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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거주지 실태조사 요청합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16-12-09 조회수 423
  풍동초등학교 재학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풍동2지구 개발예정으로 풍동2지구와 4단지, 5단지, 7단지 학생들이 배정받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풍동2지구 개발이 중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동초등학교는 4단지, 5단지, 7단지 학생이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동초등학교는 매년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교 재학생이 400명이 안되고 그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7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매번 입학생이 줄다 보니 분교라는 놀림, 반쪽짜리 학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소 위장전입으로 풍산초등학교나 다솜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마저 생기니 점차 재학생 부모로는 더 불안한 심정입니다.  4,5,7 단지 아이들만이라도 풍동초등학교에 재학한다면 이렇게 반쪽자리 학교, 분교라는 학교 이미지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적으니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폐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재학 중인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학생의 수가 적다 보니 교육청에서의 지원되는 부분 또한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풍동초등학교에 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도서도우미 어머니들이 명예사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현재 3년동안 도서도우미로 활동을 하는데 주로 도서 대출반납 업무들이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에게 책읽기 활동이나 다른 도서관 활동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교육도 많이 다녀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학교만?’ 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고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계속 있고 없는 학교는 계속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많은 학교들은 학부모 또한 많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많을 수 있지만 작은 학교는 학부모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에 더욱 신경을 써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도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 학부모회에서도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입학하는 아이들이 줄고 전학 가는 아이들이 있으나 전학오는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현재 풍동초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입학생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떠안기에는 너무한 게 아닐까요?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누려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풍동초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풍동 관내 부동산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위장전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위장전입 부추기는 부동산 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엄마와 7세 아이만 전입신고를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통반장님의 취학통지서 배부시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리 소홀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학교를 차별하는 건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공공연히 된다는 것은 관리기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공고도 붙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더 떠나 남은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소3반이 되어야할 우리아이들이 4, 5명 부족으로 2반이 된다고 하니 제가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키고 있는데 제가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일처리가 안되어 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면 제가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탁상행정이 아닌 제대로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번에 거주지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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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고○○○○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제안해 주신 ‘풍동 위장전입신고로 인해 풍동초 학생수 감소’에 대하여 고양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

   가. 해당 주민센터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신고 된 주소지에 통장 사후확인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할 것과 위장전입의 처벌규정을 포함한 안내문을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발송하도록 통호하였으며,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전수조사는 2017년 연초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시 할 예정이며,
   나.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위장전입 조장 등에 대해서는 전입에 대한 안내문 등의 작성 배부 시 중개업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민원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및 계도 등을 실시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하겠다는 답변입니다.

3. 따라서, 본 민원사항과 관련부서 의견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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