찬 의정생활 |
|---|---|
| 이전글 | 백마 지하차도 공사 중단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